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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음주운전·바꿔치기 의혹 ‘일파만파’

  황병서 기자 2024.05.1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를 둘러싼 음주운전·바꿔치기에 관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가수 김호중(사진=뉴스1)18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 9일입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하고 발생 2시간이 지난 10일 오전 1시 59분께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 A씨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운전자라며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운전 사실이 드러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씨는 사고 다음날인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께 음주 측정을 진행했으나 이미 시간이 17시간 이상 흘러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에도 김씨를 불러 사라진 메모리카드 행방과 사건 당일 행적 등에 대해 8시간 밤샘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6시 35분께부터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김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김씨가 사고 전 유흥 주점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해 음주운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호중 측은 변호인으로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을 선임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4기로, 법무부 인권조사과장과 서울고검 검사를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습니다. 2020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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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으로 둔갑한 마약…신종 마약 투약 12명 재판행

  황병서 기자 2024.05.1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도 마약 관련 사건들로 넘쳐났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 프랑스 화인트 와인 병에 액체 형태의 마약 원료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18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제조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중국산 밀크티 봉지 등에 담아 밀수한 30대 남성도 검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마약 파티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12명이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배달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가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와인병에 액상 마약원료…18만명 분 필로폰 만들었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와인병에 담긴 액체 원료를 가공해 필로폰을 제조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20대 중국인 남성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사진=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와인병에 담긴 액체 원료를 가공해 필로폰을 제조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20대 중국인 남성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지난달 3일 국내로 입국한 이 남성은 같은 달 16일까지 인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와인병에 담긴 액체 원료를 가공해 필로폰 5.6㎏을 제조했습니다. 이는 시가 186억원 상당으로 18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의 양입니다. 남성은 입구 당시 와인병 6개에 원료를 넣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액체 원료와 실제 와인은 색상 등이 매우 비슷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필로폰 2㎏을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남은 필로폰 3.6㎏과 액체 원료 300㎖를 압수했습니다.국내에서 직접 필로폰을 제조하다 적발된 사례는 전체 마약 사범(1만7818명)의 0.3%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필로폰은 제조법이 어려운 데다 상대적으로 발각될 위험성이 높아 완제품 형태로 국내에 밀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기약 등으로 국내에서 필로폰 소량을 제조하려고 시도하다 붙잡힌 이들도 있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밖에도 경찰은 올 2,3월경 분말 형태의 밀크티 스틱에 향정신성의약품 ‘러미라’를 섞어서 밀반입한 30대 한국인 남성도 붙잡았습니다. 기침 감기약으로 쓰이는 러미라는 1990년대 청소년들이 환각 증상을 느끼기 위해 술에 섞어 마시는 등 남용되기 시작하자 2003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남성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신경통약인 ‘프레가발린’도 중국 술로 위장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마약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홍보하며 서울 강남이나 부산 일대 유흥가에 유통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두 남성을 도운 공범 2명이 해외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 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되지 않은 마약 사범들을 빠르게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관 추락사’ 신종 마약 투약한 12명 추가로 재판행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이 지난해 9월 1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용산구 아파트 ‘집단 마약’ 현장에서 경찰관이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모임에 참석한 1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작년 11월 모임 관계자 7명이 기소된 이후 약 6개월만의 추가 기소입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모임 주도자 A(31)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또다른 주도자 정모(44)씨의 주거지에서 신종 마약류를 단체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중 A씨와 B(30)씨는 정씨의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각각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신종 마약 투약 혐의가 새로 입증돼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들 외에도 모임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한 10명이 추가로 밝혀져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2023년 8월 2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C씨가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를 포함해 최소 25명이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씨의 시신에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면서, 경찰은 모임 참여자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집단마약 사건 대응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팀은 작년 10월 모임 주도자 2명과 마약 공급자 1명을 구속 기소했고, 지난해 11월 모임 참가자 4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를 통해 신종 마약류 표준품을 수입·감정함으로써 12명의 투약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이번에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마약류는 심각성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경각심이 없이 투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마약류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노동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 마약검사 양성 서울 관악구 당곡사거리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지난달 서울 관악구에서 50대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 A씨가 사고 당시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 결과를 최근 받았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7시 32분께 신림동 당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추돌했습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50대 배달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 차량은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휠체어를 타고 경찰에 출석한 A씨는 다른 사람이 주는 술을 받아먹었을 뿐이고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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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선 `연인 살해`, 부산에선 `유튜버 살해`…잇단 흉악범죄

  박기주 기자 2024.05.1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유독 끔찍한 강력범죄가 사회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한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부산에서는 유튜버가 길거리에서 원한관계에 있던 다른 유튜버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의대생 최모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옥상 난간에서 한 남성이 서성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마주치자마자 15층에서 뛰어내리려는 최씨를 가까스로 구조했다. 처음에는 투신 소동에서 그치는 줄 알았지만, 경찰 초기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가족과 통화를 하며 소지품을 언급하면서 살인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옥상에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최씨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건물 사각지대에서 소지품과 여자친구 A씨를 발견한 것이죠. 경찰이 발견했을 땐 이미 A씨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최씨의 범죄는 우발범행이 아닌 계획된 범죄였을 것이란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행 전 경기 화성시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고, 범행 이후 갈아입을 다른 옷까지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죠. 최씨의 변호인도 “우발범죄가 아닌 계획 범죄”라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한 범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3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지만, 이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 사람(최씨)의 성격적인 특이성을 꼭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교수는 “최씨가 청소년기 때에는 거의 완벽주의적 성격을 가졌던 사람 같다. 그런데 대학 진학 후 1년 유급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아마도 조용하지만 안에는 불만이 굉장히 쌓여 있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일 개연성이 높다”며 “(최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잔인한 살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정신적 취약성이 있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중이었는지 따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9일 오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이날 오전 부산법조타운 인근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 압송되고 있다. 부산지법 앞에서 50대 남성이 유튜브 방송을 하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40분여 만에 용의자 A씨를 경주에서 검거했다. (사진= 연합뉴스)지난 9일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대 B씨가 이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50대 유튜버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인데요. 당시 사건의 정황이 담긴 C씨가 진행하던 라이브 방송 영상이 C씨의 채널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 큰 충격을 줬습니다.B씨와 C씨는 약 3년 전부터 서로를 비방하며 법적 분쟁을 벌인 원한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B씨가 피고인으로 11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을 방문하는 날이었고 C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B씨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C씨는 마지막 라이브 방송에서 B씨가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범행 이후 약 1시간 반 후 경북 경주에서 붙잡힌 B씨는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겁만 주려고 찌른 것인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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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등판설 '솔솔'…"패장인데" "민심 따라"

  경계영 기자 2024.05.1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꾸리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당 사무처와 사무총장이 구체적 일정을 정해 이르면 다음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채비가 본격화한 가운데 한 인물에 온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지난달 11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우여(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아직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도서관 등에서 시민의 목격담을 통해 꾸준하게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직자, 비대위원,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도 만찬을 했다고도 알려지기도 했죠. 이같은 한 전 위원장의 행보는 곧 당대표 출마설로 이어졌습니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노출되고 시민과 함께 ‘셀카’도 찍는 행보 자체가 사실상 정치 무대로 복귀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권 주자 경쟁 판도를 뒤흔들 인물이 등장하자 국민의힘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4·10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만큼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섭니다. 한 전 위원장과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을 지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근저에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선거에 졌으니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 의원은 “제3자가 나와야 된다, 나오지 말아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긴 했지만 한 전 위원장에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 불출마하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또다시 총선 말아 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나”라며 한 전 위원장은 물론 당을 직격했습니다. 이와 달리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맡으며 친한(親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두고 “오롯이 한 전 위원장이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단할 문제”라며 “한 전 위원장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잠시 멈추게 하는 것도 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민심 판단에 대해선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죠. 한 전 위원장이 영입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7일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무기력증이나 여러 결함·문제점을 극복하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엔 딱히 반론을 제기하긴 어렵다”며 출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역시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1박 2일 밤샘토론을 마친 후 첫목회인 이승환 서울 중랑을 조직위원장은 “(대통령)선거에 패배하고 보궐선거에 나가서 되고 당대표에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가 있다”며 “정치는 본인의 결단과 의지로 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장 예고편만으로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론, 틀어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등은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한다면 전당대회 기간 내내 맞닥뜨릴 질문일 겁니다. 그가 이들 물음표를 느낌표를 바꾸고 혼란과 분란이 이어지는 당을 수습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 앞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자들이 설치한 응원 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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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심' 파도에 역류했나…이재명 연임론 '노란불'?

  김범준 기자 2024.05.18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거치며 나날이 ‘이재명 일극체제’가 견고해지던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이번 주 차기 국회의장단 후보 경선 치르면서 ‘급제동’이 걸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이 급물살을 타다가 ‘역류’한 것일까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접견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의장 후보, 추미애 아닌 ‘우원식’ 당선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71명(비례대표 포함) 중 169명이 투표에 참석해 1표씩 행사했죠. 경선 결과 5선 우원식 의원(66·서울 노원을)이 과반 득표를 하며, ‘당심(黨心)이 명심이고 곧 민심’이라고 강조한 6선 추미애 당선인(65·경기 하남갑)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앞서 친명(친 이재명) 핵심으로 꼽히는 6선 조정식 의원(60·경기 시흥을)과 5선 정성호 의원(62·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후보 사퇴를 하고 추 당선인으로 단일화를 하는 등 ‘교통정리’된 명심이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로 흐르는 분위기를 뒤집는 반전이자 이변이었죠. 그래서일까요. 투·개표 결과 발표 직후 장내는 순간 정적과 함께 썰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일주일간 입원 치료 겸 휴가를 마치고 이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결과에 대해 “어떤 후보도 국회의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수행할 것”이라며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그는 경선 과정에서 ‘명심’이 작용했다는 논란엔 “저도 한 표”라고 일축했고, 당대표 연임설에 대해선 “아직 임기가 넉 달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걸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이 같은 이 대표의 ‘표정 관리’에도 총회 이후 민주당 안팎은 술렁였습니다. 이날 투표를 한 당선인들도 ‘예상 밖의 결과’라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고, 당원들 사이에서는 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명심을 거스른 배신’ 등의 격한 비판이 쏟아졌죠.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경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께 미안하다”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진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권 교체의 길로 가자”고 적어 소위 ‘갈라치기’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일주일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표정 관리’ 하는 민주당…전당대회 쏠린 눈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동에도 총선에서 171석으로 압승하면서 이 대표의 ‘그립감’이 더욱 강해져 왔습니다. 지난 3일 치러진 차기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모습이 이를 방증했죠. 명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찐명(진짜 친이재명)’ 3선 박찬대 의원(57·인천 연수갑)으로 일찌감치 정리되면서 사실상 ‘단독 추대’처럼 단수 입후보해 선출됐습니다.이러한 흐름이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론’으로 자연스레 무게가 실리면서, 올 8월쯤 전망되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순항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달콤한 분위기에 취해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마저 명심대로 교통정리를 하면 순순히 이뤄질 거라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민주당이 공당(公黨)으로서 ‘이재명 사당화’와 ‘국회의장 편향성’을 경계하는 일종의 내부 자정 작용 심리가 일면서 거침없는 명심에 다소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입니다.민주당은 국회의장 경선 후보자별 득표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두 후보 간 표 차이가 20표 이상 벌어졌다는 복수의 전언과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일부 당 관계자들이 ‘한 자릿수’ 근소한 차이였다고 비공식적으로 귀띔하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득표수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지만, 어쨌든 경선 결과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보입니다.이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이 나면서, 차기 대권 가도를 위한 당대표 연임 행보에 ‘빨간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란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경선 결과를 두고 강성 지지층의 결집과 정치적 표출이 더욱 강해지면서, 당원들도 함께 투표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이재명 외에 적수가 없다’는 전망도 따릅니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후보 단일화가 개개인의 ‘캐릭터 요인’과 ‘스펙트럼 게임’을 고려하지 못한 패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명심을 거스른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작은 스크래치가 났다고 하더라도 리더십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고, 전당대회는 투표권자가 다른데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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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로 넘겨야" 尹 한 마디에 흔들리는 연금개혁 협상

  경계영 기자 2024.05.11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의 논의를 시작한 연금개혁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문가는 물론 시민대표단 500명 의견까지 모두 수렴했지만 여야 주장 간극을 좁히기엔 불과 보름 남은 21대 국회 임기가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사실상 포기하는 셈이라고 반발하며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과 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오른쪽) 국민의힘·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연금개혁을 위해 여야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10월 특위는 첫 회의를 열었지만 넉 달 만에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2월 특위 여야 간사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으로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령 개시 연령을 조율하는 ‘모수개혁’보다 공적 연금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이튿날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별도 기자회견을 마련해 ‘선(先)구조개혁 후(後)모수개혁’에 대해 선후가 아닌 구조개혁 방향이 정해져야 제대로 된 모수개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야 견해차 속에 결국 지난해 3월 특위 산하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는 애초 제출하려던 ‘연금개혁 초안’이 아니라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경과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덴 전문가 의견이 일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할지, 더 높일지 결론을 내리진 못했죠. 전문가의 논의에도 답을 찾지 못한 특위는 이번엔 국민에게 직접 연금개혁을 묻고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지난달 네 차례 학습과 토론을 거친 끝에 500명으로 구성된 시민대표단은 56.0%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론)를, 42.6%가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재정안정론)를 각각 택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 부분적으로라도 개혁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로 여야는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의 해외 출장 소식이 알려지며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여야는 보험료율 13%까지 합의해놓고도 소득대체율 45%(민주당)이냐, 43%(국민의힘)이냐를 두고 끝내 조율하지 못해 출장을 취소했고 협상도 중단됐습니다.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해 반드시 하겠다”면서도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좀더 충실히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민주당의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은 10일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엔 동의했고 막판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만 좁히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21대 국회 연금개혁 중지를 선언했다”며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주 위원장에게 특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같은날 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민주당에 소득대체율 44%를 제안했음을 알리며 “무책임한 언론플레이 중단하고 수정 제안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우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험료율 1%포인트를 올리면 소득대체율 2%포인트 상향 가능한 점을 고려한 수치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연금개혁은 우여곡절 끝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첫 단추를 꿰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무려 17년 동안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 간 대치 속에 옴짝달싹 못하던 국민연금이 개편됩니다. 199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5년엔 기금이 소진된다는 추계에 젊은 세대는 떨고 있습니다. 여야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벼룩시장의 한 중고가전 판매 가게에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