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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타협이 사라진 국회에 대한 '신박한' 해석[김기자의 여의도경제카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스마트폰의 등장은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사진 찍기와 영상 촬영이 일상이 된 것이죠.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덕분에 ‘무제한’에 가까울 정도로 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최근 나오는 자동 번역 기술은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자동번역자막 기술이 그 예죠. 영어, 스페인어 영상 콘텐츠를 한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했던 언어와 장소, 시간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누군가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진 시대에 ‘요상한’곳이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 사회 내 성공한’ 분들이 모여 있고,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면서도 ‘상대방과의 대화’를 하지 않는 곳이죠. 바로 국회입니다. 좀더 좁히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됩니다. 정치 9단으로 ‘영원한 DJ의 비서실장’이라고 불리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석에서 ‘대화하지 않는 국회’를 아쉬워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후 편하게 나눴던 자리에서 “예전에는 낮에는 싸워도 밤에는 만나서 밥먹고 풀곤 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삭막해졌다는 게 그의 평이었습니다. 실제 여야 의원 간 대화와 타협은 과거보다 어려워 보입니니다. 22대 국회만 놓고 보더라도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이 ‘0’이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가 결정적이긴 하지만, 여야 대화와 타협이 실종이 큰 이유라고 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을 합니다. 과거보다 자기 진영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는 경향성, 특수해진(?) 당정 관계 등이 나오곤 합니다. 최근에는 좀 신박한 이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최근 국회에 다시 입성한 한 재선 의원은 이런 녹음 기능이 여야 의원 간 대화 자리를 기피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사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자면 진영 논리를 떠나 얘기하기 마련인데, 이게 ‘생생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보니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는 현실적이면서 온당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기자들도 ‘녹음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우리 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아니면 소통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과거 동물국회가 더 났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이때는 낮에 싸우고 밤에 대화 나누고 ‘학연과 지연, 의리’로 뭉쳐 형님·아우를 하던 때였으니까요. 주먹다툼까지 했는데 화해하고 누구보다 깊은 절친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 예로 2010년 12월 예산안 통과를 놓고 몸싸움과 주먹이 오갔고, 주먹질까지 오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싸웠던 두 의원은 이후 사적으로 만나 ‘화해주’를 마시고 여야를 초월한 ‘절친’이 됐다고 합니다. 썩 긍정적인 광경은 아니겠지만, 과거 정치 상황을 향수하는 정치권 관계자들이 자주 드는 예입니다. “나때는 말이야”라면서요. 요새 국회 상황이 오죽이나 답답하면 이때를 회상하면서 ‘그립다’고 할까요. 과거보다 지금의 정치가 발전했다고 하나 ‘대화하지 않고 타협 못하는 지금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간행사일정△26일-금융위원장, 정무위원회 전체회의(10:00, 국회)-금융위원장,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 면담(16:00, 정부서울청사)△27일-금감원장, 2024 국제컨퍼런스(09:00, 이화여대)-금감원장 임원회의(10:00)-금융위원장,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10:00,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금융위 부위원장, 국무회의(10:00, 대통령실)-금융위 부위원장, 결산소위(14:00, 국회)△28일-금감원장,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09:40)-금융위원장, 보험업권 간담회(10:00, 보험개발원)-금융위 부위원장, 법안소위 (10:00, 국회)-금융위원장, 정무위원회 전체회의(13:30, 국회)-금융위 부위원장, 한은-자본연 컨퍼런스(14:00, 한국은행)△29일-금융위원장, 증권업권 간담회(10:00, 금융투자협회)-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14:00, 은행연합회)△30일-금융위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군장병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수도방위사령부 간 업무협약식(15:00)◇주간 보도 계획△26일-금융위원장,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 면담-6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법정화에 따른 피해자 구제 강화 및 장기 미환급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27일-2024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막-‘24년 핀테크 우수기업 선정-금융감독원, 이화여대와 공동으로 청년 채용설명회 개최-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개최-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 관련△28일-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금융위원장, 보험업권 간담회-‘24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금융감독원장,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 개최-2024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발표-6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29일-‘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장-금융위원장, 증권업권 간담회-제4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청년도약계좌 ‘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30일-2024년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에 대한 금융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길 위의 국회의장, 우원식의 '현장' 국회[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주말마다 길에 나와서 휴대용 선풍기 하나 틀어두고 얘기 좀 하자고 하는 사람이 국가 의전 서열 2위의 국회의장이라면 믿어지실까요?잘 그려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권력자들은 늘 텔레비전 속에서만 얼굴을 비추고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지하철 역을 찾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의전 서열 2위가 되어도 여전히 길 한 켠에 책상을 펴 두고 시민을 만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씨인 ‘우’(禹)를 따다가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현장 행보에 방점을 찍어왔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생(生)민심’, 날 것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라고 당부한 우 의장의 지난 80일을 짚어보려 합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 방문자센터 앞에서 ‘현장민원실’을 열고 시민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사진=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캡쳐)◇여야 갈등은 적극 중재, 민심 청취도 멈추지 않는 禹우 의장은 여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제22대 국회는 다수를 점한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국민의힘은 그에 맞서 대통령에게 계속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전쟁터였습니다.지난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우 의장은 “여야의 구조적 갈등 요인이 국회 운영에서는 사실상 상수”라며 “의장으로선 여야 중재에 난관이 클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 더 많은 고심을 하고 애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그러면서 “대화와 중재, 국회법 절차, 어느 하나에 묶이지 않고 어떻게든,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가를 중심에 놓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합의’를 이유로 공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장의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이미 그는 의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의장에 선출된 지 일주일쯤 지났던 6월 17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7월 24일에는 ‘방송4법’ 과 관련해 중재안도 제시했습니다. 8월 14일에는 15일로 예정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는 입장도 상세하게 설명했고요.우 의장의 측근인 민주당 중진 의원은 “기존 의장들은 기계적 중립을 지키려 한 측면이 있는데 우 의장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몫으로 넘겨졌던 협상에 의장이 직접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우 의장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현장성’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내 민생 현장 방문을 주도했습니다. 현재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에서 현장 민원실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또 다른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우 의장은 의원 시절부터 민생 현장을 많이 다녔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도 했고 성과도 냈다”며 “그런 분이 의장이 됐으니 국회가 민생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할 것”이라고 봤습니다.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에게 “자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고 그걸 민심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진짜 민심, 생(生)민심을 청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與 “공정하게 해주시길” 아쉬움도…양당 원내대표와 만남 주선민주당 출신의 우 의장이 목소리를 키운 만큼 국민의힘에겐 국회 운영 중 상대해야 할 ‘플레이어’가 하나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 의장이 내리는 결단이 민주당 쪽에 경도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국민의힘 원내핵심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표했을 정도인데요.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가져가겠다고 선언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방송4법 등은 본회의를 통과했네요. 여야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법안 상정 여부를 고심해 온 전임 김진표 국회의장과 가장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다만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3자 회동을 정례화하고 “자꾸 만나서 고충도 얘기하다 보면 풀어지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재자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야가 극한 대립을 멈추고 합의점을 찾아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하남 종점서 막힌 동해안 수도권 전력망…한전 “소송 검토”(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울원자력본부가 있는 경북 울진에서 하남시까지 280㎞를 잇기로 한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 구축 사업이 하남시의 변전소 증설 불허 결정으로 막힌 가운데 한전이 시를 상대로 한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전례 상 행정소송이 3년 걸리는 만큼 수도권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된다. 수도권은 현재 20여년 간 600조원 이상이 투입돼 조성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10기가와트(GW·현 국내 전체수요의 약 10%)를 포함한 수요 증가가 예정돼 있어, 현 전력망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전 “하남시에 강한 유감…모든 가능 절차 검토”서철수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 전력계통 부사장은 23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하남시가 지난 21일 한전이 앞서 신청한 하남 소재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옥내화(외부 변전설비를 건물 내 설치하는 것) 사업 추진을 불허한 데 따른 공식 입장 발표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 2023년 초 이곳 동서울변전소의 설비용량을 2GW에서 7GW로 3.5배 늘린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경기도 등 관계 부처·지자체 승인을 받아 왔다. 또 지난해 하남시청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변전소 앞 감일신도시 지역 주민 대표자 설명회도 총 7차례 진행해 왔다.이곳은 정부와 한전이 총 4조6000억원을 들여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동해안~수도권 HVDC와 별개로 약 7000억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증설과 함께 주민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옥내화하는 과정에서 건설비 1500억원 등이 추가됐다.한국전력공사 관계자가 23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옥내화 사업 불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전의 정두옥 HVDC본부장, 서철수 전력계통부사장, 김재군 신송전사업처장. (사진=한전)그러나 최근 옥내화 뿐 아니라 증설도 이뤄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지역 주민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발을 시작했고, 최대 수백여 명이 참여한 시위와 함께 한전 설명회를 무산시키고, 1만3000여명의 서명을 담은 반대 성명을 시 측에 전달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고, 하남시도 이에 사업 불허 결정을 내리게 된 상황이다. 비대위 측은 이날 간담회장에도 찾아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와 대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한전과 하남시 간 진실 공방이 불거질 조짐도 있다. 한전은 하남시와 지역 주민 대표에 주민이 오랜 기간 바래 온 옥내화와 함께 증설 얘기도 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하남시와 반대 주민은 ‘증설’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곳을 지역구로 둔 추미애 국회의원도 지난 22일 하남시의 불허 결정을 환영하면서 “하남시가 옥내화 부분만 홍보하고 증설에 대해선 주민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며 비판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하남시의 인지 여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전은 업무 추진 때 지자체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에도 협의했다”고 답했다.◇갈등 장기화 조짐…법정공방 땐 3년 걸릴수도한전과 하남시, 그리고 지역 주민의 반발 속 문제 해결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타 지역 전례상 한전과 하남시 간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약 3년이 걸릴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수년 전부터 이 같은 전력망 관련 이해자 갈등을 중재할 국무총리 산하 전력망 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자연스레 동해안~수도권 HVDC 전체 사업 차질도 우려된다.한전 관계자는 “이곳도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고 이를 위해선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착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2027년 초까지 준공하지 못하면 국가 전체 전력 공급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수도권 전력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와 한전으로선 속 타는 상황이다. 당장 늘어나는 수도권 수요도 그렇지만 연쇄적으로 국책사업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하남을 포함한 수도권은 지금껏 상당량의 전력을 충청 지역에 밀집한 석탄화력발전소 발전 전력으로 공급받아 왔는데, 대량의 전력이 필요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땐 충청 생산 전력 대부분이 용인에서 쓰이게 된다. 용인 지역에도 3GW 규모의 가스발전소 6기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그럼에도 수도권 전력 수급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대안도 마땅치 않다. 한전은 동해안~수도권 HVDC 최종 접속지로 인근 교산지구 등도 함께 검토했으나 부지 면적이 협소하고 기울어져 있는데다 문화재 발굴 이슈까지 맞물려 있어 포기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곳 규모의 변전소가 이전한다면 연계한 송전선로까지 전부 다 옮겨야 하기에 수천억~수조원이 들 수 있는데다 이를 이전 요청한 곳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고려가 쉽지 않다”며 “비용 문제가 해결돼 이전한다고 해도 여기서 싫다는 설비를 그곳 주민이 환영할 지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한전은 하남시에 대한 이의 제기와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과 별개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 직접 영향을 받는 감일신도시 주민은 약 4만명이고 이중 1만3000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서철수 한전 부사장은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사업설명회를 더 활성화할 것”이라며 “유사한 도심지 내 변전소 변환설비 견학과 한전-주민합동 전자파 측정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이해를 높여 사업이 제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태원 "기업도 국가대항전서 메달 따겠다…국회 지원 절실"(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우리 기업들이 국가를 대표해 전력을 다해 메달을 딸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지난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는데, 대표 선수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열띤 응원 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이 “우리 사회의 난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대한상의는 다양한 경제 현안들을 국회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상의 방문에 앞서 7~8월에 걸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경제계와 노동계를 잇따라 찾았다.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 등이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최태원 “기업에 도움되는 법 절실”최 회장은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종목에서 국가대항전이 치러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부담이 되는 법안보다는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지원하고 응원한다면 올림픽 선수 못지않게 메달을 따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또 “대한상의는 신기업가정신협의회인 ERT를 출범했다”며 “기업들이 가진 혁신 역량으로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업가정신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최 회장은 다음달 5일에는 국회를 직접 찾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잇달아 만날 계획이다.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첨단산업 지원, 기후위기 대응, 기업 활동 규제 완화 등 법제도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우 의장은 “(대한상의가) 사회적 소통을 강조하는 최 회장의 리더십이 더해져 기업들이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반갑다”며 “국회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정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찾아보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사회적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최근 갈등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함께 대화해야 풀 수 있다”고 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앞줄 왼쪽 여섯번째) 등이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첨단산업 세액공제율 상향 건의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상의 회장단은 국회를 향해 “한국의 전략산업 지원은 경쟁국들과 비교해 미흡하다”며 구체적인 건의를 대거 내놓았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달라고 회장단은 당부했다. 이외에 △연구개발(R&D) 장비 공제 대상 포함 △필수 투자 항목인 토지·건축물 공제 대상 포함 △이월공제 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 제도 도입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을 당부했다.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 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잉 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입법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상의들의 건의 역시 이어졌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산이 남부권 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필요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우 의장 외에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양재생 회장, 박주봉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함께 했다.
- 화우, 강남일 前대검 차장·박명희 前부장검사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기업 형사 대응과 정부관계법제 컨설팅 등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강남일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와 박명희 전 대구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법무법인 화우 강남일(왼쪽) 변호사와 박명희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제공.화우에 따르면 강남일(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법무부·검찰 요직을 두루 역임해 행정업무, 정책기획 등에 능하며, 수사·기획 분야에서도 역량과 경험을 인정받는 대표적인 기획통 검사로 꼽힌다. 박명희(34기) 변호사는 끈기와 집념의 수사역량으로 대검찰청 우수사례에 다수 선정된 인물로 부동산, 환경, 보건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두 변호사 모두 화우 형사대응그룹에 소속돼 검찰 수사 및 기획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강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거쳐 1997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검찰국 검찰3과·서울중앙지검 검사·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과 정책기획과장을 거쳤으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 재직 당시엔 주제네바 대표부 법무협력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2012년과 2013년엔 서울중앙지검에서 금융조세조사 1·2부장으로 국내 최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 조직을 적발해 수사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서미갤러리 미술품 관련 탈세 사건, 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비리사건 등 굵직한 기업수사 및 금융범죄를 맡은 바 있으며, 당시 현직 대통령 친인척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한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이후 강 변호사는 201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2018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2019년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발탁되는 등 법무부·검찰 요직을 맡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시절 세월호 특별법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등의 제정 과정에 관여해 입법 자문에 탁월한 견해를 보이는 등 국회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정책분석과 국감대응, 법제컨설팅을 담당하는 화우 GRC센터에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화우 측은 설명했다.박명희 변호사는 고척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5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의정부지검·창원지검·제주지검 검사, 서울동부지검(외교부 장관법률보좌관 파견) 부부장 검사를 거쳐 서울북부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재임 당시 지역주택조합 분양사기 사건 등을 맡았다. 2022년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거쳐 서울동부지검 형사제2부 부장검사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재벌 후계자를 사칭한 전청조 사건을 맡기도 했다.올해 대구지검 형사제1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퇴직한 박명희 변호사는 재직 20여년간 부동산, 환경, 보건 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담당 사건 수십 건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법무부장관 표창(업무유공, 인권) 등을 수훈하기도 했다. 특히, 성범죄 수사와 관련 우수사례가 20여건으로 2024년에는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를 인증받았다. 이외 검찰청 내 공판시스템 개선과 양성평등 정책 확립을 맡는 등 시스템 기획 및 수립에도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검 재직 당시 검찰 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폭력·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했으며,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검사로 재직 당시엔 공판 시스템 매뉴얼 개선에 기여, 우수 공판부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화우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강화와 기업 내 성희롱 문제 등 기업리스크 관리차원에서 ESG분야 사회(Social)파트 내 인권 성별 평등 및 다양성 분야에 집중해 기업 노동분야 내 형사대응 부분에서도 활약할 예정이다.화우는 작년 금융 특수통 김형록 전 차장검사와 금융 특수 베테랑 최종혁 전 검사를 영입해 금융수사 대응력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영입으로 반부패수사, 기업수사 등 다양한 수사대응 영역에서 전문성 및 역량을 보강했다. 정부관계법제 분야에서도 정책 기획 및 법제컨설팅 등 대정부 관계 컨설팅 능력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형사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ESG 및 인사노무 차원에서의 기업별 컴플라이언스 자문 분야 강화도 꾀했다.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형사 대응 분야는 물론 법인이 더욱 집중해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관계컨설팅 분야 등에서 새로운 두 전문인력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이번 영입으로 기업 수사 대응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으며, 화우의 종합 법률서비스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발표 임박한 정부 연금개혁안…與 “구조개혁까지 추진하는 첫 정부”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통령실 주도 연금개혁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여당이 이를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설치에 협조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여당은 “연금 구조개혁까지 추진하는 첫 정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수석을 지낸 안상훈 의원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연금개혁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개최했다.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과 국회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 등 당내에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주요 의원 대부분이 자리했다.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하나’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안상훈 의원은 “(연금개혁은)정부가 안을 내고 여당이 드라이브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칫 잘못해 잡음·갈등만 만든다면 정말 우리가 늦기 전에 해야 할 연금개혁은 시도도 못하고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여러 정부에서 연금개혁 이야기가 나왔으나, 윤 정부처럼 구조개혁까지 전반적인 개혁 시도한 정부는 처음”이라며 “노인 소득보장 및 빈곤완화, 국민연금 재정지속 가능성 등 3대 목표를 향해 어떤 복안을 생각할 수 있을지 밑그림을 펼쳐볼 것”이라고 말했다.김상훈 당 정책위의장 역시 “빠르면 이달 중에 정부가 연금개혁에 관련된 중요한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 역시 “21대 국회서 논의했던 연금고갈 시기를 9년 정도 늦추는 것이 아닌 적어도 70년은 갈 정도의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발제에서는 김수완 강남대 교수와 오건호 박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현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김수완 교수는 “보험료율 18% 인상, 수급연령상향조정, 소득대체율 50% 인상 등의 연금개혁안은 현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수용가능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협의도 어렵다”며 “공통분모를 찾아 늦출 수 없는 최소개혁을 실시 후 추가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기구를 설정하자”고 말했다. 캐나다의 경우 1998년 부분적립 강화를 위한 재정안정화를 먼저 매듭짓고 이후 무려 18년 뒤인 2016년에 ‘더내고 더받는 개혁’까지 마쳤다. 오건호 박사는 “보장성의 핵심은 국민연금을 넘어서 계층별 다층연금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2~3개 연금을 조합해서 연금급여까지 설계해야 한다”며 “정부가 30년 중장기 계획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하부 과제로 노인빈곤에 대응해 기초연금을 두터운 최저보장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간층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와 퇴직 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무엇보다 빠른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과 급여지출이 역전되는 시점이 불과 3년 뒤인 2027년”이라며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못하면 적립기금이 훼손되고, (적립기금이 줄어들면)운용수입을 제대로 못 만드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퇴직연금 중도 전액인출을 통제하기 위해 퇴직연금 금액(급여의 8.3%)의 절반 수준인 4%는 퇴직연금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 의원은 “(야당에) 국회 내 상설 연금 특위와 함께 고용부·복지부·기재부까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앞서 여당 연금특위는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가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야당도 국회 연금특위 설치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 연금특위는 “민주당은 또 다시 민생은 뒤로하고 국가의 존망이 달린 연금개혁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정부의 입장을 포함한 여당안과 야당안을 놓고 협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의 시계는 바삐 가고 있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적 연금특위 열차에 올라타길 권고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