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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타게 찾은 아들의 죽음…"믿었는데 배신감 컸을 것" 5년 전
  • 애타게 찾은 아들의 죽음…"믿었는데 배신감 컸을 것" 5년 전[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19년 9월 19일 전북 임실군을 지나는 17번 국도 인근의 인적 드문 도로. 이날 아침 9시 무렵 가로 276㎝, 세로 127㎝, 높이 90㎝의 철제 적재함에서 중증지적장애가 있던 20대 남성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실종 현수막까지 내건 가족이 가출을 신고한 지 보름여 만이었다.사진=폴리스라인A씨가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는 지갑과 현금 2000원, 이어폰 2개가 발견됐고. A씨의 머리에서는 직경 2.5㎝ 정도의 다수 골절이 확인됐다.A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혈중 미르타자핀의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우울증에 복용되는 미르타자핀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졸음이다. A씨의 신장조직 등에서 검출된 미르타자핀 1.7mg/kg이 검출됐는데, 이는 치사량(1.8mg/kg)에 근접한 수준이다.목격자도 흉기도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사체 유기 장소 부근 CC(폐쇄회로)TV에 범인의 덜미가 잡혀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범인은 A씨의 모친인 B씨와 지난 2014년부터 동거를 하던 백모(60) 씨였다. 백 씨가 함께 지내던 A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건 4억1700만원의 사망보험금 때문이었다. 백 씨는 2019년 9월 3일 오전 9시 40분쯤 전남 목포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A씨를 본인의 차량에 태운 뒤 치사량 상당의 미르타자핀 성분 등이 포함된 불상의 물질을 먹여 A씨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전남 보성군의 한 CCTV에 백 씨의 차량 조수석에 한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실려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다. 백 씨는 이후 전남 장흥군과 보성군, 순천시, 임실군 등을 다녔다.같은 날 오후 6시쯤 백 씨는 목포에서 160km 떨어진 전북 임실군의 인적이 드문 곳까지 운전해 가서 A씨를 살해했고, 인근 노상에 있던 콘크리트 제조 철제함 안에 A씨의 사체를 유기했다.백 씨는 수사기관의 조사과정과 재판 과정 중 범행을 부인했다. 의식을 잃은 조수석의 남성은 전남 목포시 인근에서 태운 무전 여행객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사망했을 때 나오는 보험금은 모친 B씨가 타게 돼 자신에게는 경제적 이득이 없고,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경제 형편이 넉넉해 범행 동기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백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사체가 발견된 곳을 우연히 두 차례나 지나칠 가능성이 극히 드문 데다, 무전 여행객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 동안 태웠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게다가 B씨가 백 씨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돼 있어 보험금은 백 씨가 가질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B씨는 A씨의 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백 씨의 1심 변호인 선임 비용에 사용했다. 백 씨는 신용불량자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았다.범행 1년 전 집중적으로 가입한 보험도 범행 증거가 됐다. A씨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 3개는 범행 1년 전인 2018년 8~9월 사이 집중적으로 가입됐다. 월 보험료만 70만원이 나갔다. 2018년 8월에는 사망보험금만 6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다가 1개월 만에 해지했다.그동안 백 씨가 수차례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지른 정황도 있었다. 2008년에는 동거하던 여성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요양급여를 대신 받아 내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동거녀는 현재까지 행방불명인 상태다.1심 재판부는 2020년 2월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함께 피해자를 찾으려 실종자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나눠줬던 피해자의 모친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슬픔은 상상할 수도 없이 크다”며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백 씨 측은 “이미 상당한 재산이 있어 보험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볼 수 없고, 범행일 이후 피해자를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계속하며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백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24.09.19 I 이로원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802번 안 낸 최악의 운전자…미납금 '경악'
  • 고속도로 통행료 802번 안 낸 최악의 운전자…미납금 '경악'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55.1% 증가해 미납 금액이 263억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1억1643만 건으로 통행료 미납 건수가 5년 새 55.1%나 폭증했다.연도별 미납 건수는 △ 2019년 1929만 2000건 △ 2020년 1994만 4000건 △ 2021년 2194만 3000건 △ 2022년 2528만 6000건 △ 2023년 2993만 8000건이다. 미납 금액도 5년 전보다 263억 원(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미납자 상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미납 건수는 6464건이었고, 미납한 금액은 3923만 원에 달했다. 통행료 미납자 1위인 A씨는 총 802차례에 걸쳐 통행료 561만 9000원을 미납했는데, 이는 서울~부산 요금소 구간을 137차례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다.한편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최근 5년 간(2019~2023년) 부과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445만 2000건으로 총 1077억 원이 부과됐지만 실제로 도로공사가 수납한 금액은 절반이 안 되는 521억 원(48.4%)에 그쳤다.특히, 2018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납률은 56.8%에 불과했다. 또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9년 56%에서 2023년 36.7%까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민 의원은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고 엄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8 I 채나연 기자
"지방도 DSR 2단계?…양극화 심화, 침체 우려 커진다"
  • "지방도 DSR 2단계?…양극화 심화, 침체 우려 커진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집값 양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구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오르며 25주 연속 상승했지만 지방은 0.01% 하락했다. 이달 1일부터 실시한 대출 규제 강화가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에 적용되는 가운데 타격은 지방이 더 크게 받을 수 있단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 2단계 적용을 시행했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를 가산했지만 2단계 규제 시행부터는 비수도권 대출에 0.75%포인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이 오르며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원리로, 소득 5000만원 차주가 변동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3억1500만원에서 2억8700만원으로 2800만원가량 줄어든다. 문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타격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7월 말 기준 전국 1만6038가구로 1182가구(8.0%) 증가했다. 이는 2020년 10월(1만 6084가구)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증가분 중 1173가구가 지방에서 발생한 물량으로, 전체 준공 후 미분양 중 81.9%(1만3138가구)가 지방에 몰렸다.이처럼 악성 미분양 물량 적체가 심각한 지방에선 양극화 상황을 반영해 규제 적용 지역을 선별해야 한단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이 월 1만 건이 넘어서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악성 미분양을 털어내지도 못하고 폐업하는 곳도 많다”면서 “금리에 차등을 두긴 했지만 지방도 DSR 규제 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규제를 일괄 적용해선 안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서민들과 지방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겠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이 몇 천 만원 덜 나온다고 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안 사진 않을 것”이라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은 규제로 묶어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4.09.18 I 이윤화 기자
MG손보, 새 주인에 메리츠화재 유력…이달 결론 난다
  • [마켓인]MG손보, 새 주인에 메리츠화재 유력…이달 결론 난다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4차 매각이 불발된 MG손해보험의 새 주인이 이달 안에 결정된다. 지난 1~4차 매각에 등판한 메리츠화재,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들 가운데 인수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금력과 사업 시너지가 기대되는 메리츠화재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MG손보 노조는 고용 불안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G손보 매각을 주도 중인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4일까지 입찰제안서를 받는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이번 매각은 앞선 1~4차 매각과 달리 유효경쟁 조건 없이 수의계약(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MG손보 4차 매각 재입찰에는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 JC플라워가 인수 의향을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4차 매각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데일리파트너스·JC플라워는 3차 매각부터 꾸준히 인수에 도전 중이다. 예보는 당시 적당한 인수자를 찾을 수 없다며 입찰을 무산시킨 바 있다. 시장에선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두고 MG손보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예보 주도의 MG손보 매각이 벌써 1년 8개월째 진행되면서 예보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것”이라며 “사모펀드 보다는 금융지주 계열인 메리츠화재에 매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는 삼성·DB·현대해상·KB손보와 함께 국내 빅5 손해보험사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6월 말 기준 메리츠화재 자산은 약 41조원으로 자산 4조원의 MG손보를 인수할 경우 자산규모가 단숨에 45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업계 3위인 현대해상(45조원)과 비등한 규모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MG손보 입장에서도 메리츠화재의 경영 노하우를 통해 실적 개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MG손보는 올해 상반기 8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지난 2020년(-1006억원) 이후 4년여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업계 선두권인 메리츠화재의 도움으로 보험계약마진(CSM) 확대를 통한 흑자 기조 유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관건은 매각 가격이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MG손보 예상 매각가는 2000억~3000억원 수준이다. 인수 후 MG손보의 재무 개선에 필요한 자금이 8000억~1조원 수준이지만, 예보가 4000억원 규모 공적자금 지원을 예고한 만큼 실질적인 투입 비용은 6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는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거래하는 방안도 열어둔 상황이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성과주의 경영 기조가 적용될 경우 고용 승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지난 10일 메리츠화재 사옥 앞에서 인수 반대 시위를 열고 “직원의 고용승계 없이 고객 데이터베이스, 우량자산, 공적자금의 ‘먹고 도망가기’는 MG손보의 임직원 입장에서는 완전한 청산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메리츠화재는 지난 6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하며 200명 가량의 인력 축소에 나선 바 있다. 600여 명에 달하는 MG손보 임직원이 합류할 경우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생길 수 있다. 지난해 메리츠화재의 설계사 등록 정착률이 45.1%로 DB손해보험(62.7%), 현대해상(58%), KB(55.6%), 삼성(47.8%) 등 빅5 가운데 가장 낮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MG손보가 이번 매각에 성공할 경우 다른 보험사 매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금융이 동양생명·ABL생명의 패키지 인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금융 관련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인수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형 매물로 꼽히는 롯데손해보험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상태다.
2024.09.18 I 허지은 기자
중소기업 생산 2년째 감소…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못해
  • 중소기업 생산 2년째 감소…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못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중소기업 생산이 2년째 감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수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대기업의 생산이 증가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7월 평균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지수(2020년=100)는 98.2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2019년 102.6에서 2020년 97.7로 떨어진 뒤 2021년 100.4, 2022년 100.7을 기록했고, 지난해 98.5로 하락해 올해까지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코로나19가 국내 발발한 2020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반면 대기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다. 1~7월 평균 제조업 대기업 생산지수는 2022년 115.2에서 지난해 106.5로 감소했으나 올해 113.7로 반등했다.분기별로 봐도 대기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3분기(0.7%)부터 올해 2분기(5.8%)까지 4개 분기 연속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2022년 4분기(-3.5%)부터 지난해 3분기(-0.3%)까지 내리 감소하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출하 수준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가 두드러진다. 중소기업 출하지수는 1∼7월 평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줄었지만, 대기업 출하지수는 1.0% 늘었다.제조업 업황 회복이 반도체 위주였던 만큼 수출 증가의 수혜를 받은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에는 그 훈풍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1∼7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 늘었으나 반도체 및 부품을 제외하면 0.2% 감소했다.중소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대출 의존도는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소기업 대출액은 37조 원으로 대기업 대출액(27조1000억 원)보다 10조원가량 많았다. 최근 3개월 중소기업 대출액은 6월 4조 6000억원, 7월 3조 4000억원이 이어 8월 5조 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대기업 대출액은 6월 7000억원에서 7월 4조 4000억원으로 늘었다가 8월에는 1조 9000억원으로 줄었다.여기에 고금리로 인해 대출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중소기업의 수익은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 0원 이하’를 신고한 무실적·결손 중소기업은 40만 1793곳으로 역대 처음 40만개를 넘었다. 전체 중소기업(96만 4736개)의 41.6%로 10곳 중 4곳이 지난해 순이익을 전혀 내지 못한 셈이다.
2024.09.18 I 이지은 기자
한여름 "'삶은 계단'처럼… 삶을 노래하는 가수이고파"
  • 한여름 "'삶은 계단'처럼… 삶을 노래하는 가수이고파" [인터뷰]
  • 한여름(사진=포고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많은 이의 삶을 어루만진 선배님들처럼 저도 인생을 노래하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5년 만의 신곡 ‘삶의 계단’으로 돌아온 트롯 가수 한여름은 ‘삶’과 ‘인생’이란 단어에 주목했다. 삶을 노래하는 트롯의 매력처럼, 음악으로 많은 분께 따스한 위로를 건네고 싶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지만 음악을 대하는 자세와 각오는 중견가수급 이상이다. 그래서인지 한여름이란 가수와 ‘삶은 계단’이란 노래가 찰떡궁합처럼 절묘하게 느껴졌다.한여름은 2018년 데뷔 이후 2020년 SBS ‘트롯신이 떴다’, 2023년 TV조선 ‘미스트롯3’에 연달아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지난달에는 직접 작사에 참여한 신곡 ‘삶은 계단’을 발표하고 활동에 나섰다. ‘미스트롯3’ 이후 새 소속사에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여름이지만, 사실 건강 문제와 슬럼프가 겹치면서 의도치 않게 5년 가량을 쉬었다. 그러던 중 ‘트롯신이 떴다’와 ‘미스트롯3’에 출연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잡았고, 포고엔터테인먼트에 새 둥지를 틀고 활동 제2막을 활짝 열어 젖히게 됐다. 5년 만에 발표한 ‘삶은 계단’이란 노래가 그래서 더 한여름에게 의미가 남다르다. 삶은 계단처럼 내려갈 때도 다시 올라갈 때도 있다는 애절한 노랫말처럼, 한여름도 그런 시기가 있었기에 노랫말이 더 마음이 와닿았다고 털어놨다.한여름(사진=포고엔터테인먼트)한여름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순 없기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거니 낙심하지 말고 꿈을 갖고 힘내보자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라며 “내 마음이 조금 더 전달될 수 있도록, 작사 작업에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어떻게 작사까지 하게 됐냐고 묻자 “평소 막연하게 가사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 이렇게 작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덕분에 노래할 때마다 공감되고, 내 메시지를 더 진정성 있게 전달하게 된 것 같아 만족감도 높다”고 덧붙였다.한여름은 첫 작사에 참여한 만큼 애착이 남달라 보였다. “내 아이가 세상에 나온 기분”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한여름은 “내 손길이 닿다 보니 이 노래가 더욱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며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일부도 이 곡에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감흥이 남다르다”고 했다.한여름이란 활동명에 맞게, 또 한여름에 발표하는 곡인 만큼 댄스 트롯 장르에 도전할 수도 있었을 터. 한여름은 “처음엔 오랜만에 여름 신곡을 내는 만큼 기분이 다운될 수 있는 노래를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데 대표님께서 ‘괜찮을 거다’라고 지지해 주셨고, 회사 스태프 분들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을 주셨다. 덕분에 이 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음악적으로는 매력적인 음색, 안정적인 고음을 들려주고자 집중했다. 한여름은 “평소 비음이 많이 섞이는 목소리여서, 그 매력을 더욱 배가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톤을 들려드리는 데 집중했다”며 “이번 곡엔 고음도 많은데, 5년 만에 내는 신곡인 만큼 고음도 안정적으로 소화하면서 예전의 나를 넘어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한여름(사진=포고엔터테인먼트)한여름은 발라드 트롯에 자신있는 만큼, 이 장르를 기반으로 새로운 장르에 차근차근 도전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여름은 “‘트롯신이 떴다’에 출연했을 때 감성 장인이란 칭찬을 들은 적이 있다. 발라드 트롯을 잘 부른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며 “예전엔 자칫 분위기를 못 띄울까 봐 신나는 노래를 부르는 걸 어려워 했는데, 이제는 신나는 노래를 당당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감이 붙었다. 차근차근 장르를 섭렵해 훗날엔 모든 장르를 통틀어서 잘 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혹시 롤모델이 있냐고 묻자 “딱히 누군가를 특정하고 싶지 않다”며 “훌륭한 선배님들을 본받아, 나만의 길을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작사에도 또 한 번 도전해보고 싶고, 장르적으로는 발라드와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이 담긴 앨범을 내고 싶다”고 소망했다.끝으로 한여름에게 앞으로의 활동 각오와 포부 한마디를 부탁했다.“아직까지 팬미팅, 미니콘서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국 곳곳에 숨이있는 제 팬분들이 있는데요(웃음). 팬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근황토크도 하고, 노래도 들려드리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또 가을이 왔는데도 여전히 날이 뜨거운데요. 한여름에만 국한되지 않는, 사계절 내내 항상 생각나는 한여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음악, 멋진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09.18 I 윤기백 기자
'외국인선수 총출동' KOVO컵, 21일부터 경남 통영서 개막
  • '외국인선수 총출동' KOVO컵, 21일부터 경남 통영서 개막
  • 2시즌 만에 대한항공으로 복귀한 요스바니 에르난데스. 사진=KOVO아시아쿼터로 V리그에 도전하는 선수들. 왼쪽부터 페퍼저축은행 장위, IBK기업은행 천신통, 한국도로공사 유니에스카 바티스타, 흥국생명 황루이레이, GS칼텍스 스테파니 와일러. 사진=KOV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체육관에서 개최하는 2024 통영·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가 21일부터 막을 올린다.이번 대회는 21일부터 28일까지 남자부 경기가 열린 뒤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여자부 경기가 이어진다.이번 컵대회는 볼거리가 가득하다. 우선 7, 8월에 개최됐던 기존의 컵대회와 달리 이번 대회는 9월말에 열린다. 외국인선수에 대한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이 가능해 대회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각 팀마다 ‘완전체’ 전력으로 대회에 나설 수 있다. 사실상 V리그 전초전이라해도 틀리지 않다.남자부 외국인 선수 가운데서는 3.57% 확률을 뚫고 1순위를 거머쥔 대한항공이 요스바니 에르난데스(쿠바/이탈리아)와 함께 대회에 나선다. 요스바니는 2020~21시즌 대한항공의 통합우승을 이끈 주인공. 두 시즌 만에 대한항공과 재회했다.익숙한 얼굴은 또 있다. V리그 역대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꼽히는 레오나르도 레이바(쿠바·등록명 레오)는 OK저축은행을 떠나 현대캐피탈 유니폼을 입었다. KB손해보험은 안드레스 비예나(스페인)와 재계약을 선택했다. 3시즌째 동행을 이어가게 됐다.‘뉴페이스’도 있다. 한국전력 루이스 엘리안 에스트라다(쿠바·등록명 에스트라다), 우리카드 마이클 아히(네덜란드·등록명 아히), OK저축은행 마누엘 루코니(이탈리아·등록명 루코니)가 있다. 드래프트에서 마테이 콕을 지명했다가 교체를 단행한 삼성화재는 블라니미르 그로즈다노프(불가리아·등록명 그로즈다노프)를 영입해 데뷔전을 기다리고 있다.여자부는 GS칼텍스 지젤 실바(쿠바/아제르바이잔·등록명 실바, 현대건설 레티치아 모마 바소코(카메룬·등록명 모마), 정관장 반야 부키리치(세르비아·등록명 부키리치)를 제외하면 모두 새 얼굴이다.1순위 행운을 얻은 페퍼저축은행은 크로아티아 출신의 바르바라 자비치(등록명 자비치)를, 한국도로공사 메렐린 니콜로바(불가리아·등록명 니콜로바), IBK기업은행 빅토리아 댄착(우크라이나·등록명 빅토리아), 흥국생명 투트쿠 부르주(튀르키예·등록명 투트쿠)와 함께한다.아시아쿼터 선수들도 첫선을 보일 준비를 마쳤다. 남녀부 14팀 가운데 여자부 현대건설(위파위 시통)과 정관장(메가왓티 퍼티위)를 제외하고 12팀이 모두 새 얼굴을 선택했다.가장 기대를 모으는 건 남녀부 각 1순위 선수다. 페퍼저축은행은 신장 196cm의 미들블로커 장위(중국)을 지명해 높이 보강을 마쳤다. 남자부 우리카드는 이란 출신의 2004년생 아웃사이드 히터 알리 하그파라스트로 쌍포 한 자리를 구축했다. 여기에 삼성화재의 알리 파즐리(등록명 알리), 대한항공 아레프 모라디(등록명 아레프) 등 같은 이란 출신 선수들에게 시선이 쏠린다. 새 사령탑들의 설레는 데뷔 무대도 기다리고 있다. 이번시즌을 앞두고 남자부 3팀, 여자부 2팀이 감독 교체를 단행했다.남자부 우리카드는 마우리시오 파에스(브라질/프랑스), KB손해보험은 미겔 리베라(스페인), 현대캐피탈은 필립 블랑(프랑스)을 선임해 외국인 감독으로 새판을 꾸렸다.특히 남자부는 7팀 중 김상우 삼성화재 감독, 권영민 한국전력 감독을 제외하면 5팀이 외국인 감독이다. 이들의 맞대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여자부에서는 이영택 감독이 GS칼텍스 지휘봉을 잡았고, 페퍼저축은행은 SBS SPORTS 전 해설위원 장소연 감독이 데뷔전을 기다리고 있다.자유계약(FA) 최대어 강소휘(GS칼텍스→한국도로공사)를 시작으로 이소영(정관장→IBK기업은행), 이주아(흥국생명→IBK기업은행)는 물론 FA 보상 선수 및 트레이드 등으로 인한 선수 이동이 활발했다는 점에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지난해 컵대회에서는 남자부 OK저축은행(전 OK금융그룹)이 창단 첫 대회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부에서는 GS칼텍스가 2년 연속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024.09.18 I 이석무 기자
비닐백·젓가락 등 본사 구입 강제…공정위, 60계치킨 제재 착수
  • 비닐백·젓가락 등 본사 구입 강제…공정위, 60계치킨 제재 착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600여개 가맹점에 나무젓가락, 비닐 쇼핑백 등을 본사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60계치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60계치킨 가맹본부인 장스푸드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장스푸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을 ‘필수 품목’으로 정하고, 이를 본부에서 구입할 것을 가맹점에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장스푸드가 과도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60계치킨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1개다.필수 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을 의미한다.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위법이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그러나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지나치게 많은 필수 품목을 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여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관련 제도는 엄격해지고 있다. 필수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발효됐다.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려면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공정위는 BHC·굽네치킨·메가커피·샐러디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장스푸드에 대해서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8 I 이지은 기자
호사카 유지 교수 비난 시민단체 대표…2심서 "위자료 지급하라"
  • 호사카 유지 교수 비난 시민단체 대표…2심서 "위자료 지급하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保坂祐二·68)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이겼다.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사진=연합뉴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로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성 발언들로 학자로서 원고가 갖는 인격권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11월~2021년 8월 집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호사카 교수를 비난했다. 이들은 그의 저서 ‘신 친일파’를 문제 삼으며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하며 한일관계를 이간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호사카 교수는 김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1심은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강제 동원을 주장하지 않았고, 일본인 위안부의 존재도 저서에서 언급한 점 등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모욕성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며 위자료를 5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다만 2심은 1심이 인정한 모욕성 발언 중 ‘또라이 같은’ 등의 언급은 거칠고 무례하게 표현한 정도라 법적인 모욕이 아니라며 위자료를 1심보다 100만원 줄였다.
2024.09.18 I 송승현 기자
길어지는 내수 부진에…'나홀로 사장' 12개월째 감소
  • 길어지는 내수 부진에…'나홀로 사장' 12개월째 감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같이 일할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소위 ‘나홀로 사장’이 12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운영비가 늘면서 폐업 위기로 몰리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관측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000명 줄었다. 이로써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규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는 2017년 11월~2019년 1월 15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5년 여 만에 처음이다.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4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 7000명 늘었다. 다만 전체 자영업자는 574만 5000명으로 3만 9000명 줄어 7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건 코로나19 이후 매출, 영업이익 등 경영 환경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금리, 인건비 부담, 소비 부진 등의 악재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들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나홀로 사장이 직원을 뽑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하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경기 호황 시 양상과는 다르다는 해석이다.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88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늘어났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폐업 공제금은 2019년 6142억원에서 2020년 7283억원으로 늘어난 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2021년에는 9040억원, 2022년에는 9682억원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1조 2600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정부는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원으로 편성해 이들의 재기와 폐업 후 재취업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내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30만원을 지원한다.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 금리를 7%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2024.09.18 I 이지은 기자
"오늘도 마셨는데…" 컴포즈·더벤티·메가의 배신…식품위생법 위반 多
  • "오늘도 마셨는데…" 컴포즈·더벤티·메가의 배신…식품위생법 위반 多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물가 기조 속에 급성장하는 저가 커피 브랜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늘면서 철저한 위생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화문역 인근 빌딩에 나란히 있는 저가 커피 매장 (사진=연합뉴스)18일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188건으로 2020년(76건)보다 약 2.5배가 늘어났다.최근 6년간(2019년~2024년 6월 말 기준) 브랜드별 매장 수 대비 평균 위반건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컴포즈커피·더벤티(1.3%), 메가커피(1.2%), 하삼동커피(1.1%), 투썸플레이스·할리스(1.0%) 순으로 높았았다. 스타벅스(0.2%), 이디야커피·파스쿠찌(0.3%) 순으로 낮았다.브랜드별 적발 건수로는 메가커피(138건), 컴포즈커피(135건), 투썸플레이스(84건), 더벤티(69건), 빽다방(62건) 순으로 많았다.같은 기간 위반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34건의 위반 중 위생교육 미이수가 287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준 및 규격 위반 151건(23.8%), 영업 변경 신고 위반 50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9건(7.7%), 건강진단 미실시 36건(5.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커피는 2021년 국민영양 통계에서 배추김치에 이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에 달한다. 전 세계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152잔)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박 의원은 “얼음이나 차가운 음료는 대부분 비가열 식품으로 여름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장염,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커피는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자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18 I 한전진 기자
"보상금 내놔" 딥페이크 성착취범 '무죄' 받더니 한 일
  • "보상금 내놔" 딥페이크 성착취범 '무죄' 받더니 한 일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딥페이크 처벌 규정이 없어 법망을 빠져나간 성 착취범이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신청했다. 소송을 하며 소요된 변호사 비용, 교통비, 구금 일수에 다른 손해 배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우 심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이모씨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받았다.이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 제작을 17차례 의뢰해 수령한 혐의(음화제조교사)로 2019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고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씨의 범행은 그가 범행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며 발각됐다. 그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이를 열었다가 범행 사진을 확인하면서 2017년 12월 피해자들은 이씨를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2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모임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려 사건이 공론화됐고 한양대는 이듬해 3월 이씨를 퇴학시켰다.군에 입대한 이씨는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4월 직권 결정으로 이 씨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12월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기소 당시에는 신종 범죄인 딥페이크 성 착취를 처벌할 법이 없어 군검사는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는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결은 이 씨와 검사 쪽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결국 이씨는 각종 불이익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따르는 성범죄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직 일반 형법 혐의로만 처벌받았다.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18명의 변호사를 동원했다. 그는 무죄가 확정되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다. 소송을 하며 소요된 변호사 비용, 교통비, 구금 일수에 다른 손해 배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다만 이씨가 받을 보상금은 수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구금에 따른 보상은 받기 어렵고, 국선변호사 수당을 기준으로 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한편 이 사건 피해자는 지난 6일 열린 집회에서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달해 더욱 교묘해지는데 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처벌하지 못하는 명백한 법적 공백”이라며 “대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와 더 큰 피해가 있어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2024.09.18 I 홍수현 기자
美 금리 '빅컷' 기대감 확산…비트코인 3.4%↑
  • 美 금리 '빅컷' 기대감 확산…비트코인 3.4%↑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상승해 6만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빅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을 단행, 긴축을 끝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사진=픽사베이)18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3.4% 상승한 6만316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2% 상승한 2341달러에, 리플은 0.17% 하락한 0.584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업비트 기준 가격은 비트코인이 8114만9000원, 이더리움이 314만3000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784.9원이다.현재 시장은 18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 직후 발표될 기준금리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0.25%포인트 인하는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가운데, 0.50%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CME Fedwatch)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62%로 내다보고 있다. 0.25%포인트 인하를 전망하는 트레이더 비중은 38%다.연준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약 20여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고용지표 등에서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징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연준은 긴축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왔다.안드레 드라고쉬(Andr? Dragosch) 비트와이즈 리서치 헤드는 더블록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다. 연준이 금리를 50bp 인하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일 것”이라며 “앞으로 몇 달 간 금리 인하 자체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더욱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일명 ‘고래’들도 움직이고 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비트코인 고래들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13일(현지시간), 100만달러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 수는 10만8163개였으나, 16일(현지시간) 기준으로 10만6104개로 감소했다. 이는 고래들이 일주일간 2059 비트코인(약 20억달러)를 매도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24.09.18 I 김가은 기자
점점 대형화하는 마약 밀수…野오기형 "신고제도 더 강화해야"
  • 점점 대형화하는 마약 밀수…野오기형 "신고제도 더 강화해야"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마약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마약 밀수가 증가하며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밀수 신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2.28 배,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배 급증했다.2014년 총 적발 건수는 308건, 적발 중량은 71㎏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0.23㎏ 수준이었지만 2023년 총 적발 건수는 704건, 적발 중량은 769㎏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 약 1㎏에 달했다. 10년 사이 대량 밀수 추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약밀수 대형화가 급속도로 진행됐다는 분석이다.유형별 마약밀수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적발 건수와 중량은 10년 평균 각각 77.0%, 4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특수화물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물량이 증가하며 마약밀수 적발 건수가 2014년 40건에서 2023년 194건으로 약 4배 늘었고 적발량은 2014 년 17㎏ 에서 20223 년 275㎏ 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마약 종류별 2014년 대비 2023년 적발량을 보면 △코카인 945.25배 △대마 42배 △필로폰 8.6배 순이었다.이처럼 마약 밀수 증가 속에서 관세청은 밀수 포상금을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등 신고 활성화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23년 마약밀수 신고로 적발된 마약은 58㎏으로 전체 적발된 마약의 7.4%였다. 하지만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8배 증가했지만 지급률 15%에 불과했다. 마약밀수 적발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9년과 2020년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각각 48%, 54% 인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오기형 의원은 “마약밀수 대형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전통적 방식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마약 밀수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민간협동을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인 마약 밀수 적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8 I 한광범 기자
현대차 체코공장, 폭풍 '보리스' 현지 피해 지역에 6억원 기부
  • 현대차 체코공장, 폭풍 '보리스' 현지 피해 지역에 6억원 기부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자동차 유럽 핵심 생산 거점이자 해외 최대 친환경차 생산기지인 체코공장이 현지 홍수 피해 지원에 나섰다. 현대차 체코공장 전경.(사진=현대차)현대차 체코공장은 최근 유럽 중동부를 강타한 폭풍 ‘보리스’의 피해가 집중된 현대차 체코공장 인근 지역인 모라비아실레시아 지역을 돕기 위해 1000만 코루나(한화 약 6억원)를 현지 비영리 단체인 ‘피플 인 니드’에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현대차 체코공장은 성금 지원 외에 다음달 8일까지 별도의 기부 사이트를 활용해 공장 직원 등의 자발적인 모금을 독려, 비영리단체를 통해 피해지역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홍수 피해 지역의 구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4륜 구동 투싼 3대와 i30 2대 등 총 5대의 차량도 제공했다.현대차 체코 공장은 2008년 지어진 이후부터 꾸준히 지역사회 기여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정부에 성금과 예방 물품 등을 기부하고 체코 내 최초로 민관합동 백신접종 센터를 운영했다. 2021년에는 체코 남(南) 모라비아 지역의 허리케인 피해 구호 성금 기부 및 차량 지원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현대차는 체코의 비영리 단체인 ‘체코 국가 품질상 위원회’가 산업, 공공 혁신 3개 분야에서 해당 기업의 품질 프로제스, 품질 만족도, 생산성 등 품질경영과 관련된 제반 요소를 평가하고 국가 차원의 행사를 통해 시상하는 ‘체코 국가 품질상’에서 현지 기업 중 유일하게 산업 ‘엑설런스’ 부문 5회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현대차가 수상한 산업 엑설런스 부문은 체코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매 3년마다 최우수상을 다시 선정한다. 현대차는 2008년 현지 공장 가동을 시작한 뒤 3년이 되는 해인 2011년부터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까지 매 3년마다 5회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체코 내 최고의 품질경영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현대차 체코공장 i30 생산공정.(사진=현대차)현대차는 이외에도 문화행사 및 환경보호활동 지원을 비롯해 유소년 재능 육성 등 문화·환경·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의 이러한 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모라비아실레시아 주(州)의 주정부로부터 사회공헌활동(CSR) 1위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한편 현대차 체코공장은 올해 7월까지 전기차·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45만8009대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올해 연말까지 친환경차 누적 판매가 50만대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체코공장은 현대차 글로벌 완성차 공장 중 가장 높은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기록하고 있는 해외 핵심 거점이다.
2024.09.18 I 공지유 기자
'현대차 유럽 생산 거점' 체코공장 친환경차 누적 판매 50만대 '눈 앞'
  • '현대차 유럽 생산 거점' 체코공장 친환경차 누적 판매 50만대 '눈 앞'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자동차의 유럽 시장 공략 핵심 거점이자 ‘해외 최대 친환경차 생산기지’인 체코공장 친환경차 누적 판매가 45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올해 50만대 달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현대차는 현지 생산 차종 최적화 등을 통해 친환경차 생산 및 판매를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체코공장 코나 일렉트릭 생산공정.(사진=현대차)18일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체코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EV),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 친환경차 판매량은 총 45만 8099대를 기록했다.현대차 체코공장은 지난 2008년 11월 30만대 규모로 지어진 이후 유럽 시장을 겨냥해 소형 차종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생산해 왔다. 현대차는 2020년부터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소·중형 SUV 친환경 모델인 △코나 일렉트릭 △투싼 HEV △투싼 PHEV 등 친환경차 3개 차종을 생산했다.친환경 모델 생산 첫 해인 2020년에는 체코공장 첫 친환경차인 1세대 코나(OS) 일렉트릭과 투싼 HEV를 합해 3만 7715대의 친환경 모델을 판매했으며, 2021년부터는 투싼 HEV의 판매 본격화와 PHEV 투입을 통해 연간 판매량을 8만6338대로 늘렸다.이후 2022년에는 11만 8217대, 2023년에는 13만 8849대로 친환경차 판매량을 크게 늘렸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친환경차 판매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54.4%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체코공장 전체 판매량의 연평균 증가폭 11.4%를 훨씬 상회한다.현대차 체코공장 투싼 생산공정.(사진=현대차)현대차 체코공장은 친환경차 생산 및 판매 확대를 통해 현대차 글로벌 전동화 전략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국내를 포함해 현대차의 8개 글로벌 완성차 공장 중에서 최초로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30%를 넘었다. 지난해에는 총 34만대의 체코공장 판매량 중에서 친환경차 판매가 13만 8849대에 달해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41%까지 올랐다.올해도 7월까지 총 20만 1028대의 공장 판매량 중에 친환경차 판매가 38%에 달하는 7만 6980대로, 현대차의 글로벌 완성차 공장 중에서 가장 높은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체코공장이 친환경차 핵심 생산기지로 자리잡은 데 가장 핵심 역할을 한 모델은 현대차의 글로벌 베스트 셀링 차종인 투싼의 HEV 모델이다. 2020년 하반기부터 현지 생산에 투입된 투싼 HEV는 첫 해 9932대가 팔린 뒤 매년 판매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판매량이 6만 7262대까지 올랐다. 올해 7월까지 투싼 HEV의 누적 판매는 21만 7516대를 기록했다.체코공장의 첫 친환경차 현지 생산 모델로 투입된 코나 일렉트릭 1세대는 첫 해 2만7783대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10만 4757대가 판매됐고, 지난해 하반기 투입된 신형 코나(SX2) 일렉트릭은 올해 7월까지 4만 120대가 팔리는 등 코나 일렉트릭의 전체 판매량은 총 14만 4877대를 기록했다.체코공장은 현대차가 각 공장별 가동률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연속 가동률 100% 이상을 기록했고,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연속 30만대 이상을 판매했다. 2016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35만 8447대 판매를 기록했다.현대차 체코공장 전경.(사진=현대차)올해 7월까지 판매량은 20만 1028대로 2021년부터 4년 연속 판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현대차는 예상하고 있다. 2008년 11월 가동 개시 이후 올해 7월까지 체코공장의 누적 출고 판매는 457만 5941대로, 이르면 내년 말 공장 누적 판매 500만대 기록을 달성할 전망이다.현대차는 특유의 유연 생산 체계와 다양한 친환경차 라인업을 활용해 친환경차 판매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맞춰 생산 차종을 최적화해 체코공장의 가동률을 끌어 올리고 인기 HEV·PHEV 모델의 생산과 판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9.18 I 공지유 기자
'카톡'으로 과징금 처분…법원 "송달 무효", 관건은 사전신청 여부
  • '카톡'으로 과징금 처분…법원 "송달 무효", 관건은 사전신청 여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해외체류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구청 공무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과징금 고지서를 전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해외 거주 중인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등포구청은 2020년 7월 23일 A씨가 명의신탁등기를 통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6219만222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씨는 해외체류 신고를 했기 때문에 구청은 과징금 고지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 주소’로 등록된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다. 응봉동 주민센터 직원이 해당 고지서를 수령했지만, A씨는 미국 하와이주에 체류 중이어서 이를 직접 받지 못했다.이후 영등포구청 공무원은 카카오톡을 통해 A씨에게 과징금 부과 사실을 알리고, 600만원의 체납고지서를 촬영해 전달했다. 이에 A씨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에서는 A씨가 해외에 체류 중일 때 영등포구청이 카카오톡을 통해 과징금 고지서를 발송한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과징금 고지서를 전달한 처분은 ‘원고의 신청에 따른 적법한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고지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장소로 정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어야 하는데, 응봉동 주민센터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행정상 관리주소일 뿐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해외 주소를 파악해 해외 주소로의 송달 또는 이것이 곤란할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 등을 통해 송달이 가능하다”며 “응봉동 주민센터 직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7항에 따르면 전자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A씨의 사전 신청이 있었다면 카카오톡, 토스 등으로도 행정처분 통지가 가능하다.
2024.09.18 I 성주원 기자
‘140kg·초고도비만·스트레스’김정은 건강 이상설의 진실은?
  • ‘140kg·초고도비만·스트레스’김정은 건강 이상설의 진실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몸무게 140kg, 키 168~170cm, 체질량지수(BMI) 40 중반의 초고도 비만’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스펙이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건강에 적색 신호가 켜졌다며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최근 국정원의 발표를 토대로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살펴봤다.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 2012년과 2024년 모습 비교(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통)◇“비만·당뇨 신약 찾아라” 북한에 내려진 미션국정원은 북한이 김정은의 고혈압, 당뇨 관련 기존에 쓰는 약이 아닌 다른 약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동향을 파악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약인 위고비와 당뇨약인 오젬픽을 북한이 찾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1984년생인 김 위원장은 이제 만 40세의 젊은 나이지만 당뇨, 고혈압 같은 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당장 체중을 줄이고, 당뇨에 효과가 좋은 신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젬픽이나 위고비는 1주일에 1번 주사만으로 체중이 15% 감소하는 효과를 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세계적 인플루언서 카다시안 자매 등이 이용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알려지면서 유명하다. 위고비의 경우는 조만간 국내 출시도 임박했다. 김 위원장의 초고도비만과 흡연 등으로 미뤄볼 때 할아버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도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은 회담장소로 이동하거나 연설하는 도중 여러 차례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보였다. 아버지뻘인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도 힘든 모습이 역력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평양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거친 숨소리, 새빨간 얼굴…심혈관계 질환 의심지난해 11월 탈북한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리일규 전 참사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술은 전혀 마시지 않는데도 얼굴이 붉고, 늘 숨소리가 크다고 증언했다.그는 KBS와 인터뷰에서 “건강상 문제로 보면 얼굴이 너무 새빨갛다. 술마신 사람 같더라. 근데 술을 잘 안 마시더라. 연회장 같은 데선 술 한모금도 안 마신다. 숨을 너무 가쁘게 쉬니까 옆에 있으니 같이 숨이 찬다”며 “앉아서 접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숨 가빠했다. 말하면서 숨소리가 들려올 정도였다”라고 김 위원장을 묘사했다.김 위원장은 기존의 지병 외에도 수면장애와 스트레스 문제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작년 3월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어려서부터 밤을 새우며 일하는 데 습관이 돼 생활법칙으로 체질화됐다”며 새벽까지 잠을 못잔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김정은은 공개된 장소에서도 자주 버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김정은은 수면부족, 과로, 흡연, 과체중에 통치 스트레스까지 건강이 상당히 나쁜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2022년 김 위원장의 사진을 보면 왼쪽가슴에 파란색 패치를 붙인 모습도 볼 수 있다. 조 위원은 “김정은의 가슴에 있는 패치는 내복이 아니다. 건강 상태가 심각해서 관리한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의 장수연구소(만수무강연구소)에서 좋은 약을 주고 얘기를 해줘도 말을 안듣기 때문에 김정은의 건강이 안좋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2022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김 위원장의 가슴에 파란색 패치로 추정되는 것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김 위원장이 2022년 등장 당시 9살 밖에 안된 주애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도 건강 상태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심각한 유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다만 2020년 4월에도 사망설에 건강이상설까지 부각됐지만, 김 위원장은 20일간 잠행후에 등장한 바 있다. 이에 건강이 좋지 않은것은 사실이지만 얼마 못살 것이라는 등의 예측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고 한다. 김일성은 82세 나이인 1994년 7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김정일은 70세이던 2011년 12월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지금 건강상태라면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 아버지만큼 살긴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24.09.18 I 윤정훈 기자
그 많던 김밥천국이…‘줄폐업’ 되고 있는 이유는?
  • 그 많던 김밥천국이…‘줄폐업’ 되고 있는 이유는?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국내에서 김밥집이나 분식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통계청에 따르면 김밥집 개수는 2016년 4만1726개에서 2020년 4만8822개로 꾸준히 증가했다.사진=프리픽(Freepik)이후 2021년 4만8898개로 76개(0.2%) 늘어나는 데 그쳤고, 2022년 4만6639개로 4.6% 감소했다. 이 기간 전국의 음식점 개수는 0.5% 줄어드는 데 그쳤다.반면 이 시기 외식업 가맹점 개수는 되려 늘었다. 2022년 외식업 가맹점 개수는 17만9923개로 전년 대비 7.4% 늘었다. 업종별로는 한식과 제과제빵, 피자, 커피, 주점 가맹점 수가 모두 전년 대비 5∼13% 증가했다.업주들은 분식집을 찾는 젊은 소비자가 줄었고 특히 탄수화물 중심의 메뉴가 젊은 손님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이 같은 탄수화물 기피 등 식습관 변화는 쌀 소비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19년 59.2kg로,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졌다.쌀 소비량은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집밥’(집에서 먹는 밥)을 먹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각각 57.7kg, 56.9kg으로 계속 줄었다. 지난해에는 56.4kg으로 조사가 시작된 1962년 이래로 가장 적었다.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에 따르면 마포구의 한 김밥집 업주는 “두세명이 와서 김밥과 떡볶이나 라볶이, 라면, 만두 등을 여러 개 시켜두고 먹는 젊은 손님 비중이 전보다 줄었다”며 “식사 시간대에 김밥을 포장해가는 손님들은 대부분 시장 상인들”이라고 했다.김밥집 감소세는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기 위해 분식집을 가는 대신 편의점이나 카페를 찾는 이들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엔 김밥 등을 파는 분식집이 대충 끼니를 때우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는데 이젠 다양한 간편식을 팔고 있는 편의점, 샌드위치나 빵을 판매하는 카페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며 “김밥 말고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아진 점도 김밥집 감소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밥집이 줄어든 지난 2022년 편의점 개수는 5만7617개로 전년보다 7.1% 늘어났다. 커피 전문점 개수도 10만729개로 4.5% 증가했다.일각에선 김밥을 마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필요한 김밥집 특성상 인건비가 더 드는 점도 김밥집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2024.09.17 I 권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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