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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단 R&D 신규과제 0…"中企 경쟁력 약화 우려"
  • 올해 산단 R&D 신규과제 0…"中企 경쟁력 약화 우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정부 연구개발(R&D) 감축으로 올해 신규 R&D 과제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단 내 중소기업의 R&D 역량과 대학·연구소 간 협업 체계 구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그래픽= 문승용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단공 제출 자료 분석 결과 산단공은 올해 단 한 건의 신규 R&D 과제도 진행하지 않은 채 기존 69개 과제만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214건, 2023년 82건의 신규 과제를 포함해 280건 이상의 과제를 수행했는데, 올 들어 이 흐름이 뚝 끊긴 것이다.신규 과제를 진행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지난해 나눠먹기·갈라먹기식 R&D 예산을 개편하겠다며 2023년 5조6000억원이던 산업·에너지 R&D 예산을 5조1000억원으로 감축했다. 그 여파로 산단공 소관 예산도 2022년 716억원, 2023년 670억원에서 올해 17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예산이 4분의 1가량 줄어들며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만 간신히 유지할 수 있게 됐다.산단 소재 중소기업의 R&D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나눠먹기식 R&D 사업을 효율화한다는 취지로 예산을 삭감했으나, 산단공은 앞선 5년(2019~2023년) 총 3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소관 R&D 사업을 통해 1조7729억원의 사업화 매출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하고 있다. 705건의 특허출원과 409건의 특허등록 성과도 뒤따랐다. 이에 힘입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오세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갈라먹기식 R&D 예산 개편 발언의 결과”라며 “성과를 인정받은 높은 역량의 R&D 사업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예산을 삭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내년에도 예전 같은 산단 R&D 사업 추진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산업·에너지 R&D 예산을 5조7000억원으로 다시 늘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으나,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과 원전 등에 집중 편성돼 있다. 산업단지환경조성 예산 역시 올해 3972억원에서 내년 3314억원으로 줄었다.정부는 다만 지난달 ‘문화를 담은 산단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업해 2027년까지 10개 노후 산단에 젊은이가 찾을 수 있는 ‘핫 플레이스’를 조성하고 브랜딩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체육관, 카페, 편의점 등 입지 규제 해소를 통해 민간 투자 유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24.10.02 I 김형욱 기자
  • [사설]76주년 국군의날에 첫걸음 뗀 북핵 대응 전략사령부
  •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합참 전략사령부가 어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첫걸음을 뗐다. 남북 관계에서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북한이 잘못된 판단으로 핵도발을 감행할 경우 최고 지도층의 마지막 은신처까지 궤멸시킴으로써 ‘정권의 종말’을 안겨 주게 될 핵심 지휘부다.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언제라도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통합 태세를 갖추게 된 셈이다. 북한은 요즘도 잦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쓰레기 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우리 군이 갖추고 있는 각종 첨단무기 자체는 가히 위력을 자랑할 만하다. 어제 시가행진을 통해 처음 공개된 현무-5 미사일이나 장거리 지대공유도미사일(L-SAM)만 해도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응징보복 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현무-5 미사일은 ‘괴물 미사일’로 불릴 만큼 북한 수뇌부가 숨어 있는 지하 벙커들을 여지없이 파괴하게 될 것이다. 이 현무 계열 미사일은 물론 스텔스 전투기, 잠수함 등을 포함해 우리 군이 보유한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는 곳이 바로 전략사령부다.전략사령부가 기존 육해공군의 전략자산을 총괄 운용하게 되는 만큼 우려도 없지 않다. 각 군이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는 첨단 무기를 작전에 동원해야 하는 만큼 통합 지휘권에 틈새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전략사 창설이 논의됐으나 실현되지 못했던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우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각 군의 자율성이 중요한 경우도 없지 않겠으나 북한 핵위협이 점차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통합 운용의 당위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앞으로 전략사령부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도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돼야 한다. 전략사령부가 미국 전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측의 핵·재래식 무기 통합 방안을 발전시키는 한편 거기에 연계된 훈련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 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안심을 주려면 한미 연합 태세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할 것이다.
2024.10.02 I 양승득 기자
  • [사설]막 오른 日 이시바 시대, 한일 우호ㆍ협력 흔들림 없어야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총재가 어제 임시 의회에서 제102대 총리로 선출됨에 따라 이시바 정권이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상 최악으로 내몰렸던 한일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상호 노력을 바탕으로 셔틀 외교 복원 등 정상 국면으로 되돌려진 후 1년여 만에 맞은 큰 변화다.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결선 투표에서 패한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보다 이시바 총리가 온건하고 한일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훈풍 기조가 점쳐진다.많은 외교 전문가와 학자들이 전망하는 한일 관계의 큰 틀은 낙관에 가깝다. “이시바 정권은 제 2차 기시다 정권과 같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총재 결선에서 기시다 진영의 도움으로 당선된 데다 기시다 정권에서 핵심 요직을 지낸 인물들을 유임시킨 사실이 근거라는 것이다. 안보 ‘오타쿠’(골수 마니아)로 불릴 정도로 안보 문제를 중시하는 이시바로선 한국과 안보 면에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했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한국과의 케미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게 한다. 하지만 과잉 기대는 금물이다. 조그만 사건, 사고와 정치인들의 망언 한마디로도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 적이 적지 않았던 한일 관계의 궤적에 비춰 볼 때 지나친 낙관은 해가 될 수 있다. 과거사 문제가 특히 그렇다. 일각에서는 “이시바 총리 역시 한국 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을 국제법(청구권 협정)위반으로 인식하고 있어 기존 일본 정부의 자세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안보 부문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해도 과거사 문제의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기시다 전 총리는 고별 방한에서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 관계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총재 결선 투표에서 “기시다 전 총리가 3년간 이룬 외교 공적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두 총리의 말대로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일본이 더욱 전향적 행보와 열린 마음으로 우호와 협력의 신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2024.10.02 I 양승득 기자
“장사 도저히 못 해먹겠다”…자영업자 비중 첫 20% 붕괴
  • “장사 도저히 못 해먹겠다”…자영업자 비중 첫 20% 붕괴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장사를 접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늘면서 올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처음이다. 자영업자 비중 축소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경기 부진 및 부채 급증 등에 따른 한계상황에서 장사를 접고 있어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울의 한 식당에 인건비 상승 및 물가 인상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1일 통계청에 따르면 1~8월 월평균 기준으로 자영업자는 563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인 2854만4000명의 19.7% 수준으로 집계됐다.자영업자 비중은 1963년 37.2%에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 1989년(28.8%) 30%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20.0%로 가까스로 20% 선을 지켰다.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의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친척을 말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88만2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1%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비임금근로자는 651만8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8%다.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갈수록 작아졌으나,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위권이다.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2%로 관련 수치가 있는 30개 회원국 중 콜롬비아(46.6%), 멕시코(31.4%), 칠레(24.5%), 코스타리카(24.4%)에 이어 5위였다.자영업자의 경기 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닿아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0.01 I 이로원 기자
안보는 기본, 경제까지 지킨다…K-무기, 세계 시장 진격 앞으로
  • 안보는 기본, 경제까지 지킨다…K-무기, 세계 시장 진격 앞으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6·25 전쟁 당시 우리 군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갖추지 못했지만, 지금은 우리 손으로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고 군 정찰위성과 고성능 미사일을 개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함과 잠수함을 직접 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전차와 자주포, 방공 무기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을 누비면서 K-방산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K-방산은 국가 안보와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산업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열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자주국방’ 노력이 ‘K-방산’ 결실로대한민국은 1970년까지만 해도 소총 하나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다. 하지만 당시 군사력에서 우리보다 앞섰던 북한은 대남 도발을 노골화 했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무장 공비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과 울진·삼척 대규모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등은 충격적이었다. 게다가 미국은 ‘아시아에서 군사 개입을 줄인다’는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추진했다. 국방력 증강을 통한 ‘자주국방’ 염원이 K-방산의 시작이 됐다는 얘기다. 1970년 비밀리에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하고 최초의 무기 개발 사업인 ‘번개 사업’이 진행됐다. 한 달여 만에 소총 시제품을 생산했다. 이어 미국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개량한 백곰 미사일을 만들었다. 이는 우리 군의 정밀유도무기 기술력의 원천이 됐다. 백곰 미사일은 현재 우리 군의 전략무기인 ‘현무’ 탄도미사일의 기반이 됐다. 특히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 공업 육성과 정밀 기능 인력 장려 정책으로 방산 기술의 토대를 마련했다. 차세대 공군 전투기 도입 사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로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 등 동시다발적 노력이 이뤄졌다. 불과 50여년 만에 우리 군의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 대부분이 국산화 됐다.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열린 1일 서울 시내 상공 위로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제로 이날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동원된 83종 340여 대의 장비 중 일부 항공기와 무장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국산 무기체계다. 오전 기념식 행사의 공중분열 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무기체계는 소형무장헬기(LAH) 였다. LAH는 육군의 500MD 및 코브라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만든 국산 공격헬기다. 2022년 개발이 완료돼 올해 말부터 우리 군에 납품될 예정이다. 이날 참가한 9종의 우리 군 헬기 중 LAH와 기동헬기 수리온,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등 3종이 국산이었다. 특히 국내 첫 개발 헬기인 수리온은 31대가 분열해 장관을 이뤘다. ◇국군의 날 행사장 수놓은 국산 무기체계도보부대 분열에 이어 등장한 유무인 전투체계에서도 국산화가 두드러졌다. 드론과 무인 수색차량, 자율탐사로봇, 무인 정찰기, 무인 수상정·잠수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소형무인기를 정밀타격하기 위해 세계에서 처음 실전 배치되는 국산 레이저 대공무기도 함께 했다. 기계화 제대 분열에서도 대전차유도무기 ‘현궁’, LAH에 장착돼 적 전차를 파괴하는 ‘천검’, 차륜형장갑차 ‘백호’, 육군의 주력 보병전투차량 ‘K21’, 한국형 전차 ‘K2’ 등 국산 무기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포병 제대 분열에서는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고 성능의 ‘K9’ 자주포와 30㎜ 다련장로켓 ‘천무’, 대포병탐지레이더 ‘천경-Ⅱ’가 눈에 띄었다. 방호·상륙 제대 분열 역시 차륜형 대공포 ‘천호’, 30㎜ 복합 대공화기 ‘비호복합’,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 상륙돌격 장갑차 ‘KAAV’ 등 국산 무기들이 수놓았다. 3축 체계 분열에서는 수상·수중에서 지상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해성’과 국산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등 국산 무기체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진 고정익 편대비행에선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이 외산 전투기들과 함께 날았다. 부품 22만개 이상, 550여개의 전자장비 및 기계장치, 전기배선 450㎞의 조합인 KF-21은 국내 방위산업 기술의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개발을 본격화 해 지난 7월 양산이 시작됐다. 2026년 말 이후 영공방위 최일선에 배치된다.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인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세계 방위산업 수출 10위 ‘우뚝’국군의 날 기념식 마무리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장식했다. 블랙이글스는 국산 최신예 초음속 항공기 T-50B를 운용한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생산한 최대속도 마하 1.5를 자랑하는 초음속 항공기다. 이날 T-50B 항공기 8대로 구성된 블랙이글스는 하늘에서 고난도 기동을 하며 우수한 조종 실력을 뽐냈다. 항공기가 계속해서 진영을 바꿔가며 날아가자 객석에선 “대한민국 만세”라는 환호성도 들렸다.이날 오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시가행진은 또 다른 국산 항공기 FA-50이 가장 먼저 날아올라 퍼레이드를 이끌었다. FA-50은 우리나라가 생산한 초음속 다목적 경전투기로 필리핀과 이라크,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에 80여 대가 수출된 K-방산의 주역이다.이들 무기체계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전쟁 억제력에도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에 각국이 군비 지출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국산 무기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 하고 중동 정세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안보 불안을 느낀 주변국들이 ‘가성비’와 ‘빠른 납기’를 앞세운 K 방산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9~2023년 한국 방산 수출은 전 세계 10위(2.0%)를 차지했다. 폴란드 대규모 방산 수출로 수치가 크게 오른 2022~2023년만 보면 세계 2위(10.9%) 수준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5%를 통해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인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시가행진에서 지상 전력이 기동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4.10.01 I 김관용 기자
의료계 대화도 진척 없는데 대통령 패싱 논란까지…코너 몰린 한동훈
  • 의료계 대화도 진척 없는데 대통령 패싱 논란까지…코너 몰린 한동훈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에 앞서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를 패싱하는 듯한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한 대표가 코너에 몰렸다는 분석도 나온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약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라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 지역 필수의료를 개선하자는 제안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속에 협의체는 첫발도 떼지 못하고 표류하는 모습이다. 그는 지속적으로 의료계를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의료계가 마음을 열지 않으며 협의체는 개점도 못하고 있다. ◇韓 “추계기구 신설로 협의체 배제? 사극식 해석 말라” 이 같은 상황에서 돌연 정부는 누그러진 자세로 의료계와의 별도 대화 채널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9일 의료계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그동안 의사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 의사를 표현하며 변화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의료계도 대화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2025년 증원 백지화’ 요구에 대해 완화된 입장을 내보이며 추계기구를 통한 논의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최종적으로 의료계의 참여 여부는 이달 중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의료계 참여로 추계기구 활동이 본격화될 경우 한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추계기구도 여야의정 협의체 안에서 논의할 수 있음에도 별도로 만들겠다는 건 한 대표와 정부가 따로 논다는 이미지를 줄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계기구 신설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그렇게 사극식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다려달라”며 “정부도 과거와 달리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재표결 앞두고 김 여사 사과 요구…尹, 韓 빼고 秋 만나윤 대통령과의 갈등의 직접적 원인이 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대응을 두고도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재 윤 대통령은 이달 4일 이전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재표결이 확실시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의원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이 똘똘 뭉쳐 재표결에서도 특검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원내지도부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한 대표를 비롯해 당내 친한(동훈)계는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든 해소가 돼야 한다”며 “수사나 특검은 아니더라도 사과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김 여사 문제에 사과하지 않았나. 이제 당사자만 남은 것이고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2일 한 대표를 제외한 원내지도부 등만 초대해 만찬을 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행하는 연례적 만찬’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한 대표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친한계에서 제기되고 있다.한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가 원외라고 해서 원내 상황에 역할이 없는 게 아니다. 한 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게 국민에 알려진 상황에서 패싱에 대한 오해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원내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니 한 대표는 관여하지 말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시간은 한 대표의 편이 아니다. 당 혁신을 하려고 해도 당내 우군이 없기 때문에 친윤계가 비토하면 하기가 어렵다는 게 한 대표의 처지”라며 “친한계는 억울하더라도 권력투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10.01 I 김한영 기자
尹 대통령, 국군의 날 시가행진…3000여명 병력 도열
  • 尹 대통령, 국군의 날 시가행진…3000여명 병력 도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광장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구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을 했다.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속에서 3000여명의 병력과 장비가 참여하는 대규모 시가행진을 진행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뉴스1)윤 대통령이 2년째 참여하는 광화문 시가행진 행사는 군 군악대·전통악대·의장대의 퍼레이드 공연을 시작으로 거행됐다. 국군 의장대의 절도 있는 모습과 전통의장대의 멋진 무예 시범은 시가행진을 보기 위해 현장을 찾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함성과 박수갈채를 받았다.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열린 1일 호국용사인 송치선, 안상정 6·25 참전용사를 태운 차량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시가행진에 앞서 호국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호국 영웅과 유족 8명이 참여한 카퍼레이드가 진행됐다. 역대 최초 사례다. 이날 카퍼레이드엔 6·25참전용사인 류재식씨와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등이 참여했다. 호국영웅과 유족들이 퍼레이드를 마치고 축하 단상 앞에 도착하자, 윤 대통령은 중앙계단 아래까지 마중해 이들을 일일이 악수로 환영했다.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인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시가행진에서 지상 전력이 기동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어 고정익 편대비행을 시작으로 장비부대, 도보부대의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이번 장비부대 시가행진에는 특별히 장비를 운용하는 장병의 가족이 해당 지상장비에 탑승해 함께 시가행진을 함께 했다. 현장에 있던 많은 국민들은 행진하는 부대가 앞을 지나갈 때 박수와 환호로 국군장병들을 응원했다.윤 대통령은 호국 영웅들과 함께 광화문 월대까지 행진했다. 행진에는 대형 태극기가 함께 했으며, 6·25전쟁 당시 9·28 서울수복에 앞장섰던 해병대 2사단 고(故) 박정모 소대장의 손녀와 현 해병대 2사단 소대장 등이 대형 태극기를 함께 맞잡아 들었다.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펼쳐진 가운데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태극기는 광화문에 도착한 뒤, 블랙이글스가 하늘로 솟구칠 때 풍선에 매달려 광화문 위로 함께 떠올랐다. 6·25전쟁 발발 이후 북한에 빼앗긴 서울을 1950년 9월 28일 해병대가 수복하고 태극기를 게양했던 서울수복을 재연하는 순간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시가행진을 마치고 월대에 집결해 있는 국군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우리 국군의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인하고 마음을 놓으셨을 것”이라며 “국군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하고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가행진에는 참전용사와 후손들이, 군에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해 장병들을 함께 격려했다.
2024.10.01 I 김기덕 기자
'이시바 시대' 연 일본…1일 새 내각 정식 출범
  • '이시바 시대' 연 일본…1일 새 내각 정식 출범
  • 일본 신임 총리 이시바 시게루(사진=로이터)[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이시바 시게루(67) 자민당 총재가 1일 일본의 102대 신임 총리 자리에 올랐다. 일본 총리 교체는 2021년 10월 이후 약 3년만으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물러났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임시회의를 소집해 제102대 총리로 이시바 시게루 선출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27일 자민당 신임 총재에 당선된 그는 이날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각각 과반 표를 얻었다. 내각제인 일본은 집권여당 총재가 의원 지지를 얻어 총리직을 겸임한다. 아울러 이날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새 내각이 출범했다. 이시바 총리는 12선 의원으로 농림수산상, 지방창생담당상, 방위상 등을 지냈다. 그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다른 자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이시바 집권 기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구축한 양호한 한일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새 내각은 총리를 포함해 총 20명이며 이 중 12명이 기존 파벌에 속하지 않았던 무파벌 인사다.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인물이 많은 최대 파벌 ‘아베파’ 출신 의원들은 각료직에서 모두 배제됐다. 초선 각료가 13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여성 각료는 기시다 내각보다 3명 적은 2명에 그쳤다. 내각 평균 연령은 63.6세로 2021년 10월 제1기 기시다 내각 출범 당시 61.8세보다 높아졌다.눈길을 끄는 건 방위상 출신 인사가 4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이시바 총리를 비롯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다. 일본 방위상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격으로, 이시바 총리가 군사전문가인 만큼 관련 인맥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평가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시바는 국방족 대표 격으로, 당내 인맥이 빈약하다”며 “자신과 개인적 친교가 있는 의원을 기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북한 문제 등 우리나라와 안보 외교분야 교섭을 하게 될 외무상에 오른 이와야 다케시는 2018년 12월 한일 초계기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방위상을 지낸 인물이다. 다음해 퇴임을 앞두고 그는 “안보에 있어 한일·한미일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협력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격인 재무상에는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이 임명돼 최상목 장관의 카운터파트너가 된다. 그는 지난달 27일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으나 동료 의원들로부터 추천인 수에도 못 미치는 표를 얻어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국정 전반에 있어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며 “도망가지 않는 내각, 수행하는 내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기자회견에선 “새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의원 해산 의사를 밝혔다. 중의원은 10월 9일 해산하며, 중의원 선거 투표는 10월 27일이다.
2024.10.01 I 정수영 기자
내주부터 법원·검찰 대상 법사위 국감 …'김건희 국감' 우려
  • 내주부터 법원·검찰 대상 법사위 국감 …'김건희 국감' 우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난해 ‘이재명 국감’이 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올해는 ‘김건희 국감’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정 운영 개선점을 파악하고 예산안 및 입법 활동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목적인 국감이 또 다시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단 지적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열린다. 법사위 감사 대상은 총 79개 기관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감사원 등이다. 법무부와 법원은 국민간 분쟁을 조정하는 사법권의 핵심으로 국민들의 재판과 직결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공정한 사법제도와 수사, 범죄자 관리 및 피해자 보호 등 민생과 맞닿은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정작 최근 몇 년 간 법사위 국감장은 민생이 사라지고 여야 힘겨루기만 지속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지난해는 ‘부산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감장에 나와 호소하는 등 민생 질의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이 국감장을 가득 메웠다. 2022년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이 제기됐고 검찰의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 국감을 보이콧 해 연기되는 일도 벌어졌다. 2021년은 대장동과 고발사주가, 2020년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주요 질의 내용이었다. 특히 올해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재판이 일정 부분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의 공격과 비호가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법사위 일반증인 채택 목록을 살펴보면 정쟁 국감의 가능성이 짙어진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 본인은 물론이고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명품가방 수수 사건, 공천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겠단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채택된 84명의 일반증인 신청이유는 모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불법 대통령 관저 이전 논란 등으로 정책 질의와는 동떨어진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여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를 집중 공격할 전망이다.양당은 벌써부터 ‘정치 공방 국감’ 전초전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감 증인 일방 채택을 두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정쟁용 증인을 무더기로 소환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회자되는 사실이다. 이제는 그 의도를 숨기지도 않는다”며 “국정감사의 취지를 왜곡하는 저급한 정치의 전형”이라며 비판했다.
2024.10.01 I 최오현 기자
김건희특검 이번주 재표결…野 "부결돼도 밑져야 본전"
  • 김건희특검 이번주 재표결…野 "부결돼도 밑져야 본전"
  •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이번 대회 선수단 활약상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르면 이번주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이 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비판 여론에 기댄 야권은 여당 내 반란표를 기대하는 모습이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조만간 재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4일까지 가능한 만큼 시한 만료 전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법안들이 국회로 다시 이송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이다. 금요일인 4일, 토요일인 5일 등 주중이나 주말 여부에 상관없이 이송 하루 뒤 본회의 일정을 잡아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우 의장도 긍정적이다. 그는 전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총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이번 달 10일인 만큼, 이를 고려해 주말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이처럼 민주당이 재표결을 서두르는 것은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검찰의 봐주기 의혹’으로 확산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중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선 전주(錢主) 손모씨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또 다른 전주인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수자인 김 여사에겐 불기소,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에겐 기소 권고라는 정반대 결론을 낸 것도 논란이다.야5당 의원들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재의요구권 의결을 강력 규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검찰이 이들 사건에서 모두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애초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여권의 주장인데, 국민들은 애초에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을지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특검 여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여당 내에서도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재표결에서 반란표가 나올지가 관심거리다. 재표결의 경우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의원 개개인의 찬반 여부를 알 수 없다. 재표결에서 가결이 되려면 최소 8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압박강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와중에 특검법 부결에 대한 부담감은 결국 여당이 온전히 지게 될 것이란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향후 추가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압박을 지속할 방침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윤석열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둑에 커다란 구멍이 났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의힘이 머지않아 김 여사를 버리자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여권은 이에 맞서 내부 표단속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들을 불러 국정감사 격려 만찬을 진행하는 것. 이 자리에선 쌍특검 재표결과 관련한 대응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4.10.01 I 한광범 기자
축구협회, 전력강화위 10차 회의록 전격 공개…"감독 선임 절차 지켰다"
  • 축구협회, 전력강화위 10차 회의록 전격 공개…"감독 선임 절차 지켰다"
  •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록 일부 캡처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했다.축구협회는 1일 ‘2024 제10차 KFA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미디어에 공개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축구협회가 꺼내든 카드다.축구협회가 공개한 10차 회의록은 15페이지 분량의 PDF 파일이다. 17명의 감독 후보군을 5명으로 추리는 과정이 담겨있다. 6월 21일 열린 이 회의엔 정해성 당시 위원장과 이영진, 윤덕여, 윤정환(온라인 화상 참석), 박주호, 이미연, 고정운, 송명원, 전경준, 이상기 위원이 참석했다. 박성배 위원은 당시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의를 표한 뒤 불참했다.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하고 이후 과정은 정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홍 감독은 외국인 감독 1명과 함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축구협회는 10차 회의를 통해 위임을 받은 정 위원장이 이후 5명을 3명으로 좁히고, 2명의 외국인 후보자를 화상 면접으로 먼저 검증한 뒤 홍 감독을 최종 협상 대상 1순위, 외국인 2명을 2, 3순위로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정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 보고한 뒤 6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했다. 이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후속 업무를 맡아 최종 후보자 3명과 대면 협상 면담을 진행했고, 최종 1순위였던 홍 감독으로 결정해 이사회에 추천했다는 것이 축구협회 설명이다.축구협회는 “10차 회의 이후 정해성 위원장이 결정한 최종 후보자 대상자들을 이 이사가 이어받아 대면 면담을 통해 확인 및 협상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후 홍 감독 내정을 발표하고 이사회 서면 결의를 거쳐 최종 선임 발표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홍 감독도 기타 후보자들과 동일하게 전력강화위 회의에서 경기 영상을 준비해 분석(9차 회의)을 진행했다”면서“정해성 위원장이 직접 울산 HD 경기 참관을 하는 등 사전에 재검증했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홍 감독은 지난달 30일 10월 A매치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9월 24일 축구협회 현안 질의가 열린)국회에 가보니 (전력강화위원) 전원 동의 여부 등 내가 들었던 말들과 조금 다른 게 있더라”며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공개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홍 감독은 “국회에서 여러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하지 못해 답답하고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선임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가장 높은 점수라고 해서 (감독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한편, 대한축구협회 감사를 진행해온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선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축협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24.10.01 I 이석무 기자
尹 “北 핵무기 사용시 정권 종말의 날…망상 벗어나야”
  • 尹 “北 핵무기 사용시 정권 종말의 날…망상 벗어나야”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치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오물 풍선을 잇따라 날리는 것을 비롯해 단거리 탄도미사일(SRPM) 발사, 고농충 우라늄 제조시설 공개 등 복합 도발을 감행하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하는 것에 더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 거래로 국제사회의 규범에 역행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창설한 전략사령부의 의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체제를 통해 안보 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기점으로 한미 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40여 년 만에 미 전략 핵잠수함이 방한하고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최초로 착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이 행동으로 실현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우리의 안보태세를 더욱 강력하고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군인 처우 개선과 국방 분야 혁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와 우주, 사이버, 전자전 영역에서 미래의 전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더욱 강화해 갈 것”이라며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 환경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토수호 결의와 함께 기념식에 참가한 전 장병과 장비의 분열이 진행됐다. 이날 분열 행사에서는 3축 체계의 핵심무기인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를 최초로 선보였으며, 일부 미 전략자산도 분열에 참여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했다.
2024.10.01 I 김기덕 기자
尹대통령, 2일 與 원내지도부 초청해 만찬…韓은 제외
  • 尹대통령, 2일 與 원내지도부 초청해 만찬…韓은 제외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진행한다. 한동훈 대표는 초청에서 제외됐다.1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일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만찬에는 원내지도부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과 상임위 간사들도 참석한다.이날 만찬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여당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온 연례행사라는 것이 여권의 설명이다. 당을 이끄는 한 대표는 이번 만찬에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이번 만찬에선 이번주로 예상되는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한 대책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며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나서 집안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당내에선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원은 “매년 국감을 앞두고 해 오던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한 대표를 초청하지 않은 것은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신동훈 국민의힘 수석원내대변인은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만찬에 참석할지 말지 문제가 생기면 ‘국정감사 격려’라는 만찬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독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모든 이슈가 갈 것”이라며 “(초청을 안 한 것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1 I 한광범 기자
尹 “북한 도발에 즉각 대응…핵무기 망상 벗어나야”
  • 尹 “북한 도발에 즉각 대응…핵무기 망상 벗어나야”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열병차량을 타고 부대 사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5300여 명의 병력과 34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서울공항 활주로에서 개최된 기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전략사령부 부대기 수여, 열병, 훈장·표창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국토수호 결의와 함께 마지막으로 기념식에 참가한 전 장병과 장비의 분열이 뒤따랐다. 윤 대통령은 오늘부로 창설되는 전략사령부의 부대기를 진영승 전략사령관에게 수여했다. 또 전략사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부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어 부대기 수여 이후 진행된 열병에선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도보부대와 장비부대 순으로 사열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군의 날 유공자 김진호 육군 소장을 포함한 4명과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등 4개 부대에 대해 훈장·표창을 수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최근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 등에 대해 단호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핵 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 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군인 처우 개선과 국방 분야 혁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더 강력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우주, 사이버, 전자전 영역에서 미래의 전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장병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환경을 계속 개선하겠다”며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의 기념사에 이어 ‘국토수호 결의행사’가 진행됐다. F-15K 출격, 공중전력의 전술기동, 특전장병들의 태권도 시범과 집단강하 및 육해공 합동 고공강하가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은 고공강하를 마친 합동 강하팀의 임무완수 보고에 거수경례로 화답했다.이후 진행된 분열은 회전익 항공기의 선도비행을 시작으로, 도보부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장비부대, 3축체계, 고정익 항공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3축체계의 핵심무기인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를 최초로 선보였다. 일부 미 전략자산도 분열에 참여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군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군 주요 직위자 및 역대 각군 참모총장·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6·25 참전용사와 후손, 국지전 및 현행작전 유공장병, 예비역 및 보훈단체 등 초청인사 1200여 명과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국민참관단 5100여 명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4.10.01 I 김기덕 기자
尹 “北 핵무기 사용시 그날이 바로 정권 종말의 날”(종합)
  • 尹 “北 핵무기 사용시 그날이 바로 정권 종말의 날”(종합)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창설한 전략사령부의 의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에는 강력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윤 대통령은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쓰레기, 풍선, GPX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 거래로 국제사회의 규범에 역행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체제를 통해 안보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기점으로 한미 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40여 년 만에 미 전략 핵잠수함이 방한하고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최초로 착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이 행동으로 실현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우리의 안보태세를 더욱 강력하고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군인 처우 개선과 국방 분야 혁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와 우주, 사이버, 전자전 영역에서미래의 전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더욱 강화해 갈 것”이라며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 환경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4.10.01 I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쌍특검법 목적은 尹 탄핵…찬성할 의원 많지 않아”
  • 국민의힘 “쌍특검법 목적은 尹 탄핵…찬성할 의원 많지 않아”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후 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채택될 만큼의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신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시 여당 내 이탈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특검법은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찬성할 의원들은 많지 않으리라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당 특검법안에 구체적인 내용 없이 김건희 여사의 인사개입과 공천문제 등이 포함됐다”며 “이런 상태에서 특검이 통과되면 모든 기관, 대통령실의 스태프 등을 다 불러 조사하게 돼 국정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김 여사 관련 문제는 이미 충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명품백 사건도 검찰에서 불기소하기로 했고, 최재영 목사와 도이치모터스 건도 수사가 진행된 상태다. 다시 특검한다는 건 국정 마비로 몰고 가겠다는 의지이지, 진실 규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다만 김 여사의 사과 문제에 대해서 “TPO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한 공세가)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부터 출발한다”며 “김 여사가 사과를 하더라도 어떤 시간과 방식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제외하고 여당 지도부 등과 만찬을 가지기로 한 것에 대해서 “당대표와 대통령이 만나기엔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일 만찬은 윤 대통령이 국정 감사를 앞두고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며 “한 대표의 참석 여부에 따라 만찬의 취지가 대통령과 당대표의 독대 여부로 갈 것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독대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늘 있을 수 있는 의견 교환이고,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잘 아는 사이”라며 “현안에 따라 수시로 논의하는 게 맞는데, 독대라는 표현이 나와 서로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일 한 대표를 제외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할 것으로 전해진다.
2024.10.01 I 김한영 기자
박주민 "구조개혁안 안낸 정부, 연금개혁 의지 있나"①
  • 박주민 "구조개혁안 안낸 정부, 연금개혁 의지 있나"[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번 22대 국회에서 가장 바쁜 의원 중 한 명을 꼽으라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꼽을 수 있다. 연금·의료 등 국민 생활·안전에 밀접한 개혁 과제를 보건복지위원회가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이데일리와 만난 박 위원장은 정부가 아직 구체화 된 구조개혁안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국회에 보고된 개혁안도 모수개혁안의 일부이거나 방향성 정도만 제시된 정도였다고 전했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정부의 구조개혁안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에 연말까지 구조개혁안을 제출할 것으로 요구한 상태다. 다만 구조개혁안이 안 나왔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선 정부가 내놓은 모수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며 “기존 정부안이라면 연금특위 구성 없이 복지위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의정갈등 해결에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 내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는 그는 “의사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앉을 수 있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능하면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 정부가 구체적인 구조개혁안을 갖고 와야 한다. 현재까지 정부가 가져온 개혁안은 모수개혁안 관련 내용 말고는 없다. 그나마 구조개혁안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방향성 언급 정도다. 매우 부실하다. 이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수개혁을 올해에, 구조개혁을 내년에 하는 식이다. 그런 계획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도 정부는 구조개혁안을 구체화해서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개혁안을 논의할 계획은? △아직 특별히 말할 내용이 없다. 다만 모수개혁안을 논의하는 전문 상임위가 보건복지위라고 생각한다. 올해 모수개혁을 하고 내년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특위 구성보다 보건복지위 내에서 하는 게 더 났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 논의했던 안 등을 기반으로 모수개혁부터 빨리하자는 것이다. -이번 정부안의 특징 중 하나가 세대별 연금 차등인데, 어떻게 보나?△세대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안이다. 세대 간의 갈등을 더 조장할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여권에서 제시한) 소득대체율도 납득할 수 없다. 말로는 소득대체율을 최대한 높인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가 가져온 소득대체율 안은 21대 때보다 더 낮아졌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의정 갈등도 주요 화두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어떻게 되나?△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로 나눠 살펴봐야 한다. 장기적 과제는 지역 필수 의료 영역에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국민들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만드는 데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다. 단기적 과제는 지금 의료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醫)’가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테이블에 앉게 만드는 전제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정부·여당에) 얘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교적 우리 의견을 따라와 줬다. 25년도 정원 논의가 가능한 정도까지 왔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시작해 당내 다른 쪽은 ‘전혀 아니다’고 얘기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제안했던 여야의정협의체를 국민의힘이 받았지만, 그 이상 진전이 안 되게 됐다. -야당 입장에서 딱히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인다. △야당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들다. 걱정이 된다. 그나마 의협과 우리는 계속 소통하기로 했다. 이미 만나 왔던 (의료업계) 그룹들도 있다. 계속 (의사들을) 만나면서 설득해야 한다. 협상테이블에 들어오라고 해야 한다. -‘2026년도 정원 원점 재검토’ 시사는 그래도 희망적이지 않나? △그러면서 (정부는) ‘2025년도 정원 조정은 안된다’고 한다. 2025년도 정원 증원에 대비해 4300억원의 세금을 더 쓴다고 한다. 2025년도에 이 돈을 넣고, 2026년도 원점 재검토를 하면 이 돈은 어떻게 되나? 확충했던 강의실과 새로 뽑았던 교수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합리적인 판단을 (정부는) 하지 않는 것 같다. 2026년도 원점 재검토를 할 것이면 2025년 정원부터 조정해 나가는 게 ‘예산 사용과 인력 보충, 계획 수립’에 더 맞다. 예산을 이렇게 허투루 쓰면 되나. 예산 사용에 있어 공적 마인드가 없는 것 같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대화마저 힘들어 보인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할 얘기는 굉장히 많다. 이 중 하나가 ‘의정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논의 테이블을 만들 때까지 어느 범위까지 의제를 올릴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 지난 24일 저녁 때 논의가 안 됐다. (의정갈등 관련해) 한 마디도 안 나왔다고 한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낀다. -곧 국감이다. 이번 국감 보건복지위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 있다면?△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 다음은 연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정부 안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지난번 코로나 유행 때 의약품·치료제가 부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봐야 한다. -복지위원장으로서 각오를 밝힌다면? △지역·필수 의료 영역에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싶다. 연금도 공언한 바가 있는데 욕을 먹더라도 성과를 내겠다. 연금은 정치적 유불리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2026년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입후보에 대한 계획은?△고민을 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다른 좋은 분들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경쟁을 전제로 한 고민일 것이다. 이 분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내용적인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다.
2024.10.01 I 김유성 기자
감사원, 감사기간 안 지키고 자의적 적용…野이건태 "독립성·중립성 훼손 위험"
  • 감사원, 감사기간 안 지키고 자의적 적용…野이건태 "독립성·중립성 훼손 위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감사원이 법에 명시된 감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정치적 사안에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립 기관인 감사원이 정권의 영향을 받아 독립성과 중립성에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건태 의원실 제공)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국민감사청구 중 90%에 가까운 감사의 소요 시간이 60일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감사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정치적 사안’을 감사할 때 이 기한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우선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를 638일 동안 진행했다. 소요기간인 60일의 10배가 넘는 시간이 할애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를 한 참여연대에 감사 실시를 통지하고선, 실제 감사에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최종적으로 감사원은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은 감사범위에서 제한하는 등 사실상 ‘맹탕’ 감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반면 보수단체에서 감사를 청구해 실시된 한국방송공사의 위법·부당행위 관련 감사, 방송문화진흥회의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의혹 관련 감사는 각각 244일과 567일이 소요됐다. 이 의원 측은 이를 두고 ‘공영방송 길들이기’ 차원에서 진행된 ‘정치적 감사’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청구대상으로 하고, 국민 300명 이상이 청구를 해야 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국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중대한 사항들”이라고 강조하며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 처리기간·실시결정을 고무줄처럼 활용해 정권의 필요에 따라 감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감사원의 핵심가치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30 I 이수빈 기자
대형 세수펑크 시대…중앙-지방 공존방법 찾아야
  • 대형 세수펑크 시대…중앙-지방 공존방법 찾아야[기자수첩]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는 최근 올해 세수재추계 결과 당초 예상보다 국세수입이 약 30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국세인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와 연동해 정률(19.24%)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도 당초보다 4조2000억원을 줄어들게 됐다. 대다수 지자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당한 재정난에 시달릴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2023년) 56조원 세수펑크가 발생하자 이와 연동해 지방교부세 8조원을 강제 불용처리했다. 편성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강제 삭감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로 인해 지난해 전체 243개 지자체 재정자주도 평균(산술)이 전년 대비 4.4%포인트(p)나 급감했고, 92%(227개)의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전년보다 하락했다. 재정자주도 낮아질수록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재원이 부족해진다. 지방교부세 급감의 피해는 ‘어려운 지자체’ 특히 비(非)수도권에 크게 돌아갔다. 같은 자료에서 전년 대비 재정자주도가 10%p 이상 감소한 13개 지자체 중 12곳이 비수도권이다. 2022년 기준(결산) 재정자립도 하위 10위 중 6개 지자체(경북 영양·봉화·청송·영덕군, 전남 고흥군, 강원 화천군)가 2023년 재정자주도 10% 이상 감소 지역에 포함됐다. 세수가 덜 걷히는 상황에서 내국세와 연동해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삭감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 심의를 피하려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하지 않고 인위적 불용을 하는 상황에서, 그해에 삭감분을 다 반영하는 것은 너무 거칠다. 지자체가 그나마 연착륙할 수 있도록 차년도나 차차년도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삭감분이 반영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지난해 지자체장들이 정부(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까지 낸 것 역시 이에 대한 아쉬움일 것이다. 용혜인 의원실이 다수 지자체에 물어보니 서울을 뺀 대부분이 “당해년도 감액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의견을 냈다고 한다. 대형 세수펑크 시대, 지방채도 발행하기 쉽지 않은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도 고민할 때다. 돈을 못 주는 상황은 어쩔 수 없더라도 배려는 필요하다.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09.30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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