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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 사태 방지…이해민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 법안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30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 등으로 인한 대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혜민 의원(조국혁신당)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 및 대가, △이용 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 구제의 기준 등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신고된 이용약관이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약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 시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있다.이해민 의원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전에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기준을 법적 구속력 있게 약관에 명시하지 않으면 사후에 소비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 의원은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로 인해 21대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신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제대로 된 법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약관 신고제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화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이용약관에는 서비스 이용 조건 및 대가, 이용약관의 변경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 구제의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이용약관의 평가 및 개선 권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고된 이용약관을 평가하고, 필요 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평가 기준은 이용약관의 적정성, 이해 용이성, 공개 여부 등을 포함한다.▲법 시행 시기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정말 일 잘했어'란 말 듣고 싶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제는 ‘용인특례시=반도체’가 될 만큼 경기 용인시는 대한민국 내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인식된 지 오래다. 특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이후 용인시는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농서동 삼성전자(005930) 미래연구단지 등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비롯해 세메스와 램리서치 등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용인시)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은 이 시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반도체 등 거시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소회 외에도 ‘민생’에 대한 이야기에 더욱 중점을 뒀다. 그는 “기자로 25년, 국회의원 4년에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해봤다. 모두 민생을 이야기하는 직업이지만, 시장이라는 이 직업은 정말 온종일 민생뿐인 것 같다”고 말했다.실제 이 시장은 취임 후 거의 모든 주말에도 지역 내 행사를 두루 챙기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벌써 링거도 3번이나 맞았다. 이상일 시장은 “시장은 답을 해야 한다. 만약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가능한 한 하고, 못하더라도 시민들께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이 같은 정치철학이 말뿐이 아니라는 것은 시장실 한편에 쌓인 선물들이 대변한다. 그의 지지자들 또는 시민들이 보내준 응원메시지 중에서는 학생들이 보낸 롤링페이퍼와 편지들이 눈에 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학교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취임 첫해인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13차례에 걸쳐 관내 187개 초·중·고교 교장 및 학부모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학교 현안을 논의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차례에 걸쳐 189개교 교장과 학부모들을 만났다. 폭우 때마다 진흙탕이 됐던 동백고 통학로 개선, 용인고 승하차베이 설치, 백암초에 수영장·다목적체육관·돌봄교실 등 갖춘 복합문화센터 조성, 용천초 수영장, 성복중 체육관 등 많은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이런 소통의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로 인해 이뤄졌다. 학생들이 보낸 감사편지는 이에 대한 보답이다.용인시장 집무실 한편에 쌓여 있는 선물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후 이뤄진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학생들의 감사편지와 응원들이 가득하다.(사진=용인시)이 밖에도 이 시장은 2026년 용인반도체고 개교 확정에 이어 백암고와 용인삼계고 자율형 공립고2.0 선정 등 교육의 질 향상에도 부단히 애쓰고 있다. 그는 “용인은 단순한 대도시나 기업도시가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모이고 정주해서 살아가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최근 주력하고 있는 과학고 유치도 용인시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이 시장의 설명이다. 반도체 외에도 용인의 또 다른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초석도 쌓아가고 있다. 용인시는 현재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모빌리티 분야 종합계획인 ‘용인시 모빌리티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지난해에는 용인동·서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명지대, SK텔레콤(017670) 등 민·관·학·연 18개 기관과 ‘용인특례시 모빌리티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교통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자율주행로봇, 노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 수단인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고령화 시대 농가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드론 방제 등 용인시 도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한다”고 컨소시엄 구성 목적을 설명했다.바이오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는 용인세브란스병원·경희대·단국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한림제약 등과 바이오헬스미래전략자문단을 구성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지난 2년간 반도체 산업 유치를 비롯해 이동읍 신도시 선정,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뤄낸 이 시장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그는 “남은 임기 2년이 지났을 때 시민들로부터 ‘그 녀석 정말로 일 잘했어’ 이 소리를 듣고 싶다”고 답했다.
-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 경기도호남향우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호남의 아들’로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은 경기도호남향우회 총연합회(회장 김포중)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호남의 현안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지난 29일 월요일 오후 1시, 경기도 안양시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와 경기도호남향우회 총연합회가 참석하여,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비롯한 호남 지역의 주요 현안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정책간담회가 끝난 후, 경기도 호남향우총연합회는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지 선언에는 김포중 경기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총회장을 비롯해 최정욱 과천시호남향우회 회장, 김장곤 군포시호남향우회 회장, 서영빈 안양시호남향우회 회장, 김재열 안산시호남향우회 회장, 최성권 김포시호남향우회 회장, 최창섭 파주시호남향우회장, 김희호 남양주시호남향우회장 등 경기도 내 호남 향우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민주당 노인위원회의 송진섭 서울시당위원장, 김병택 경기도당위원장, 김손 전 민주당 노인위원장, 최형찬 서울시당 노인부위원장 등도 함께 자리해 자리를 빛냈다.김포중 경기호남향우연합회장은 “전북 전주 출신이자 ‘호남의 아들’인 한준호 후보와 고향 발전을 위한 과제를 서로 확인하고 교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한준호 후보가 당 지도부에서 중앙 정치와 고향 호남을 연결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나타냈다.한준호 최고위원 후보는 “경기도에 터를 잡은 호남향우들과 동질감을 느끼고, 고향을 위해 머리를 모아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고향인 호남을 비롯한 지방의 소멸 위기를 막는 최고위원, 언론·검찰 등의 개혁에 앞장서는 최고위원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한편, 경기도호남향우회 총연합회는 경기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31개 시·군 회장단으로 구성되며, 450만 향우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