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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내건 ‘경제악정 저지10법’ 들여다보니
-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은 추경호 의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김겨레 기자] 자유한국당이 3월 임시국회 등원 결정을 내리면서 강도높은 ‘입법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안보, 경제, 정치, 비리 등 ‘4대 악정’으로 나눠 공략키로 함에 따라,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정부 경제정책에 타격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소주성 저지’ 목표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안 처리 총력‘경제악정을 저지하기 위한 10법’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정해 3월 국회에서 관철시키겠다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를 위시한 원내 지도부의 방침이다.먼저 한국당은 심화되는 양극화, 일자리난의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지목하고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당에서 구체적인 각론은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고 업종별, 규모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가 될 전망이다. 최고위원이자 당연직 중앙청년위원장인 신보라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에선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산입범위에서 제외키로 서면 합의하면 우선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법안도 곧 발의한다. 노사 양측 모두 ‘쪼개기 알바’를 피할 수 있게 길을 터주자는 취지다.노, 사, 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인적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온 한국당은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겠다는 정부 구상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인상 속도에 대한 정부여당의 인식이 시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벌어진 일이지 결정구조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라며 “이원화는 한국노총 등 이해당사자도 반대하는 의미 없는 일로, 책임 떠넘기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근로기준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을 기본적으론 존중하되 석유, 조선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선 선별 적용해서 1년까지 늘리는 안을 협상테이블에 놓을 계획이다.◇소상공인기본법안 등 전망 밝아…상법·공정거래법안은 저지키로최대 쟁점법안인 두 법안 외에도 한국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신산업 우선허용 사후규제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명문장수 중견·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건 등을 개정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이 중 명문장수 중견·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상증세법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은 여권에서도 호응이 있어 상대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 상증세법안의 경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가업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에서 의지를 실은 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흡사한 내용의 법안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에선 선대 경영인이 20년 이상 경영하면 공제 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추경호 의원안 등이 제출돼 있다.소상공인기본법안 역시, 홍 부총리가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하반기 정부입법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한국당에선 김명연, 홍철호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게 하고,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다만 서발법안, 신산업 우선허용 사후규제법안 즉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등은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서발법은 ‘의료 영리화’ 우려로 여권의 비토가 강한데다,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3법(규제프리존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을 처리한 만큼 규제개혁법안에 다소 속도조절이 있으리란 관측이다.한국당은 법인세율 인하도 재추진키로 했지만, 역시 통과 가능성이 낮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22%였던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인상해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와 고용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 기획재정위 한국당 간사이자 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은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밀고 있다. 추 의원의 법안은 현 정부에서 4개 구간으로 늘어난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해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엔 8%, 2억원 초과 구간엔 20% 세율을 각각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한국당 반대에도 법인세율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적용된 게 불과 1년 전이다.한편 한국당은 정부여당에서 ‘경제민주화법’으로 추진하는 상법, 공정거래법안은 반드시 저지하겠단 태세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기준을 바꾸고 자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추경호 의원이 주최한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에 참석, “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마땅치 않은데 오히려 규제 강화하는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며 “저와 한국당은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겠다. 2020년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비롯해 시장과 기업을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팩트체크]文은 '방콕' 했을까... 깜깜이라고 한 160일, 주말·순방 일정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후 전국경제투어로 대전을 방문, 대전의 명물 성심당 빵집에서 튀김 소보로를 구매한 후 직원들로부터 깜짝 생일 축하 케이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28일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방콕 대통령’이란 지적에 대해 “공당의 연구소가 사실상 가짜뉴스의 생산지가 되어버린 꼴”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A4 5매 분량의 참고자료를 통해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자유한국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이 내놓은 대통령 일정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정치적 주장을 위한 사실 왜곡과 자의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실 왜곡에 기초해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일정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상식과 도의에도 맞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박성중 의원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식일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은 취임후 600일 가운데 160일(26.6%)은 공식일정이 없었다며 ‘방콕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체 일정 가운데 참석자 공개 일정이 17.8%에 불과하다는 점, 경제·재난현장 등 방문 일정(24건)보다 북한 관련 일정(33건), 한국당 의원과의 만남은 21차례뿐이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날 한국당의 이같은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취임후 139일은 공식 일정 없는 깜깜이?한국당은 여연의 ‘문재인 대통령, 경제도 없고 현장도 없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문 대통령 취임 후 600일 중 26.6%인 160일은 공식일정이 없었으며, 이 가운데 연차휴가 21일을 제외한 139일의 일정은 깜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 외 일정이 없었던 139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순방 중 이동일이거나 명절 또는 토·일요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취임 이후 198일의 공휴일 중 일정이 있는 날은 81일로 41%에 달하며, 취임 후 세번의 명절 기간(11일) 중 8일(72%)은 일정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공개일정도 참석자는 공개 안했다? 한국당은 같은 보고서에서 문 대통령의 취임후 전체 공개일정(2144건) 가운데 82.2%(1784건)는 참석자를 공개하지 않았고, 참석자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약식 공개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야당이 주장한 1784건 가운데 모두가 참석자를 알 수 있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등이 포함돼 있으며 언론이 현장을 취재한 공개 일정까지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한국당이 참석자를 알 수 없다고 집계한 일정 가운데에는 참석자를 알 수 있는 △국회 마크맨 기자단 북악산 산행 △한-미 공동 기자회견 △APEC 정상회의 등의 일정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현 정부 들어 역대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내부보고 일정까지 대통령의 지시로 공개하고 있다”며 “대통령 일정의 참석자 관련 공개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7년 ‘△내부 보고의 경우, 보고자나 상세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청와대 보고는 실 단위로 공개한다 △정부 보고는 ‘현안 관련 내각보고’로 적시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방콕 대통령’?한국당은 또 보고서를 통해 문 대통령은 공개일정 중 75%를 청와대에서 소화한 ‘방콕 대통령’이며, 이는 청와대의 만기침람(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으로 2144건의 공개일정 가운데 1611건이 청와대 내부에서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1181건이 여민관에서 이뤄져 내부보고가 70%에 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여민관은 대통령 공식 집무실로, 여민관 일정이 많다는 것은 집무실 일정이 많은 것인데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를 ‘내집에서 일 보기’로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인 의미 규정이며, 참모들의 대면보고 일정은 공개하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없었던 일로, 이를 공개함으로써 자연히 청와대 내부 일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이 출입이 제한된 관저보고도 102건에 달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관저보고는 급박한 사안의 경우 업무시간 후에도 보고를 받고 업무를 한다는 의미로, 이전 정부에서 출근도 않고 온종일 관저에서 머물러 업무를 보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제 현장보다 북한이 먼저다?한국당은 같은 보고서에서 문 대통령의 국내 공개 일정 가운데 경제 현장 일정은 18건, 재난 현장 일정은 6건에 그쳤던 데 반해, 북한 일정은 33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청와와대는 이에 대해 1·2·3차 남북정상회담 5일의 일정을 차담, 오찬, 만찬 등으로 쪼개 33건으로 집계한 데 반해 수많은 경제 일정을 ‘경제 현장 목소리 청취’로 자의적으로 축소 집계한 것은 통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달에만 △스타트업 지원기업 현장 방문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대기업·중견기업과의 대화 △울산 지역 경제 투어 △공정경제 보고대회 △대전 지역 경제 투어 등 6일의 경제 일정을 소화했다. 또 수보회의 등 회의에서 경제 문제를 안건으로 다룬 간접적인 일정을 제외하더라도 2017년~2018년 정책회의, 현장 방문 등을 포함한 직접적인 경제 및 일자리 관련 일정만 해도 50회가 넘는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혼밥’한다?한국당은 보고서를 통해 청와대 공식 일정상 취임후 600일, 1800 끼니 중 식사 일정은 단 100회에 불과했다며, 문 대통령은 ‘식사 회동’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식사 일정은 각 △조찬 1회 △오찬 65회 △만찬 34회로 집계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통령은 공식, 비공식 식사회동을 활용해 보고, 접견, 회의 등을 진행해왔다”며 “여연은 오찬 일정이 65회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총리와의 오찬으로 진행되는 주례회동만 총 50회 가까이 된다”고 반박했다. 총리와 오찬 주례회동 외 다양한 오·만찬 일정이 있지만 공개 기준에 맞지 않아 공개하지 않는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여당 의원만 만난다?한국당은 보고서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만난 일정이 총 86회로, 전체 일정의 4%에 그쳤으며 특히 제1야당 단독회동은 한차례에 그치는 등 국회의원 만남 일정의 대다수가 여당 소속의원들에 치우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역대 정부보다 훨씬 많은 야당과의 대화를 진행해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특히 야당 의원과 만남에 대해서는 시정연설로 국회를 3차례 방문한 것을 제외해도 야당 지도부를 포함한 대화 일정이 2017년 3회, 2018년 4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여의도연구원의 왜곡 주장에 대한 Fact Check 참고자료. (자료=청와대)△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문재인 대통령, ‘경제’도 없고 ‘현장’도 없었다> 보고서. (자료=자유한국당)
- 靑, 野 '방콕 대통령' 주장에…"가짜뉴스 생산지 돼버린꼴, 책임져야"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28일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방콕 대통령’이란 지적에 대해 “공당의 연구소가 사실상 가짜뉴스의 생산지가 되어버린 꼴”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자유한국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이 내놓은 대통령 일정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정치적 주장을 위한 사실 왜곡과 자의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실 왜곡에 기초해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일정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상식과 도의에도 맞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박성중 의원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식일정을 분석한 결과, 600일 가운데 160일(26.6%)은 공식일정이 없었다며 ‘방콕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체 일정 가운데 참석자 공개 일정이 17.8%에 불과하다는 점, 경제·재난현장 등 방문 일정(24건)보다 북한 관련 일정(33건), 한국당 의원과의 만남은 21차례뿐이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날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당이 공식 일정이 없다고 주장한 160일 가운데 연차휴가를 제외한 139일에는 토·일요일이나 명절·순방중 이동일이 포함돼있다는 점, 남북 정상회담(5일) 일정을 세부 일정 33건으로 쪼개 통계왜곡을 했다는 점, 역대 정부보다 훨씬 많은 야당과의 대화를 했다는 점 등이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상당수 비공개였던 대면보고, 접견 등의 일정을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개해 왔습니다. 공개된 일정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여의도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은 공개된 청와대 일정을 가지고 통계를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공당의 연구소가 사실상 가짜뉴스의 생산지가 되어버린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여의도연구원의 왜곡발표를 근거로 잘못된 기사가 생산되고 이것이 다시 정쟁으로 확대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여의도연구원은 사실왜곡에 근거한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공당의 연구소로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현재 대통령의 일정은 역대 어느 정부 보다 양적 질적 모든 측면에서 발전하고 있다. 경제 민생 행보, 지역 활력, 각계각층과의 소통, 정책현장, 한반도 평화, 순방 등 수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다”며 “정쟁의 시각에서 벗어나 평가할 것은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비판할 것이 있다면 사실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의도연구원의 왜곡 주장에 대한 Fact Check 참고자료. (자료=청와대)
- 文대통령 "'경제실패' 프레임에 성과 전달안돼…더많이 소통할것"(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를 초청 오찬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오찬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지난 8월 전당대회 이후 4달만에 처음이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박광온, 설훈, 김해영·남인순·이수진·이형석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文 “경제 내년에는 성과 나타날 것…더 많이 소통할 것”문 대통령은 오찬을 마무리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과”라며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것은 남북관계의 경우, ‘종북이다’, ‘친북이다’, ‘퍼주기다’ 등 색깔론이 과거처럼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진척되면 지지를 받고, 남북관계가 주춤하면 실망하는 등,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성과를 중심으로 지지 강도가 좌우되는 수준에 우리 사회가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부터는 차츰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예산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이 마련되어서 이를 차근차근 집행하면, 내년에는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것은 성과가 있어도 우리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예를 들어 올해 소비는 지표상으로 좋게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심리 지수의 지속적 악화를 이야기하면서, 소비가 계속 안 되는 것처럼 일관되게 보도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취사선택해서 보도하고 싶은 것만 부정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소비가 상당히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당정청 모두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소통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며 “대통령인 저부터 국민들 앞에 더욱 다가가서, 더 많이 소통하겠다. 장관들도 국민들 앞에 더 많이 나서야 한다.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輿의원 경제 한목소리 강조…“정확한 사실관계 전달필요”한편 이날 오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 역시 경제 문제를 앞다퉈 강조하며 제언을 쏟아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올해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연말에나 지급이 된다. 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좀 더 앞당겨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설훈 최고위원은 “내년 경제문제를 풀어가는 데 광주형 일자리가 중요하다.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하든 성공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주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떨어진 노동계와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와 소통이 확대되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에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많이 토로한다”며 “노동관련 특위를 만들어 전국을 돌며 노동계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형석 최고위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며 “최저임금과 52시간제 때문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기준금리 인상 임박..470조 예산 ‘운명의 1주일’(종합)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최훈길 김정남 김상윤 김형욱 조진영 기자] 다음 주에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내달 2일 데드라인을 앞둔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윤곽도 보인다. 38년 만에 개편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로 제출된다. 11월 수출·입 동향, 10월 생산·소비·투자동향 등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도 공개된다. 우선 다음주 일정 중 주목되는 건 오는 오는 30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다. 금융시장은 이변이 없는 한 금통위가 이번달 기준금리를 인상(1.50%→1.75%)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통위 의장인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다수 위원들이 인상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1.50%로 인상한지 딱 1년 만이다.한은 의사록에 따르면, 10월 금통위 당시 이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중 4명은 매파(통화긴축 선호) 색채를 뚜렷하게 내비쳤다. 가계부채 누증이 심화하고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는 영향으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비등했다. 한 금통위원은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실물경제 상황과는 달리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며 “한·미간 역전 폭이 확대되는 것은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 축소를 통해 부채 조달의 부담을 높이고 비효율적 투자 유인을 낮춰, 금융 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총재도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기준금리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이 총재가 인상에 손을 들 경우 ‘인상 5명 동결 2명’의 구도가 가능해 보인다. 경우에 따라 동결 소수의견이 1명만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다만 이번 금통위의 관심은 인상 그 자체보다 내년 통화정책 방향이다. 국내외 경기의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은 내년 한 차례 정도는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논리와 내년 연중 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정책 방향에 대한 윤곽을 내보일지 주목된다.한은은 이외에 11월 소비자동향조사를 27일 발표한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기업의 경제심리를 여볼 수 있는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통계가 나온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470조 예산 ‘운명의 1주일’..4일 홍남기 청문회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다음 주에는 내년도 예산의 윤곽이 보일 전망이다. 내달 2일이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산업 생산·소비·투자도 공개돼 하반기 경기 상황이 드러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 김용진 2차관, 구윤철 예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소위가 평일·주말에 매일 열린다. 시간은 빠듯하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예년보다 예산안 심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심의해야 할 내년도 예산은 470조5000억원(정부안 기준) 규모에 달한다. 이는 올해보다 9.7%(41.7조원) 증가한 규모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시간에 쫓긴 부실 심의, 밀실 ‘쪽지 예산’이 우려돼, 1주일 막바지 심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에는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산업동향에는 생산·소비·투자 증감률 등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추세만 놓고 보면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 9월에는 전월대비해 생산 -1.3%, 소비 -2.2%, 건설기성(토목·건축) -3.8%를 기록했다. 특히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 순환변동치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번에도 경기 하락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의 어깨가 무거워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6%로 올해(2.8%)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소득 양극화가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내달 중순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달 4일 열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오전 9시부터 프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IMF와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논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조지프 스티글리츠·제프리 삭스 교수 등이 참석한다. 이어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프라자호텔 루비홀에서 OECD와 함께 ‘정부신뢰 제고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세미나’를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국정부의 신뢰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다.앞서 KDI가 지난 22일 주최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정책 세미나에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발표가 취소됐다. KDI가 발표 내용 수정을 요청하자 전 교수는 토론회 참석을 거부했다. 전 교수는 발제 요약문에서 “금융 감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금융 감독 체계의 개편”이라며 “그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완전한 해체”라고 주장했다. KDI 관계자는 “세미나 전날 밤에 특정 직위의 인사를 경질·사임시켜야 한다는 표현이 세미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 교수에 수정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편안 30일 국회로…야당 반대 뚫을 수 있을까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38년 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국회에 발의한다.정부는 지난 23일 차관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마쳤고,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미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터라 국무회의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오는 30일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관건은 국회 통과 여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정거래법 개편안 중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하지만 공정위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강한 규제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전 규제는 최소화했고, 일부기업에 해당하는 법률은 제외됐기 때문에 재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여당 일부 의원은 오히려 강한 사전규제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맞불’을 놓고 있기도 하다.공정위는 이외 29일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단가후려치기, 서면 미발급 등 그간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업종별, 분야별 실태조사가 나올 예정이다.◇11월 수출 상승세 유지되지만…반도체 수출 둔화 촉각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박용만 회장과 면담했다.[연합뉴스 제공]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11월 수출이 석유제품과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316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조업일수(15.5일)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0억4000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5.7% 늘었다. 이달 1∼2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5%), 석유제품(23.9%), 승용차(14.2%) 등은 증가했고 철강제품(-0.2%), 액정디바이스(-37.1%) 등은 감소했다.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진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10월 월간 증가율(22.2%)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둔화한 모습이다. 반도체 수출 두자릿수 증가세에 2년 1개월 만에 제동이 걸린다. 반도체 단가가 하락한 가운데 연말이 비수기라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우리 전체 수출을 끌어올리는 ‘맏형’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설 경우 수출 지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달 반도체 수출 둔화가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진다.◇내년 식품·외식산업 전망은…농식품부 29일 전망대회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9월11일 열린 외식업계 간담회에서 참가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외식산업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는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19년 식품외식산업전망대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 관계기관과 업계 관계자, 전문가가 한데 모여 새로운 식품과 외식 트렌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는 하루 앞선 28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2018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워크숍’을 연다. 지금까지 농식품 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해외농업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8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오는 30일 2019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참석 예정이다. 또 29~30일 국회에서 연이어 열리는 우리쌀 가공식품 특별전시와 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에 참석한다.◇30일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발표..200만원 넘길듯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해양수산부가 오는 30일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내년도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이 10.9% 오른만큼 선원 최저임금도 월 2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지난해 말 책정된 2018년 선원 최저임금은 2017년(월 176만800원)보다 12.6%(22만1540원)오른 월 198만2340원이었다.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57만3770원)보다 30만8570원가량 높은 수준이다.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59조에 따라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과 별도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돼있다.특히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530원(주 40시간 기준 월 174만5150원)으로 결정하면서 선원 최저임금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6월2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해양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 제공]국회는 북한이 우리 어선을 나포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정부는 사건 발생 엿새 뒤에 우리 어선의 나포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야당은 경비 시스템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어선 나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북한의 나포 사건과 관련한 농해수위 현안보고는 지난해 10월 391 흥진호 나포 사건 이후 1년여 만이다.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11월3일 나포가 있었는데 지난 20일간 침묵으로 북한에 항의조차 하지 않은 게 이해가 안 간다. 북한이 남북 화해 시점에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해경 경비 시스템의 문제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나포 사실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우리 어선 S호(84t 통발어선)은 지난 3일 동해 북방 우리 해역인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군에 나포됐고 약 2시간 뒤인 이날 저녁 풀려났다. 해경은 지난 9일 신고를 받고 난 뒤 나포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해수부는 지난 10일 해경으로부터 나포 관련 첫 보고를 받았다. 통일부는 나포 사건 20일 만인 23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동해 북방 우리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조업하던 우리 어선이 북측에 의해 나포되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1년 만에 기준금리 오르나..470조 예산 ‘운명의 1주일’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최훈길 김정남 김상윤 김형욱 기자] 다음 주에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내달 2일 데드라인을 앞둔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윤곽도 보인다. 38년 만에 개편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로 제출된다. 11월 수출·입 동향, 10월 생산·소비·투자동향 등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도 공개된다. 우선 다음주 일정 중 주목되는 건 오는 오는 30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다. 금융시장은 이변이 없는 한 금통위가 이번달 기준금리를 인상(1.50%→1.75%)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통위 의장인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다수 위원들이 인상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1.50%로 인상한지 딱 1년 만이다.한은 의사록에 따르면, 10월 금통위 당시 이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중 4명은 매파(통화긴축 선호) 색채를 뚜렷하게 내비쳤다. 가계부채 누증이 심화하고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는 영향으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비등했다. 한 금통위원은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실물경제 상황과는 달리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며 “한·미간 역전 폭이 확대되는 것은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 축소를 통해 부채 조달의 부담을 높이고 비효율적 투자 유인을 낮춰, 금융 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총재도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기준금리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이 총재가 인상에 손을 들 경우 ‘인상 5명 동결 2명’의 구도가 가능해 보인다. 경우에 따라 동결 소수의견이 1명만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다만 이번 금통위의 관심은 인상 그 자체보다 내년 통화정책 방향이다. 국내외 경기의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은 내년 한 차례 정도는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논리와 내년 연중 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정책 방향에 대한 윤곽을 내보일지 주목된다.한은은 이외에 11월 소비자동향조사를 27일 발표한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기업의 경제심리를 여볼 수 있는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통계가 나온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470조 예산 ‘운명의 1주일’..4일 홍남기 청문회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다음 주에는 내년도 예산의 윤곽이 보일 전망이다. 내달 2일이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산업 생산·소비·투자도 공개돼 하반기 경기 상황이 드러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 김용진 2차관, 구윤철 예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소위가 평일·주말에 매일 열린다. 시간은 빠듯하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예년보다 예산안 심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심의해야 할 내년도 예산은 470조5000억원(정부안 기준) 규모에 달한다. 이는 올해보다 9.7%(41.7조원) 증가한 규모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시간에 쫓긴 부실 심의, 밀실 ‘쪽지 예산’이 우려돼, 1주일 막바지 심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에는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산업동향에는 생산·소비·투자 증감률 등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추세만 놓고 보면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 9월에는 전월대비해 생산 -1.3%, 소비 -2.2%, 건설기성(토목·건축) -3.8%를 기록했다. 특히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 순환변동치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번에도 경기 하락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의 어깨가 무거워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6%로 올해(2.8%)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소득 양극화가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내달 중순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달 4일 열린다. ◇공정거래법 개편안 30일 국회로…야당 반대 뚫을 수 있을까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38년 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국회에 발의한다.정부는 지난 23일 차관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마쳤고,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미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터라 국무회의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오는 30일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관건은 국회 통과 여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정거래법 개편안 중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하지만 공정위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강한 규제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전 규제는 최소화했고, 일부기업에 해당하는 법률은 제외됐기 때문에 재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여당 일부 의원은 오히려 강한 사전규제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맞불’을 놓고 있기도 하다.공정위는 이외 29일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단가후려치기, 서면 미발급 등 그간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업종별, 분야별 실태조사가 나올 예정이다.◇11월 수출 상승세 유지되지만…반도체 수출 둔화 촉각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박용만 회장과 면담했다.[연합뉴스 제공]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11월 수출이 석유제품과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316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조업일수(15.5일)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0억4000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5.7% 늘었다. 이달 1∼2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5%), 석유제품(23.9%), 승용차(14.2%) 등은 증가했고 철강제품(-0.2%), 액정디바이스(-37.1%) 등은 감소했다.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진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10월 월간 증가율(22.2%)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둔화한 모습이다. 반도체 수출 두자릿수 증가세에 2년 1개월 만에 제동이 걸린다. 반도체 단가가 하락한 가운데 연말이 비수기라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우리 전체 수출을 끌어올리는 ‘맏형’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설 경우 수출 지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달 반도체 수출 둔화가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진다.◇내년 식품·외식산업 전망은…농식품부 29일 전망대회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9월11일 열린 외식업계 간담회에서 참가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외식산업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는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19년 식품외식산업전망대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 관계기관과 업계 관계자, 전문가가 한데 모여 새로운 식품과 외식 트렌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는 하루 앞선 28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2018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워크숍’을 연다. 지금까지 농식품 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해외농업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8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오는 30일 2019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참석 예정이다. 또 29~30일 국회에서 연이어 열리는 우리쌀 가공식품 특별전시와 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에 참석한다.
- 광주 여고생들은 佛국빈만찬서 어떻게 文대통령과 사진을 찍었나?
- 청와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 궁에서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 초청 국빈만찬에서 찍었던 공식 사진이 아닌 일반 수행원들이 촬영하거나 비공식 사진인 ‘B’ 컷을 공개했다. 만찬에 초청받은 광주 대광여고 2학년 학생들. 창의적으로 불어를 배우는 이 학교 수업을 참관한 주한 프랑스 대사가 초청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 중 가장 화제를 모은 것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현지시간 15일 오후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서 주최한 국빈만찬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빈만찬 이후 “해외 순방과정에서 이제껏 받아보지 못한 환대를 받았다”고 평을 남길 정도였다. 특히 청와대가 17일 공개한 국빈만찬 B컷에 문 대통령이 국내 여고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포함되면서 더욱 화제가 됐다. 이역만리 멀리 프랑스에서 문 대통령과의 기념촬영에 성공한 주인공은 광주 대광여고 학생들이었다. 국내 여고생은 어떻게 한불 정상이 참여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한 뒤 문 대통령과 사진을 찍게 됐을까?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국빈만찬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했기 때문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파리 현지 프레스센터 서면 브리핑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외국순방 기간 한국관련 자료를 비행기 속에서도 챙겼다고 한다. 한국 대사관에 자료를 달라는 독촉도 이어졌다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빈만찬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각 분야의 인사들이 초청됐다. 평범한 국내 여고생들이 프랑스 국빈만찬에 초청된 사연은 제2외국어로 불어를 가르치는 대광여고와 프랑스의 인연 때문이었다. 불어를 가르치는 양수경 교사가 지난 2016년 프랑스 정부의 교육공헌 훈장을 받은 이후 국제교류가 본격화됐다. 특히 광주시 교육청과 프랑스 몽펠리에시 교육청은 12월 중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이었는데 이와 관련해 대광여고 학생들과 교사는 프랑스에 머물면서 현지 고등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했다. 앞서 광주시 교육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대사는 지난달 특강차 대광여고를 방문해 국빈만찬 초청 의사를 밝혔으며 실제 초청장을 보냈다. 다만 국빈만찬장에서 일반 참석자가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건 이례적인 일이다. 가능했던 이유는 프랑스 국빈만찬의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했기 때문이다. 1시간 30분 이상 서로와의 대화에만 집중하며 식사를 마친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후 만찬에 참석한 양측 고위인사 등을 헤드테이블로 불러 서로에게 소개했다. 이후 자연스럽게 스탠딩 환담과 사진촬영이 이어졌다. 마침내 일반 참석자들도 문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한편 프랑스 측은 국빈만찬을 준비하면서 광주 대광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정계, 경제계, 문화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인사들을 초청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입양인인 요하임 손 포르제 하원불한의원친선협회장, 한국 이름 김종숙으로 유명한 플뤠르 펠러랭 전 프랑스 문화부장관, 프랑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시앙계 미술인 중 한 사람인 화가 이우환, 2016년 제16회 한불문화상을 수상한 무용가 안은미, 프랑스 디종 FCO 소속의 축구 선수 권창훈, 프랑스 거주 한국인 최초로 미슐랭 가이드 별 1개 획득한 이영훈 셰프 등이 대표적이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가장 판소리를 잘한다는 프랑스인 로르 마포, 패트릭 보두앙 한국전 참전용사협회장 등 고령의 한국전 참전용사들, 한국인이 사랑하는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휘자 정명훈의 부인 구순열 씨와 아들 정민 씨 등도 초청됐다.
- [2018국감]5년간 아파트 부적격당첨 14만건..불법거래도 여전
- 최근 5년간 공동주택 부적격당첨자 현황(단위: 건, 자료: 민경욱 의원실)*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 무주택여부, 지역위반 등을 포함하고 있음[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근 5년간 아파트 청약 부적격당첨건수가 14만건에 육박했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부적격당첨건수는 13만9681건이다.청약가점과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4651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재당첨제한 5만8362건(41.8%),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이 54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부적격당첨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동주택은 ‘남원주 동양엔파트 에듀시티’다. 작년 1월 강원도 원주에서 881가구를 분양했는데, 64.5%인 568건이 부적격 당첨자였다.지난 4월 1969가구를 분양한 ‘e편한세상 금정산’은 최고 7.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는데, 이 중 370명은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작년 12월 분양한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258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6215명이 몰려 평균 2.4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10.8%인 330건이 부적격 당첨으로 밝혀졌다.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양자가 대거 몰린 8개 단지에 대해 당첨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실시했거나 대리청약, 통장매매 등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831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부산진구 서면 아이파크와 부산 강서구 명지포스코더샵을 점검한 결과 제3자 대리계약이 대거 적발되는 등 모두 605건을 적발했다.올해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강남구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동5가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경기 과천시 원문동 ‘과천 위버필드’ △경기 하남 ‘포웰시티’를 점검한 결과 226건을 적발했다.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단속 현황에서도 입주자저축증서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등으로 모두 1554건이 적발됐다.한편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10회 이상 청약에 도전한 사람이 12만5739명에 달했다. 10회 이상∼20회 미만이 11만150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회 이상∼30회 미만이 1만2977명, 30회 이상은 1254명이었다. 최다 청약자는 61회에 걸쳐 도전했다. 최다 청약자 상위 10명 평균은 52.8회에 달했다. 민경욱 의원은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청약제도가 이른바 ‘로또 청약’이 되면서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 신세가 돼버렸다”며 “정부는 정보 기입 누락 등 억울한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안내를 해야 하고, 불법거래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거래 국토부 점검 일시 및 결과(자료: 민경욱 의원실)*불법 과다청약자 단속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지는 않고 정부 지자체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상시점검 시에 병행 실시
- 전자투표제 도입해도…참여 주주 0.16%뿐, 행사율은 2.1%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주의 권리행사를 돕고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 수가 증가함에도, 참여 주주 및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7월 말 현재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총 1307개로, 국내 기업은 1289개, 국외 기업은 18개였다.전자투표를 도입한 1307개 기업 중 한 번이라도 전자투표를 이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은 1246개(95.3%)였고, 미이용 기업은 61개 기업(4.7%)이었다. 2014년 말에 도입한 신한금융지주회사, 2015년 초에 도입한 현대상선, 신풍제지 등이 미이용 기업에 포함됐다.김정훈 의원실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은 2015년 416개에서 2016년 333개, 2017년 381개, 2018년 7월까지 98개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최초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2010년~2017년까지 살펴봐도, 전자투표에 참여한 주주 비중이 1%를 넘긴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전자투표 참여 주주 비중은 2010년 0.36%, 2011년 0.25%, 2012년 0.35%, 2013년 0.66%, 2014년 0.96%, 2015년 0.17%. 2016년 0.19%, 2017년 0.16%로 특히 최근 3년 동안엔 오히려 떨어지는 양상이었다.전자투표제가 도입된 기업 주주들의 전자투표 행사율 역시 극히 저조했다.제도가 첫 도입된 2010년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0.74%였지만, 2011년 0.44%, 2012년 1.19%, 2013년 1.64%, 2014년 2.59%, 2015년 1.45%, 2016년, 1.91%, 2017년 2.07%로 주식수 기준 평균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1.50%밖에 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기업 주주들의 참여비중과 행사율이 저조한 데 대해 “회사의 전자투표 이용 기피 등 전자투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소액주주의 주총에 대한 무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존 의결권 행사방식(서면위임장)을 선호하는 등의 사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한편 20대 국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를 다룬 법안 5건이 제출돼 소위에 넘어갔지만, 현재까지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김정훈 의원은 “소액주주의 권리보호와 올바른 기업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한 전자투표에 대한 주주들의 참여와 행사율이 저조한 건 결국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전자투표제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을 향해 “국내 전자투표제도 관련 규제 개선 및 의결권 행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전자투표시스템 이용자 시스템 성능 향상 등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