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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북러 군사거래는 한국 안보·평화 겨냥한 도발”
  • 尹대통령 “북러 군사거래는 한국 안보·평화 겨냥한 도발”[전문]
  • [뉴욕=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러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러시아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직격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 전문이다.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총회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또한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렸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입어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참전 결의를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트뤼그베 리(Trygve Lie) 초대 유엔 사무총장님의 용단은 지금도 한국 국민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습니다.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이번 제78차 총회의 주제는‘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입니다.2년째 지속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의 가치와 이념의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또한,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적 타격이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증폭돼,글로벌 경제는 위축되고 세계 도처에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어려운 시기일수록 약자가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오늘날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보건,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이러한 격차를 줄이고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합니다.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지구상에는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습니다.식수와 용수를 처리하여 공급하는 상하수도 체계,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설비,몸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보건 시설,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발전은 불가능합니다.개발격차를 해소하려면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특히, 수원국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년의 교육훈련이 10% 가량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며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과 여성에게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우리는 이런 효과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기후위기는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또다른 도전 요인입니다.올해 7월 우리는 지구의 기후관측 사상가장 더운 여름을 경험했습니다.“끓는 지구(boiling earth)”로 인해폭염뿐 아니라 폭우, 태풍과 같은극한기후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킵니다.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입니다.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입니다.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재정 기여를 기대하며,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나아가,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고자 합니다.다음으로, 대한민국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지금은 디지털의 고도화로 모든 문화와 산업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디지털 격차의 해소는 글로벌 사우스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한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이들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저는 작년 9월 뉴욕대에서, 그리고 지난 6월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AI와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디지털의 안전한 사용이 보장될 때 디지털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또한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입니다.한국 정부는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고,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을 개최하고자 합니다.아울러 유엔이 추진 중인 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 세계 전문가들 간의 소통과 협업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국제평화와 안전 없이우리는 어떠한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습니다.저는 지난 7월 키이우 방문 시국립아동병원에서 치료받는 어린이들의 애처로운 눈망울을 보았습니다.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어린이이며, 이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미래입니다.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또, 2주 전 G20 정상회의에서 밝혔듯이,내년에는 3억불을 공여하고,추가로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마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넒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또,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하여 힘을 모을 때,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한민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유엔 회원국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세계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국제질서,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떠맡을 것입니다.각국 대표 여러분,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책임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2030년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70여 년 전 공산 세력의 무력 침공을 받아한반도의 대부분이 점령당했을 때,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하면서“한강의 기적”을 이끈 도시바로 이 부산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대한민국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2030년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루어 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1851년 런던 엑스포는 산업혁명 엑스포였습니다. 1900년 파리 엑스포는 문화 엑스포였습니다.1962년 시애틀 엑스포는 우주시대를 여는 엑스포였습니다.2000년 하노버 엑스포는 환경 엑스포였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입니다.그 연장선상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는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제공할 것입니다.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023.09.21 I 박태진 기자
이화여대, K콘텐츠 흥행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 나서
  • 이화여대, K콘텐츠 흥행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 나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 김명준 교수팀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영화·드라마의 흥행 가능성을 예측하는 AI 모델 개발에 나섰다. 김명준 교수 연구팀. 왼쪽부터 김민수 연구원, 김지선 석박사통합과정생, 김명준 교수, 이다은 석사과정생. (사진 제공=이화여대)코로나 이후 동영상 소비 시간과 인구가 늘면서 콘텐츠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가 오징어게임, 미나리 등 한국 콘텐츠의 저력에 주목하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K-콘텐츠의 저력이 창작 시나리오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흥행한 대부분의 K-드라마나 영화는 감독이나 작가의 창의력에 의한 창작 시나리오로 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뉴미디어 업계는 양질의 창작 시나리오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흥행 성공과 실패를 짐작하기 어려운 콘텐츠의 불확실성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다. 만약 인공지능이 콘텐츠의 스토리를 분석하고 흥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화여대 연구팀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인공지능(AI)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델 개발에 나섰다. 이화여대 김명준 교수팀은 최근 ‘2023년 문화산업 선도형 기술개발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본 사업을 통해 김명준 교수팀은 3년간 총사업비 32억 원을 지원받아 ‘인공지능 기반 방송콘텐츠 스토리 분석 및 파급효과 예측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문화산업 선도형 기술개발 사업’은 콘텐츠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김명준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는 국내 최초의 데이터 기반 창작 지원 시스템인 ‘스토리헬퍼’를 공동 개발한 바 있다. 스토리헬퍼는 소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아이디어 도출부터 스토리의 완성까지 전 과정의 스토리텔링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이다. 김명준 교수팀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주)코테크시스템과 공동연구를 통해 영화, 드라마 등의 스토리 콘텐츠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의 흥행 가능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본 과제는 올해 ‘문화산업 선도형 기술개발 사업’의 7개의 과제 중 유일한 인공지능 과제이며, 전체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사업 중에서도 1번으로 지정된 주요 과제다. 김명준 교수팀은 2022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중 ‘다양한 문화콘텐츠 스토리 데이터’ 과제를 수행한 데 이어 올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공지능 기반 스토리 분석 과제’를 수주하면서 스토리 인공지능 개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이번 연구 성과가 도출되면 인공지능 기반 스토리 분석 및 창작지원 기술 개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며 “장차 국내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3.09.20 I 김윤정 기자
포니정재단, 백민경 · 윤효상 교수에 영리더상 수여
  • 포니정재단, 백민경 · 윤효상 교수에 영리더상 수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포니정재단은 20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포니정홀에서 ‘제4회 포니정 영리더상’ 시상식을 열고 올해 수상자로 백민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윤효상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에게 시상했다고 밝혔다.포니정재단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타워에 있는 포니정홀에서 ‘제4회 포니정 영리더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올해 수상자인 백민경 서울대학교 교수와 윤효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에게 시상했다. 왼쪽부터 故 정세영 HDC그룹(前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부인 박영자 여사, 윤효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백민경 서울대학교 교수,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이날 시상식에는 포니정재단 설립자인 정몽규 이사장과 고(故) 정세영 HDC그룹 명예회장의 부인 박영자 여사, 재단 이사진,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포니정재단 설립자인 정몽규 이사장은 “포니정 영리더상은 제2의 포니정 혁신상으로 우리 시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혁신가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했다”며 “올해로 제4회를 맞아 미래 사회를 이끌 생명과학과 항공우주 분야에서 기초학문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백민경 교수와 윤효상 교수, 두 과학자를 수상자로 선정하게 돼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백민경 교수는 “단백질 구조에 대한 이해는 생명과학 분야의 새로운 출발점이다”며 “더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생명과학계 발전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윤효상 교수도 “지금까지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는 우주에 대한민국의 발자국이 깊게 남길 수 있도록 매진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하겠다”고 언급했다.백 교수는 서울대 화학 학사와 계산화학 박사 학위 취득 후 2019년부터 미국 워싱턴대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때 제1저자로 연구를 주도한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로제타폴드’는 한국인 연구자 최초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의 ‘2021 최고의 연구’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부임한 백 교수는 한국 생명과학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윤 교수는 2010년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학 석사, 2017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MIT)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 후 국내 항공우주 전문기업 ‘쎄트렉아이’와 미국의 초소형 위성 분야 선두기업 ‘플래닛랩’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인공위성 자세 제어 기술을 연구했다. 그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조교수로 부임해 누리호의 위성 자세 제어 코드를 6개월 만에 작성,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과 이후 원활한 인공위성 활용·연구에 기여했다. 윤 교수는 현재 한국 우주산업의 발전을 이끌 우주레이저 통신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한편, 포니정 영리더상은 젊은 혁신가를 응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신설된 ‘제2의 포니정 혁신상’이다. 현대자동차 설립자인 ‘PONY鄭(포니정)’ 정세영 HDC그룹 명예회장의 혁신과 도전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만 40세 이하 혁신가 두명을 선정, 상금 5000만원과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2023.09.20 I 이윤화 기자
“로봇간에도 협력 가능하게…연결성 강화에 집중 투자”
  • “로봇간에도 협력 가능하게…연결성 강화에 집중 투자”
  • 스테이시 모세르 유니버설로봇 최고사업책임자(CCO)가 자사의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니버설로봇)[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궁극적으로는 로봇간에도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협동로봇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스테이시 모세르 유니버설로봇 최고사업책임자(CCO)는 20일 서울 삼성동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소수의 로봇만이 클라우드에 연결돼 있는데, 앞으론 많은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더 많이 쌓여갈 것이다. 이를 분석하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6월 유니버설로봇에 합류한 모세르 CCO는 제너럴일렉트릭(GE)에서 디지털 그리드 소프트웨어 사업을 총괄했으며, 이후 계측기 업체 텍트로닉스에서 글로벌 영업 및 운영 담당 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유니버설로봇은 누적 판매량 7만5000대를 기록 중인 글로벌 1위 협동로봇 업체다.모세르 CCO는 유니버설로봇이 △머신 비전 △로봇의 이동성 △연결성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결성을 강조하며 ‘로봇 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하고 있다고도 했다.그는 “앞으로는 연결성에 더욱 집중하고 로봇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협동로봇이 기존 생산 시스템과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연결성, 원격 지원 및 디지털화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클라우드 등을 통한 로봇간 연결성을 키우고 싶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로봇이 얼마나 잘 반응할 수 있을지 등에 관심이 많은데, 이같은 기술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조3236억원 규모였던 글로벌 협동로봇 시장은 오는 2025년 6조8842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엔 협동로봇의 활용 영역도 확장되고 있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유니버설로봇은 최근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대규모 협동로봇 공급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모세르 CCO는 “협동로봇은 용접, 머신 텐딩, 팔레타이징 등이 주요 분야인데, 한국에선 자동차 및 전자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동화율과 고도화된 로봇 기술을 보유한 시장인데, 기술력과 사용자 편의성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협동로봇 도입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협동로봇은 도입 및 설치 비용이 적게 들고, 다양한 공정에 활용할 수 있어 짧은 시간 내에 기업의 투자 수익률(ROI) 달성이 가능하다”며 “또한 고위험 업무에 투입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용이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도입하는 추세”라고 말했다.그렇다면 협동로봇과 인공지능(AI)이 결합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 모세르 CCO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했다.그는 “협동로봇을 위한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며 “인간과 같은 인식 능력을 갖춘 AI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협동로봇은 사전 교육이나 프로그래밍 없이도 다양한 변수를 처리하고 움직이는 부품도 보다 정밀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모세르 CCO는 ‘로봇 일상화’시대를 맞아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유니버설로봇은 전 세계 120개 이상의 교육센터에서 협동로봇 관련 프로그래밍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최근 유니버설로봇 아카데미의 전 세계 가입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며 “꾸준한 로봇 교육을 통해 협동로봇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로봇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2023.09.20 I 김정유 기자
"미래엔 CXL 필수, 생태계 구축해야"…삼성전자, 美서 기술 알려
  • "미래엔 CXL 필수, 생태계 구축해야"…삼성전자, 美서 기술 알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CXL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대용량저장장치(SSD)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양석 DS(반도체)부문 미주총괄(DSA) 부사장)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메모리 행사에 참석해 차세대 메모리 기술 알리기에 나섰다. 직접 연설에 나선 기 부사장은 차세대 D램으로 손꼽히는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CXL·Compute Express Link)에 대한 잠재력을 강조하고 업계에서 CXL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만 CXL 시장이 상용화 초기 단계인 만큼 생태계 구축 등 각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CXL은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 반도체를 잇는 도로를 기존 2~3차선에서 8차선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기술이다. CXL을 CPU, 그래픽처리장치(GPU), SSD 등 메모리 카드에 장착하면 용량을 대폭 늘릴 수 있다. 고속, 대용량 데이터를 소화할 수 있는 ‘최첨단 인터페이스’로 거론되는 만큼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초거대 AI 시대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손꼽히고 있다.기양석 DS(반도체)부문 미주총괄(DSA) 부사장)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의 ‘매리어트 실리콘 밸리(Fremont Marriott Silicon Valley)’에서 열리는 ‘SDC 2023’에 참가해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SDC)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8~21일(현지시간)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의 ‘매리어트 실리콘 밸리(Fremont Marriott Silicon Valley)’에서 열리는 ‘SDC 2023’에 참가했다. SDC는 메모리와 같은 저장장치 관련 개발자 행사로 올해 행사엔 델, 인텔, 키옥시아, 메타, IBM 등 글로벌 반도체·IT(정보기술) 회사들이 참여했다. SDC에 참가한 기업들은 NVM 익스프레스, SSD 등 메모리 솔루션과 DNA 데이터 및 아카이브 스토리지 등 메모리 기술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에선 기 부사장이 19일(현지시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CXL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SSD 기술은 휼륭한가, 아닌가’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에 나섰다. 그는 지난해 SDC 행사에서도 기조 연설을 통해 CXL 기술을 채택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며 “기술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CXL 2.0 D램.(사진=삼성전자)기 부사장은 “CXL 인터페이스를 갖춘 SSD는 고성능의 보조 메모리 역할을 하며 AI(인공지능)과 HPC(고성능 컴퓨팅) 저장공간에 적합하단 강점을 갖고 있다”며 “아울러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고 여러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통합해 각 장치 간 직접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2021년 업계 최초로 CXL을 기반으로 한 D램 기술을 개발하면서 차세대 메모리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5월엔 2년 만에 CXL 2.0을 기반으로 한 128GB CXL D램을 개발하며 연내 양산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삼성의 CXL D램은 인텔의 옵테인 퍼시스턴트 메모리(Optane Persistent Memory)의 단종으로 인한 대체재로 떠오르며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기 부사장은 향후 수요를 감당하고 CXL 기술을 더욱 널리 사용하기 위해선 △CXL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SSD에 대한 표준화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지연을 감당할 CPU 기업의 인내심 등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다양한 협력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기술 발전과 환경 관리에 도움이 되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기양석 DS(반도체)부문 미주총괄(DSA) 부사장)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의 ‘매리어트 실리콘 밸리(Fremont Marriott Silicon Valley)’에서 열리는 ‘SDC 2023’에 참가해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SDC)
2023.09.20 I 조민정 기자
대화하듯 검색…네이버, 생성AI 검색 '큐:' 베타 서비스 시작
  • 대화하듯 검색…네이버, 생성AI 검색 '큐:' 베타 서비스 시작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가 20일 생성형 AI 검색 ‘Cue(큐):’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생성형 AI를 검색에 접목해 복잡한 질의에도 사용자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해 검색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검색 결과가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와 빠르게 연결된다.큐:는 직관적인 답변으로 일반 사용자에게 새로운 검색 경험을 제공하고 쇼핑, 페이, 플레이스 등 폭넓은 네이버 생태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 검색이 추구하는 다양성과 연결의 가치를 한 차원 더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큐:는 복잡한 구조로 구성된 질의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체계적인 검색 과정을 거쳐 답변을 생성한다. 큐:에는 차별화된 기술인 ‘멀티스텝 리즈닝(단계별 추론, Multi-step reasoning)’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생성된 답변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제공됐는지 논리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검색 결과에 기반한 신뢰성 있는 답변을 제공해 검색 서비스로서 큐:의 가치를 높여, 기존 생성형 AI 챗봇이 사전 학습된 데이터를 토대로 답변을 창작하는 것과는 차별화했다.큐: 개발을 총괄한 네이버 서치 US 김용범 AI 기술총괄은 “큐:는 검색 목적 달성을 돕는 어드바이저”라고 정의하며, “복합적인 의도가 포함된 복잡하고 긴 질의를 이해하고 답변 생성에 필요한 신뢰도 있는 최신 정보를 활용해 입체적인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적합한 정보 조합해 복합적 답변 생성기존 검색 서비스가 가진 한계점도 보완했다. 키워드 기반의 검색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 키워드에 맞는 문서를 찾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선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검색을 반복해야 한다. 큐:는 다양한 의도가 섞인 문장을 입력해도 흩어져 있는 네이버 서비스와 검색 결과 속에서 적합한 정보를 찾아 이를 조합해 복합적 답변을 생성한다.예를 들어 ‘원룸에서 초보자가 키우기 좋은 식물과 관리법 알려줘’라는 복합적 질문도 큐:는 한 번에 해결한다. 원룸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 특징과 장점, 관리법 순으로 검색 계획을 수립해 단계별 검색 과정을 거치고, 각 단계에서 수집한 검색 결과를 토대로 생성된 답변과 참고정보를 제공한다.일회성 문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추가 탐색을 돕는 다양한 기능도 더했다. 답변 내 ‘더 보기’를 클릭하면 통합검색 결과로 연동해 추가 콘텐츠를 이어서 볼 수 있다. 하단에 제공되는 ‘후속 질문’을 통해 주제와 연관된 관심사와 정보를 발견하는 경험도 가능해진다. ‘검색하기’ 기능을 이용해 관련 내용을 통합 검색에서 보다 깊이 탐색할 수 있는 유연한 검색 흐름을 구현한 것도 장점이다.큐:는 아울러 질의에 따라 다양한 시각 자료를 더해준다. 네이버 검색에 축적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와, 웹오리지널·영화 정보·축제·방송 프로그램·공연 정보 등 버티컬 주제에 특화된 지식베이스 결과와 연계돼 질의에 따라 풍성한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검색 하나로 쇼핑·장보기까지 한번에 연계아울러 쇼핑, 페이, 플레이스 등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 생태계와의 연계를 통해 사용자의 검색 목표에 쉽게 도달하게 해준다. 여행 계획 수립, 상품 비교, 쇼핑·로컬 정보 검색 등에서 우수한 사용성을 가진다. 특히 검색의 답변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액션을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된 흐름을 제공한다. 가령 사용자가 검색을 통해 ‘레시피’를 찾고 별도 버티컬 쇼핑 서비스를 통해 재료를 구매해야 했던 과정을 한 번에 연계해 준다. 사용자가 ‘추석에 만들만한 애호박전 레시피 알려줘. 필요한 재료도 함께 사고 싶어’라고 검색하면 애호박전 재료와 조리 방법을 정리하여 답변을 제공하고, 하단에는 네이버 장보기를 연계해 사용자가 입력해 놓은 주소지 기준으로 바로 주문 가능한 상품까지 구매할 수 있다.또 ‘오늘 배송 가능한 20만 원 이하 테이블 조명 알려줘’라는 질의에는 네이버 쇼핑 리뷰에 쌓인 정보를 찾은 후 쇼핑 서비스에서 추가로 탐색하지 않아도 당일 배송 가능한 상품까지 보여주고 구매까지 연결해 준다. 이 밖에도 ‘제주도 가볼 만한 카페 추천해 줘. 반려견 동반 가능한 곳으로’를 입력하면 네이버 플레이스 정보를 기반으로 장소를 추천해 주고 네이버 예약까지 가능한 형태로 검색 편의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일 오전 10시부터 클로즈드 베타(closed beta) 형태로 PC 환경에서 큐:를 우선 제공한다. 현재 지원되는 PC 브라우저는 크롬, 엣지, 사파리, 웨일이다. 모바일은 향후 지원된다. 별도 서비스 페이지에서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 후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하다. 베타 기간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 등 서비스 품질 개선과 기능 고도화를 거쳐 통합검색에도 순차 접목, 네이버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는 수많은 콘텐츠부터 방대한 서비스 생태계를 보유한 글로벌 유일무이한 플랫폼”이라며 “생성형 AI 시대에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차별화된 사용성으로 기술을 통해 연결의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20 I 한광범 기자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
  •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EIU는 ▲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9.20 I 김기덕 기자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대표, ‘섬유패션진흥대상’ 내수패션 대상
  •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대표, ‘섬유패션진흥대상’ 내수패션 대상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강남 섬유센터에서 열린 ‘제30회 삼우당 섬유패션진흥대상’ 시상식에서 내수패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삼우당 섬유패션진흥대상’은 섬유패션업계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를 비롯해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정부 및 관계 기관의 후원으로 열리며, 매년 국내 섬유패션 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인물에게 수여한다. 최준호 대표는 창업자인 최병오 회장의 장남으로 2011년 구매팀 직원으로 패션그룹형지에 입사했다. 이후 형지엘리트 특수사업본부장, 패션그룹형지 구매생산본부장을 거쳐 2021년부터 까스텔바작 대표이사와 형지엘리트 사장직을 맡아 20여개 브랜드를 전개하는 그룹사 및 계열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특히 30대 젊은 대표답게 시대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며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철저한 현장경영 강조하는 등의 행보로 내수 실적을 진작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경영혁신으로 트렌드를 예측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시장에 선보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고 관리와 가맹점 운영 효율화를 추구한 결과 그룹 및 계열사의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패션그룹형지는 지난해 대폭 개선된 실적을 올리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4억원 늘어난 122억원을 기록했다. 까스텔바작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8억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6% 성장했다. 형지엘리트는 개별 기준 매출액이 전기 대비 73% 증가한 929억원을 기록해 1000억원에 턱밑 접근했다.최준호 대표는 “기업과 임직원은 물론 가맹점과 협력사 모두와 상생하면서 내수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과 운영 효율화를 추구해왔다”며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사업을 발굴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대표(사진=패션그룹형지 제공)
2023.09.20 I 김미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브레이크·액셀 같이 밟은 정부, 가계빚 더 키웠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9월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브레이크·액셀 같이 밟은 정부, 가계빚 더 키웠다-대형마트 일요일에 문 열자 전통시장 매출 32% 뛰었다-‘IPO 대어’ 두산로보 수요예측 63조 몰려-“K바이오 혁신만이 살 길…블루오션 개척하라”-[사설]미래가 더 암울한 기초연금, 그래도 퍼주기 더 할 건가-[사설]올해 세수펑크 59조…엉터리 세수 추계 부끄럽지 않나△‘IPO 대어’ 두산로보틱스 출격-로봇대장주, 첫 ‘따따블’ 기대…13만원 넣고 청약 받아볼까-‘굴뚝’ 떼고 ‘첨단’ 장착…두산테스나·밥캣, 올들어 주가 80% 넘게 껑충△빚 안 갚는 사회-가계부채 절반은 고소득층 빚…‘이자 내도 더 남네’ 빌릴 생ㄱ가만 한다-자산 대부분이 실물…가계빚 다이어트 최대 걸림돌-“DSR 예외 최소화…부동산 정책 일관성 필요”△종합-한수원, ‘韓 독자수출 제동’ 美업체에 승소…K원전 수출 청신호-30년간 안내견 280마리 분양…삼성 “앞으로 30년도 동행”-“장학금 환수해도 의·약대 가겠다”-‘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 尹대통령 방미 첫날 9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대형마트 규제의 역설-‘대형마트가 상권 죽인다’ 명분 잃어…의무휴업일 변경 지역 확산 기대-소상공인도 찬성한 대형마트 심야배송에 딴지-접점 못찾는 대·중소유통사…속도 못내는 ‘상생협약’ 논의△이데일리 제7회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자금조달 문턱 높아진 K바이오, 탄탄한 사업 모델이 돌파구-리보세라닙 연매출, 2029년 3.1조 전망-AI 의료로 암 정복…글로벌 표준 될 것-신약 파이프라인 확대…글로벌 기업 도약 목표-全 변이바이러스에 효능…코로나 게임체인저 입증-마이크로니들 치료제, 국내 첫 기술이전 추진-디지털헬스케어는 피할 수 없는 쓰나미-자금조달, 혁신만이 답…新 사업모델 창출해야△정치-‘부결땐 방탄, 가결땐 분열’…민주, 이재명 체포안 놓고 또 딜레마-北 잇단 도발에…5주년 맞은 9·19 남북군사합의 존폐 기로-與 “법·제도 정비해 가짜뉴스 처벌강화”…이동관, 정부차원 지원 약속-빅텐트 시동거는 與, 시대전환과 합당 추진-尹, 방문규 산업장관·한전사장 임명△경제-‘친원전 정책’에 숨통…사람 뽑고 사업 키워야죠-엔화 4거래일짜 800원대-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5% 유지-내일부터 회계공시한 노조만 세액공제 받는다△금융-여전채 금리 쑥…카드사 “ABS 규제라도 풀어야”-中企·신용대출, 소비자 입장서 살핀다-재기 도와주는 캠코…5년간 채무 9143억 감면-내달 나오는 펫보험 활성화 대책…‘반려동물 등록제’ 포함되나△Global-‘회대 위기’ 유엔…바이든, 안보리 개혁 추진-러·사우디 감산에 유가 폭등 일부 지역산 100달러 넘었다-“EU-中 전기차 전쟁,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질 수도”-남유럽 가뭄에…올리브유 ‘금값’△산업-LG전자 ‘미디어·엔터’ 플랫폼기업 전환 선포-“롯데 ‘쇼핑1번지’ 명성 되찾겠다” 체질개선 고삐 더 죄는 김상현號-‘반도체 인재 단 한명이라도 선점’ 카이스트 찾는 SK하이닉스 사장-현대차그룹, 협력사 납품대금 2조 조기 지급-LS일렉트릭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추진-GS칼텍스 국내 첫 ‘자연 분해’ 기계톱유 첫선△ICT-아이폰끼리 대면 연락처 교환…“새 경험 선사”-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통해 성장 연매출 1억 넘긴 판매자 4.5만명-“국가간 6G 전쟁 시작…지금부터 개발 나서야”-구글 “클라우드 고객 데이터에 접근 안해” 보안 우려 일축△Future Tech-슬림하다는 건, 더 스마트하다는 것 폴더블폰 ‘플렉스 힌지’로 플렉스-삼성이 펼친 시장, 2년 뒤엔 3배로…中기업들 ‘타도 갤럭시’ 외치며 맹추격-“올인원 기기 매력적 다음 주자는 롤러블”△증권-지수만 바라볼 때 아니다 종목별 실적부터 챙겨보라-AI·배터리 바람에…더 빨리 날아오른 코스닥-자금조달 통로 더 넓어진 리츠, 새해 들어 원기 회복△증권-IPO 시장, 대어가 돌아온다-배터리 하락 베팅했다가 세금폭탄만 떠안을 판-“세계 최하위 수준 주주환원 개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주식 사놓고 리포트 낸 애널…금감원, 업계와 내부통제 강화 머리 맞대-미래에셋운용, 美·日 ETF 2종 신규 상장△부동산-규제 완화에…중저가 밀집 노원·동대문 거래 쑥-SH공사, 구룡마을 재개발 속도낸다-1인가구 주거 대안으로 뜬 ‘코리빙하우스’-HJ중공업, 1800억원 규모 한국에너지공대 조성 공사 수주△건강-공인중개소 프랜차이즈화 검토…한공협 뿔났다-“똘똘한 한 채 잡자” 강남 경매 낙찰가 쑥-서울 6분의1이 비오톱인데…관리는 뒷전“-원희룔 ”韓 전쟁 폐허서 기적 이뤄…글로벌 지원 앞장“△추석선물 특집-저탄소·유기농·무농약…가치소비 선물세트 확대-3억대 와인부터 20만~30만원대 농축수산세트까지-동물복지·방목·무항생제…친환경 한우세트 5종-가성비부터 프리미엄까지…주류세트 180여품목-골드바, 여행상품…이색 선물 편의점서 준비하세요-초거대 AI ‘엑사원’이 디자인한 생활용품 세트△추석선물 특집-뉴질랜드 정부가 보증한 최상위 등급 녹용 100% 사용-조상 기리는 마음 ‘백화수복’과 함께-프리미엄 가치 담긴 깊은 맛…증류주 한 잔 캬~-고소한 밤과 건강한 견과류로 고급 디저트 선봬-폐플라스틱서 추출한 원료 사용한 친환경 선물세트-탈모 고민하는 아버님께, 블랙포레 샴푸 선물했죠△건강-또래보다 작은 아이, 유전 탓일까?…맞춤 성장치료로 숨은 키 찾아요-당뇨병 있다면 잇몸건강까지 관리해야-찬바람 불면 다리부터 저릿…같은 증상 원인은 다양△Book-일론 머스크, 시대의 혁신가인가 관종 사기꾼인가-택배 청년·비정규직…이 시대의 ‘먹고 사는 문제’-민주주의의 역설…‘작은 共’으로 다시 던져라△오피니언-[목멱칼럼]진짜 ‘안보 공백’이 몰려온다-[전문기자 칼럼]참을 수 없는 ‘국공립 미술관장’의 무거움-[기자수첩]”순찰만 경찰 업무인가“…현장의 한숨-[e갤러리]김현엽 ‘기어인형·하루종일 할 수도 있어’△피플-때론 침묵이 악마…우크라이나 전쟁엔 침묵할 수 없다-현대제철 컴파운드 양궁, 亞게임 金사냥 나선다-”취임 1년간 모태펀드 운용 고도화 집중“-코오롱 우정선행상 대상에 ‘상록야학’-”3개 연구소 개편하고, 40여개 특화센터 묶어 새 역할 부여“-현대차, 한국교통연구원과 수요응답 교통 활성화 연구 ‘맞손’△사회-이균용, 재산 신고 누락에 ”송구“…‘尹 절친’ 공세엔 ”사법 독립 수호“-서울·뉴욕 ‘친선도시’ 맞손…오세훈 ”한미관계 깊어져“-생계급여 수급 21만명 ↑ ‘빈곤 사각지대’ 해소한다-서울 모든 초등학교, 민원전화 녹음하고 변호사 둔다-‘인서울’ 심화…지방대 10곳 중 7곳, 수시 미달 위기
2023.09.19 I 김새미 기자
AI를 행정에 이용할 때 주의 점은?…“기계사용 반드시 밝혀야”
  • AI를 행정에 이용할 때 주의 점은?…“기계사용 반드시 밝혀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리 카플란 스탠퍼드대 교수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주최 ‘인공지능과 확장된 문화기술의 세계’를 주제로 열린 ‘2023년 문화기술 콘퍼런스’에서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행정에 접목했을 때 주의점 등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장 가브리엘 가나시아 소르본느 대학 교수. 고등과학원 제공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행정에 접목할 때 주의할 점은 뭘까. 굳이 민원실에 전화를 걸지 않아도 채팅창에 글로 물으면 적절한 답변을 내놓는 생성형AI를 행정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도만 해도 지난 3월 21일 ‘경기지피티(GPT)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AI 상담원이 주 1회 서비스 대상 노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연스런 대화를 나누는 ‘경기도 인공지능 노인말벗서비스’, 발달장애인에게 예술 창작에 기회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창작단’, 2026년까지 인공지능에 기반해 도민 상담업무를 처리하는 120경기도콜센터의 단계적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그런데 AI를 행정에 이용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바로 생성형AI라면 100% 해결하기 어려운 ‘환각(hallucination)’때문이다. 생성형 AI는 뱃속의 내용물을 확률적으로 토해내는 것이어서, 현재 기술 수준으론 100% 완벽한 답변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행정 같은 공공서비스 적용시 어떻게 해야할 까. 기계에 모든 걸 맡기지 말아야, 두려워 할 필요는 없어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주최 ‘인공지능과 확장된 문화기술의 세계’를 주제로 열린 ‘2023년 문화기술 콘퍼런스’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글로벌 석학들의 조언이 이어졌다.행사에 참석한 장 가브리엘 가나시아(Jean-Gabriel Ganascia) 소르본느 대학 교수는 경기도의 인공지능 도정 활용에 대해 “우선 기계를 사용해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를 조심해야 하고, 오답을 마치 정답처럼 말하는 환각(Hallucination)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며 “기계가 자동으로 무엇을 계속 생성하더라도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대응 인력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두려워하기보다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공지능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국한되지 않으며, (경기도의 문화기술 콘퍼런스에서 다루는) 문화산업 곳곳에 활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장 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는 유럽 AI 윤리 연구의 거두다. 그는 한국에 2017년 소개된 ‘특이점의 신화: 인공지능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외에도 ‘영혼을 가진 기계’, ‘인공지능’, ‘인공지능: 프로그래밍된 지배를 향해’, ‘인지과학’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제리 카플란(Jerry Kaplan) 스탠퍼드대 교수도 “예전에는 인간만이 범용 지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불편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인간보다 지능적인 생성형 인공지능은 독자적인 목표나 열망이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해 더 적은 노력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주최 ‘인공지능과 확장된 문화기술의 세계’를 주제로 열린 ‘2023년 문화기술 콘퍼런스’. 사진=경기도 제공AI시대 인재는 자신만의 철학과 창의성오후 기조세션에서는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 최전선에 있는 대기업들의 발표와 대담이 이어졌다. 네이버클라우드 윤영진 인공지능 비즈니스 리더는 “거대언어모델(LLM) 생성형 인공지능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의 가치는 점차 일반화될 것”이라며 “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LG 인공지능 연구원의 김승환 비전랩장은 “인공지능은 단방향의 기술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을 작가와 상호작용하며 함께 완성해나가는 양방향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에 생성형 인공지능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건복 애저 개발자리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조성을 낮추거나 단순하게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기술과 결합하면서 인간의 창의성을 폭발시키고 기존에 없던 창작물들이 나올 것이라 예측한다”면서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출된 데이터를 공유·관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적 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고 피력했다.또한 3사의 전문가들은 ‘어떤 스타트업과 함께 일하고 싶은가’ 또는 ‘인공지능 시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의 역량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공통적으로 ‘자신만의 철학’과 ‘창의성’을 꼽았다. 이번 행사에는 관련 산업 종사자 및 학생 등 총 1천506명(현장 참석자 375명, 온라인 참여자 1천131명)이 참여했다.
2023.09.19 I 김현아 기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포털은 가짜뉴스 사각지대, 규제 틀 만들어야"
  • 이동관 방통위원장 "포털은 가짜뉴스 사각지대, 규제 틀 만들어야"
  •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축사하는 모습.(사진=김가은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포털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대부분이 포털에서 뉴스를 보지만 규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 참석한 이 방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69%가 포털로 뉴스를 보는 상황이지만 어떠한 규제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제외된 사각지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응급책으로 ‘신속 구제·심의제도’를 만들었지만 하나하나가 법제도로 입법되고, 규제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특히 그는 법 제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의 진보는 광속으로 날아가고 있지만, 지금의 법제도는 그걸 뒤따라가지도 못해 이른바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다”며 “법제도만으로 단속할 수도 없지만 어떤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아랫줄 왼쪽에서 5번째)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념촬영 중인 모습(사진=김가은 기자)이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1인 미디어의 활성화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라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뉴스가 포털,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이는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는 대응체계로는 가짜뉴스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유사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향후 국회, 관계부처, 네이버·카카오 등 사업자들과 함께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현재 가용 가능한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신속해 대응하는 한편, 근본적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언론, 인터넷 사업자들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며 “입법 조치라는 것이 단순히 여야,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더 이상 국기 문란 사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당에서 힘을 모아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한편, 전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신고·심의·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신속심의·구제제도’를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해 민원을 긴급사안으로 취급헤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뉴스 서비스 점검과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가짜뉴스를 양산한 언론종사자의 타 언론 ‘갈아타기 금지’ 항목도 올해 중 만들 계획이다.
2023.09.19 I 김가은 기자
'4류 정치' 벗어나려면
  • '4류 정치' 벗어나려면[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이준기 산업부 차장] “선진국 중에서 이만큼 극단적으로 양분된 국가가 또 있을까요?”최근 방한한 재미 석학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말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양극단의 집회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신 교수의 입을 빌리자면 대한민국은 ‘정치의 실종’ 상태다. 연일 저렴하고 거친 말만 주고받을 뿐 대화나 타협은 없다. 당장 맞닥뜨린 글로벌 경제 블록화, 중국 경제침체, 북·러 밀착 등 경제·안보 ‘복합위기’에 대한 고민은 찾기 어렵다.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공공·규제·교육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민생 챙기기를 위한 정책경쟁을 원하는 국민 바람은 사치일 뿐이다.치열하게 대립하다가도 위기대응과 국익을 위해서라면 ‘초당적’으로 똘똘 뭉치는 미 정치권과 대비되는 만큼 신 교수에게 현 시국의 단면은 더 뇌리에 강하게 박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 등◇고군분투하는 기업들화면을 경제계로 돌려보자. 전자업계 맞수인 삼성·LG는 이제 친구이면서 동시에 적인 프레너미(Frenemy) 관계로 발전했다. LG디스플레이 패널이 적용된 삼성전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가 출시된 게 대표적이다. 앞으론 양사의 가전이 제공하는 고유의 기능·서비스도 삼성 스마트싱스·LG 씽큐 등 서로의 스마트홈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올 들어 국내 5대 은행이 삼성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삼성청년SW아카데미’를 고리로 핀테크 소프트웨어 인재육성에 함께 나서기로 한 점도 기업 간 ‘상생의 선순환’ 대표 사례로 꼽힌다.이 모두 경쟁은 계속하되 고객과 미래 세대를 위해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는 대승적 협치(協治)의 결과물들이다. “당신과 내가 가진 사과를 서로 교환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각자 사과 한 개씩을 가진 거지만, 하나의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한다면 우리 각자는 두 개의 아이디어들을 가진 것”이라는 미국의 유명 극작가 버나드 쇼의 격언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우리 산업계이다.AI(인공지능)·신약·로봇과 같은 신성장 동력을 위해 밤낮없이 고군분투하는 것도 우리 기업들의 몫이다. 정치권에선 이와 관련된 논의나 담론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청년층 고용시장의 부진 흐름이 지속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는 정치인은 본 적이 없다. 그 사이 반도체 부문 등의 대규모 적자에도, 작년 5월 ‘향후 5년간 8만명 신규채용’이라는 약속을 지키고자 삼성 20개 계열사가 올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은 또 어떤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만이 ‘열일’ 하는 모양새로 느껴지는 건 분명 필자뿐만은 아닐 것이다.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12년 베트남 사업장을 찾아 현지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기업 프레너미 배워야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한국 정치는 4류’라고 일갈한 ‘베이징 발언’이 나온 지도 어느덧 30년이 다 돼 간다. 여전히 반목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정치가 4류에서 벗어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정치인은 몇이나 될까. 반대로 ‘프레너미’ 시대에 순응한 기업들에 이제 ‘1류’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도 아까울 정도다. ‘정치가 바로 서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흥한다’는 흔하디흔한 격언을 되새겼으면 한다.
2023.09.19 I 이준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9조 세수 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 줄인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9월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59조 세수 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 줄인다-소형주택 소유자도 생애최초 특공 가능-반도체 생산기지 ‘탈중국’ 가속-‘19일 단식’ 이재명 병원행…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사설]단식으로 법치에 맞선 이 대표, 당당히 판사 앞에 서라-[사설]민·학·연의 ‘산업대전환’ 제언, 말로만 끝낼 일 아니다△종합-[HOT이슈]호텔 객실서 야구경기 직관 잠실에 3만석 돔구장 생긴다-[궁즉답]‘필리핀 이모님’ 도임 임박…과거경력 알 수 있나요△59조 세수 펑크-추경 대신 외평·공자기금 ‘영끌’…세수 부족에도 나랏빚 안 늘린다-지방세도 덜 걷혔는데…교부세 11.6조 감액 날벼락-전문가 참여 확대, 예정처와 협업 강화…세수오차 줄인다△종합-2027년까지 스마트 中企 2.5만개 육성…제조업 환골탈태-이동관 “AI로 만든 가짜뉴스 심각”…원스톱 심의·구제 제도 시행-한전 신임 사장에 김동철 전 의원 200조원 부채 축소 등 과제 산적-韓 동결자금, 이란 송금…美·이란, 수감자 5명 맞교환 진행△단식 이재명 병원행, 檢은 영장청구-野 “상임위 보이콧” 與 “고약한 출구전략”…檢 영장청구에 멈춰선 국회-한동훈 “단식한다고 사법 시스템 정지돼선 안돼”-이재명, 병원 이송 뒤에도 음식섭취 거부…병상 단식 이어가△정치-빅터 차 “韓, 북·러 군사협력 대응위해 中과 관계 개선 나서야”-박광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유엔총회 기조연설 나서는 尹 북·러 밀착 경고메시지 ‘주목’-중대장때 사망사고 조작 의혹 신원식 “사실 왜곡, 소송중”△경제-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총력지원…2.2조 쏜다-제조업 취업자 10년 만에 ‘최저’-中 경제 살아나…“5% 내외 성장 가능”-국세 조회·납부, 이제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금융-규제 완화에…전세금반환 대출 1년새 56%↑-‘실손보험 간소화法’ 처리 또 늦춰질 듯-잇단 금융사고에…금융지주 회장, 국감 줄소환 예고-신한카드 ‘더모아’ 중단, 금소법 해석에 운명 갈린다 △Global-아시안게임 D-4, 손님맞이 들뜬 항저우…디지털·친환경 차별화-“반도체가 경제안보 핵심”…제조 중심축 中→美 이동 중-설리번-왕이, 몰타서 12시간 회담 미·중 정상회담 청신호 켜지나-트럼프 “대만 방어 천명은 바보짓…난 말 안 해”△산업-초대형 수조서 소음·속도 케스트 “가장 은밀하고 빠른 군함 만든다”-‘GPT·OPT’ 속도 10배 빠르게 SK하이닉스 ‘AI 가속기’ 떴다-“ESG 국외 리스크 본격화…이대론 문제될 국내기업 수두룩”-한경협 상근부회장에 김창범 전 주인니 대사-고려아연, 협력사 ‘안전보건시스템 고도화’ 앞장△산업-카카오·쿠팡도 내년부터 ‘동반성장’ 평가받는다-SKB Btv서 넷플릭스 본다…소송 접고 ‘맞손’-‘나홀로 추석’도 든든하게 편의점 간편식·도시락 속속-VR 수목원서 소방관 심신 회복…두나무 ‘디지털 치유 정원’ 오픈△제약·바이오-‘제니칼’이 문 연 시장 25년 만에 ‘삭센다’가 평정-톡신 효능 극대화 ‘뉴럭스’ 글로벌 융단폭격 예고-바이오노트, 5조원 달하는 美동물진단시장 진출 모색-삼바, BMS와 3200억원 규모 CMO 계약△증권-포스코퓨처엠이 ‘건설주’였다고?-TSMC발 먹구름에…반도체 투톱 2%대 역주행-日 음악무대 달군다…다시 달리는 엔터주△증권-유커 귀환에도…화장품주 수혜 기대 꺾였다-中 경기부양책 기대감에…해운주 활짝-신작 기대감 선반영…네오위즈 10% 급락-KB자산운용, ‘KB글로벌 AI 로보틱스 EMP 펀드’ 출시△부동산-전세만기 후폭풍…‘보증금 미반환’ 사고 급증-노후 아파트 갈등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해요-하늘에서 배달음식이 ‘뚝’ 가파도 드론배송 작전 개시-시세보다 비싸도 산다…아파트 청약 완판행렬△문화-‘햄버거 사이 비트코인’ ‘영혼 비춘 브라운관’…욕망·불안 꿰뚫는 시선-“한 줄 두 줄 엮다보니 40년…매듭 알리려 평생 만든 144점 풀었지요”△돌아온 골프의 계절-너화 함께 찍는 가을의 전설-0.1초 만에 거리 측정…디자인도 굿-여성최적화 설계로 스윙 스피드 쑥-최나연도 편안함·관용성에 엄지 척-타구감·비거리 다 잡은 아이언계 프로-‘골친’끼리 선물하기…라운드 재미 쑥-골프장 예약부터 우천시 보상까지-화이트 카본 적용 볼, 칠 때마다 쭉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주52시간제 유연화, 설문조사로는 한계…사회적 대화 나서라”-“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에 초점둬야…고숙련 외국인 유입 확대 필요”△피플-관객에게 위로와 감동 선사한 작품 엄선-최진식 중견련 회장 “해고 유연성 확대해야 생산성 올라”-류진 한경협 회장, 현충원 참배…한경협 출범후 첫 공식행사-서유석 금투협회장, 금투업계 CEO와 美 자본시장 방문-S-OIL, 소방영웅지킴이 후원금 4억 7000만원 전달-원로배우 변희봉 췌장암 투병 끝 별세…향년 81세△오피니언-[목멱칼럼]인구절벽 시대, 부동산에 벌어질 일-[e갤러리]손종민 ‘자화상’-[기자수첩]‘정치’ 사라진 정치권, 여야는 누구를 위해 싸우나-[생생확대경]4류 정치에 갇힌 1류 기업△전국-서울시 추진 ‘무제한 교통카드’…경기·인천도 ‘동행’할까-‘평화경제특구법’ 입법 예고…파주·양주·철원·고성, 성장 기대-‘지옥철’ 김포철도 파업 예고 뒷짐진 市에 시민들만 불안△사회-펫시터 앱 예약 꽉 차고…애견호텔은 사고 잦아 불안-행정·관리 부서 통폐합 2900여명 현장 재배치-러시아산 부품 수급 빨간불 ‘산불 헬기’ 절반이 못 뜰 판-이균용 ‘재산 축소 신고·부동산 투기 의혹’…송곳검증 예고-증거 인멸, 대마 강요…檢,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
2023.09.18 I 김보영 기자
생성형AI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결과물은 정보일까 광고일까?
  • 생성형AI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결과물은 정보일까 광고일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지난 15일 생성형AI 일상화에 따른 기술과 환경변화에 대해 소비자관점에서 규율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원 박성중 의원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생성형 AI와 소비자 보호 이슈 및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소비자연맹생성형AI가 채팅봇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주는 상품에 대한 결과물은 정보일까, 광고일까, 아니면 정보이기도 하고 광고이기도 할까. 지난해 11월 오픈AI가 챗GPT를 내놓으면서 인공지능(AI)모델에서도 랭킹(판별)이 아닌 추천이 중요해지고 있다. 랭킹 모델에서 이슈가 됐던 특정업체 몰아주기 여부에 대한 이슈가 이제는 추천 모델의 소비자 보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은 박성중 의원실·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생성형AI와 소비자 보호 이슈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렇게 소비자 관점에서의 이슈를 생성형AI와 연결해 토론하기는 처음이다.토론회에서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가 ‘생성형 AI 시대의 소비자 이슈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허승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생성형 AI 발전에 대응하는 소비자 보호 법제의 쟁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최경진 교수는 생성형 AI 시대의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이슈로 생성형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과 데이터 신뢰성을 지적하며, 데이터 생산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함께 생성형 AI 결과물의 소유권과 소비자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개인화된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 등의 현행 규제를 검토하고,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 간 균형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허승진 변호사는 생성형 AI로 인한 다양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예시를 소개하며, 특히 AI가 생성하는 가짜 뉴스, 음란물, 혐오 및 차별적 언어의 유통 방지를 강조했다. 허 변호사는 “알고리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처럼 입증책임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그동안 생성형 AI 관련 소비자 관점의 논의가 부족해, 이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생성형 AI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개회사에서 강조했다.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생성형 AI의 발전 속도에 부응하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엽 한국테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생성형 AI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계속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9.18 I 김현아 기자
딥노이드,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참가...딥뉴로·딥체스트 공개
  • 딥노이드,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참가...딥뉴로·딥체스트 공개
  • 딥노이드 KCR2023 부스 전경(사진=딥농이드)[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딥노이드(315640)는 오는 20~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79차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이하 KCR 2023)에 참가해 의료AI솔루션(이하 DEEP:AI) 시리즈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KCR 2023은 대한영상의학회 주최로 개최되며 주최사무국은 세계 38개국 약 3500여명의 영상의학자들이 행사에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외 사전등록자 규모는 약 490여명으로 추산된다.딥노이드는 이번 행사에서 전시부스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맞아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리고 의료산업의 미래를 가장 먼저 알릴 수 있도록 최신 의료AI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딥노이드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획득한 19개의 제품들을 기반으로 의료AI솔루션 ‘딥AI’(DEEP:AI)시리즈인 ‘딥뉴로’(DEEP:NEURO), ‘딥체스트’(DEEP:CHEST), ‘딥렁’(DEEP:LUNG), ‘딥스파인’(DEEP:SPINE) 등을 개발해 병·의료기관에 서비스 및 상용화했으며 다질환 진단를 위해 지속적인 딥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특히 딥뉴로는 뇌동맥류 뇌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지난 8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최종 평가를 통해 혁신의료기술로 선정, 한시적 비급여 대상으로 임상시장 진입이 가능한 제품이다. 중앙대병원과 지난 11일 업무협약(MOU)을 맺음으로써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본원 의료진의 환자 데이터 진단을 보조하고, 임상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최우식 딥노이드 대표이사는 “IT기술과 의료산업의 융합은 이미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며 “KCR 2023 딥노이드 전시부스를 통해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리고 의료산업의 미래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8 I 나은경 기자
박광온 "야당 대표와 대화 하지 않는 첫 대통령"…尹 비판
  • 박광온 "야당 대표와 대화 하지 않는 첫 대통령"…尹 비판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대화없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지만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고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면서 “국민은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본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 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 4개월”이라면서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입니다.국민 여러분! 참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주신 정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윤석열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요즘 들어 나라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더욱 그렇습니다.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듭니다. 탄압과 증오와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합니다. 모두의 불행입니다.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릅니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불구속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법의 집행도 인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입니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입니다.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됩니다.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봅니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듭니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국민을 대신해서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이자 경고입니다.국가는 희망을 얘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입니다.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입니다.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겁니까? 대통령 임기의 헌법적 엄중함과 무한책임은 임기 시작한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임 정권 탓을 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전임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은 고치고, 채우고 극복하면 됩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이어가고 더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국정이고 그것이 국가경영입니다.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습니다. 한풀이 같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민주당이 증오의 사슬을 끊겠습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 안의 균형과 견제는 사라집니다.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단언컨대 다음 정권을 누가 맡더라도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둬서는 안 된다는 공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랍니다.민주주의는 정교한 법치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법치의 문제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의 사면으로 다시 선거에 나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구청장 후보를 사천한 것입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친일 세력은 반공을 무기로 권력을 연명했습니다.?독재정권의 무기도 반공이었습니다.?여기에 지역주의를 덧붙여서 정권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그러나 간첩조작,?총풍,?세풍,?차떼기 등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이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역사적 반성도 없이,?다시 반공과 이념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은 분노합니다.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분열정치를 민주당이 막아내겠습니다.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마지막 선을 넘은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 하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극찬한 촛불혁명을 반역이며 거짓이라고 말합니다.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혐오의 언어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앉힐 수 있습니까?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도 심각합니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 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규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의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시간은 정권의 편이 아닙니다. 국민의 편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시계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은 방송장악을 넘어 언론파괴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 행위입니다. 방송장악에 저항했던 고 이용마 기자를 많은 언론인이 기억합니다. 전임 정부에서 민주당이 방송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습니다.이 정부의 문제는 대통령과 주변의 사람들이 국민의 삶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비겁해서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수십만 검은 옷 선생님들의 절규입니다.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용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수산업자의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입니다”목포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의 한탄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목숨과 연결돼 있음을 말합니다.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질타가 들리십니까?“수치스러워서 육사 명예 졸업장을 반납한다”고 합니다.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방침에 대한 반발은 항일 독립 영웅과 민족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격문과 같습니다. 부끄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일제가 민족정기를 몰아내고 있다” 는 광복회원의 분노는 서릿발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거꾸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와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그 어떤 작은 시도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군사훈련을 이유로 독도 앞바다와 하늘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과 전투기가 제멋대로 다니거나 상륙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미 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임만 남았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키우는 상생 법안입니다. 모두를 위한 나라1. 모두를 위한 회복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불평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모든 국민이 코로나의 상처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코로나 극복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니 우리를 버렸다, 비정한 정부다”라는 한 사장님의 원망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망을 봅니다.이분들이 진 코로나 빚은 우리사회 모두의 채무입니다.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지원에 착수해야 합니다.코로나에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의 노동자와 봉사자를 예우해야 합니다.그분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감염병과 싸운 의로운 국민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분들을 보훈의 마음가짐으로 예우하고 지원하겠습니다.헌신했던 필수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겼던 공공병원이 경영적자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공공병원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공공병원은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과, 응급의료를 비롯해 국민의 일상적인 필수의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증원도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2.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융성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과거와 쇠퇴의 길을 재촉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습니다.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떼면, 다음부터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개헌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합시다.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입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고인이 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있습니다.포항에서 1995년 전국 최연소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7번의 선거에서 높은 지역주의 장벽 때문에 모두 낙선했습니다. 허대만처럼 꿈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 포항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발전입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합시다.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①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이제 우리경제는 혁신을 창출하고 혁신을 수출하는 선도적 통상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습니다. 61년간의 경제개발의 역사 가운데 처음있는 일입니다.가치동맹은 환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오직 대한민국 편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첫째,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합니다. 큰 물고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전환기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 AI를 지정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혁신을 막는 장벽은 과감하게 허물겠습니다.둘째, R&D 투자 세계 2강을 달성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서 GDP와 비교한 R&D 투자비율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국가재정 비상사태였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R&D 예산을 각각 10.9%, 13.8% 늘렸습니다.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는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했습니다. 기술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입니다.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의 R&D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R&D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뿐입니다.더 많은 우리기업이 순위에 오르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②국가재정의 회복엄마 시신과 함께 그 옆에서 며칠째 굶은 아이가 발견됐습니다.부패한 시신 옆에 쓰러져 있던 아이는 병원에서 깨어나 울먹이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국민이 묻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국가는 무엇입니까? 과연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당이 그 아이의 두렵고 절망적인 마음을 잠시라도 떠올렸을지 저는 생각이 멈췄습니다. 이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는 잊혀진 국민입니다. 약자복지를 말하면서 복지예산을 깎는 정부의 이중성에 국민은 절망합니다.“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세계 꼴찌인 우리나라의 출생률 통계를 본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던진 첫 마디입니다.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1위입니다. 자살과 빈곤의 주요 원인은 양극화입니다.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02년 80%에서 최근에는 56%까지 하락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의 포기 선언입니다. 국가재정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합니다.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합시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합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③민주당 RE100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우리나라를 희귀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보다 비싼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세계 96%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가장 값싼 에너지원입니다. 2050년에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은 우리나라 GDP의 110배가 넘는 20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이 거대한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나라입니다.세계적인 배터리 기업 6개 가운데 3개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재생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서 기후재난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 번영의 토대를 확충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배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 목표를 오히려 낮췄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재생에너지 100%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해서 수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건·철 RE100에 주목합니다.공·건·철 RE100은 공공기관과 공공건물, 철도 등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 늘리고 공공 에너지 요금은 내릴 수 있습니다.대대적인 기후대응 SOC 투자가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입니다.2040년을 목표로 탈석탄 선언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기후 대응의 핵심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중소기업이 저탄소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뒷받침해야 합니다.기후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2030년까지 현재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기후재정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④인적자본의 향상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생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제대로 된 부모를 고르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의자놀이와 함께 상상해보겠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재빨리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의자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원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의자는 20개이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100명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능력 있는 부모는 자녀가 20개의 의자에 앉을 수 있게 온갖 스펙을 채워줍니다.반면 평범한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노후까지 포기하며, 온 힘을 다해도 그 20개의 의자에 자녀를 앉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한 80%의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의자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앉을 수 있도록 의자 개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가입니다. 민주당은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 일은 부모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청년의 삶이 달라져야 부모세대가 가난한 노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사회정책 핵심은, 인적자본의 향상입니다.인적자본을 우리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기술혁명 시대의 일자리 ‘빅 미스매치’부터 해결해야 합니다.반도체는 매년 1만 명의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학 전공자는 그 20%도 안 됩니다. AI, 2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빅데이터 등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들의 취업 교육을 위한 최대의 투자자가 돼야 합니다. 독일식 이원제도는 좋은 본보기입니다.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기업에서는 실무를 배움으로써 고임금-고숙련-고품질로 연결되는 고진로 인적 자원 양성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은 인적자본입니다.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를 강화해서 인적자본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4. 모두를 위한 평화 내일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입니다.한반도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는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강인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줬습니다.그러나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췄습니다.평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평화가 부족하면 경제가 살 수 없습니다.다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펼쳐봅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이 축적된 대한민국의 원대한 구상입니다.남과 북을 잇는,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과거를 딛고 미래를 여는 담대한 희망입니다.한반도는 세계 최대 최고 최후의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동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국제정세의 격변을 노태우정부가 북방외교로 돌파한 것처럼 우리는 상상력과 담대함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로 국제신인도를 높여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정부의 신념과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분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지도, 신일자리지도가 되는 날을 꿈꿉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경직되고 균형을 잃은 외교의 패착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높아지고 있지만,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국가, 베트남 같은 아세안 국가들은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용한 국익외교와 다자외교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외교의 유연함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1원칙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심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함께 축적한 이 원칙을 단단하게 지키고, 더 강화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이 있고, 5년이 흘렀습니다. 등록된 이산가족 13만 명 가운데 80살 이상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내년 설날에는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5. 모두를 위한 성평등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서울 신당역 10번 출구에 있는 추모의 벽 글귀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서 피해자분을 추모하기 위해 신당역에 다녀왔습니다.최고의 안전 대책은 성평등이라는 책무를 절실하게 인식했습니다.민주당은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중요합니다. 남성의 여성 혐오적 살해, 페미사이드 범죄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겠습니다. 여성혐오 범죄를 철저히 가려서 국가 감시망이 소상하게 파악하는 것이 여성 안전 대책의 출발입니다.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범죄가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스페인은 작년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페미사이드 공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의 제도를 교훈 삼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민주당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사회를 지향합니다. IMF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과 같아지면, GDP가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노동시장이 성평등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성평등 문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 고질적인 임금격차는 줄이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 대책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국회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고,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경제를 살린 민주당 정부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최초의 문민정부를 세우고,격변의 시대에 북방외교의 지평을 연 국민의힘 정부들이 있었습니다.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당이 있었고,낙후된 경제를 일으킨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3·1 독립선언문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의정원에는 이념과 이념이 넘나들고, 의견과 이견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통합된 힘으로 광복의 새 빛을 찾았습니다.대한민국은 늘 국민의 힘으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념의 벽, 불통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요구하기 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낮은 자세로 성찰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국민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민 정당입니다. 벤처경제로 한국경제를 도약시킨 경제 정당입니다. 정치개혁을 이끌었던 민주주의 정당이고,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열차를 출발시킨 평화 정당입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동수당을 도입한 복지 정당입니다. 언제나 국민과 더불어 많은 성취를 이룬 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많이 부족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합니다.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청년정당, 친환경정당, 여성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정당으로 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민주당의 태도와 정책을 진실하게 맞추겠습니다.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백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장,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길을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국민이 이깁니다.민주당이 국민께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9.18 I 김유성 기자
SK하이닉스, 생성형 AI 가속하는 'AiMX' 시제품 최초 공개
  • SK하이닉스, 생성형 AI 가속하는 'AiMX' 시제품 최초 공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SK하이닉스가 지난 12일(미국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메리어트 산타클라라 호텔에서 열린 ‘AI Hardware&Edge AI Summit(AI 서밋) 2023’에서 GDDR6-AiM 기반의 생성형 AI 가속기 카드인 AiMX 시제품을 최초 공개 및 시연했다고 18일 밝혔다.‘AI Hardware & Edge AI 서밋 2023’ 내 SK하이닉스 현장 부스.(사진=SK하이닉스 뉴스룸)SK하이닉스(000660)는 이번 AI 서밋에서 ‘인공지능 성능을 가속하는 SK하이닉스의 PIM 반도체 AiM’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GDDR6-AiM과 이 제품을 여러 개 연결해 성능을 한층 개선한 가속기 카드 AiMX 시제품을 처음 선보였다.AI 서밋은 영국 마케팅 기업 키사코 리서치가 주최하는 연례 행사로, 글로벌 IT 기업과 유명 스타트업이 참가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SK하이닉스가 이 서밋에 참가한 것은 올해로 세 번째다.SK하이닉스는 이번 행사에서 메타(Meta)의 생성형 AI인 ‘OPT(Open Pre-trained Transformer) 13B’ 모델을 AiMX 시제품을 탑재한 서버 시스템에서 시연했다. 생성형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결과를 능동적으로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데이터 학습량이 많을수록 우수한 결과를 내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면서 저전력, 고속으로 작동하는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GDDR6-AiM 칩을 탑재한 AiMX 시스템은 GPU를 탑재한 시스템 대비 반응 속도는 10배 이상 빠르지만, 전력 소모는 5분의 1 수준이다. 회사는 이번 시연을 통해 최신 가속기 대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인공지능을 서비스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받았다.SK하이닉스는 AiMX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세션 발표도 현장에서 진행했다. 임의철 SK하이닉스 부사장(메모리솔루션담당)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위한 효율적 AiM 가속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GPU와 AiMX의 성능을 비교하며 차세대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의 미래를 설명하기도 했다.임 부사장은 “SK하이닉스의 AiMX는 기존 GPU를 쓸 때보다 고성능, 저전력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며 “앞으로도 당사는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메모리 기술 개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GDDR6-AiM(Accelerator-in-Memory)을 여러 개 연결해 성능을 한층 개선한 가속기 카드 ‘AiMX’ 시제품.(사진=SK하이닉스)
2023.09.18 I 조민정 기자
내년부터 공교육에 에듀테크 도입…교사 수업 지원
  • 내년부터 공교육에 에듀테크 도입…교사 수업 지원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공교육에도 에듀테크를 도입, 수업 질 개선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에듀테크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교에 보급하고 교사 연수를 강화한 뒤 에듀테크 구입비용을 학교 운영예산에 포함, 학교에서 자유롭게 에듀테크를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에듀테크(교육 정보기술)’ 진흥방안 관련 출입 기자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했다. 에듀테크(Edtech)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 효과를 높이는 제품·서비스를 총칭한다. 교육부는 향후 공교육에도 에듀테크를 도입해 교육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등이 학교 수업에 적극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문화 유산을 통해 우리 지역 역사를 배우는 수업이 있다면 ‘구글 스트리트 뷰’를 통해 문화재의 실제 위치와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조사한 뒤 팀별로 ‘패들렛’의 지도 기능을 활용해 우리 지역 문화유산 안내도를 만들어보는 수업이 가능하다. 이처럼 교육부는 교육 효과성 제고와 수업 질 개선을 위해 학교에서 자유롭게 에듀테크를 활용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 에듀테크 구매비를 학교 운영비에 추가, 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에듀테크 선도학교나 교사 연구회 등을 통해 에듀테크 바우처(이용권)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인공지능(AI)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착수, 2025년부터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교과에 AI교과서를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학생들이 모두 태블릿 등 디바이스를 소지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에듀테크 도입의 시너지를 높일 방침이다. 올해 6월 기준 초중고 학생의 58%에게만 디바이스가 보급된 상황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교과서가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에듀테크 진흥방안은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교사 연수도 강화한다. 동료 교사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터치(TOUCH)’ 교사단 등 선도교사를 집중 양성하고 동료 교사에 대한 디지털 코칭이 가능하도록 연수를 지원한다. 터치 교사단 수는 올해 400명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2000명까지 양성할 방침이다. 에듀테크 기업의 수업 참여도 확대한다. 기업이 교사와 함께 에듀테크 상품의 활용법을 강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조달시스템 ‘학교장터’에 에듀테크 카테고리를 신설, 에듀테크 상품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교사들이 에듀테크를 체험한 뒤 평가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조달시스템(학교장터) 개선을 통해 구매 편의를 제고하는 등 학교의 제도·환경이 디지털 친화적으로 변화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케이(K)-교육의 상품가치를 정립하고, 디지털 교육과 결합한 에듀테크 수출도 활성화하며 디지털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한 해외 진출도 촉진하겠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테크진흥법 마련과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다양한 기술과 콘텐츠 간 결합을 촉진할 것”이라며 “에듀테크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해성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AI 시대의 디지털 교육 규범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9.18 I 신하영 기자
KB자산운용, ‘KB 글로벌 AI 로보틱스 EMP 펀드’ 출시
  • KB자산운용, ‘KB 글로벌 AI 로보틱스 EMP 펀드’ 출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KB자산운용은 ‘KB 글로벌 AI 로보틱스 EMP 펀드’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KB 글로벌 AI 로보틱스 EMP(ETF Managed Portfolio) 펀드는 인류의 변화를 선도할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 관련 분야에 투자하는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에 주로 투자한다. 동시에 자산의 40% 이내에서 개별 우량 성장 종목에 투자해 AI와 로봇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KB 글로벌 AI 로보틱스 EMP 펀드는 사람의 뇌의 역할을 수행하는 AI 기업 및 AI가 지시한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몸의 역할을 하는 로봇 산업 전반에 함께 투자해 차별화를 꾀했다. 기존 AI 관련 펀드는 로봇 혹은 AI와 같이 특정 분야에 집중해 투자해 왔다. 주요 투자 테마로는 AI 소프트웨어, AI 활용, 로보틱스, IT 하드웨어가 있으며 특정 영역에 쏠리지 않는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편입 예정 종목으로는 AI 관련 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하드웨어 대표주자인 엔비디아, 미국 수술용 로봇 제조업체 인튜이티브 서지컬, 스위스 산업용 로봇기업 ABB, 일본 산업용 로봇 기업인 화낙 등이 있다.이석희 KB자산운용 연금WM본부 상무는 “노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 등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AI와 로봇 산업의 성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ETF를 활용한 KB 글로벌 AI 로보틱스 EMP 펀드는 AI 및 로봇산업 전반에 걸친 효율적인 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KB 글로벌 AI 로보틱스 EMP 펀드는 19일부터 KB증권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사는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KB자산운용은 ‘KB 올에셋AI솔루션’, ‘KB 글로벌멀티에셋인컴’, ‘KB 평생연금밸런스’ 등 다양한 EMP 펀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KB 글로벌주식솔루션 EMP’ 펀드는 2016년 출시 이후 누적수익률이 63.3%다. 향후 글로벌 대체투자, 주식 및 채권 관련 국내외 ETF에 분산투자하는 펀드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사진=KB자산운용)
2023.09.18 I 이은정 기자
내년엔 금융·의료로 확대… 이모저모
  • 내년엔 금융·의료로 확대…[AI코리아 대상] 이모저모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3 AI 코리아 대상’ 시상식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국내 AI 산업계를 응원하기 위해 열린 이 상은 올해로 네번째다. 왼쪽부터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이사(사장),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이다.‘2023 AI코리아 대상’ 시상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데일리는 챗GPT와 같은 AI 브랜드가 대세가 되기 전, 4년 전부터 한국의 AI 기술 개발 기업과 AI 적용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AI 코리아 대상’을 지능정보산업협회와 함께 개최해왔다.심사과정은 공정하고 엄격했다. 올해 심사위원으로는 이상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서정연 LG AI연구원 인재육성위원장, 심재영 UNIST AI이노파크 사업단장, 강상기 한양대 AI솔루션센터장, 김근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네트워크보안단장, 정혜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융합지능기획단 부단장, 김광수 인공지능융합원장 등 7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AI기술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500만원), AI적용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500만원), 제조지능화혁신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500만원) 등 장관상 3개와 상생상(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상·300만원), AI혁신상(지능정보산업협회장상), 사회적책임상(이데일리회장상) 등 6개 분야에서 최고의 혁신 기업을 선정했다.내년에는 금융 및 의료 분야의 AI까지 수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AI가 모든 산업과 업종에 내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익원 이데일리대표이사(사장)는 “이데일리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하여 내년에는 금융AI, 의료AI 등으로 수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바란다”고 밝혔다.시상식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도 초거대 AI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우리나라 AI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산업계 분들께 응원할 수 있는 자리여서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과기정통부는 AI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법적 기반으로써 인공지능법 제정을 지원하고, AI가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자율적 실행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중기부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사업 등을 소개하며 “제조 부문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을 고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AI 기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은 “글로벌 공급망 개편 움직임과 잠재성장률 하락까지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AI가 우리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돌파구다. 주요 제조업 수요기업과 AI 공급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고, 산업 AI 협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2023 AI코리아대상 시상식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가운데, 시상 기관 대표들과 수상 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 이대희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AI코리아대상 심사위원장 이상구 서울대 교수, 장홍성 지능정보산업협회장,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전상배 가우디오랩 CSO, 이홍석 뉴로클 대표, 노현빈 뤼이드 수석 AI 연구원, 이활석 업스테이지 CTO, 이홍철 KT AI플랫폼사업담당 상무. (사진=이영훈 기자)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데일리 AI 코리아 대상은 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내고 포상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디지털 혁명 시대를 주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AI 산업 성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AI코리아 대상 공동 주최사인 지능정보산업협회 장홍성 회장은 “AI 발전을 위해선 데이터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장 회장은 이날 처음 심사위원장인 이상구 교수를 만났는데,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출신인 그는 본인이 제자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그가 졸업한 뒤 이 교수가 서울대에서 교편을 잡아 직접 수업을 들은 적은 없다고 한다.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이상구 교수(심사위원장)는 “AI엣지 솔루션을 하는 ‘노타’나, 스마트팩토리 분야의 ‘인터엑스’, AI공정자동화 분야의 ‘인이지’, AI의료 솔루션 기업인 ‘지니너스’ 등은 굉장히 훌륭한 기업인데 아쉽다”면서 “이들은 사업화 등 시장에서의 검증과 기술의 완성도만 높이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이나 그 이후의 AI코리아 대상에 다시 지원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공통 의견이었다”고 전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9.17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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