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472건
- 박선원 “707 특임단, 계엄 하루 전부터 출동 비상 대기”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주장했던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 특임단 등에 계엄 하루 전인 지난 2일부터 출동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박 의원은 “불법적인 12·3 친위 쿠데타와 관련해 참여했던 장병들로부터 여러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707 특임단엔 지난 2일부터 출동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당시 외부 훈련이 모두 취소되고, 주둔지 대기 명령이 하달됐다고 한다. 또 지난 3일 낮에는 예정됐던 합동훈련과 전술평가가 취소되고, 사실상 계엄군으로 출동하기 위한 군장검사 등 준비가 이뤄졌다고 한다. 또 오후 8시쯤부터는 특임단 인원들에게 실제 출동 예고와 대기명령을 담은 문자메시지도 전송됐다고 한다.박 의원은 “계엄군으로 투입된 707특수임무단은 계엄령이 발표된 오후 10시 30분에 바로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졌다”며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707특수임무단은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투시경, 통로개척장비 등을 갖췄으며, 저격수들도 배치됐다”고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그는 계엄령 발표 이전인 20시 경부터 707특수임무단 단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출동 예고와 대기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준비를 거쳤기에 계엄령 발표 1시간 만에,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국회로 출동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계엄군에겐 부대별로 체계적 명령도 하달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707 특임단은 국회 본관 진입과 요인 체포 및 본회의 해산을, 제1공수특전여단은 707 특임단의 국회 본관 진입 시 외곽 경계를,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 계엄 지휘소로 예정된 과천 B-1 벙커 경계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P 특수작전용 헬기를 통해 병력 수송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는 요인 체포조 또는 예비대로 운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코스피 2%대 약세 지속…외인 5000억 이상 순매도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도세에 오후에도 2% 가까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오후 1시 54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7.50포인트(1.90%) 내린 2452.60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49.34포인트(1.97%) 하락한 2450.76에 개장해 장 초반 낙폭을 일부 축소했으나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지면서 재차 하락해 장중 2.31% 내린 2442.46까지 내리기도 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거센 매도세를 보이면서 주가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5180억원어치를 순매도 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4247억원, 252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911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는 철강금속(1.79%)를 제외한 전 업종 지수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기가스 업종이 10%대 하락 중인 가운데 보험, 건설업, 기계, 금융업, 기계, 의료정밀 등이 3~5%대 하락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대장주 삼성전자(005930)가 전 거래일보다 1.31% 내린 5만 2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LG에너지솔루션(373220)(-1.89%),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03%), 현대차(005380)(-3.03%), 셀트리온(068270)(-2.03%), 기아(000270)(-0.92%), KB금융(105560)(-6.13%) 등도 약세다.주요 종목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카카오(035720) 주가는 8.15 오른 4만 64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른바 ‘계엄령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윤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던 카카오에 상대적으로 매수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데일리DB]
-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한다” 공동성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주요 언론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4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했다.공동성명을 낭독하는 언론단체들. 사진=한국기자협회[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성명서에서 언론단체들은 “계엄군의 군홧발과 총구가 국회를 유린하고, 무장 헬기가 서울 상공에 진입해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언급하며, “모든 정치 활동과 집회, 파업이 금지되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 포고령에는 ‘어기는 자는 처단한다’는 협박까지 담겨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참모들과 내각, 여당 지도부조차 모르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폭거”라며, 이를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제시된 야당의 예산 삭감과 국무위원 탄핵 등을 계엄 선포 사유로 든 것은 헌법이 규정한 적법한 사유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실패한 친위 쿠데타 시도”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와 국제사회에서의 국격 추락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또 군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군 통수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언론단체들은 “윤석열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그에게 맡긴 우리의 주권은 즉시 회수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내란에 동조한 김용현 국방장관 등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변함없이 국민의 곁에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공동성명에는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단체들이 참여했다.사진=한국기자협회
- 계엄 폭거에 현실화된 尹탄핵…헌재 결론까지 얼마나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 통과 시 곧바로 정지돼 사실상 대통령 임기도 마무리하게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죄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백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소속 의원 전원이 동참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5일 개최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6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법조계 “계엄령, 친위 쿠데타적 내란죄 소지 명백”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8명인 만큼, 이들 중 최소 8명이 동참해야 탄핵소추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가피성이 큰 만큼, 탄핵안 통과는 확실시된다.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곧바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사항이 분명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고위 법조인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친위 쿠데타적 내란죄가 너무 명백하다. 대통령의 내란죄의 경우 헌법에서조차 재직 중 불소추권한에 해당할 만큼 가장 악질적 범죄”라며 “탄핵 기각 가능은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사실상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야당 의원과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헌재가 탄핵결정을 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헌재의 탄핵결정 전까지는 대통령 관저에서 머물다가, 탄핵결정이 나오면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하게 된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가능성에 이견이 크지 않은 가운데, 차기 대통령선거 시점을 결정하게 될 헌재의 탄핵결정 시점에도 관심이 간다. 차기 대선은 윤 대통령의 탄핵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 60일 후에 진행되게 된다. ◇3개월 소요된 박근혜…윤석열은 더 적게 걸릴 듯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재는 국가원수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해 헌재가 다른 사안을 제쳐주고 대통령 탄핵 심리에 집중하게 된다. 헌정사 유일한 탄핵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3개월 1일이 소요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심리기간은 이보다 훨씬 짧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심리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관계 확정’ 부분”이라며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뇌물 의혹 등 사건 내용이 복잡했던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을 통한 내란 획책이라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중차대한 사건 내용을 갖고 있어 심리 자체가 더 빠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다만 변수는 있다. 현재 헌재는 국회 몫 3인에 대한 임명이 되지 않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 결정의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발 빠르게 재판관 인선 작업에 들어가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되게 하면 되는 만큼 정상적인 9인 체제 심리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 사례보다 헌재 결정이 빠르게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엔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를 경우 차기 대선 역시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엔 열리게 된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보궐선거 형식을 갖게 되는 만큼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인수위원회 없이 대선 하루 뒤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해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