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그해 오늘 +더보기

• 

  40살 어린 20대女 쫓아다닌 60대男 결국...칼부림

  홍수현 기자 2024.05.1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3년 5월 10일, 20대 여성을 짝사랑하던 60대 남성이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다 재판에 넘겨졌다.(사진=게티 이미지)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한 유흥주점에서 밴드마스터를 맡고 있는 65세 유씨가 서모씨(26·여)를 알게 된 건 2010년이다. 유씨는 자신보다 무려 39살이나 어린 서씨에 연정을 품었다. 그는 서씨를 ‘쁜이’ ‘여왕님’으로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다. 매일같이 연락하는 것은 물론 서씨가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일자리를 주선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서씨는 돈이 필요하다면서도 소개해 준 일자리를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기 일쑤였다.서씨의 계속되는 거절에 유씨는 그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결국 유씨는 서씨 집 앞에 숨어 그를 지켜보며 이를 확인하고자 했다.그때였다. 마침 서씨는 남자친구인 정모씨(27)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유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사랑하던 서씨에 대한 배신감으로 괴로워하던 유씨는 얼마 후 혼자 술을 마시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유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와 서씨의 집 앞으로 갔고 잠시 후 집에서 나오던 서씨의 남자친구 정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렀다.유씨는 정씨의 귀, 목,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다. 정씨는 완강히 저항했고 전치 8주라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구했다.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씨가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 사촌동생과 같이 산다고 해 화가났다”며 자신이 속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에 이 같은 말을 했다고 연인 사이라고 착각할 이유는 없다.그는 “또 남자친구 때문에 서씨가 힘들게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도 견딜 수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유씨는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가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 범행 동기에 아무런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음부에 손댄 건 발성 지도”…반성 없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김형일 기자 2024.05.09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사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연극연출가 이윤택 감독.(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음부 상부에 손댄 건 발성 지도 방법”2018년 5월 9일은 경찰 조사 결과 17명의 여성을 62차례 성추행·성폭행한 연극연출가 이윤택 감독의 첫 공판준비기일. 그가 변호인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연극계 미투 1호인 이 감독은 성추행·성폭행 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로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의 범죄 혐의로 대한민국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됐으며 배우 고(故) 조민기, 조재현 등도 파문에 휩싸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감독은 여성 단원들에게 강제로 안마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지도를 이유로 음부에 손을 넣어 추행했다. 다수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감독은 재판 전부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2018년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피해자들의 폭로에)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어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언급해 공분을 샀다.특히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사 등 혐의를 받은 이 감독은 25건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았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62차례 성폭력 가해행위를 저질렀지만, 재판 당시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건은 2010~2016년 발생한 사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 감독은 재판에 불복하며 항소와 상고를 반복하는 모습도 보였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그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가 추가돼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실명으로 폭로했고 고소의 진정성이 의심되지 않는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경우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꾸짖었다.여기에 이 감독은 복역 중에도 반성보다는 면피에 몰두했다. 재판 전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언급했지만, 복역 중 편지를 통해 8명의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언을 유도했다. 피해자가 공개한 이 감독의 옥중편지를 살펴보면 “고소 취하 합의를 시도해봐라. 고소 취하서를 쓰게 하고 각자 3000만원씩 주면 어떨까”라며 피해자를 회유하고 위자료까지 주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감독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 5명은 이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부분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까지만 인정된다. 피해자 대부분이 1999년부터 2010년 초까지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피해를 당한 만큼 손해배상책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본 것이다.

• 

  지병 앓던 20대 父 숨지자 두 살배기 마저…'구미 부자'의 비극

  김민정 기자 2024.05.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8년 5월 8일,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20대 젊은 아빠와 아들로 추정되는 2살배기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두 시신은 원룸 관리업체 직원이 월세 두 달 치가 밀려 찾아갔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경찰은 시신 부패 상황으로 미뤄 숨진 지 1주일가량 지났고, 발육 상태로 미뤄 아기는 생후 16개월 정도 된 것으로 추정했다.경찰은 A(29)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와 수개월 전에 헤어진 후 혼자 아들을 데리고 생활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발견 당시 A씨와 아기는 매우 야위어 있어 A씨가 병을 앓다가 숨지고 아기는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집안에서 음식물을 조리해 먹은 흔적이 없는 점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했다.그러나 경찰은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위에서 내용물이 나와 아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아사가 아니더라도 생계가 어려웠던 정황은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경찰 조사 결과 숨진 A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이 마치 ‘투명 인간’처럼 주변과 단절된 상황에서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 등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개인사정으로 주민등록도 말소돼 있었다.아기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구미보건소 등은 예방접종 안내장도 보내지 못했고, 동사무소는 이들이 관내에 살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A씨가 구미시에 기초생활 수급과 의료비 지원 등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를 신청한 적이 없는 것도 이런 상황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20살 때 집을 나온 뒤 작년 설 이후로 대구에 사는 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A씨와 2세 영아가 숨지기 직전까지 주변과 동떨어진 채 생활한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이후 더 충격을 안긴 건 경찰 DNA 감정 결과,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7월 말 B(28)씨는 A씨와 동거를 하다 아들을 출산했고, 8개월 뒤인 지난 3월 말 원룸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경찰은 출생신고와 병원 진료를 하지 않는 등 아기를 방치한 친모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