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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 마련·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전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구입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하는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단통법 폐지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세계 두 번째로 AI법제 마련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64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3인으로 가결했다.AI 기본법 제정안은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의 AI 기본법 제정 추진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AI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뒀다. 아울러 AI 산업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AI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영향AI와 생성형AI를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AI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국회 통과에 대해 “AI를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도입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이날 본회의에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폐지 법안과 그 후속대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단통법 폐지법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석 263인 중 찬성 255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되었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없어져,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수 있다.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디지털포용법·KBS 수신료 통합징수법도 통과이날 국회는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정의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포용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재석 261인 중 찬성 161인, 반대 9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박충권 의원은 토론 신청을 통해 “모든 구민에게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국민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 6개월 밖에 않된 상황에서 통합징수 법안 통과는 국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반대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징수제도는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소액의 수신료를 납부하기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납부받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준다. 윤석열 정부가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임기가 보장된 이사장, 사장을 해임시킬 때 든 이유가 경영손실 아니냐”면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 케이카, 1월 국산 중고차 가격 하락 예상…"비수기 특수 노리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통적 비수기인 연말연초에 불안정한 정국,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내년 1월 중고차 시세가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K Car)는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출시 12년 이내 740여개 모델을 대상으로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1월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일부 모델 시세가 큰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26일 전망했다.1월 국산차는 전월 대비 하락폭이 0.7%포인트(p) 커져 1.6%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현대 팰리세이드(-4.7%), 기아 더 뉴 K5 3세대(-3.6%), 현대 쏘나타 디 엣지(-3.5%) 등 인기 모델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현대의 플래그십 세단인 ‘그랜저’의 세대교체도 눈에 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판매된 ‘그랜저HG’는 출시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이다. 다만 전자식 옵션을 선호하는 수요로 인해 그 인기가 ‘그랜저IG’로 이동하고 있는 모양새다. 가솔린 모델을 기준으로 그랜저HG는 6.7% 하락한 반면 그랜저IG는 0%로 보합, 더 뉴 그랜저IG는 1.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수입차는 지난 달보다 0.9%p 하락해 1.7%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모델Y(-5.3%), 벤츠 E-클래스 W213(-3.7%), BMW 5시리즈 G30(-2.5%), 볼보 XC60 2세대(-2.2%) 등이 대표 모델이다.일본차 불매 영향은 이제 끝난 것으로 보인다. 렉서스, 도요타의 주력 모델은 시장 전반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렉서스 NX300h(2.2%), NX350h(1.8%), ES300h 7세대(1.0%), 도요타 프리우스 4세대(0.3%) 등 주력 모델들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조은형 케이카 PM팀 애널리스트는 “연말연초는 기존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시기였지만 이 달에는 더욱 매력적인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2월부터는 다시 성수기를 대비해 중고차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롯데마트·슈퍼, 새해 물가잡기 캠페인 ‘더 핫’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마트와 슈퍼는 26일부터 단독 물가잡기 캠페인 ‘더 핫’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더 핫은 ‘이번주 핫프라이스’, ‘이달의 핫 PB(자체브랜드)’, ‘공구핫딜’ 등 3개 카테고리로 구성했다. 이번주 핫프라이스는 기존 핫프라이스 프로모션의 혜택을 확대했다. 핫프라이스는 매주 하나의 상품을 선정해 초저가로 판매하는 것이 골자다.더 핫 기간엔 핫프라이스 상품을 매주 1개에서 3개 내외로 늘려 운영하고 오프라인 매장 전용 멤버십 서비스인 ‘롯데마트GO(고)’앱 특가 서비스도 함께 적용해 할인혜택을 넓힌다.이달의 핫 PB는 고품질과 가성비를 보유한 ‘요리하다’와 ‘오늘좋은’ PB 상품을 한 달간 8개 내외로 선정해 선보인다. 롯데마트와 슈퍼가 파트너사와 협업해 기획 제작한 공구핫딜 상품은 한 달간 연중 최저가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더불어 고객 참여 프로모션 ‘마이 핫프라이스’도 격월로 진행한다. 마이 핫프라이스는 이번주 핫프라이스 상품을 선정하는 프로모션이다.롯데마트와 슈퍼는 홀수달(1,3,5,7,9,11월)에 2개 상품군을 놓고 고객 투표를 실시, 높은 투표를 받은 상품군에 포함된 상품을 한 가지 선정해 짝수달(2,4,6,8,10,12월)에 이번주 핫프라이스로 선보인다. 투표 참여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며 참여를 희망할 경우 투표 기간 롯데마트GO앱에 접속하면 된다. 첫 번째 더 핫 이번주 핫프라이스에서는 ‘남해안 생굴(100g/냉장)’을 행사카드 결제 시 25% 할인한 2250원에, ‘우동 2인분 상품 14종’에 대해서는 행사카드로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달의 핫 PB에서는 ‘요리하다 바삭쫀득 꿔바로우(550g)’와 ‘요리하다 왕교자 만두(910g)’를 1000원 할인한 각 6990원에 판매한다. 공구핫딜에서는 ‘공구핫딜 케라시스 단백질 크림 염색약(240g)’과 ‘공구핫딜 고래사 꼬치어묵(12입)’을 각 8900원, 6940원에 선보인다.강혜원 롯데마트·슈퍼 마케팅부문장은 “롯데마트·슈퍼는 올 한해 동안 이어진 고물가 기조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고객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올해에 이어 2025년에도 더 핫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차봇'에서 잘 팔린 차는 국산 기아·수입 BMW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모빌리티 컨시어지 플랫폼 ‘차봇’에서 올 한 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수입차 브랜드는 BMW, 국산차는 기아로 나타났다. 최근 프리미엄 SUV·세단과 하이브리드 차종을 중심으로 수요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자료=차봇모빌리티)◇수입차 선호 1위 브랜드는 BMW…모델별 벤츠 E-Class 선두24일 차봇모빌리티가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차봇의 ‘내 차 구매 서비스’를 이용한 약 32만여건의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입차 부문에서는 BMW가 연중 내내 전체 신청의 과반(54.2%)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선두를 달렸다. BMW의 다양한 세단 및 SUV 모델 라인업과 전기차(EV) 모델의 확장이 주요 인기 요인으로 분석됐다.이어 메르세데스-벤츠(31.9%), 아우디(6.7%), 포드(1.5%), 볼보(1.4%) 순으로 선호도가 이어졌다. BMW와 벤츠의 전통적 강세 속에서, 아우디·볼보·포드 브랜드에서 SUV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모델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다.브랜드 모델별로는 BMW에선 ‘5 시리즈’가 전체 모델 중 38.8%로 최고 인기 모델로 선정됐다. 다음으로 ‘3 시리즈’(15.3%), ‘X3’(7.1%)가 인기 모델로 꼽혔다. 벤츠는 ‘E-Class’가 전체 차종 중 57.5%의 신청을 기록하며, BMW 5 시리즈와 함께 수입차 세단 시장에서 선두권 모델을 차지했다.아우디는 ‘Q4 e-tron’가 29%로, 다른 차종 대비 전기차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포드는 ‘브롱코(Bronco)’가 55.6%로 대표 모델로 선정됐다. SUV와 픽업 트럭의 수요 증가로 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볼보는 ‘XC60’(24%), ‘XC40’와 ‘XC90’(20%)이 안정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모델로 주목받으며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월별 수입차 신청 건수를 보면, 지난 8월 ‘벤츠 전기차 사고’ 이후에도 벤츠 EQA와 EQB 전기차에 대한 견적 신청이 오히려 증가했다. BMW i5와 아우디 Q4 e-tron 등 전기차 모델 역시 꾸준한 수요를 보였다.(자료=차봇모빌리티)◇국산차 브랜드 선호 1위 기아…모델은 제네시스 GV70국산차 부문에서는 올해의 인기 브랜드로 기아(35.9%)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28.5%), 제네시스(27.4%)가 각각 2위와 3위에 오르며 전체 국산차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했다. 이 밖에 쉐보레(3.5%), KGM(2.7%), 르노코리아(1.9%) 순이었다.국산차 모델별로는 제네시스 ‘GV70’가 전체 신청 건수중 36%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돋보이는 SUV다. 다음으로는 기아의 ‘더 뉴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30%를 차지하며 하이브리드 차량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현대의 ‘더 뉴 아반떼’도 첫 차를 마련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17.7%의 선택을 받았다.월별 국산차 신청 건수도 제네시스 ‘GV70’와 ‘G80’이 프리미엄 SUV 및 세단 시장을 주도하며 상위권에 꾸준히 올랐다. 기아 ‘더 뉴 쏘렌토 하이브리드’와 현대 ‘디 올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친환경 SUV와 세단의 대표 모델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SUV와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차봇모빌리티 관계자는 “2024년은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하이브리드·SUV와 전기차가 소비자 선호를 주도하며, 자동차 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였다”며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의 주요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차량 구매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차봇은 자동차를 사고, 타고, 파는 운전자 생애 주기 접점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하나의 데이터로 원스톱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운전자 라이프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지향한다. 올해 초 ‘내 차 구매 서비스’를 선보이며 수입차와 국산차 신차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최적가의 비교 견적과 보험, 시공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평균 33.4%의 서비스 신청 건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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