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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가 길 열어준 '구하라 친모 방지법'
  • “장기간 유기하거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부모 등 직계존비속이 받는 상속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유류분은 유족이 받을 수 ...
  • 與도 野도 선명성 경쟁…22대 국회도 정치실종 우려
  • 4·10 총선 결과, 원내 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선거전은 선명성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국회법 제20조의2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은 유명무실화할 위...
  • 총수 일가 싸움에 직원 등 터진다
  • “자율복장제 도입 같은 소소한 직원 복지부터 입사 이래 처음 받아보는 격려금까지. 이제 회사가 잘 돌아가는가 했는데 이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총수 2세 남매간 갈등으로 지난 8년여간 경영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아워홈이 급기야 매각설에 휩싸이며 직원들의 동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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