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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DOGE’ 이끌 지도자를 찾습니다

  최은영 기자 2025.03.06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주한미국대사관의 한국인 직원들도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미 정부효율부(DOGE)발 업무보고용 서신이다. 미 연방정부의 효율화 파도가 한국 땅까지 도달했다. 미 국무부의 구조조정 신호탄이 ‘하나의 목소리’라는 외교 행정 명령과 함께 시작된 것이다. 바야흐로 ‘하드보일드 웨스턴 액션’의 1막이 올랐다. 연방 기득권 세력과 ‘총잡이’ 일론 머스크의 대결이다. 피 튀기는 이야기다. 향후 그 전개와 진행,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의 자본과 인재의 블랙홀, 정보통신과 인공지능(AI)의 기적적 혁신국, 이 천조국조차 나랏빚을 줄이고 정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그 중심엔 테슬라 최고경영자 머스크가 있다. DOGE의 실질적 수장으로 연방공무원 감축, 계약 재협상, 자산 매각, 지원금 취소 등 전방위적인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해고 공무원 수만 1만 명가량이고 해고가 예고된 이들은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삭감한 연방정부 예산의 20%는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쓰고 20%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묘수라 할 만하다.그런데 구경만 하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 부럽다. 정말로 부럽다. 그리고 정말로 부끄럽고 자괴감까지 든다. 무지하게 잘사는 나라도 어떻게 하면 공공부문의 군살을 덜어내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할까 고심하는데 압도적인 저출산·고령화와 중국의 제조업 굴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포위당한 한국은 되레 공공의 몸집을 불리고 비효율을 방치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금 살길은 민간과 정부 양 측면의 몸집을 가볍게 해 기민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인데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비대함과 저효율로 점철된 우리의 실태는 2018년 107만 명이었던 공무원 수가 2023년엔 122만 명을 넘어섰다. 불과 5년 만에 15만 명이 늘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임 정부의 의지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해 고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쉽게 공무원을 더 뽑는 쪽으로 발현한 결과다. 한번 늘린 공무원 일자리는 영원하다. 한번 채용한 공무원은 정년을 채울 것이다. 퇴임 후엔 사망할 때까지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것이다. 공무원 한 명을 뽑고 유지하는 데 70년간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공무원 조직과 인력의 규모에 비례해 늘어나는 것은 규제와 간섭이다. 공공기관, 정부 기관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늘 새로운 규제 거리를 찾고 감시의 수단을 확충한다. 만들어진 규제와 감시, 간섭은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데 국민의 피 같은 세금과 인적자원이 끝없이 투입되는 악순환을 유발한다. 이러니 모든 법률에 소멸 시효가 필요할 판이다.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경향성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가 다르지 않다. 퇴직한 고위 공무원과 선거 공신을 먹여 살리는 것이라는 말까지 듣는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유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필자가 삼성의 인사를 경험하고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도 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이었다. 우수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뽑아 놓고도 구시대적인 순환보직제라는 틀 안에서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임무를 주는데 정부의 경쟁력이 올라갈 리 만무했다. 그때부터 정부의 재구조화, 리엔지니어링을 수없이 외쳤지만 장관 숫자 한두 개 줄이는 걸 정부의 효율성 증대로 이해하는 한 구조적인 혁신은 불가능하다. 날렵하고 유능한 정부는 주어진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달려 있다. 때로는 사람을 늘릴 수도 있고 조직을 확대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그동안 국가가 해왔던 많은 분야를 과감히 기업과 시민사회로 이양할 수 있다면 장관 자리 몇 개쯤 늘어나는 건 우리 국민이 얼마든지 용인해 준다.DOGE가 정부 지출 절감 20%의 목표를 주제로 한 혁신의 영화는 흥행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기득권을 놓친 자들이 호시탐탐 개혁을 뒤집어엎을 기회를 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부럽다. 우리는 비대해진 공공의 몸집만큼 늘어난 국민 부담에 대해 아무도 칼을 들지 않는다. 정부의 3대 개혁에도 빠져 있으며 오죽하면 언론이 공공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결국 기득권의 저항이다. 내 것, 네 것을 구분하는 갈라치기 정신이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정치권력의 사고방식이다. 이 치졸한 사고방식은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까지도 점령했다. 낭만적인 개혁은 존재하지 않는다. 철저하고도 끈질기게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모든 개혁의 뒤에는 이런 영웅이 꼭 있기 마련이다. 미국 DOGE의 성패는 세 가지에 달렸다. 첫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의 지속성이다. 관계의 신임이 핵심이다. 둘째, 트럼프의 의지다. 그가 과연 진정한 개혁을 원하는지 아니면 정치적 쇼를 한 것에 불과한지에 따라 성과는 갈릴 것이다. 셋째, 전문가 집단의 적절한 활용이다.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시각은 정부보다 오히려 기업가 출신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머스크의 기발하고도 담대한 계획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적 환경과 국민적 호응이 어디까지 따라줄 것인지가 관건이다. 대중은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돌아설 수 있다. 그렇게 정치가들은 대중을 바라보며 역사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그저 피해 가기 바쁘다. 그러면서 얘기한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글쎄 DOGE와 국민의 희생이 생물일까. 국민의 희생을 정치가들이 재단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위다. 세상이 격변하고 환경도 바뀌는데 정부는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그 부담은 우리 평범한 민초와 다음 세대에게 전가된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메가폰을 잡은 개혁 영화의 흥행 여부를 지켜보자. 우리도 국민 모두의 부담과 희생을 줄이는, 내일을 위한 정부효율 높이기 ‘X프로젝트’에 한 번 도전해 보자. 그것이 이 시대의 의무이며 역할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가능케 할 지도자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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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와 레거시, ‘자네’와 ‘언지예’

  최은영 기자 2025.02.06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언어는 사고와 가치관을 담아 타인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표현에 일희일비하고 오욕칠정(五慾七情)을 느끼게 하는 것도 언어의 마력이다. 뱀 같은 혀와 독을 담은 말이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말보다 사회 전체에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현재 우리 언론계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다. 타 매체나 채널을 백안시하고 적대시하는 행태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과연 무엇이 우리 언론을 이토록 극단적인 대립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지, 그 근본적 원인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시점이다.대학생 때의 일이다. 전라남도 광주가 고향인 친구네 집을 찾았다. 그 집에 국민학생인 친구의 조카가 와 있었는데 서울에서 온 나에게 그 어린 녀석이 “자네, 그것은 이러하고 이것은 저러하지 않은가”라며 하대를 하지 않는가. 친구의 조카이니 앞에선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얼굴만 붉히다 둘이 있을 때 친구에게 버럭 화를 냈다. 도대체 너희 집에선 애를 어떻게 가르치기에 어른에게 자네라 하냐고 했더니 그 친구 왈. “이보게, 자네는 우리 동네에서 손윗사람에게 다정함을 표하는 호칭일세. 껄껄껄.”또 이런 일도 있었다. 장교로 군 복무 중이던 1970년대 중반, 대구 동성로의 유명한 음악다방 ‘목마’에서의 미팅 자리. 당시 파트너가 제법 마음에 들어 “우리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죠”라며 애프터 신청을 했다. 그랬더니 상대방 대답이 “언지예”. “내일모레 보죠”라고 신나서 말을 이었는데 상대방은 또 “어디예”란다. “여기 이 목마다방에서 만나시죠”라고 대답하고는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이틀 후 목마다방엔 나 혼자뿐이었다. 이 에피소드를 들은 하숙집 아주머니는 ‘언지예, 어디예 모두 노(No)라는 뜻’이라며 한참을 웃었다.이 좁은 국토 안에서도 지역과 시대, 생활환경에 따라 언어는 달라진다. 삼촌이라는 호칭도 제주에서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두루 쓰이는 높임말이다. 내 기준으로 남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화부터 낼 게 아니라 어떤 맥락과 환경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따져봐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요즘 상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다툼이 너무 많다. 특히 반말에 대한 기성세대와 젊은이들 간의 이해 차이는 그 골이 무척 깊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반말은 ‘대화하는 사람의 관계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매우 친밀할 때 쓰는, 높이지도 낮추지도 아니하는 말’, ‘손아랫사람에게 하듯 낮추어 하는 말’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반말이 비하와 멸시의 뜻을 내포하는 게 아님에도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사람이 반말하면 당신이 뭔데 반말이냐며 쌍심지를 돋운다. 화자 간의 엄격한 위계와 서열을 전제로 이뤄지는 한국어가 상호 간의 원활한 소통을 가로막고 권위주의적인 관계를 강화한다고 보기 때문이다.언어는 곧 화자의 관점을 담는 그릇이다. 노인세대에게 반말은 상대를 비하하는 뜻이 아니다. 젊은 시절 손윗사람이 자기에게 반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온 노인들로선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반말로 말 걸었다가 날카롭게 돌아오는 요즘 젊은이들의 반응이 낯설고 당황스럽다. 놀라서 나오는 반응이 ‘내가 너한테 반말도 못해?’다. 세대 간 관점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노인인구 1000만 시대에 노인과 청년이 멱살잡이하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도처에서 벌어질지 모른다. 교통사고에서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별하면 될 일이다. 목소리 높여 봤자 답이 안 나온다. 중간쯤 되면 잘잘못은 잊고 왜 반말이냐고 비화해 결국은 삿대질로 끝난다. 이런 갈등은 이성과 논리가 설 자리를 지운다. 논점을 흩트리고 상대의 의도보다는 지엽적인 태도와 말꼬리만 붙잡고 늘어진다. 작금의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나타난 국민 간의 인식과 상대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간극은 도저히 한 나라에서 하나의 언어로 살아간다는 것에 심각한 위화감을 갖게 만들고 있다. 똑같은 현상을 인식하는 뇌 구조에 진짜 문제들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뉴스 제작자의 지나친 편견과 편향이 모두를 잘못 이끌고 있는 것일까. 유튜브만 보는 사람은 기성 언론이 광화문 집회 인파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고 하고 기성 언론은 유튜브에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가짜뉴스가 판친다고 한다. 태극기집회 참가자의 언어와 레거시 미디어에 종사하는 기자의 언어가 다르다 보니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에 이르렀다.요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언론 관계 지형은 진화 중이다. 비전통적 매체인 ‘인플루언서’, ‘팟캐스트’, ‘크리에이터’ 등의 뉴미디어 언론인들에게도 백악관 기자실을 열어주는 등 다양한 정보 유통 채널을 인정하고 그 문호를 개방한다고 한다. 뉴스 언론과 정보 전달 체계의 역할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부 공영방송에서 나타난 잡음들, 전통 있는 언론사에 대한 절독 운동의 확산은 우리 언론계가 깊이 성찰해야 할 현상이다. 근본적 원인이 대안매체들의 허위정보 유포에 있는지, 기존 언론의 과도한 색안경(이념적 편향) 때문인지, 혹은 특정 이익집단의 미디어 지배력 강화에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현상이 정당이라는 정치권의 영역을 넘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시각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언론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선별적으로 보도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한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작용해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상호 부정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웅변과 선동은 민중을 오도(誤導)하고 무대와 가면 뒤에 숨은 자들의 욕망을 채워줄 뿐이다. 반말을 둘러싼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노인과 청년이 서로를 백안시하게 되는 것처럼 광장과 데스크의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불신과 증오의 땅이 되고 말 것이다. 누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넘어 서로의 언어를 알아보려 하고 이해하려는 흐름이 절실하다. 결국 국가의 앞날에 미치는 효용과 해악이 선택되기 때문이다. 전라도 꼬마 아이의 ‘자네’를 이해했을 때, 대구 아가씨의 ‘언지예’를 이해했을 때 터져 나왔던 파안대소가 그리운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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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건너간 개혁, 국가대표 기업이라도 살려야

  최은영 기자 2025.01.03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정치 환경이 극도로 복잡하고 불안정하다. 행정 권력은 사실상 마비됐다.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고 권한대행은 내란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 또다시 정치적으로 탄핵해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이란 초유의 기록을 수립하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대행이지만 언제든지 또 탄핵으로 직무정지될 수 있으니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적이다. 아마 민주당에선 원하는 대로 행정부를 운영할 때까지 탄핵을 정치적 무기이자 행정부 붕괴 도구로 쓸 수도 있다. 그사이 국정이 멈추고 민초와 민생, 기업, 경제와 외교가 심대한 피해를 당해 대한민국이 올스톱하는 악몽 같은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믿고 따르던 국가의 엘리트라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벌인 소극이 이제 비극으로 점철하는 중이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있어서는 안 될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겠지만 그 여파는 국가의 처연한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탄핵을 행정부 붕괴의 단초로 활용한 정치권력의 시도는 바야흐로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다. 이것이 삼권 분립에서 허용된 행정부의 손발을 묶는 방안으로 입법부에 주어진 권한 내라면 견제와 균형과 독립적 삼권 분립이란 헌법 정신의 맹점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에 도달하게 된다. 즉, 입법 권력이 실질적 국가 통치권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심사숙고해야 할 법률상의 문제고 과연 민주주의의 본질이 맞는지도 짚어봐야 할 난제다. 이와 더불어 민생과 민초, 다음 세대를 위한 행진도 이제 잠시 아니 오랫동안 멈춰 서게 됐다. 그 누구도 관심 두지 않은 채….대통령이 높이 들어 올렸던 4대 개혁의 기치는 땅에 떨어졌다. 다음 세대에게 미칠 후폭풍은 갈수록 커가는데 개혁이라는 차를 몰던 대통령이 어이없는 급발진을 하는 바람에 국민으로부터 아예 차 키를 빼앗겨 버린 것이다. 싣고 있던 짐을 운반해야 하는데 앞길을 서두르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분야 과제들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멈춰버렸고 아마 다시는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제 누가 시대적 소명과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한 인기 없는 개혁에 앞장서겠는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상 업무를 소극적으로 해내기도 벅찰 것이고 다음에 누가 집권하든 윤석열표 개혁 과제는 철저히 외면받을 것이 자명하다.이 시국에 어느 누가 필수의료 분야 재건과 의료재정 건전성 확보 같은 민감한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노조에 돌 맞아가며 주 52 시간제의 탄력적 적용이나 노조 불법행위 근절과 새로운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신노동법을 외칠 의인이 있을 수 있겠는가. 미래 ‘국민 100세 시대’인 아이들 세대의 개인 생존 생활 능력과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인재 교육개혁은 발차도 못하고 물거품이 되고 재정 안전성을 고려해 거부했던 국민연금 개혁안은 다음 정권에서 청년 세대에게 더 크게 부담이 가는, 눈앞만 바라보는 개악의 방향으로 바뀔지 모르고 직역별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거대 과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개혁의 성공이란 모름지기 첫째, 목표가 확실하며 과정이 뚜렷해야 하고 둘째, 사회적 기득권의 양보와 관련 집단의 고통분담이 필수적이며 셋째, 충분한 협의와 신속한 결정이 수반돼야 한다. 이제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날 경우를 준비해야 한다. 구호가 아닌 개혁의 내용과 구체적 기본 목표를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사회단체의 합심한 시대적 소명에 대한 책임 의식이 발휘돼야 한다. 풍랑에 휩쓸려 가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책임이며 모두의 결정이다. 또 하나의 대비는 최소한의 보험이라도 차선책으로 들어야 한다. 결국 우리 사회가 미래의 안정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 과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단기 과제에라도 집중해야 한다.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무장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출범한다. 트럼프의 충동적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1기 내각의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은 모조리 쫓겨났고 그 자리를 개인적 인연과 충성심으로 무장한 측근들이 채웠다. 아마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서는 혹독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이 한층 격화해 그 여파가 우리의 수출길을 좁히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게 세간의 중론이다.차선은 기업이 각개 전투식으로 돌파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정부가 안팎의 구조적 변화에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길이 막혔고 단기 과제에도 기민한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기업이라도 뛸 수 있게 밀어줘야 한다. 기업이 자신들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미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하고 글로벌 기업들과 합종연횡을 통해 다가올 변혁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기업이 각자도생식으로 살길을 찾는 것은 늙고 병들어 가는 대한민국에 산소호흡기를 다는 것에 불과하다. 4대 개혁이 병든 부위를 도려내고 기초체력을 키우는 길이었지만 이제 그 길은 닫혔다. 그러나 산소호흡기라도 달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번영과 안정은 곧 꺼질 바람 앞의 촛불과 같은 상황이다. 그만큼 지금 우리의 상황이 급하다. 기업이 연구개발, 인재 확보,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무제한으로 늘리고 불필요한 노사분규와 오너의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이 각별한 배려를 해줘야 할 때다. 정치의 권력 잡기보다 시급한 민생 현안이다. 정파를 넘어 당분간이라도 멀리 보는 범국가적 공생 작전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한다. 국가 생존 태스크포스(TF)라도 만들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 모두 두 눈 꼭 부릅뜨고 생존의 안전띠를 꽉 붙들어 맬 때다. 그 길의 맨 앞에 세계에 도전하는 국가대표 기업이 뛰게 해야 한다. 우리의 일자리다. 내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