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정의화 "잘못된 건보정책으로 의료생태계 붕괴…의대정원은 후순위"[인터뷰]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제도 개선 없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순서가 틀렸다. 45년 동안 지켜본 결과, 우리 의료는 시장경제주의의 나라에 의료분야만 사회주의적 제도를 도입해서 생긴 모순과 괴리로 인해 결국 의료생태계가 붕괴된 것이다. 이를 먼저 풀어야 한다.”신경외과 전문의 출신 정치원로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 전 의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998년에 의료보험(건강보험) 통합 후 의료생태계가 꾸준히 악화돼 왔고 수년 전부터는 필수의료부터 붕괴 현상을 보여왔다”며 “잘못된 건보정책에 대한 논의 없이 갑자기 의대증원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쉽게 말해 수순이 틀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사진 = 이데일리DB)◇“DJ 건보통합이 의료생태계 왜곡, 필수의료 기피 낳아”정 전 의장은 의료계 붕괴가 1998년 의료보험 통합으로 시작됐다고 봤다. 그는 “과거 있었던 직장조합, 지역조합 등 의료보험조합은 시장경제에 맞춰갈 수 있는 제도였다”며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병원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의료공급자인 병원계와 의료계가 협업하면서 의료보험제도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김대중 정부 들어서 의료보험 조합을 하나로 묶어서 건강보험제도로 통합하면서 의료수가와 의료정책이 경직됐다”며 “(전체 병원 중) 90%가 민간 의료기관인데,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예속되니 건강보험료나 의료수가는 현실화가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수가의 정체(연평균 1.5% 인상)되면서 박리다매식 운영을 해온 수도권 대형병원들 외에는 의료공급자의 이윤 추구가 어려워지면서 각자도생식 행태와 비윤리적 의료행위들이 진행됐다는 분석이다.정 전 의장은 이 부분에서 의료계, 병원계 지도자나 선배들도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생태계 붕괴의 첫 조짐은 빅5로 대표되는 대학병원에서 교육이나 연구보다도 병원수익을 우선시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었다”며 “다시말해 대학병원조차도 수익을 내는 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수익에 대한 고민으로) 의료생태계가 왜곡되면서 응급실 뺑뺑이,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등의 상황이 생겼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건보제도의 모순과 괴리를 고칠 엄두를 내지 못한 역대 행정부는 대신 각종 규제와 법규를 강화해왔다”고 꼬집었다.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지난 2016년 3월 2일 회의에서 제정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의대증원보다 건보재정 확충이 우선”정 전 의장은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증원 문제가 나왔다”며 “(의대 증원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빠져나가 교수들의 근무량과 근무강도가 높아져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와르르 무너질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증원에는 모두가 납득할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에서 제시한 근거로 제시된) 논문도 내가 듣기로는 과학적인 근거가 약하고 청문회에서 정부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며 “수준 낮은 의사 기술자가 늘어난들 국민보건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덧붙였다. 정 전 의장은 그러면서 “2000명 증원 문제로 의학교육부터 병원 운영까지 총체적으로 빅뱅이 야기됐다”며 “국민생명을 위해 지속가능한 의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일단 증원문제는 1년간 유보하고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원점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전 의장은 현재의 의료수가와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불가능한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가는 수술의 난이도, 위험성 등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만들어 놨다”며 “수가개선을 하기 위해 전체 재정 규모를 키우는 일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가 건보예산의 20% 지원하기로 한 것이 지금 14%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나머지 약속한 6%의 이행과 함께 의사의 처방전을 줄이는 정책을 도입하고 슈퍼약을 늘리는 등 건보재정건전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재정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법정기준치인 14%를 지원하고,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충당해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한 실제 국고지원율은 14.4%로 총 2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9년간 부족했던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규모는 △2016년 7040억원 △2017년 1조 3485억원 △2018년 2조 2739억원 △2019년 2조 1353억원 △2020년 1조 6145억원 △2021년 1조 6663억원 △2022년 1조 5144억원 △2023년 1조 5292억원 △2024년 1조 5807억원이다.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이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뉴스1)◇“정부 주도 TF 필요…2차병원 강화해야”정 전 의장은 19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 힘 지도부를 만나 의료계 붕괴를 막기 위한 TF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나는 1977년부터 45년 동안 (의료 현장을) 지켜봐 온 사람”이라며 “그동안 의료계 문제가 진행해왔기 때문에 빠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고위당정태스크포스(TF)를 언급했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장은 선진 의료로 가기 위해 2차 종합병원의 중요성도 짚었다. 그는 “현재 의료대란을 막고 있는 것도 경쟁력 있는 2차 종합병원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것도 그리 오래 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2000년도 이전에 있던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해야 수도권 1극 체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쟁력 있는 2차 종합병원이 허리역할을 해야 대형병원과 동네 의원도 지속가능성이 생긴다는 이유다.그는 또 “의료수가가 비현실적으로 원가 이하로 조성됐기 때문에, 의사들이 의대를 졸업해 바로 개원을 하게 된다”며 “(그들의 선택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들 수 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의사들의 소명의식이 고취되도록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도 조언했다.
-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취소에 소송 대신 합의 가능성 높아져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정부로부터 취소당한 스테이지엑스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스테이지엑스의 분위기가 최근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제4이동통신 준비 업체 스테이지엑스27일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의 주요 주주사인 야놀자와 더존비즈온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이미 납입한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원을 돌려주기로 한 데다, 소송 제기 시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5월 28㎓ 주파수 할당대가 중 10%에 해당하는 430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현재 상황에 대해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됐지만 좋은 방향으로 정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에는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더존비즈온이 주주로 참여했으며, 파트너사로는 연세의료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등이 포함돼 있다.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 제소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제4이동통신 후보 자격 취소 결정일인 7월 31일로부터 10월 말이 제소 마감일이 된다. 스테이지엑스가 다시 제4이동통신 사업권에 도전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 대표는 “다음 제4이통은 아직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계회사 스테이지파이브의 알뜰폰 사업은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말까지 제4이동통신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반을 운영해 소통하면서 연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 예정 사실을 밝히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부실한 사업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당 시 경매대금 완납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오세훈 "'돌봄대란' 엄습…외국인 돌봄인력 고비용 문제 해소 必"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초저출산·초고령사회가 엄습한 상황에서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은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인력 도입해 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다.”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취저임금 구분 적용이 헌법 평등권 위반? 실질적 평등 봐야”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시범사업을 코앞에 둔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관련,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심도있는 논의와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에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짚었다.오 시장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비롯해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헌법 평등권 위반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고용부의 도움을 받아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모셔 시범사업을 하기 직전이다. 앞으로 고용부와 힘을 합해 법무부와 심도있는 논의해야할 일이 산적한데 헌법상 평등권 발언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헌법상 평등권은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이다. 필리핀을 비롯해 향후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동남아 국가들보다 우리의 인건비가 몇배나 된다”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와 함께 “E7(특정활동)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졸업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의 가사사용인 활동을 확대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조만간 닥칠 돌봄 대란을 생각하면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외국인 돌봄 임금, 가사관리사 넘어 간병 문제까지 고려해야”가사관리사를 넘어 향후 간병비 부담 역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오 시장은 “돌봄인력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이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이라며 “외국인 돌봄인력 임금 문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로 촉발됐지만 향후 국민 대다수가 직면할 ‘돌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필수적인 정책과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진단했다.아울러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을 단순히 법무부의 외국인 비자 허가나 고용부의 노동정책 문제로 각각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미래 아젠다로 정해야 한다”며 “수요자의 목소리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현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홍콩과기대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도입해 내국인들의 돌봄 방식에 자유와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이라 차별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긴 어렵지만, 생산성에 맞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낮으므로 처음에는 낮은 임금을 주고, 점차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현행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공동숙소 사용 의무를 폐지하고 입주 시 방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30~70만원의 비용 감소도 노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내국인 보호를 위해 내국인은 시간당 임금이 높은 파트타임,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전일제로 시장을 분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금은 영유아에 대한 돌봄에 주목하고 있으나, 노인 및 장애인 돌봄의 우선순위가 훨씬 높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민주당 "尹정부 25년 예산안, 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 드러나"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났다”고 맹비난하며 국회심사 과정에서 탈바꿈시키겠다고 경고했다.민주당은 27일 의결된 2025년 정부예산안에 대해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고 미래대비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세부적으로 예산안 총수입에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임에도 내년 정부예산안마저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고물가 등 당면한 민생대책, 저출생·기후위기 대응과 R&D 확대 등 미래투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수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정부가 민생을 강조한 내년도 예산안임에도 윤석열정부가 고물가대책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또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관리 예산이 2661억원 줄어들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정부가 역대 최대라고 강조한 R&D 예산에 대해서도 “실상은 (대폭 감소 이전인) 2023년도 예산규모 29.3조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며 “윤석열정부가 세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 R&D 투자 33.2조원보다 3조원 이상 적은 규모”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해에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에 그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윤석열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정부가 예산안 발표 시 ‘역대 최대인 25.2만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작 공공주택 예산을 3.2조원 감액한 점도 문제 삼았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도 이를 뒷받침해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며 “집행방식 개선으로 투자가 3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정부의 2025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민주당은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해 실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난 예산에 대해 책임지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통일부 2025년 예산 전년比3.7%↓…'8·15독트린' 관련 예산은 증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5년도 통일부 예산안이 소폭감소했다. 2023년부터 3년연속 감액 편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과 ‘제1회 탈북민의날 기념사’에 맞춰 후속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중점사업은 예산을 내실있게 반영했다는 평가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2024년 통일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2293억원), 남북협력기금(8261억원)을 더해 모두 1조5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줄었다.통일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협력기금은 8233억원으로 전년 대비 488억원(5.6%) 감소했다. 남북 교류 단절 탓에 경제교류,개성공단 관련 예산이 대부분 감액됐다.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은 지금까지 남북관계로 인해서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이런걸 고려해서 편성했다”며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인도적 지원 금액은 약 165억원 증액했다”고 설명했다.남북협력기금은 구호지원 159억2300만원 증액과 민생협력지원 5억7100만원을 제외하며 대부분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윤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 발표에서 7대 통일추진방안의 하나로 인도적 지원 추진을 발표한 만큼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구체적으로 △사회문화교류지원 55억원 △이산가족교류지원 44억원 △경협기반(무상) 245억원 △경협기반(융자) 146억원 △개성공단 기반조성 50억 △개성공단 운영대출 38억원 △DMZ 평화적이용 32억원 등 삭감됐다.일반회계 예산은 2293억원으로 전년 대비 73억원(3.3%) 증액됐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이 대폭인상됐고,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북한인권 개선 활동 예산이 증액됐다.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금은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부터 1500만원으로 큰폭으로 늘었다. 다만 지원인원을 올해 500명에서 내년 380명으로 낮춰잡으면서 관련 예산은 7억원 가량 늘었다. 이외 취약계층 의료지원, 피포실태조사, 위기상황 탈북민 안정화 지원 관련 예산이 소폭 늘었다.또 국제사회 통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창설을 주문한 한반도국제포럼(GKF) 관련 예산 8억원을 증액했다. 통일부는 기존의 국제한반도포럼(KGF)를 GKF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국내적으로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통일문화진흥, 글로벌 통일체험, 초중고 학교통일 교육 지원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학교 통일교육 관련해서 대학 통일교육(통일 선도대학) 예산이 늘었다.통일부 관계자는 “2025년 예산안은 탈북민 종합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전개,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내년도 통일부 예산안 규모와 사업 내용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 2025년 국방예산, 첫 60조원 돌파…KF-21 등 무기구매 8.6조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는 2025년도 국방예산을 2024년 예산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원 편성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부안 편성으로 국방예산은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정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대내외 안보상황을 고려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고 밝혔다.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국방비 중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8조 712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 5166억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와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산 전투기 KF-21 시제2호기가 비행시험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사업 등 킬체인 전력에 3조 2076억원,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전력에 1조 5326억원, 특수임무여단 전력보강 사업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 6249억원, 3축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 7963억원을 투입한다. 또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에 3069억원을 편성,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KF-21보라매 최초 양산 등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 확보에 8조 6516억원을 지출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4대 방산 수출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방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예산 3940억원도 편성됐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 획득하고, 특히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역량 강화와 교육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드론 구매 예산으로 80억원을 책정했다. 도시지역작전훈련에서의 실전적 훈련과 입체적인 훈련통제·분석·사후검토가 가능한 과학화훈련체계 3개를 신규 반영해 71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첨단 과학화체계에 기반한 실기동·실사격 전술훈련을 위해 과학화훈련장을 올해 4개소에서 내년 9개소로 늘리고, 안전한 실사격 훈련 보장을 위한 실내사격장 및 차단벽구조사격장을 올해 25개소 새롭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내년 보건복지 예산 125조원 역대 최대…의료개혁에 초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125조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7.4%나 늘었다. 특히 보건분야 예산을 가장 많이 늘리는 등 의료개혁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이 125조 6565억원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예산은 117조 445억원(보육예산 제외)으로 7.4%나 증가한 것이다.조규홍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예산 전년비 14%↑사회복지분야 예산이 107조 2442억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6.42%)으로 올리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및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를 인상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관련 복지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보건분야에는 18조4123억원을 투입한다. 상대적으로 적어보이지만, 전년대비 예산 증감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예산만 4조 2846억원으로 전년(3조 7590억원)보다 14%(5256억원)나 늘었다. 그 외 노인(7.2%), 공적연금(11.3%), 취약계층지원(7.3%)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의료개혁 완수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R&D 지원 등 5대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8개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이상 확대(45→93개소)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2→14개소)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5개소)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한다.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여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대폭 확대(3000만원→3억원)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초고령화 사회 성큼…노인 일자리 확대내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해 필수가임력 검사를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한다.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630명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한다.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가구까지 확대한다. 보호출산 아동을 300명을 대상으로 긴급위탁보호비 100만원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을 2.6% 인상(월 33만 4810→34만 3510원)한다.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확대(8만명→16만명)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48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주거시설+사례관리)을 강화한다.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확충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500→800명)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60→63개소) 한다.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확대(64→220개소)하여 휴일·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조규홍 장관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