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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국적주의 시대에 韓 IT수출 선봉장 네이버

  김현아 기자 2024.05.0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작년 라인에서 발생한 51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라인과 네이버 사이의 시스템 분리를 지시하고, 라인야후의 지분 구조 변경까지 요구하고 있죠.이러한 요구는 라인이 일본 인구의 대다수인 약 9600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자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의 데이터는 자국이 보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네이버는 라인을 만들고 키웠지만, 사건 이후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라인의 보안운영센터 업무를 일본 기업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라인은 앞으로 네이버클라우드 대신 구글클라우드를 쓰게 된다고 하죠.하지만,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올거나이즈는 일본의 3대 메가뱅크 중 하나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에 상담원 도우미 AI 챗봇 솔루션을 제공하고 일본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거나이즈가 일본 증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이 회사는 한국 회사일까요? 아니면 일본 회사일까요?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자본 지배력을 좀 줄일 것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라인을 통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라인은 일본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전용 메신저가 아닙니다. 한국의 공무원 전용 메신저인 ‘바로톡’과는 다르죠. 게다가 일본 후생노동성 등은 이 사건 이전부터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라인’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그런데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데이터 국적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데이터 통신 인프라에 대한 민감함이 부각되고 있지요.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국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각국은 마치 통신처럼 데이터 통신 인프라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 규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지요.이러한 ‘데이터 국적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국내 최고 소프트웨어(SW) 기업인 네이버의 움직임은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지만,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선봉장으로 국내 IT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서 현지의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라인 메신저가 1위인 태국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원격 진료 업체인 라이프시맨틱스가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디지털 트윈 수출에 성공한 네이버의 뒤를 이어 AI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이 최근 NPU 수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만난 리벨리온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을 만나 소프트웨어는 네이버, 하드웨어는 리벨리온이라고 외쳤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IT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은 AI플랫폼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더 많이, 더 자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AWS 같은 글로벌 회사의 클라우드 위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수출이 가속화될 수도 있지만, 데이터 국적주의가 이슈화될수록 IT 수출에서 우리 플랫폼과 인프라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정부가 국내 플랫폼 회사를 지금보다 각별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이유죠. 온라인플랫폼법 같은 韓 IT 기업의 뒷다리를 잡는 법안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데이터 국적주의를 뚫고 앞으로 나가는 대한민국 플랫폼 기업들을 응원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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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차 방식과 회계기준 수용…카카오 냅두시오

  김현아 기자 2024.04.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금융감독원 역사상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선 기업 총수는 누구일까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3일 김범수 창업자를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포토라인에 세웠죠. 검찰에서나 볼 수 있었던 포토라인이 금감원 로비에 등장한 것은 1999년 1월2일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전문가 집단이 17억 개의 콜을 분석해보니 문제없다고 했는데, ‘콜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기업은 어디일까요? 카카오모빌리티입니다. 명백한 회계기준이 없는 신산업이니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따르게 하면 될 것을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 당할 위기에 처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역시 카카오모빌리티입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보면, 유독 카카오만 미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검찰 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던 포토라인이 금감원에 등장했는데, 그 첫 사례가 카카오 창업자였죠.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고 한 배차방식과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인 회계 기준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진해서 바로잡았음에도 검찰 고발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5일 택시 업계와의 상생안을 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에 2.8% 수수료가 적용된 신규 가맹택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배차 시스템 역시 기술 테스트를 마친 뒤 3분기에 서비스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콜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인 배차시스템을 AI 추천과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 예정 시간) 스코어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겁니다.이용자 입장에선 택시기사의 콜 수락률을 주로 고려하는 지금의 방식이 유리하다고 평가되지만, 택시업계 의견을 고려하여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방식에서는 평균 배차 대기 시간이 약 40% 줄어들었지만, ‘콜 몰아주기’ 비판이 크니 바꾸자는 것이죠.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아 콜을 더 잘 받아주는 기사에게 먼저 고객과 만날 기회를 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맞다는 평가도 있지만 말입니다.회계기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제재수위 통지 이후인 지난 3월에 회계기준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과거에는 가맹택시로부터 받는 운임의 가맹수수료 전체 20%를 자사 매출로 올렸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업무제휴비용을 제외한 3~4%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를 따르기로 한 것이죠.사실 회계 전문가들은 카카오모빌리티나 금융당국 중 어느 한 쪽이 옳고 다른 쪽이 명백히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세 곳의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총액법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매출 부풀리기라고 하자, 즉각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비상장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 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출을 부풀리기했다며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규제는 공평하고, 예측 가능하며, 시장 경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결함을 시정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에 가해지는 정부의 규제는 과연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지 의문입니다. 혹시 감정적이거나, 규제의 실익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기업 죽이기는 아닌가요? ‘콜 몰아주기’에 대해 검찰 고발 의견을 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용자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플랫폼의 양면시장으로서의 특성과 소상공인의 한 축인 가맹택시 입장도 고려했는지 의문입니다. 기업입장에서 예측이 어려웠던 회계기준 이슈로 과도한 제재를 추진하는 금감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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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경제 효과 310조에 대한 생각

  김현아 기자 2024.04.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가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2026년 기준으로 연간 3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지난 4일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에서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이 발표한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에서 나온 수치이지요. 송 국장은 AI로 인한 매출 증가 123조 원과 비용 절감 187조 원을 고려했을 때, 3년 후인 2026년 최대 310조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과기정통부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와 공동으로 연구·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AI 도입시 창출될 경제 효과(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100점 만점에 100점을 전제로어떻게 산출했느냐고요?구체적으로는 국내 산업을 24개로 나누고 산업별 매출, 비용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뒤 AI 도입에 따른 최대 잠재적 생산역량 개선치를 추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송 국장은 “(310조 원은) 100점 만점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걸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이를테면 매출 증가 수치를 정할 때, 통계청 24개 산업의 GDP 2305조 원(2026년 예측치)을 기준점으로 AI 기반 제품의 차별화나 내부 기능 자동화를 통해 기대하는 매출 개선 효과를 묻고 서베이(Survey) 응답을 기반으로 5% 내외로 정했습니다. 인건비 절감 역시 한국은행 24개 산업의 인건비 414조 원(2026년 예측치)을 기준으로 응답을 통해 AI 도입에 따른 기대 인건비 절감률을 15.6%로 정했죠.운영 경비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24개 산업의 운영 경비 1783조 원(2026년 예측치)을 기준으로 운영 경비 절감 기대율을 같은 방법으로 해서 6.7%로 정한 겁니다.종합하면 AI를 통한 생산역량 개선 잠재력은 3년 내 최대 연간 310조 원에 달할 것이며, 이는 현재 지출 비용의 약 8% 내외, 매출의 약 5% 내외의 개선이 이뤄지는 걸 의미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합니다.AI로 인한 매출 개선보다 비용 개선 효과가 더 커결국 AI가 기여하는 부분은 매출 증대보다는 인건비나 운영 경비 절감에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매출 개선액이 가장 크지만,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인건비 절감, 운영 경비 절감, 그리고 매출액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경제포럼(WEF)은 앞으로 5년 동안 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로 83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그래서 최근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미국 빅테크 회사들은 미국노동조합총연맹(AFL-CIO) 자문위원들과 함께 ‘AI 지원 ICT 인력 컨소시엄’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하죠.이러한 조치는 AI의 도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 에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앞줄 왼쪽 일곱 번째), 최수연 네이버 대표(앞줄 왼쪽 첫 번째), 정신아 카카오 대표(뒷줄 오른쪽 네 번째),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운데줄 왼쪽 첫 번째), 김영섭 KT 대표(가운데줄 왼쪽 여섯 번째)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직장인의 AI 직무 전환 교육 절실정부 역시 AI 인재 양성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AI대학원 및 AI융합혁신대학원을 잇따라 만들고 있으며, 이를 해외 대학과 연계해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사업도 추진 중이죠. 하지만, 민간에서는 AI를 활용한 직무 교육이 초기 단계인 듯 합니다. 이번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는 교육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도 참여했으니 직장인들의 AI 활용 직무 전환 교육으로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숫자는 기본, 전부는 아냐과기정통부가 AI 경제 효과를 310조 원으로 수치화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기술 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표현하는 일은 쉽지 않죠. 기술의 발전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인터넷으로 주목받는 웹3의 경우 코인 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춤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그런데 ‘기술 혁신의 경제적 효과를 숫자로 적어 내라’는 요구는 예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장하성 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인한 경제 효과를 숫자로 적어오라”고 요구했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타다금지법’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과되기도 했지요.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