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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조원 양자 전쟁···‘양자 비전’ 우리나라 개발 어디까지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가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 국가 도약을 목표로 양자과학기술 개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하면서 양자 관련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양자과학기술은 ‘얽힘’과 ‘중첩’이라는 고유의 양자물리학적 현상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0’과 ‘1’을 활용하는 기존 정보 기본단위인 비트를 넘어 새로운 정보 기본단위인 큐비트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양자컴퓨터를 만들어 인공지능, 수학, 우주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양자과학기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양자기술이 첨단 산업 분야에 적용되면서 기술 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양자시장 규모는 30억달러(4조원) 규모이나 10년 내외로 상용화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자기술시장은 2040년 1060억달러(약 13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이번 전략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정부 2조 4000억원에 민간 6000억원을 더해 총 3조원을 양자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자 강국 대비 85%의 기술수준과 세계 4위 수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게는게 주요 목표다. 계획안이 발표되면서 양자 컴퓨팅, 양자센서, 양자통신,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다.◇출연연·대학 중심 1000큐비트급 양자컴 개발 목표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가 풀 수 없는 암호체계를 수분 내에 풀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20큐비트급, 2027년까지 50큐비트급 양자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양자강국 대비 뒤처진 분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주도로 개발해 2031년에는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비롯해 성균관대,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대, 경희대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이용호 표준연 초전도양자컴퓨팅시스템연구단장은 “한국은 IBM 등 선두주자 대비 8년 가량 격차가 있다”면서도 “현재 가장 안정적인 초전도체 기반 양자컴을 개발하며 성능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측정하는 핵심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보고회’ 에서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민간 기업 주도 양자센서·양자암호통신 산업화 추진양자암호통신과 양자센서는 상대적으로 상용화에 근접해 있다. 과기정통부가 산학연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양자컴은 10~15년 사이 상용화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양자암호통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고, 양자센서는 7년 가량뒤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국내 기업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양자통신 분야는 양자암호통신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도시 간 양자 네트워크 실증, 양자인터넷 시범 구축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양자센서도 현재 원천 기술 개발 수준에서 벗어나 센서 상용화, 융복합 시스템 개발, 센서 산업 구축으로 발전해 공급망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양자 핵심 분야 인력은 현재 384명 수준에서 양자대학원, 양자 교육·연구 거점센터 구축을 통해 25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양자 관련 인프라도 단일 양자제조시설(양자팹)에서 민간 전문생산 양자팹까지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김명식 임페리얼칼리지 교수는 “양자시대는 꼭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한국이 다 잘할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 가운데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보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따져 보면서 학문적 돌파구, 시장 등을 모니터링하며 양자과학기술 저변을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IBM, 퀀텀머신스 등 해외 기업 인재 양성 참여양자 분야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 양해각서가 ‘퀀텀 코리아 2023’ 행사장에서 체결됨에 따라 인재양성, 교육, 공동 연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IBM, 아이온큐와 협력해 석·박사 학생과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메가존클라우드, 포스코홀딩스, 퀀텀머신즈, 파스칼 등도 공동으로 양자컴, 양자알고리즘, 클라우드 등과 관련한 공동 기술개발, 인력 교류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차 양자혁명(디지털시대)을 통해 레이저, 태양전지, 반도체가 아날로그 시대의 전환을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2차 양자혁명(퀀텀 시대)을 통해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싱이 미래 경제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올해를 양자대도약 원년으로 삼아 정부를 비롯한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양자경제를 실현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 세계의 과학영재들 부산에 모인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교장 최종배, Korea Science Academy of KAIST)가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과학영재들의 축제인 『2023 KSA 과학축전 (KSA Science Fair)KSASF』를 6월 27일(화)부터 30일(금)까지 4일간 KSA(부산 소재)에서 국제행사로 개최한다.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과학영재교육기관의 학생, 교사, 교장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학술, 문화 교류 행사다. KSA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AIST가 후원한다. 전 세계 20개국 29개 학교에서 학생 90여 명, 교장 및 인솔교사 50여 명이 KSA를 방문하여 대규모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네덜란드, 일본, 싱가포르, 태국, 케냐 등 세계 유수의 과학영재기관 학생 및 교사들이 참가한다.KSASF 2023는 ‘Explore the Horizon’라는 슬로건과 함께 ‘Science and the Future’를 대주제로 제시하고 글로벌 공동체로서 인류가 함께 개척해 나갈 ‘미래사회’의 모습과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너지, 바이오, 나노, 우주과학, 정보통신 등 ‘융합적 사고와 기술’이 반영된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연구발표, 주제탐구활동, 과학경연활동, 초청특강, KSA 과학영재교육 국제 포럼, 문화교류, 부산 근교 산업체 견학, KAIST 및 대덕연구단지 방문 등이 있다.참가 학생들은 연구발표에서 구두 발표와 포스터 발표로 연구 결과 발표 및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이형목 서울대 명예 교수의 전문가 특강과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한국문화특강 등이 준비돼 있다.주제탐구활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교내 메이커 교육 공간인 드림디자인센터(DDC)를 활용해 심화 탐구활동을 할 예정이다.울산 현대차 공장 견학6월 29일(목)에는 부산 근교의 거제 한화 오션 조선소, 울산 현대 자동차 공장을 견학하며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기장에 위치한 국립부산과학관도 방문한다.2일차에 진행되는 KSA 과학영재교육 포럼에는 각 학교 교장단과 교사들을 비롯 영재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포럼 주제는 최근 큰 이슈인 ‘인공 지능 시대에 대비하는 미래 교육과 사회’다. 관련하여 성균관대 이상구 교수, KAIST 홍화정 교수의 기조강연과, KAIST 인공지능 대학원 윤철희 교수 등의 강연이 있다. KSASF 2023에 참가하는 20여명의 교장단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KAIST,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문 등이 포함됐다.KSA 최종배 교장은 “KSASF 2023은 미래 과학 리더들의 축제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류발전을 주도할 전 세계의 예비 과학자들이 서로의 과학 지식과 창의적 사고를 교류하며, 21세기 인류의 밝은 미래를 책임지고, 과학영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 “미래 모빌리티 산업 키우기 위해 ‘기술융합의 장’ 마련 시급”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전통 자동차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생존할 수 있는 기업과 도태될 기업이 나뉠 것으로 전망된다.”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상무(센터장)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로 모빌리티 산업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내 업계가 기술 융합을 이루지 못하면 고꾸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고 상무는 “미래 모빌리티엔 많은 기술요소가 포함되는데,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큰 낙수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이 힘을 합쳐 핵심 기술을 고도화해 내수와 수출을 위한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상무 (사진=KAMA)이날 포럼은 ‘미래 모빌리티 혁명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국회 모빌리티 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모빌리티학회가 주관했다.발제를 맡은 고 상무는 “자율주행과 관련해선 모든 기술요소가 상향돼야 하지만, 인공지능(AI)기술의 부재라는 문제가 있었다”며 “최근 AI의 급격한 기술 발전이 이뤄졌지만 아직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요소와 관련해선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난제가 남았다”고 말했다.이어 “모빌리티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핵심 기술과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산업 별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융복합 관점에서 통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상무는 정부와 국회에 산업계가 기술을 융복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SDV(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체제에선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가 아니라 테슬라와 샤오펑, BYD 등 신흥 업체가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기아와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AI,데이터, 반도체 등 관련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고 상무는 “현대차가 전기차로 주도권을 잡은 배경엔 배터리를 공급하는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의 협력이 있었다”며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다양한 국내 기업들이 힘을 합쳐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으로 꼽히는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법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대기업뿐만 아니라 부품업계 등 중소업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재규 태평양 변호사는 “사이버 보안의 인증방식을 조속히 확정하고 도입해야할 때다”며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과 관계를 설정하고 상충 여부를 검토해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자동차 제작사뿐만 아니라 부품사들도 보안과 관련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전문가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으로, 인력을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 중 하나는 모빌리티로, 국가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다”며 “모빌리티 생태계는 산업별로 나눠진 정부 부서의 칸막이식 구조로 국제적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포럼이 초연결, 초지능의 모빌리티 생태계 변화를 짚어 향후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중견련 “중견기업과 함께 성장할 스타트업 찾습니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는 30일까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아이엠 챌린지(I’M Challenge)’ 참여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이엠 챌린지는 스타트업 협력을 기반으로 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견련이 지난달 서울경제진흥원, 한국표준협회와 체결한 ‘대·중견기업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스타트업 매칭 기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사업이다.아이엠 챌린지에는 샘표식품, 한국카본, 신영, 와이지-원, 제이스텍, 남양넥스모, 화신 등 신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9개 중견기업이 참여한다. 스타트업계에서는 e-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ㆍ헬스 분야 수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선정 스타트업에는 1대1 밋업(Meet-up) 등 다양한 비즈니스 매칭 기회를 제공한다. 최종 선정된 업체에는 서울창업허브 입주·사업화 검증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서울창업허브 M플러스 입주, 위코노미 펀드 투자 연계를 지원하고, 한국표준협회는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사업화 검증 자금을 제공한다.중견련은 중견기업을 추가 발굴해 매칭을 확대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공동으로 최대 15%의 중견기업-스타트업 협력 기술 시험 인증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최희문 중견련 전무는 “중견기업의 경험과 인프라, 스타트업의 혁신성과 창조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동력의 핵심축”이라면서 “대한민국 산업의 역동성을 되살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술로 사회적 약자 돕자"…서울시, '기술동행 네트워크' 출범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는 21일 사회적 약자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기술동행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동행 네트워크는 사회적 약자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기업, 공공기관, 수요자 등이 한데 모인 협력체계이다.이날 행사에는 약자 관련 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 및 스타트업 등 150여개 기업과 관련 공공기관, 투자사, 대학생, 시민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서울시 지원계획 안내와 동행기술 기업의 사례 발표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화시간도 마련됐다.이날 사례 발표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AI) 문자통역 서비스 △배리어프리 대화형 음성 쇼핑몰 애플래키에션(앱) △조기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우울증 개선 가상현실(VR) 서비스 △AI 기반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등이 제시됐다.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직후 지난해 8월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을 새롭게 시장 직속기구로 설치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기술 발전이 빠른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에서 점차 소외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수요가 적고 시장이 협소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을 마련하는 기업들을 ‘기술동행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한다.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은 자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 △투자사는 투자대상 모색 △공공기관은 의견을 청취하고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점 찾기 △사회적 약자인 수요자는 기술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협업할 예정이다.서울시는 더 나아가 약자에게 필요한 우수기술이 개발, 상용화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향후 개발된 기술과 서비스는 판로개척 및 해외 진출까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계획 내놓을 방침이다.기술동행 네트워크는 오는 8월부터 격월로 1회씩 개최될 예정이다. 참여는 별도의 제한 없이 신청 시 누구나 가능하고, 자유롭게 약자기술에 대한 소개나 발표를 할 수 있다.
- 尹 "우리는 준비된 후보국"…싸이·카리나·조수미 '총력 지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우리는 준비된 후보국”이라며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BIE 제172차 총회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마지막 연사로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 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파리 이시레몰리노에서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안보 위기와 경제적 격차 심화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짚으며 한국의 역할론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지금의 세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전쟁과 분규, WMD(대량살상무기)와 테러는 세계 평화는 물론 문명의 존속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디지털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세계 인구의 37%에 달하는 29억명은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저개발국)’가 겪는 기후·보건·식량위기는 치명적이며 남북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 도약 성공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대양으로 나아가는 도시고, 도전의 도시이자 미래의 도시”라며 “부산 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70년 전 전쟁으로 황폐화됐던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 첨단산업과 혁신기술을 가진 경제강국으로 변모했다”며 “대한민국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총 1258개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110개 이상의 회원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지원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미래세대 연대’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물려줘야 한다”며 “부산 엑스포를 통해 세계의 청년들은 인류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1851년 런던 엑스포가 영국 산업혁명을, 1900년 파리 엑스포가 프랑스 문화 확산을, 2000년 하노버 엑스포가 환경에 기여했다면서 “2030 부산 엑스포는 경쟁의 논리에서 연대의 가치로 우리의 관점을 전환한 엑스포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 모든 정당, 그리고 세계 각지의 750만 재외동포가 모두 한마음으로 부산 엑스포를 열망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하나다.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라며 “부산은 준비됐다(BUSAN IS READY). 2030년 부산에서 만납시다”라고 끝을 맺었다.윤 대통령에 앞서 가수 싸이, 진양교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이수인 에누마 대표 등도 PT에 나섰다. 싸이는 “2030 부산엑스포는 세계 세계 각국 정부와 산업 전문가, 학계, 시민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우리의 공동 발전을 위한 해법을 찾는 글로벌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진양교 교수는 ‘미래의 솔루션을 품은 공간, 2030 부산세계박람회장’을 주제로 “부산 세계박람회장이 각 나라들이 협업하며 축적한 솔루션들을 함께 나누는 열린 플랫폼이자 세계박람회 개최 후에도 지속가능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세 번째 연사로 나선 이수인 대표는 “기술이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국가 등 모두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한국 역시 ‘부산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이미 전 세계 각국과 협업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세계적인 건축 거장인 도미니크 페로, 세계적인 소프라노이자 부산엑스포 홍보대사인 조수미,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가 영상으로 등장해 힘을 보탰다.프랑스 건축가인 도미니크 페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본인의 철학과 부산엑스포의 이니셔티브가 부합한다며 지지를 표했고, 조수미씨는 엑스포 유치 응원곡 ‘함께’(We will be one) 뮤직비디오를 선보여 분위기를 북돋았다.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3 건설의 날' 기념식 개최…유공자 109명 포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1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23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23 건설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여섯번째),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왼쪽 일곱번째)등이 참석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경기 침체, 코로나19 이후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국내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 건설이 꿈꾸는 미래, 안전한 국민! 행복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원투수로서 건설산업의 희망 비전을 제시했다.김상수 회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3년여의 길고 길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됨에 따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국가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200만 건설인들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자”고 말했다.이어“건설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투자 확대, 고용시장 유연화를 포함한 노동개혁 필요성 그리고 건설 금융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에 대한 민관 협력을 강조”하면서 ”국민이 꿈꾸는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200만 건설인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라고 말했다.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5%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기둥이라 치하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대변혁 속에서 우리 건설산업이 세계 4대 해외 건설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큰 공로를 세운 건설인 109명에 대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 민홍철 의원, 김병욱 의원, 강대식 의원, 김수흥 의원, 허종식 의원을 비롯한 정부인사 및 건설단체장, 유관기관장, 정부포상 수상자 가족, 주요 건설업체 CEO 및 임직원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