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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저임금 결정, 노정관계 신뢰구축에 걸림돌 안돼"
  • [일문일답]靑 "최저임금 결정, 노정관계 신뢰구축에 걸림돌 안돼"
  •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방문부터 시작해, 노동시민사회와 충실한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정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 고위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표결 결과를 보면 공익위원 상당수가 사측이 제시한 금액을 찬성하게 되는데, 결국 정부의 요청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최임위의 논의과정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 최임위의 위원들이 모여서 정말 새벽까지 논의하는 과정은 그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불확실한 게임 상황이다. 거기에 결론이 나오는데 정부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최임위 결정이 있고 직후에, 현장에서 누구보다 그 과정과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을 박준식 위원장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아서 놀랐다는 표현을 쓰신 걸로 언론에서 봤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공익위원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도 없었지만 솔직히 행사할 방법도, 의지도 없었다. 9명의 공익위원 중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예컨대 6대3으로 나눠졌다면 저는 그것조차도 공익위원들도 고용 사정이나 시장 수용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하셨던 결과로 생각을 한다. 6대 3의 공익위원들의 표결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투표결과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협의하는 보완대책, 세법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안다. 세법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의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나. △내년도 예산안, 세법 개정안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그 큰 틀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거다라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 재정 당국, 즉 예산실과 세제실의 작업을 거쳐서 조만간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과도 협의 과정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내용이 전체 대책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대책으로서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들이 지난 2년 동안 진행돼 왔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 2년과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기존의 직접적 지원 정책의 내용들도 조금 다듬고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세가지 사업들이 같은 기조로 갈 수는 없는 거다. 두번째로는 이미 정부가 여러가지 계획을 발표했지만 EITC(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강화 라든지 또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건강보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등 꼭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포용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전체 생활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내년도 예산안이나 세법 개정안에 담길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소득주도성장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각각의 요소들의 현실 적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과 예산안, 세법개정안 들이 다듬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를 조금 덧붙인다면 최근의 여러 사업장에서 노동현안들이 많았지 않나. 우정사업본부라든지 도로공사,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라고 일반적으로 표현되지만 신분이 보장된 공공부문 공무직 등 이런 상황을 보면 지난 2년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총 40만명에 가까운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신분이 안정화된 직위로 바뀌었다. 이건 과거 정부 어디에서도 이루지 못한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신분이 보장되고 안정된 그런 직무, 직위에서 근로조건의 개선은 또 여러가지 국민경제적 비용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이분들의 근로조건을 안정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장기 플랜 같은것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 민간부분에서 이뤄지는 것이긴 하지만, 중층적 하도급 거래 단계에서 특히 2차·3차 협력 업체들의 거래 조건이나 또는 거기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 여기에 아마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집중돼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종합적 차원에서 여러가지 지원대책과 관련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배정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 인상률이 이전 2년과 다르기 때문에 이전 2년에 대비한 정책들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런 예산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인가. △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예를 들면 16.4%, 10.9% 인상되는 그 부분은 공공부분 인건비에도 바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게 2.87%로 낮아졌기 때문에 공공부문 인건비 절약 액수가 있을 것이다. 잠정 수치는 이미 갖고 있지만, 그런 어떤 예산의 절감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지 않겠나. 기존의 지원 대책 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사업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기본 스킴(구조)이 설계돼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낮아지는 그런 스킴으로 이미 마련돼 있었는데, 그렇게 낮아지면서 또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달라졌으니, 이 세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같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 집중 배분돼야 하느냐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또 하나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말그대로 소득주도성장은 ‘올리고 낮추고 넓히는’ 이런 세가지 요소들의 종합 패키지이다. 그중에서 최저임금은 가장 직접적으로 직접임금 부분을 다루는 정책 요소인데, 생계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 넓히는 것은 이른바 경제학용어로 간접임금이다. 최저임금을 통해서 직접임금 높이는 게 속도조절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메우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여러가지 정부의 예산 및 지원정책 등을 통해서 간접임금 부분으로 특히, 우리 사회의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타겟팅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임위 결정 이후 노동계에서는 반발 분위기가 있다. 정책 보완 과정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될 수 있나. △사실 정말로 제일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문 정부의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은 노사정의 틀, 경사노위에서 논의한다라는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모든 경제주체 즉 노조도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정부와 노동조합 특히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의 관계, 즉 노정관계의 신뢰가 사실 최근에 많이 흔들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노정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지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같이 결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특히, 노동조합 쪽에서는 반발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선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공감대나 또는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또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이 있는 만큼, 이런 것이 노정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의 생각이라기보다 문 대통령과 문 정부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당정청 차원에서 여러가지 대화의 노력들을 이어갈 것이다. 오늘 이런 말씀을 계기로 가능하면 경사노위 방문부터, 노동시민사회와 충실한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이어가고 싶고 이걸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해결되긴 어렵겠지만 노정관계의 신뢰를 다져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시장 수용도 등을 반영했다고 하면, 정부나 청와대가 노동시민단체 쪽의 의견보다 사용자 측의 의견만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고용 상황, 또는 시장 수용도 라고 하는 추상적인 기준만으로는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것을 위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최임위에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단 건 아니지만, 단순히 정부, 최임위가 사용자측의 의견만을 받았다고 할 순 없는, 상황이 최근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한 굉장히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자영업자 측에서 말그대로 사용자측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동결 주장에 상당히 높은 비율이 나온 건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이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높은 비율로 나왔다.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이니 이걸 조작했을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위원회의 결정이 사용자측의 의견만 과잉 반영된 그런 결정이라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말그대로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명시적·암묵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한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직접임금을 대폭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면, 그 모자라는 부분을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적 노력과 예산 지원을 통해서, 간접 임금 형태로 생계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2019.07.14 I 원다연 기자
종영 앞둔 '녹두꽃'…제작진 "조정석♥한예리, 마지막까지 사랑 부탁"
  • 종영 앞둔 '녹두꽃'…제작진 "조정석♥한예리, 마지막까지 사랑 부탁"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녹두꽃’ 조정석 한예리는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 있을까.SBS 금토드라마 ‘녹두꽃’이 13일 종영을 앞두고 있다. 정현민 작가의 탄탄한 스토리, 신경수 감독의 선 굵은 연출, 주-조연 구분 없는 배우들의 처절한 열연 등은 물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 동학농민혁명을 본격적으로 다루며 방영 내내 뜨거운 호평을 모은 ‘녹두꽃’. 그 마지막 이야기에 안방극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극중 백이강(조정석 분)과 송자인(한예리 분)은 125년 전 이 땅을 살던 젊은이를 상징한다. 탐관오리에게 핍박당하고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없이 차별당하던 당시의 젊은이들. 그러나 격동의 조선 속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삶을 살아냈고 사랑도 했을 것이다. 백이강과 송자인은 그런 젊은이들의 희망을 상징하며 시청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었다.(사진=SBS ‘녹두꽃’)이런 가운데 이날 ‘녹두꽃’ 제작진이 백이강과 송자인이 재회한 사진을 공개해 열혈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먼 길을 돌고 돌아 몇 번을 헤어지고 다시 만난 두 사람이 이제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 또 궁금하다. 공개된 사진 속 백이강과 송자인은 과거 두 사람의 추억이 깃든 장소 그네가 있는 곳에서 마주한 모습이다. 이곳은 과거 두 사람이 마음을 확인한 곳이자, 같은 길을 걸어가자는 백이강의 고백을 송자인이 애써 거절했던 장소다. 그만큼 깊은 의미가 있는 곳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마주한 것이다. 그네에 앉아 송자인을 바라보는 백이강의 눈빛이 한없이 애틋하고 아련하다. 송자인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듯한 표정으로 그런 백이강을 바라보고 있다. 마지막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모든 마음을 털어놓은 듯 와락 서로를 끌어안고 있어 보는 사람까지 두근두근 가슴이 뛴다. 이들은 다시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그토록 헤매고 돌아왔지만 두 사람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 ‘녹두꽃’ 제작진은 “’녹두꽃’의 각 인물은 격동의 역사, 파란만장한 운명, 처절한 서사와 감정선을 모두 담아내야 했다. 그만큼 배우들에게도 에너지는 물론 집중력과 섬세한 표현력까지 요구돼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극을 중심에서 이끌어간 주인공들의 역할과 책임감은 더욱 컸을 것이다. 조정석, 윤시윤, 한예리 등 세 주인공과 수많은 ‘녹두꽃’ 배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와 함께 백이강-송자인 커플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마지막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과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약 3개월의 시간 동안 안방극장을 전율과 울분, 감동과 먹먹함을 가득 채워준 기념비적 작품 SBS 금토드라마 ‘녹두꽃’ 마지막 이야기는 오늘(13일) 밤 10시 공개된다.
2019.07.13 I 김민정 기자
바른미래 "軍, '2함대 괴한 침입' 해프닝으로 사건 종결 시도"…국정조사 촉구
  • 바른미래 "軍, '2함대 괴한 침입' 해프닝으로 사건 종결 시도"…국정조사 촉구
  •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해군 제2함대 괴한 침입사건의 은폐시도가 밝혀진 지 하루 만에 국방부가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가 근무 중 음료수를 사러 갔던 해프닝으로 사건을 종결하려 하고 있다”며 “성역없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청와대와 여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이미 끊임없는 은폐·왜곡으로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국방부의 발표를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이라며 “답이 보이지 않는 현 정부의 안보무능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너진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군인들의 사기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꼬리 자르기가 아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 2분쯤 경기도 평택에 있는 2함대 사령부 탄약고 근처에서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거동수상자(거수자)가 근무 중인 초병에 발견됐지만 거수자는 도망갔다. 이후 2함대가 즉시 기동타격대 등을 투입해 수색했다. 하지만 거수자 검거에 실패했고 수사로 전환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5일 2함대 지휘통제실 소속 병장 1명이 “내가 했다”며 자수해 수사는 끝나는 듯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 병사의 자백은 거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13 I 신민준 기자
해군 거동수상자는 인근 초소 근무병, 음료수 사러갔다 목격돼 도주
  • 해군 거동수상자는 인근 초소 근무병, 음료수 사러갔다 목격돼 도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3일 지난 4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는 부대 내 초소에서 근무하는 병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는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중 13일 오전 1:30경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면서 “거동수상자는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관련자는 모 초소에서 동료병사와 동반근무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로부터 약 200m 이격된 생활관 건물에 설치된 자판기로 이동했다. 그러나 음료수는 구매하지 못하고 경계초소로 복귀하다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돼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이후 관련자와 동반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군 관계자는 “사태가 커지자 겁이 나서 관련 사실을 함구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수사본부는 현장검증을 통해 외부 침입 흔적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내부소행으로 수사범위를 판단하고 조사를 하던 중이었다. 당시 목격자인 탄약고 경계병이 거동수상자가 랜턴을 휴대하고 있었고 어두운색 복장에 모자와 백팩을 착용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현장 재연 등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압축했다. 용의선상에 있던 관련자의 동반근무자로부터 ‘상황발생 당일 경계근무 중 관련자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관련자 조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 검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관련자에 대해서 “추가 조사 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허위 자백 관련 사항과 상급부대 보고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군 2함대사령부 내에서 정체불명의 거동 수상자가 발견된 것은 지난 4일 오후 10시 2분경이다. 탄약 창고 근처에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 수상자가 근무 중인 경계병에 의해 발견돼 해당 부대는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기동타격대, 5분 대기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검거에 실패했다.조사 과정에서 A병장이 당시 거동 수상자는 본인이었다고 진술했지만, 헌병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으로 밝혀져 논란을 일으켰다. 해군 측은 이번 사건으로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한 직속 상급자(영관급 장교)가 부대원들에게 허위자수를 제의했고, A병장이 이 제의에 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은 해군 참모총장에게 곧바로 보고됐지만,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사실을 폭로할 때까지 군은 입을 다물고 있었던터라 은폐 및 늑장 보고 논란이 일었다. 해군이 발견한 레저용품 가방에 들어있던 오리발 등 모습 [사진=해군]특히 김 의원의 오리발 발견 관련 주장 관련, 해군 측은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해군은 “거동수상자 수색 당시 오리발이 들어있던 레저용 가방은 7월 5일 오전 12시 30분경 체력단련장 입구 위병소 후면에서 발견됐다”며 “물기가 전혀 없었으며 상당기간 사용한 흔적도 없었고 민간에서 판매하는 일반 레저용품이었다”고 밝혔다. 레저용 가방에는 오리발, 고무보트, 노, 호스, 보트용 의자 등이 들어있었다. 또 “레저용 가방 발견 이후 체력단련장 관리원이 본인 가방임을 확인해 정보분석조가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레저용 가방 발견 장소는 거수자 발견 장소와 상당히 이격된 거리였기 때문에 이번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관련자가 검거되긴 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지역합동정보조사는 대공용의점 확인을 위해 중단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19.07.13 I 김관용 기자
“불합리한 성별 차별 금지”…공무원법 바뀐다
  • “불합리한 성별 차별 금지”…공무원법 바뀐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공무원들이 다른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법이 마련된다. 13일 국회,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정안 관련 질의응답을 할 계획이다. 법사위를 이날 통과하면 빠르면 1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공직 내 다양성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제한도 폐지했다. 현재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은 다음 주(7월15~19일) 인사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15일(월)처내근무(황서종 처장·정만석 차장)△16일(화)10:00 국무회의(처장, 청와대)처내근무(차장)△17일(수)14:00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처장·차장, 국회)△18일(목)처내근무(처장·차장)△19일(금)처내근무(처장·차장)◇주간 보도 계획△15일(월)12:00 캄보디아 왕립행정학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16일(화)12:00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2019.07.13 I 최훈길 기자
베트남人 아내 폭행…“결혼이민자 제도 전반 재검토”
  • [사사건건]베트남人 아내 폭행…“결혼이민자 제도 전반 재검토”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 5일 A(36)씨가 베트남 이주 여성인 B씨를 폭행하고 있는 영상.[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번 주는 한 30대 남성이 베트남 이주민인 아내를 소주병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떠들썩했습니다. 아내가 견디다 못해 몰래 스마트폰으로 폭행 장면을 촬영했고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더욱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다문화가정 내 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이 총 427명이나 됩니다. 국내 다문화가정 폭력 문제가 본격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연예계 이슈도 떠들썩했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에 17년째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씨. 대법원이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하면서 유씨가 한국땅을 밟을 수 있게 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배우 강지환씨는 스태프 여성 2명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베트남 이주민 아내 폭행 △대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판결 △배우 강지환 성폭행 혐의입니다.◇베트남人 아내 폭행…“결혼이민자 제도 전반 재검토”한 30대 남성이 베트남 이주여성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난 7일 전남지방경찰청이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A씨는 12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집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인 자신의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의 지인이 지난 5일 오전 8시 7분쯤 A씨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씨는 갈비뼈와 새끼 손가락 등 골절과 타박상으로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A씨의 폭행 피해 영상이 지난 5일 오후부터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2분 33초 분량의 영상에 A씨는 B씨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이에 여성단체들이 최근 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강도 높은 가정·여성폭력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와 강도 높은 처벌로 가정폭력 및 여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비자·체류·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체류 연장이나 국적취득 시 한국인 배우자가 부당하게 우월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행사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유승준, 한국땅 밟나…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2001년 8월 7일 가수 유승준씨가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가 17년 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리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유씨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 과정에 행정절차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어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2000년대 초반 가수로 전성기를 누리며 활동한 유씨는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방송에서 수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했지만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공연을 위해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병무청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사실상 병역 의무를 회피한 유씨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2016년 1심과 2017년 2심 모두 유씨가 패소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은 공식 방법이 아닌 행정 내부전산망에 입력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고 소송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상급행정기관 지시는 내부에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슴 속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처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씨 측이 최종 승소한다고 해도 유씨는 주 LA 총영사 등 출입국 당국에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女 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구속강지환 (사진=방인권 기자)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씨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11일 형법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강씨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됐습니다. 강씨는 지난 9일 소속사 직원 등과 회식을 한 후 외주 스태프 여직원 2명과 자신의 광주시 오포읍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형법상 준강간 등)를 받고 있습니다. 여직원이 9일 오후 9시 41분쯤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탤런트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갇혀 있다’고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강씨의 자택에 출동해 강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12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강씨는 취재진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있다고 하는데 미안하게 생각한다.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씨의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유감”이라며 “최근 불거진 일에 대해 당사에서도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 중이며,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더불어 배우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강씨가 출연중이던 TV조선 ‘조선생존기’ 측은 강씨의 하차를 결정하고 대체 배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2019.07.13 I 정병묵 기자
해군 2함대 은폐·늑장보고 논란…“軍수뇌부 구체적인 조사 상황 몰라”
  • 해군 2함대 은폐·늑장보고 논란…“軍수뇌부 구체적인 조사 상황 몰라”
  •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 사령부 내에서 정체불명의 거동 수상자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은폐 및 늑장 보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참의장에게 상황보고가 안됐고 해군참모총장도 자세하게 모르고 있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해군 2함대사령부 내에서 정체불명의 거동 수상자가 발견된 것은 지난 4일 오후 10시 2분경이다.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 창고 근처에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 수상자가 근무 중인 경계병에 의해 발견됐다. 해군은 즉시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기동타격대, 5분 대기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검거에 실패했다.조사 과정에서 A병장이 당시 거동 수상자는 본인이었다고 진술했지만, 헌병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으로 밝혀져 논란을 일으켰다.해군 측은 이번 사건으로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한 직속 상급자(영관급 장교)가 부대원들에게 허위자수를 제의했고, A병장이 이 제의에 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실은 해군 참모총장에게 곧바로 보고됐지만,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합참 주관으로 상황 관리가 진행됐지만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해군 2함대 차원에서 이 사건을 관리하게 됐다”면서 “거동수상자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방장관 등에 대한 중간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019.07.12 I 이윤화 기자
슈프리마아이디 "글로벌 생체인식 시장 선점할 것"
  • [IPO 출사표]슈프리마아이디 "글로벌 생체인식 시장 선점할 것"
  • 다음달 1일 코스닥 상장을 앞둔 박보건 슈프리마아이디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독보적 생체인식 기술로 글로벌 바이오메트릭 업체로 성장해 나가겠다.”박보건(사진) 슈프리마아이디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높은 보안 기술력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달 1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슈프리마아이디는 재작년 슈프리마에이치큐로부터 물적 분할해 설립됐다. 바이오메트릭 아이디(Biometric ID) 및 보안 통합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생체 정보를 등록해 인증에 활용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기와 솔루션을 개발해 생산, 판매하는 곳이다.박 대표는 “바이오메트릭 기술은 안면, 홍채, 지문, 목소리 등 사람의 생체적, 신체적 특징을 인식해 개인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슈프리마아이디의 기술력은 분실과 도용의 위험이 없고 편의성과 보안성이 높아 차세대 보안 기술로 불린다”고 강조했다.이 기술을 활용한 전자신원확인(eID)은 전자주민증, 전자운전면허증, 전자여권 등 바이오 정보를 포함한 전자화된 신원 정보와 카드를 총칭한다. 박 대표는 “바이오메트릭 기술이 대중화됨에 따라 eID의 응용분야가 기존 공공 분야에서 은행, 유통, 금융 등 민간 분야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특히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바이오메트릭 기술을 활용한 국가신분증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바이오메트릭 시장은 지난해 188억달러에서 오는 2023년 520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22.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박 대표는 “출입국 관리, 난민 관리 등의 분야에도 바이오 정보 기반의 국가 간 신원 확인 시스템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슈프리마아이디는 지난해 프랑스, 인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43개국에서 매출을 기록하며 매출 다변화에도 성공했다. 유럽·중동·아프리카 등의 시장을 선도하며 49%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고성장하는 글로벌 바이오메트릭 기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업들 간의 합종연횡도 활발하다. 그는 “오버츄어 테크놀로지스와 사프란이 합병해 아이데미아가 설립됐고, 젬알토와 쓰리엠 코젠트는 탈레스에 인수되는 등 바이오메트릭과 디지털 보안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대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슈프리마아이디의 총 공모주식 수는 86만4000주다. 1주당 희망 공모가 밴드는 2만3000~2만7000원으로, 공모금액 규모는 밴드 최상단 기준 약 233억원이다. 공모금액 규모는 밴드 최상단 기준 약 233억원이다.공모를 통해 모은 자금은 부설연구소 신설, 해외법인 설립,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상장 후 지속적으로 시장을 선도하며 세계 최고의 바이오메트릭 아이디와 보안 통합 솔루션 전문업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슈프리마아이디는 오는 16~17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23~24일 일반 공모청약을 실시한 후 내달 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2019.07.12 I 김대웅 기자
해군2함대, 침입자 놓치고 장교가 병사에 ‘허위자수’ 제의
  • 해군2함대, 침입자 놓치고 장교가 병사에 ‘허위자수’ 제의
  • 최근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제의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 4일 탄약 창고 근처에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수상자(거수자)를 발견한 해군 2함대사령부가 거수자를 찾는 과정에서 강요로 수병에게 자수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군은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2일 해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2분경 2함대 탄약 창고 앞에서 거동수상자가 발견됐다. 합동생활관 뒤편 이면도로를 따라 병기탄약고 초소방면으로 뛰어오는 인원에 대해 암구호를 확인했으나 거수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거수자 상황 발생에 대해 군은 초동조치하고 작전계통으로 보고했다.해군은 즉시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기동타격대, 5분 대기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검거에는 실패했다. 군은 “최초 신고한 초병 증언과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외부로부터 침투한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라며 내부 부대원 소행으로 추정해 수사 전환했다.이 과정에서 한 병사가 거수자가 자신이라고 자수를 했고 수사가 종결됐다. 스스로 거수자라고 자수한 이 병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자수 사실이 밝혀졌다.해군은 “이 병사가 자수한 배경에는 직속 상급자인 장교의 제의가 있었다”라며 “이 장교는 많은 인원들이 고생할 것을 염려해 자수를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간부는 지휘통제실에 근무 인원인 것으로 알려졌다.해군은 “해당부대의 관련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엄중하게 인식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7.12 I 김영환 기자
낭만발레 대표작 '지젤' 충무아트센터 찾는다
  • 낭만발레 대표작 '지젤' 충무아트센터 찾는다
  • 유니버설발레단 ‘지젤’의 한 장면(사진=유니버설발레단).[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충무아트센터가 주최하고 유니버설발레단이 제작하는 발레 ‘지젤’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 오른다.충무아트센터는 2014년부터 유니버설발레단과 함께 ‘발레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그동안 ‘잠자는 숲속의 미녀’ ‘백조의 호수’ ‘돈키호테’ 등 한국인에게 친숙하고 사랑 받는 발레 레퍼토리를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공연해왔다.올해는 낭만발레 대표작인 ‘지젤’로 관객과 만난다. 주역으로 강미선-콘스탄틴 노보셀로프, 한상이-간토지 오콤비얀바, 홍향기-이동탁, 최지원-마밍 콤비가 캐스팅돼 매 공연 각기 다른 4색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작년 어깨 부상을 당해 올해 유니버설발레단 정기공연 ‘백조의 호수’에 오르지 못한 수석무용수 강미선은 파트너 콘스탄틴 노보셀로프와 ‘지젤’로 오랜만에 무대에 선다. 한상이, 간토지 오콤비얀바는 지난해 ‘호두까기 인형’에 이어 다시 한 번 탄탄한 호흡을 보여줄 예정이다.홍향기와 이동탁은 ‘심청’ ‘발레 춘향’에서 보여준 환상의 호흡을 ‘지젤’에서 다시 펼친다. 최지원과 마밍은 이번이 두 번째 ‘지젤’로 더 성숙하고 좋은 공을 만든다는 각오다.유니버설발레단의 ‘지젤’은 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 버전으로 1985년 국내 초연했다. 귀족 신분의 남자와 평범한 시골 처녀의 이뤄질 수 없는 사랑과 배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숭고한 사랑을 다룬다. 티켓 가격 3만~9만원.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2019.07.12 I 장병호 기자
황교안 "원외위원장, 최일선에서 총선 압승 투사 돼달라"
  • 황교안 "원외위원장, 최일선에서 총선 압승 투사 돼달라"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12일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에게 총선 승리를 위한 최전선에서의 투쟁을 당부했다. 한국당 원외당협위원장들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대거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 참석해 “우리 당이 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압승하고 (대선에서) 정권을 가져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며 “민생투쟁대장정 과정에서 느낀 것은 답은 역시 현장에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생 투쟁 최일선에 계시는 원외당협위원장 여러분이 승리의 투사가 돼주길 당부드린다”며 “여러분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이제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며 “우리 당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총선이다. 반드시 우리가 압승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어 “여러분이 총선 임하게 되면서 공천을 걱정하시는 것 같다”며 “큰 틀에서 원칙은 이기는 공천과 공정한 공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공천”이라고 덧붙였다.주요 당직자들도 한목소리로 총선 승리를 위한 단합을 강조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정권을 저쪽에 넘겨준 원죄가 있다”면서도 “언제까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울기만 할 수는 없고 국민에 희망을 드릴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 삶이 이렇게 괴로운 게 이 정권의 정책 때문”이라며 “정책을 절대 이 사람들이 안 바꾼다.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주최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맹우 사무총장 역시 “내년 선거는 당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선거”라며 “그런 면에서 황 대표를 중심으로 온 힘을 다하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전했다.박 사무총장은 “당과 나라를 지키자”며 “피와 땀으로 이어져 온 우리나라를 지켜내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총체적인 국정 실패를 하는 이 정권에 대해 할 말이 많다”며 “황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원외당협위원장님들이 다음에 국회에 올 때는 신분증을 안 내고 금배지를 달고 당당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넸다.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모바일 당원교육 플랫폼·중앙당 후원회에 대한 소개와 원외당협위원장들이 1분씩 발언하는 자유토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2019.07.12 I 유태환 기자
‘거동수상자’ 놓친 해군 2함대, 강요로 병사에 허위 자백 시켰다
  • ‘거동수상자’ 놓친 해군 2함대, 강요로 병사에 허위 자백 시켰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 4일 탄약 창고 근처에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수상자(거수자)를 발견한 해군 2함대사령부가 거수자를 찾는 과정에서 강요로 수병에게 자수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군은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2일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2분경 2함대 탄약 창고 앞에서 거동수상자가 발견됐다. 합동생활관 뒤편 이면도로를 따라 병기탄약고 초소방면으로 뛰어오는 인원에 대해 암구호를 확인했으나 거수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거수자 상황 발생에 대해 군은 초동조치하고 작전계통으로 보고했다.군은 최초 신고한 초병 증언과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외부로부터 침투한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내부 부대원 소행으로 추정해 수사 전환했다. 초병이 목격한 인상착의와 행동 등에 착안해 내부 인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병사가 자수를 했고 수사가 종결됐다.스스로 거수자라고 자수한 이 병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자수 사실이 밝혀졌다. 이 병사가 자수한 배경에는 직속 상급자인 장교의 제의가 있었다. 이 장교는 많은 인원들이 고생할 것을 염려해 자수를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해당부대의 관련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엄중하게 인식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7.12 I 김영환 기자
퇴계정신으로 국토대장정에 나서는 대학생들
  • [목멱칼럼]퇴계정신으로 국토대장정에 나서는 대학생들
  •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며칠 전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선비수련을 다녀갔다. ‘국토대장정’이라는 행사의 출발지로 도산서원을 선택하고 출발에 앞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에서 선비수련에 참여한 것이다. 8회째를 맞는 이번 국토대장정은 도산서원을 출발하여 인천까지 약 400km를 걷는 긴 노정이다. 올해 테마는 ‘과거길 대장정’이다. 옛 선비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 걸어간 그 먼 길을 따라 걸어보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과거를 걷는 청춘, 미래는 당신으로 인하여’라는 슬로건이 이를 잘 말해주었다.대장정에 참여한 젊은이들은 스스로 참가를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겼다고 한다. 참으로 대견한 일이다. 한여름 삼복더위에 16박 17일 동안 400km, 천리 길을 걷는 프로그램이다. 필자가 올해 4월 따뜻한 봄날 270km의 퇴계 귀향길을 11일 동안 걸어본 것에 비하면 여러모로 힘든 일정이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장정에 참여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 칭찬하고 싶다. 먼 길을 걷다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쩌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자신들의 긴 인생 여정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적절한 준비와 체험이 어디 있겠는가?앞으로 젊은 학생들이 살아갈 백세 장수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 두말할 것 없이 지·덕·체를 겸비한 사람이다. 단순히 정답만 암기해 쌓은 지식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知),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인품(德),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래 실행하기 위한 건강한 체력(體)이 그것이다. 국토대장정과 같은 체험은 이런 지·덕·체를 기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오래 걷다보면 힘든 일에 부딪칠 수 있다. 그럴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슬기로운 지혜가 자연스레 쌓인다. 다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타인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힘든 여정을 함께 하면서 내가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깨닫고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날 꾸준히 걷다보면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된다.그런데 이들은 왜 하필 도산서원을 출발지로 정하였을까? 도산서원은 조선의 대학자인 퇴계선생을 모시고 선비들이 공부하던 곳이다. 선비는 자신을 먼저 수양한 후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을 목표로 살아간 사람들이다. 벼슬길에 나아가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공동체를 위해 온 힘을 쏟는 한편, 때로는 더 큰 가치를 위해 물러남을 선택할 줄 알던 분들이다. 그런 선비들 가운데에 지금까지도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 바로 퇴계선생이다. 그는 누구보다 높은 지식을 갖춘 대학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항상 자신을 낮추며 사회적 약자까지도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 활인심방을 통해 늘 건강을 챙겨 당시로서는 장수라 할 수 있는 70세까지 살았다. 이것이 도산서원이 출발지로 선택된 이유이다. 대장정의 기획담당자는 “퇴계선생의 마지막 귀향길 450주년 재현행사가 올봄에 이루어지고, 더 큰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 퇴계선생의 삶과 정신이 깃든 도산서원에서 대장정을 출발하는 것이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학점, 진로, 취직 등 많은 고민을 안고 국토대장정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출발에 앞서 퇴계선생의 삶을 통해 저를 돌아보고 평생의 목표를 설계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무척 뜻 깊었다.”,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 하녀까지 배려하며 남에게 베풀며 자신의 이익은 챙기지 않던 퇴계선생의 아름다운 모습을 배우고 나도 실천하고 싶다.” 선비수련을 마치고 학생들이 성찰과 다짐을 담아 남긴 글들이다. 지금 한참 무더위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늘려가며 ‘과거길’을 걷고 있을 학생들의 건투와 완주를 기원한다.
2019.07.12 I 최은영 기자
유승준, 17년만에 한국 땅 밟나…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종합)
  • 유승준, 17년만에 한국 땅 밟나…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종합)
  • 유승준씨가 지난 2015년 5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호소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씨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 과정에 행정절차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어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다. ◇해외 공연 핑계로 출국 후 국적 포기…법무부 “공공 안전·사회질서 해칠 염려” 입국 제한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한 유씨는 방송에서 수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했다.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유씨는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공연을 위해 국외 여행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무청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사실상 병역 의무를 회피한 유씨에 대해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마찬가지다. 이후 미국과 중국 등에서 활동해 온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자격의 비자 발급을 신청했고, 영사관은 유씨 아버지에게 불허 사실을 전화로 알렸다. 유씨는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며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자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며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5년 5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호소하며 사죄한 바 있다.그러나 2016년 1심에 이어 2017년 2심에서도 패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금지 결정 제소 기간 내 불복하지 않아 다툴 수 없게 됐다”면서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비자발급 행정절차 위반해 다시 심리해야…입국금지 위법성 판단 유보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은 공식 방법이 아닌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고 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는 내부에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면서 “처분 적법 여부는 상급기관 지시 이행 여부가 아닌 법 규정과 입법 목적, 비례·평등 원칙 등에 적합한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장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며, 재량 행위에 속하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서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특히 재판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강제 퇴거된 경우에도 5년간 입국금지된다”면서 “옛 재외동포법상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에게도 비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개방적·포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춰 기한 없는 입국금지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사관이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도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 관계자는 “판결 취지대로 행정소송이 유씨의 최종 승소로 확정되면 총영사관 측은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비자발급 여부를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11 I 이성기 기자
서울시, 7년만에 고엽제전우회 운영비 지원 재개 `저울질`
  • 서울시, 7년만에 고엽제전우회 운영비 지원 재개 `저울질`
  • 박원순(왼쪽 세번째)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나경원(네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혜훈(두번째) 바른미래당 의원, 조은희(다섯번째) 서초구청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터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중단했던 정치적으로 극우·보수단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대한 운영비를 다시 지원할지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7일께 감사위원회를 열어 고엽제전우회 운영비 재개여부를 결론 낼 전망이다. 특히 진보성향이 강한 박원순 시장의 보수층 끌어안기 행보로 읽혀지면서 감사위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1일 고엽제전우회 시비지원이 7년 만에 재개되는지에 대해 서울시 복지정책실은 “시(市)가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보조금 교부를 정지한 가운데 고엽제전우회 서울시지부가 반환해야 함에도 아직 상환하지 않은 보조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2019년도 운영비 보조금 교부를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시는 보훈단체 민간자본 보조 지원계획에 따라 보수성향 오세훈 전임 시장 재임시절인 2009년 4월 고엽제전우회에 사무실 건립비 10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고엽제전우회는 이 돈으로 사무실을 짓겠다며 2011년 1월 서초구 내곡동 일대 토지를 사들인다. 하지만 매입한 땅이 농지라는 이유로 단체가 아닌 전임 지부장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서초구 내곡동은 지난 2006년부터 개발을 진행한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을 비롯해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이 관통하는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이 인접해 개발 호재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결국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개발행위 자체가 불허되며 사업이 무산됐다.이 사이 2011년 10월 박 시장이 취임하고 서울시는 2012년 12월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이하 보조금 조례)에 의거, 사업비 10억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하게 된다. 상환 고지 및 독촉에도 보훈단체가 되돌려주지 않자 그 이듬해인 2013년부터는 단체보조금 마저 끊어버렸다.박원순(왼쪽) 서울시장이 지난 2016년 1월 종로구청 한우리홀에서 열린 종로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전우회장 개인명의로…`서초구 내곡동`땅 구입그러나 이상하게도 복지정책실이 수립한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계획엔 고엽제전우회가 운영비 보조 대상에 그대로 존재하면서 2013~2018년 계획상 총 3억5700만원이 책정된 상태다. 고엽제전우회 역시 내곡동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2014년 10월~2017년 10월 3년간 전부 7억1500만원을 갚아 잔액은 2억8500만원이다.쟁점은 서울시가 교부를 중지한 2013~2018년 6년치 운영비 3억5700만원과 고엽제전우회의 미상환 잔존 보조금 2억8500만원을 상계하고 2019년도부터 단체보조금을 지불하는 일이 가능하냐는 데 있다. 보조금 조례상 미반환보조금이 있다고 해서 운영비를 제한해야 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서울시 복지정책실은 애초 교부금을 끊은 사유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개시한다는 정책 결정에 부담을 느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지난달 서울시가 고엽제전우회 중앙회의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를 압류 조치했지만 토지 감정평가 가격기준, 근저당 말소 후 잔액이 미반환 잔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농지라서 유찰이 거듭될 가능성이 커 채권 확보가 미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환수조치에도 상환 못하자…조례 따라 중단현재 공은 서울시 감사위로 넘어온 상황이다. 감사위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다. 고엽제전우회에 교부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원들은 “보조금은 교부 결정을 해야 보조사업자에 보조금 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간 지급계획을 세운 것만으로는 보훈단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권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금으로선 상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반대로 교부금을 주자는 쪽은 “미반환보조금이 남아있더라도 해당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할 법적 근거가 없고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라고 반박한다. 다만 미상환 보조금액을 산정할 때 이자를 계산하자고 제안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고엽제전우회에 보조금을 교부하되 서울시가 압류한 채권을 통해 미반환보조금 잔액 환수를 변함없이 추진하고 경매를 통한 채권 확보 후에도 미상환 잔액이 남는 경우 이 때부터 지불할 보조금과 잔액의 상계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적극행정 면책에 포섭된다는 설명이다. 적극행정 면책은 국가나 공공 이익을 증진하고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손실 등과 관련,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07.11 I 박일경 기자
'입국금지→파기환송' 스티브유의 17년 타임라인
  • '입국금지→파기환송' 스티브유의 17년 타임라인
  • 유승준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스티브유(유승준)에게 17년만에 ‘한국 입국’의 길이 열릴까.대법원이 가수 스티브유의 입국 금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행 가능성에도 관심이 몰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스티브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스티브유는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지난 2001년 9월,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02년 1월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그는 같은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받았다. 병역이 면제됐고, 이후 2002년 2월 한국으로 돌아오려다 입국 금지 조치됐다.스티브유는 2004년 약혼녀 부친상에 인도적 차원에서 3일간 일시 입국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한국땅을 밟지 못했다. 이어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1,2심은 패소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스티브유는 2017년 3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2년 4개월에 걸친 심리를 걸쳐 ‘원심 파기 환송’을 받아냈다.여전히 스티브유의 입국이 허용된것은 아니다. 법조인들은 “파기 환송 후 2심에서 스티브유의 승소가 100% 보장은 아니지만 유리해진 것은 맞다”며 “대법원의 판단 (위법)기속되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 하지 않고 ‘다시 해보라’고 남겨둔 부분은 또 원소(스티브유 측) 패소 취지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은 “아직까지 완벽한 ‘승소’라고 볼 수는 없지만, 파기 환송인만큼 2심으로 돌아가도 결과는 대법원의 취지와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2019.07.11 I 박현택 기자
'세계 석학 참석' 양자컴퓨팅 국제컨퍼런스 11~12일 개최
  • '세계 석학 참석' 양자컴퓨팅 국제컨퍼런스 11~12일 개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세계 정상급 양자컴퓨팅 국내외 전문가 20명이 최신 연구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고등과학원·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9 양자컴퓨팅 국제컨퍼런스’가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은 지동표 양자정보과학기술연구회장(UNIST 교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양자컴퓨팅 연구가 세계적으로도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우리도 세계최고를 목표로 노력한다면 충분히 글로벌 리더그룹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도 올해부터 5년간 총 445억원을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배리 샌더스 캘거리대 교수가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9 양자컴퓨팅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등과학원)양자기계학습의 세계적 선구자로서 이날 ‘기계학습을 통한 양자 컨트롤’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배리 샌더스 캘거리대 교수는 강화기계학습을 고전적 제어 및 양자적 제어와 결합하는 최근의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 샌더스 교수는 이 같은 성과를 통해 양자컴퓨팅의 표준 양자한계를 뛰어넘는 양자적응제어 규칙의 발견과 양자게이트 효율을 향상할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초전도 큐비트를 세계 최초로 구현한 나카무라 야스노부 도쿄대 교수도 ‘초전도 양자회로-양자컴퓨팅 및 기타 응용’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나카무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대학과 연구소에서 초전도회로 전문가들이 퇴출되던 1999년 석사학위 없는 평연구원 신분으로 일본의 NEC 연구소에서 초전도 큐비트를 세계 최초로 구현한 인물이다.그는 지난 20년 간 초전도 큐비트가 다양한 양자정보처리 응용에 쓰일 수 있게 된 발전 과정으로 살펴보며 마이크로파 양자광학, 복합양자계, 양자 정보열역학 등 초전도 양자회로를 통해 연구할 수 있는 특성을 다뤘다. 기조연설 이후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초전도 양자컴퓨터 △이온덫 양자컴퓨터 △양자점 양자컴퓨터 △다이아몬드 결함 양자컴퓨터 △양자 시뮬레이션 등 양자컴퓨팅 관련 최근 연구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가 이어진다.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외 양자컴퓨팅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최신 연구 성과에 관해 교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07.11 I 한광범 기자
유승준, 한국 땅 밟을 길 열리나…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상보)
  • 유승준, 한국 땅 밟을 길 열리나…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상보)
  • 유승준씨가 지난 2015년 5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호소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씨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 과정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어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다. 앞서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한 유씨는 방송에서 수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했지만, 2002년 1월 입대할 시기가 되자 공연을 위해 국외 여행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미국과 중국 등에서 활동해 온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자격의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같은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6년 1심에 이어 2017년 2심에서도 패소했다. 1·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유씨의 사례가 대한민국 장병들의 사기 저하 및 병역 기피 풍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씨는 2015년 5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호소하며 사죄한 바 있다.
2019.07.11 I 이성기 기자
플랜인터내셔널, '세계 인구의 날' 개도국 어린이 출생등록 지원사업
  • 플랜인터내셔널, '세계 인구의 날' 개도국 어린이 출생등록 지원사업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제구호개발NGO 플랜인터내셔널(이하 플랜)의 한국지부 플랜코리아는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출생등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매년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로, 1987년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 넘은 것을 기념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했다.30여 년이 지나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에 달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현지문화, 정책, 특수한 상황 등 각기 다른 탓에 아이들의 출생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리핀 통계청은 750만 명 정도의 국민이 출생등록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러한 가운데 플랜코리아는 2005년부터 아시아 전역에서 아동 출생등록 캠페인을 진행해 인도 오리사 주에서 3200만 명, 방글라데시에서는 400만 명 이상이 출생등록을 했으며 4000만 명의 아이들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플랜코리아 관계자는 “누군가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가 아동 개개인이 법적인 보호를 받고, 가족과의 관계·국적 등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보건과 교육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아동조혼과 아동노동, 납치, 불법적인 감금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플랜코리아에 따르면 필리핀의 동 비사야스의 중심지 타클로반 시티의 교외 슬럼마을에 사는 루벨리타(34)는 6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다. 4명의 아이는 후원자의 도움으로 태어난 직후 출생등록을 했고, 가장 어린 두 아이는 아직 출생등록을 하지 못했다. 지역 출생신고 사무소에서 ‘추가등록’을 위해서는 아이 1명에 최소 미화 20달러가 필요하다. 남편 노베씬토가 건축부로 일하며 버는 미화 6달러 정도의 일당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이들에게는 엄두를 낼 수 없는 금액이다.루벨리타는 “저는 출생등록이 된 적이 없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를 아주 잘 알고 있다. 제 아이가 저와 같은 고통을 겪도록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그 역시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채 살아왔고, 비사야스 지역 인구의 25%가량이 미출생신고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없고, 신분증이 없어 병원에도 갈 수 없다. 교육, 의료서비스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공식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동납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플랜코리아는 필리핀 현지 출생등록 담당처와의 협업을 통해 ‘미출생신고자’ 아이들을 위해 모든 서류작업과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출생등록 없는 아동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 학대, 착취 등을 방지하고자 출생등록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관계자는 “출생등록이 된다는 것은 아이들이 교육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라며 “플랜은 현지의 가족들에게 출생등록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직접적인 출생등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상 모든 아이가 출생등록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2019.07.11 I 박지혜 기자
이달의 실업자가 다음달 취업할 확률 '28%→25%'
  • 이달의 실업자가 다음달 취업할 확률 '28%→25%'
  • 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구직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구직자가 취업할 가능성과 근로자가 실직할 가능성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일제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력이 재배치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노동생산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뜻이라 관심이 쏠린다.11일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노동이동 분석: 고용상태 전환율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2000년~2009년과 2010년~2018년을 나눠 분석해보니 취직률은 28.2%에서 25.6%로, 실직률은 1.0%에서 0.8%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위기 이후 노동이동(노동회전율)이 둔화됐다는 뜻”이라고 밝혔다.취직률이란 당월 실업 상황이 놓인 구직자가 그 다음달에는 취업자가 됐을 확률이다. 실직률이란 당월 근로자 신분에 있던 자가 그 다음달에는 실직자가 됐을 확률을 의미한다. 노동회전율이란 취직률과 실직률을 합한 것이다.이번 보고서는 매달 발표되는 실업률이나 고용률로는 노동시장 안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당월의 취업자는 그 다음달 취업상태를 유지하거나 실업자가 되기도 하고, 가사·학업 등의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기도 하는데 이 같은 변동을 포착하겠다는 것이다. 오 과장은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2000~2018년중 노동이동 특징을 분석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직률이 하락하는 것은 기업의 고용창출능력이 약화되는 등의 경제구조 변화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취직률과 실직률을 합산한 노동회전율이 감소하는 것은 경기진폭이 둔화되고 생산설비가 세계화되는 등의 복합요인이 작용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판단이다. 생산설비가 세계화되면 기업이 국내에서가 아니라 국외에서 고용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아울러 채용비용이 높은 고학력자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 취직률이 하락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노동회전율이 줄어들면 노동생산성 자체도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오 과장은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려면 노동자원이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효율적인 지점으로 재배치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노동회전율이 줄어들면서 노동자원의 효율적 재배치가 어려워질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9.07.11 I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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