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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에 AI 저작권 완화 건의한 구글

  김현아 기자 2025.03.2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공지능(AI)이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저작권입니다.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 문제가 됩니다.하지만 생성형 AI 모델이 사전에 모든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AI가 데이터 분석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인 ‘Text and Data Mining 면책규정(TDM 면책규정)’을 도입했습니다.또한 일부에서는 AI 개발이 ‘문화 향상과 발전’에 기여하는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므로, 이를 ‘공정 이용(fair use)’의 일환으로 간주해 면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안내서 정도가 있지만, 여전히 저작권 문제는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AI 리더십 장벽 제거’ 행정 명령에 따라, 미국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지난 15일까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AI 액션 플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플랜은 미국의 글로벌 AI 리더십을 유지하고 강화하며, 불필요한 규제로 민간 부문의 AI 혁신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흥미로운 점은 구글, 앤드리슨 호로비츠, 오픈AI 등 미국의 빅테크들이 OSTP의 공개 의견 수렴에서 제시한 제안들입니다. 구글은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저작권 자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저작권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접근을 보장하고,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비해 미국의 AI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벤처캐피털 회사 앤드리슨 호로비츠는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저작권 자료 사용이 현재 저작권법 하에서 공정 사용(fair use)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AI 개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과거 구글 북스 사례를 보면 △결과물이 변형적(transformative)인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구글 북스가 도서 검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 내용 일부를 공개한 사례에서 구글의 도서 디지털화 프로젝트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10년간의 저작권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하지만 이 같은 빅테크들의 제안은 많은 창작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은 AI 모델이 저작권 자료를 사용할 때 허가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제안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으로 적은 자본으로 고성능 AI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AI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AI 기본법에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저작권 관련 조항을 추가하려 했지만,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문화부는 관련 정책 브리핑을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전문가들은 문화부의 섣부른 법제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지난 21일 서울대 공익산업법정책센터 세미나에서 “현재로서는 사업자 간 자율 협상과 분쟁 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는 모델이 더 바람직하다”며 “TDM 면책 도입 이후에는 개별적 사전 이용 허락이 아닌 사후 보상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앞으로 생성형 AI에서의 데이터 저작권 문제는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관련 법제를 마련할 때는 미국과 중국의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글로벌 1위 국가인 미국이 저작권 규제를 완화하거나 명확히 하는데 우리만 반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제도적 정비 없이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많은 사회적 합의와 판례가 쌓여야 할 것이어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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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주총, 기업 리더십 변화와 의미

  김현아 기자 2025.03.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달 말 주총을 앞두고 새롭게 선임될 이사들과 영입 인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직면한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창업자가 사내이사로 복귀하는 한편, 또 다른 기업들은 제품이나 사업개발 책임자를 영입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의사결정 조직을 간소화해 조직 간 시너지를 증대시키거나, 전략 부문을 신설한 기업도 있으며, 경영 안정화를 위해 임기 만료된 사외이사 전원이 유임하기로 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 국내 정치적 혼란, 그리고 인공지능(AI)기술 경쟁의 가속화라는 배경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해진(왼쪽)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①이해진 복귀와 김범수의 많이 내려 놓기네이버(NAVER(035420))는 26일 주총에서 이해진 창업자가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최수연 대표는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처리합니다. 이는 기존 사내이사였던 채선주 대외/ESG 정책 대표가 네이버 아라비아 법인장과 신설된 전략사업부문장을 맡으면서 이뤄진 변화입니다. 일부에서는 이해진 창업자가 경영 전면에 나선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전략사업부문과 전략투자 대표(김남선 CFO) 선임을 고려할 때, 경영 리더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면서 이해진 창업자의 경영 복귀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반면, 카카오(035720)의 김범수 창업자는 카카오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CA협의체 의장직과 경영쇄신위원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재판과는 무관하게, 건강상의 문제로 당분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카카오의 비전 수립과 미래 전략을 담당하는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직책은 계속 맡을 예정입니다.따라서 카카오 그룹의 2025년 경영은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CA협의체 전략위원회, 브랜드커뮤니케이션위원회, ESG위원회, 책임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홍민택 카카오 CPO채선주 네이버 전략사업부문장 겸 네이버 아라비아 대표②빠른 시장 변화 대응…CPO, CBO 전성 시대또 하나의 트렌드는 최고제품책임자(CPO)와 최고사업책임자(CBO) 영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카카오는 홍민택 전 토스뱅크 대표를 CPO로, 파두는 김태균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CBO로 영입했습니다. 비전 AI 기업 슈퍼브에이아이는 김진회 CBO를, 엔씨AI는 임수진 CBO를 채용했습니다. 또한, 전략사업부문장과 네이버 아라비아 법인장을 맡은 채선주 정책 대표나 전략투자 대표로 임명된 김남선 전 CFO도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CPO와 CBO는 최고운영책임자(COO)와 달리 제품과 사업 전략을 재조정하며 기업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빠르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 불확실성, 무역 전쟁,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이 기업들이 이러한 인재를 찾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곽우영 전 현대자동차 차량IT개발센터장(우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이승훈 KIC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김용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③리더십 안정화에 나선 기업들임기 만료 사외이사 교체가 적다는 점도 최근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카카오는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박새롬 울산과학기술원(UNIST) 산업공학과 조교수를 재선임했고, KT는 곽우영 전 현대차 차량IT개발센터장,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이승훈 KIC 운영위원, 김용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등 임기를 마친 4명의 사외이사를 재선임하기로 했습니다.KT(030200)는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공고도 냈지만, ‘원팀으로 함께 가기’ 위해 전원이 유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거수기 사외이사를 우려하지만, 현 CEO 선임 전에 이사회 구성이 완료됐고, 이례적으로 KT와 KT Cloud의 내부 거래 추진안에 반대하는 등 이사회 경영에 힘써 왔기 때문에 단순한 해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보다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국내 정치적 혼란,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의 가속화가 기업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자체 개발 AI 모델 대신 오픈AI의 파운데이션 모델 도입을 전격적으로 선언한 카카오가 카카오톡과 AI라는 두 핵심 사업을 키우기 위해 AI 서비스와 AI 개발로 나눴던 조직을 통합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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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K-엔비디아’ 논쟁에서 주목할 것

  김현아 기자 2025.03.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주 정치권을 달군 주제 중 하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촉발한 ‘K-엔비디아’ 논쟁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민간이 70%, 국민이 30%를 나누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가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사회가 내가 꿈꾸는 기본사회”라고 덧붙였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의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대담을 주고받았다. (사진=더불어민주당)이 발언에 대해 여권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하려는 기본사회를 구상했다”고 비판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기본소득보다 황당한 공상”이라며 “방법 없이 국민 지분만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기업이 성공하면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30% 지분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에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입니다.그런데 저는 정치권의 공방과는 별개로, 소위 ‘K-엔비디아’ 논쟁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앞당기고 있는 인공지능(AI)시대에는 부의 재분배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I는 추가적인 노동력 투입 없이 많은 작업을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증가시킵니다. 생산의 3요소인 노동, 자본, 자연자원 중에서 인간의 노동이 로봇 기술과 생성형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심지어 앞으로 3~4년 내에 도래할 수 있는 인간 수준의 일반 인공지능(AGI)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당 6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립자는 ‘제미나이’ 개발을 담당하는 구글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주당 60시간, 하루 12시간 근무를 요청하며 더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최고 엘리트들이 앞장서 인간 수준의 AI 개발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작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예상보다 빠르게 도래한 AI는 부의 소수 독점을 가속화할 위험이 큽니다. 사람들이 AI를 장착한 로봇에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면 소득이 사라져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프랑스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금액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는 로봇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로봇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봇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부족한 세금을 충당할 수는 있지만, 연구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첨단 산업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은 이러한 고민을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AI가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고, 그로 인해 세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며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국민연금이나 국부펀드 등을 활용해 AI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향후 이들 기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전 국민이 나누자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한 인터넷 기업 전문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엔비디아를 예로 들었지만, 유망한 AI 기업에 국부펀드가 극초기부터 투자하면 투자 지분의 가치가 증대되고, 그로 인해 얻어진 가치를 전 국민에게 혜택으로 나누자는 정도의 논의로 본다”고 말하며, “앞으로 중요한 것은 수박 겉핥기식 비난과 조롱이 아니라, AI 시대의 부의 재분배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이 2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국부펀드 등을 활용해 유망 AI 기업에 투자할 때, 기업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투자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혁신 기업 경영에 무리한 관여를 방지할 제도 마련 등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TSMC는 대만 정부의 지분 48%로 설립됐으며, 현재 대만 정부는 국부펀드를 통해 6.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AI컴퓨팅센터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돼 수 조원의 정부 투자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AI·로봇 등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사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초저리 대출과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만으로 사회주의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포스코나 KT의 사례를 보면, 과거에 정부가 지분을 투자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현재 민영화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거버넌스에 간섭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AI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마치 ‘불의 발견’처럼 사회의 기반 기술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의 관계도 미래 세대를 위한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