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유기하거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부모 등 직계존비속이 받는 상속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유류분은 유족이 받을 수 ...
4·10 총선 결과, 원내 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선거전은 선명성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국회법 제20조의2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은 유명무실화할 위...
“자율복장제 도입 같은 소소한 직원 복지부터 입사 이래 처음 받아보는 격려금까지. 이제 회사가 잘 돌아가는가 했는데 이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총수 2세 남매간 갈등으로 지난 8년여간 경영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아워홈이 급기야 매각설에 휩싸이며 직원들의 동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