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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특활비 삭감' 전대미문 위기에 몰린 검찰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전대미문’의 위기에 봉착했다. 22대 국회 개원 때부터 본격 제기돼 온 검찰청 폐지 움직임에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특수활동비 전액 폐지와 검사장 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는 형국이다.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까지 거론되는 점 역시 악재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을 비롯한 각 지역 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가 지난 25일 마무리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야당의 맹폭이 이어졌다.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檢 성토장 된 국정감사…검사장 호화 관사 논란도검찰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의 화두는 ‘김건희 여사’였다. 국정감사 직전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단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지 못했단 이유로 각각 무혐의로 결론냈다.이에 야당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비난을 퍼부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이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좁아진 검찰은 ‘검찰청 폐지’라는 더 큰 공격을 받게 됐다. 야당인 조국혁신당은 지난 8월 검찰청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도 국정감사 이후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검찰청폐지법 등 ‘검찰개혁 3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단 방침이다.검찰을 향한 야당의 칼날은 특수활동비(특활비)로도 옮겨간 상태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78억9500만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검찰은 야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특활비 집행에 대한 증빙을 요구받고 있으나, 명확한 증빙은 거절하고 있다. 이에 지난 25일 열린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 예산결산을 통해 증빙이 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여기에 검사장들의 ‘호화 관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고검장, 지검장 등 검찰 기관장 관사는 총 56곳으로 이중 53곳이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고검장, 대구지검장, 창원지검장의 관사는 전용면적 227㎡(약 68.7평)에 달하면서 논란이 됐다.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김여사 사건, 비판 피하기 어려워”…檢폐지에는 우려 목소리 큰 위기에 직면한 검찰을 두고 검찰 출신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검찰총장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냈다.대검 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법리적으로 죄를 묻기 어려웠겠다는 수사팀 항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황제 조사’라든가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4년여의 시간 동안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과연 검찰이 일반적인 상황과 같은 잣대로 수사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고 말했다.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부분의 검사, 특히 형사부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검사들에게는 현 상황이 억울하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 것”이라며 “현재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검찰이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을지 검찰총장의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문제는 야당이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단 점이다. 심 총장은 ‘기획통’으로 검찰을 향한 거센 공격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지만,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더라도 검찰청 폐지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능력이 미진한 상황에서 이뤄진 검수완박 이후로 정작 어려운 국민이 피해 보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 있다”며 “검찰이 비판받는 것과는 별개로 검찰청 폐지는 결과적으로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전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 정부, 세수결손에…‘청약저축’ 주택도시기금, ‘마통’으로 3조 쓴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올해 29조6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 대책으로 주택도시기금 활용을 들고 나왔다. 지난해 세수결손 대응책엔 포함되지 않았던 방안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올해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은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활용 최대 16조원 △교부세(금) 배정 유보 6조5000억원 △통상적 불용 최대 9조원 등이 골자다.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활용 방안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 최대 6조원, 주택도시기금 최대 3조원 등이 포함돼 있다.활용방안 대부분은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펑크가 났던 지난해 대응책과 유사하다. 주택도시기금 활용 방안만 올해 추가됐다.주택도시기금이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서민주택 금융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관리한다. 내 집 마련 형태인 ‘선(先)분양’ 참여 자격 조건인 ‘청약저축’이 대표 재원이고, 집을 살 때 준조세처럼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국민주택채권’ 발행 자금과 ‘복권기금’으로 조성한다. 서민들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대출 지원 등으로 쓰인다.기재부는 주택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을 검토한단 방침이다. 공자기금은 주로 국채를 상환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정부의 일반사업회계에 자금을 빌려주는 공공은행 역할을 한다. 즉 정부는 최대 3조원의 주택기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해 ‘마이너스 통장’처럼 활용하려 한단 지적이 나올 수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잠시 빌려줬다 돌려받는 것이라 결국은 받을 돈”이라며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 여유재원은 충분한 수준으로 2~3조원을 공자기금에 잠시 예탁해도 건전성엔 큰 문제 없다”고 했다.한편 올해에도 이미 주택기금의 공자기금 예탁은 이뤄진 상황이다.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추가로 2~3조원을 투입한단 게 정부 계획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8조 4300억원, 2020년 11조 4613억원, 2021년 9조 3900억원, 2022년 15조 771억원, 2023년 14조 3455억원 등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0조원 이상씩 공자기금에 예탁했다.(사진=연합뉴스)
- 미셸 오바마와 '낙태권' 외친 해리스…'법인세 인하' 못박은 트럼프
- [이데일리 양지윤 방성훈 기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주요 승부처로 꼽히는 미시간주에서 막판 스퍼트를 올렸다. 해리스 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팝스타 비욘세 등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초박빙 판세 돌파에 나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공약을 재확인하며 경제 분야 우위를 굳히는 데 주력했다.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초박빙 접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전 미국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26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칼라마주 윙스 이벤트 센터에서 열린 선거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로이터)◇해리스, 미셸 오바마와 미시간 유세 26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은 주요 경합주 중 한 곳인 미시간 칼라마주를 찾아 유세했다. 유세 현장에는 높은 인기를 누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내 미셸 여사도 참여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여러분의 투표가 여러분의 목소리이고 여러분의 목소리는 여러분의 힘”이라며 사전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은 미시간에서 첫 사전투표가 시작된 날로, 미셸 여사의 해리스 후보 지원 유세는 이번이 처음이다.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재선되면 견제받지 않는 극단적인 권력을 주장할 사람, 취임 첫날부터 독재자가 되겠다고 맹세한 사람, 히틀러 같은 장군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람,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미국인을 ‘내부의 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그의 재선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해리스 부통령에 이어 연단에 오른 미셸 여사도 “이번 선거가 생각보다 너무 박빙”이라며 “트럼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미셸 여사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낙태권과 관련해 수많은 여성들이 해외 또는 다른 주(州)에서 약을 구하려 하거나 주 경계를 넘다가 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것은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10대 임신’의 파괴적인 결과로 고통받을 것”이라며 “제발, 제발 우리의 운명을 트럼프와 같은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고 촉구했다.해리스 후보 지지 행렬에는 정치인 뿐만 아니라 유명인들도 대거 참여했다. 25일 텍사스주 휴스턴 유세에서는 팝스타 비욘세가 해리스 지지 연설을 했다. 비욘세는 “나는 유명인이 아닌 아이들을 걱정하는 한 명의 엄마로 여기에 왔다”며 “내 아이들과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세상, 분열되지 않는 세상에 살기를 바란다”며 해리스에 투표할 것을 호소했다. 앞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일찌감치 해리스 지지 선언을 했고, 영화 ‘타이타닉’ 등으로 유명한 배우 리어나도 디캐프리오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 의사를 밝혔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노비에서 열린 집회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사진= 로이터)◇트럼프, 미시간서 법인세 인하 공약 재확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미시간주를 찾아 감세 공약을 재확인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 도시 노바이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우리는 일본과도, 중국과도, 한국과도 경쟁해야 한다”며 집권시 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5%로 6%포인트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법인세를 70%로 만들면 모든 기업이 떠나고 우리는 일자리를 잃고 죽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앞서 내놓은 법인세율 인하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오직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만’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 한·일 등 동맹국과 안보 및 경제적 연대를 강화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차별화한 ‘미국 우선주의’를 택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분석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국가건설과 국경 설립, 외국 땅 보호 등을 해주던 오랜 세월을 뒤로 하고 우리는 우리 조국을 건설하고, 우리 국민을 돌보고, 우리의 국경을 수호하고, 우리의 시민들을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 입국을 영원히 불법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성전환 수술이나 남성의 여성 경기 출전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카멀라는 수감자와 수감된 불법 이민자에게 무료 성전환 수술을 해주려 하고, 학교에서 부모 동의나 인지 없이 아이들의 성별을 비밀리에 바꿔주도록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선거 유세장에는 일부 무슬림 인사들이 연단에 올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미시간주는 무슬림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인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화당 선거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화를 가져올 후보라고 미시간주의 아랍계 미국인과 무슬림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양당이 미시간주에서 유세전에 힘을 쏟고있는 것은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과 함께 북부 러스트벨트(북동부 쇠락한 공업지대)의 3대 경합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블루월’이지만, 지난 2016년 대선에선 트럼프 후보가, 2020년 대선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를 거뒀다. 이번 대선에서도 초접전이 펼쳐지고 가운데 경기침체 우려로 트럼프 후보에 넘겨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 전문업체 입소스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성인 4129명(등록 유권자 34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오차범위 ±2% 포인트)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46%의 지지율을 기록, 43%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3%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미시간주 지지율은 동률에 가깝다. 여론조사 업체 파이브써티에잇에 따르면 미시간주에서 해리스 후보는 47.6%, 트럼프 후보는 47.1%로 나타났다.
- 트럼프 "한국·일본과도 경쟁해야"…법인세 인하 공약 재확인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우리는 일본과도, 중국과도, 한국과도 경쟁해야 한다”며 집권시 기업의 법인세 6%포인트 인하 공약을 재확인했다.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테이트 칼리지에서 열린 캠페인 행사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선 경합주인 미시간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우리가 법인세를 70%로 만들면 모든 기업이 떠나고 우리는 일자리를 잃고 죽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내가 하려는 것은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추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직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만’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경제 분야예서 한국과 일본, 중국과 경쟁한다는 발언은 ‘국익을 위한 무한경쟁이’라는 국가관계의 본질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 한·일 등 동맹국과 안보 및 경제적 연대를 강화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차별화한 ‘미국 우선주의’를 택할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국가건설과 국경 설립, 외국 땅 보호 등을 해주던 오랜 세월을 뒤로 하고 우리는 우리 조국을 건설하고, 우리 국민을 돌보고, 우리의 국경을 수호하고, 우리의 시민들을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 입국을 영원히 불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성전환 수술이나 남성의 여성 경기 출전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카멀라는 수감자와 수감된 불법 이민자에게 무료 성전환 수술을 해주려 하고, 학교에서 부모 동의나 인지 없이 아이들의 성별을 비밀리에 바꿔주도록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 유세에는 일부 무슬림 인사들도 참여해 트럼프 후보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공화당 선거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평화 후보로 홍보, 미시간주의 아랍계 미국인과 무슬림 커뮤니티에 침투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 “이런 불행 다시는”…이태원 참사 2주기, 서울광장서 보랏빛 추모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사흘 앞둔 2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희생자 159명을 기리기 위한 시민추모대회가 진행됐다.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추모대회에서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6시 34분 ‘진실을 향한 걸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시민추모대회가 열렸다. 오후 6시 34분은 2022년 10월 29일 참사 당일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각이다.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시민추모대회에는 유족과 시민 등 5000여명이 참가했다. 유족들은 보라색 재킷과 조끼를 입었고, 시민들은 리본 모양의 보라색 풍선을 들었다.이태원 참사에서 딸 이주영씨를 잃은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의 삶은 지금껏 겪은 그 어떤 고통보다 훨씬 더 크고 아프게 다가왔다”며 “더 이상 이 나라에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정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역할을 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이날 시민추모대회에는 이태원 참사로 숨진 호주인 희생자 그레이스 라쉐드의 어머니 조안 라쉐드도 참석했다. 그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제 막 꿈을 이루기 시작했고 네가 그 꿈을 완성해 갈 것이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며 “너와 이별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너의 부모였다는 게 자랑스러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송기춘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추 원내대표는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품은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분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시공간에 국가가 존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국회가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며 “관련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무대책과 무능력, 무책임을 고스란히 드러낸 참사”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통과됐지만 특별조사위원 임명이 지체됐고 예산과 인력 지원은 아직 요원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조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반드시 참사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져야 할 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9월 출범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송기춘 위원장도 참석해 유족을 위로했다. 송 위원장은 추모사에서 “2년 전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왜 희생자와 피해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조처들이 행해졌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 모든 의문과 요청에 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출발부터 한계가 많다고 하고 권한도 작다고 하지만, 위원들은 추천 정당과 무관하게 활동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도 규명하려 한다”고 말했다.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2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4개 종단 기도회를 열었다. 사진=이태원참사 시민 대책회의본식에 앞서 유족들은 이날 오후 1시 59분쯤 참사가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원불교·기독교·천주교·불교 등 4대 종단과 기도회를 진행했다. 행사 시작 시각은 희생자 159명을 기린다는 의미다. 기도회 말미 발언에 나선 희생자 고(故) 이남훈씨 어머니 박영수씨는 “희생자들이 좁은 골목에 갇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됐지만 지금껏 그 누구도 그날의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무엇이 159명의 목숨보다 중요하단 말이냐”고 되물었다.고(故) 김의진씨 어머니 임현주씨는 “사랑하는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참사 이후 우리들의 삶은 장례식장이 됐다”면서도 “뜨겁게 잡아주는 시민들의 손 덕분에 숨을 쉴 수 있었다”고 했다.이어 “730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정부의 민낯을 철저히 경험했지만, 결코 159명의 별들과 작별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감출 수 없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野, 김형숙 교수 R&D 특혜 지적에…조성경 전 차관 “공개적으로 우려”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5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는 김형숙 한양대 교수의 연구개발(R&D) 카르텔과 관련한 특혜 및 예산 지원 의혹이 거세게 제기됐다. 나란히 선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김형숙 교수.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해명하고 있다. 사진=국회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론,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김형숙 교수와 지인인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전 한양대 교수)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쏟아냈다. 최 위원장은 김형숙 교수를 과기부 현안 질의 때 다시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김형숙 교수에 대한 의혹은 ①대형 국책과제 수주 자격 논란(349억 원 이상의 대형 국책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전문성에 대한 의문) ②임용 및 선임 경위 논란(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임용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경위 논란)③R&D 예산 몰아주기 논란(윤석열정부에서 과학기술 R&D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 속에서 그에게만 60여 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점과 ‘25년 신규과제 아이템과 김형숙 교수 과제 계획 유사점)등이었다. ①앨런 그린스펀도 음대 출신 vs 사기꾼이 하는 소리고등학교 때 무용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체육교육학을 졸업한 김형숙 교수가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임용되며, 349억 원 규모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의 총괄 책임자로 선정됐다.이와 관련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의 금융 황태자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도 줄리아드 음대에 입학했던 사람”이라며, “무용을 전공한다고 해서 다른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편견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김형숙 교수는 “움직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특성을 규명하고, 사람들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전 생애 주기별로 연결해 연구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연구 배경을 강조했다.출처=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반면, 야당은 앨런 그린스펀과 김형숙 교수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린스펀은 줄리아드 음대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했지만, 뉴욕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했다.구글 출신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형숙 교수가 AI, 빅데이터, 초거대 데이터 플랫폼, 리얼 월드 데이터와 같은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전 세계 데이터를 다뤘던 사람으로서 매우 예민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분야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수가 아니라 사기꾼이 하는 소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의원(강릉 5선)의 사촌이 최대주주인 신화건설의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R&D 사업에 김형숙 교수가 총괄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다며 “김 교수는 연구자라기보다는 로비스트가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에 대해 김형숙 교수는 “권성동 의원은 과제가 수주된 이후에 알았다”고 반박했으며,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도 “2008년도에 권 의원과 함께 비서관으로 일했지만, 그 이후 16년 동안 대화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2024년 10월 25일 과기정통부 국감장에서 질의하는 이해민 의원과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출처=국회 방송②열심히 했는데 안타깝다 vs 특혜 의혹 크다 김형숙 교수는 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다가 2020년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형 연구개발 과제인 349억 규모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또한,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송모 한양대 전 교수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도 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송 모 교수가 유튜브 등을 통해 왜 김형숙 교수를 공격하고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형숙 교수는 “송 교수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 현재 성동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저는 융합 연구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저뿐만 아니라 약 300명의 연구자와 교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분들과 함께 좋은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답했다.하지만, 야당은 김형숙 교수의 한양대 정교수 채용, 디플정 위원 선임에 대한 의혹을 거세게 제기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에게 “김형숙 교수와 김창경 위원장은 2016년도 한국연구재단 통합 출범 7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에서 만난 적이 있다. 송모 교수에게 김형숙 교수를 채용하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김창경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위증을 하시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김형숙 교수에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과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이 된 경위에 대해 질문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형숙 교수가 “누가 추천했는지 모른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은 “김 교수는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에 특별 채용됐는데 행정 관련 논문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면접 위원이 4명이었는데, 2명만 서명하고 2명은 서명을 하지 않아, 이 2명을 교체해 재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출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출처: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정훈 기자]③‘25년 신규 과제, 김형숙 교수 연구 계획에 언급...과기부 전 차관 “우려했었다” 증언김형숙 교수가 국가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전문성을 갖췄는지, 그리고 그가 한양대 정교수가 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및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R&D 예산 몰아주기 논란도 커졌다.윤석열 정부에서 과학기술 R&D 예산이 크게 삭감된 상황에서 김형숙 교수에게만 60여 억 원의 예산이 증액된 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2025년 신규 R&D 과제 아이템이 김 교수의 과제 계획과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향후 예산 관련 국회에서 삭감이나 감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김형숙 교수의 2021년 과제인 마음 건강 앱은 국방부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다가 서비스 확대를 명목으로 6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당시 군인들의 사용량은 제로에 가까웠다”며, 이는 이주호 장관 취임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지목된 덕분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과기정통부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전주기 정신건강 예방·관리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 사업(예산 290억 원)도 있지만, 과기부는 2021년 사업은 우울증, 2025년 사업은 ADHD와 치매 등이라 다르다고 했으나, 김형숙 교수가 제출한 2023년 연차 보고서에는 이미 2차년도 연구개발 과제에 ADHD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명백한 중복”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김형숙 교수에게 거액의 예산을 몰아주기 위한, 김형숙의 김형숙에 의한 김형숙을 위한 과제이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런 종류의 R&D 카르텔은 반드시 예산을 삭감하고 환수 조치해야 하며, 진짜로 R&D 예산을 받아야 하는 연구자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요구했다.이에 대해 유상임 장관은 “어떤 과제든 거기에 걸맞는 연구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그런 연구자가 수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최민희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한편, 정부 내부에서도 마음 건강 앱의 청소년 확대 계획에 반대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차관은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R&D 카르텔은 김형숙 교수 사례 같다”는 질문에 대해 “과기정통부 1차관 재직 당시 (이종호) 장관께서 국방부에서 테스트 중인 사업을 전 국민으로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 회의 석상이었고, 당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었다”고 답했다.
- “낡은 형법, 가상화폐·딥페이크 범죄 대응 미흡…전면개정 필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현행 형법은 1953년에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전면 개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 범죄, 딥페이크 범죄 등 새로운 기술 범죄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차규근 국회의원, 사법연수원 24기)“인도는 형법전을 제정한 지 160여년만에 2023년 신형법을 제정해 올해 7월부터 시행했다. 기존 형법전이 식민지 시대 영국법에 기반해 만들어졌고 식민지 시대의 법률 체계가 현재까지도 작동하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신형법 제정의 이유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의 형법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사법연수원 18기)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1세기 변화하는 사회와 형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형사법학회 제공.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5일 열린 ‘21세기 변화하는 사회와 형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토론회’에서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형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법무부는 과거 수차례 형법 전면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현행 형법이 제정된 지 71년이 되는 올해, 우리는 21세기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형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현행 형법이 20세기의 틀에 갇혀 21세기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형법 전면 개정은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 개정형법안을 많이 참조했다는 비판을 받는 우리나라 형법 체계는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고 법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형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사형제 폐지, 종신형 도입, 부동의간음죄 도입, 성범죄체계 개정, 첨단기술 관련 범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형사법학회가 구성한 ‘형법전면개정연구위원회’는 1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1953년 제정된 현행 형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전면개정이 논의됐지만, 아직까지 전면개정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한국형사법학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