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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츄핑' 해냈다…韓 애니 12년 만 100만 관객 돌파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올여름 극장가 대세핑 영화 ‘사랑의 하츄핑’이 개봉 41일째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영화 ‘사랑의 하츄핑’이 9월 16일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마당을 나온 암탉’(2011, 누적 관객수 2,204,870명),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3D’(2012, 1,051,710명)에 이어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흥행 TOP3 등극했을 뿐만 아니라, 2024년 개봉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 ‘쿵푸팬더4’, ‘슈퍼배드 4’, ‘위시’를 뒤이어 5번째 100만 관객 돌파 애니메이션이 탄생했다.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가 100만 돌파의 쾌거를 기록한 것은 2012년 개봉한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3D’ 이후 12년 만이다. ‘사랑의 하츄핑’은 성원을 보내준 관객들을 위해 100만 감사 포스터를 공개했다. 하츄핑이 홀로 외롭게 지냈던 마법의 숲을 배경으로 한 이번 포스터에는 더이상 외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하츄핑의 밝은 모습이 담겼다. 여기에 ‘THANK YOU’ 문구도 담아내 아낌없는 사랑과 호응을 보내준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사랑의 하츄핑’은 운명의 소울메이트를 찾아 나선 ‘로미’와 ‘하츄핑’의 첫 만남을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로,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 명품가방·도이치모터스·文수사…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의 과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민생범죄’와 ‘정책’ 부분에서 성과를 올리고 지난 15일 퇴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이라는 돌발 변수로 매듭짓지 못했다. 오는 19일 취임하는 심우정(53·26기) 검찰총장은 임기 시작부터 명품가방 사건 처분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 지게 됐다.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심우정 1호 처분 유력한 ‘명품가방 사건’ 결론은?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정부의 두번째 검찰총장인 심 총장은 오는 19일 오전 취임식을 갖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에도 지난 12일 심 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심 총장은 19일 취임식 이후 곧바로 업무에 들어간다.심 총장이 총장 부임 직후 제일 처음 맞이할 고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다. 명품가방 사건은 전임 이 총장이 자신의 임기 내 처분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자 이 총장은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직권으로 검찰 수심위까지 여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김 여사의 검찰 수심위도 심의를 통해 불기소를 권고하며, 처분이 임박했으나 최 목사의 검찰 수심위가 소집되며 임기 내 처분이 무산됐다.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사건 처리를 최 목사의 수심위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단 뜻이다. 최 목사의 수심위는 오는 24일 열린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법조계에서는 최 목사의 수심위가 열려도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은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 목사의 수심위가 김 여사의 죄를 묻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 여사와 금품을 주고받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수심위가 판단하기로 한 만큼, 김 여사의 처분을 뒤로 미뤄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걸 막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의 굵직한 첫번째 사건 처리인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도이치모터스·文 수사, 야당 주도 검찰청 폐지 등 과제 산적심 총장이 명품가방 사건의 산을 넘는다고 해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항소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해당 주식 거래에 관해 보고받는 등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다.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사건을 수사하면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됐던 관련 항소심 판결을 주목했다. 물론 손씨에게 유죄가 적용됐다고 해서 곧바로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물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검찰도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고 김 여사의 처분을 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만큼 심 총장이 직접 개입할 여지는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과열돼 검찰을 향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야권을 향한 수사 진행 과정도 심 총장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최근에는 문 정부 시절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수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심 총장 임기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뿐만 아니라 잇단 ‘검사 탄핵’과 ‘검찰청 폐지’ 등 검찰 조직을 향한 야당의 거센 공격에도 대응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심 총장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그중에서도 법무행정에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야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검찰로써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7월 22일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하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작가 손절해"…'미녀와 순정남', 임수향 하반신 마비 설정에 항의 폭주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미녀와 순정남’이 임수향의 하반신 마비 설정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지난 15일 방송된 KBS2 주말드라마 ‘미녀와 순정남’(극본 김사경/ 연출 홍석구, 홍은미/ 제작 래몽래인) 48회에서 공진단(고윤 분)에게 납치당한 박도라(임수향 분)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이날 방송에서 공진택(박상원 분)은 필승의 집을 찾아가 그의 가족들에게 필승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양자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진택은 필승에게 전화해 다시 출근을 제안했고, 이를 들은 도라와 필승은 행복해했다.모든 걸 잃게 된 진단은 외국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까지 인터폴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다. 하지만 엄마 홍애교(김혜선 분)로부터 전화가 오자 그녀만 남기고 갈 순 없다는 생각에 절규했다. 이후 애교를 만난 진단은 그녀에게 당분간 만날 수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도라를 몰래 지켜보는 등 극에 불안감을 고조시켰다.도라 앞에 나타난 진단은 그녀에게 밥을 먹자며 매달렸다. 도라는 진단이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거부했지만, 진단은 억지로 그녀에게 손을 댔다. 이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친 도라가 정신을 잃었다.쓰러진 도라를 차에 태워 납치한 진단은 그녀가 깨어나자 함께 저승길을 가자는 등 심한 집착 증세를 보였다. 결국 진단의 차는 낭떠러지로 추락했고 진단은 의식이 없는 도라를 버리고 도망쳤다.그런가 하면 고고 엔터에 다시 출근한 필승은 도라가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도라를 그렇게 만든 범인이 진단이라는 사실에 필승은 분노를 드러냈고 수술실에 들어간 도라는 다발성 골절로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게 됐다.의식을 되찾은 도라는 앞으로 자신이 못 걷는다는 생각에 필승을 향해 “나 이제 오빠 싫어”라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내뱉었다. 여기에 필승은 도라에게 너를 안 보고 어떻게 사냐며 함께 이겨내 보자고 위로했다. 방송 말미, 진단에게 복수를 결심한 필승이 진택을 찾아갔다. 이후 진택은 애교에게 돈을 건넨 뒤 진단과 함께 한국을 떠나라고 했다. 필승은 돈을 받은 애교를 뒤쫓아갔고, 애교와 진단의 접선 현장을 목격했다. ‘미녀와 순정남’은 박도라가 친모인 백미자(차화연 분)의 도박 중독으로 돈과 건물 등을 모두 잃고 공진단의 집착과 모함에 극단적인 선택 등을 하는 등 ‘막장 전개’가 이어졌다. 여기에 하반신 마비 설정까지 등장하며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미녀와 순정남’ 공식 홈페이지에는 “해도 너무한다”, “진짜 짜증난다”, “수준이 낮다”, “열받아서 KBS 가입했다”, “배우들은 작가와 손절해라” 등 이를 지적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KBS2 주말드라마 ‘미녀와 순정남’ 49회는 오는 21일 토요일 오후 7시 55분 방송된다.
- "아들, 삼촌한테 용돈 대신 주식 달라고 해"…'원픽'은 삼전·애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온 가족이 모두 모이는 대명절 추석을 맞아 미성년 자녀에 용돈 대신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선물로 사주는 모습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선택된 종목은 국내 주식에서는 삼성전자, 해외 주식에서는 애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시장에서 순위권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금과 기술력이 있다는 판단에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키움증권이 자사 고객 중 미성년자 계좌 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계좌 수는 꾸준히 느는 추세다. △2021년 39만명 △2022년 45만명 △2023년 49만명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더니 지난달 기준 54명을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고, ‘동학개미 운동’ 등 실제 주식 투자자 참여가 늘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어린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부모 등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가장 많이 사준 국내 주식 종목은 삼성전자(005930)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삼성전자우(005935)가 뒤를 이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향후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도 국내 증시에서 순위권 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금과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국민주’라 불리는 카카오(035720)와 네이버(NAVER(035420))가 각각 3위, 4위에 오르며 미성년 자녀 보유 주식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올해 들어 약 34.4% 하락했고, 네이버는 28.5% 떨어지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국내 사용자의 점유율이 높은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또한, 국내 1위 완성차 기업으로 글로벌적으로도 크게 주목받고 있는 현대차(005380)와 국내 시가총액 2위 기업으로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속한 SK하이닉스(000660)도 10위 안에 들었다. 미국 S&P500 지수를 따르는 ‘TIGER 미국S&P500’ ETF는 지난해 추석 당시 8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이번에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온 종목은 POSCO홀딩스(005490)다. 배터리 산업에 대한 미래성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등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해석된다.미국 주식의 경우는 대부분 미성년 자녀가 알만한 글로벌 B2C 기업들이 줄줄이 순위권에 올랐다. 미성년자 계좌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해외 주식은 애플이 차지했고, 테슬라와 알파벳A, 엔비디아가 뒤를 이었다. 워런 버핏이 사랑한 코카콜라도 5위를 차지했고, 아마존 닷컴과 인텔 등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추석과 달라진 점은 나스닥 지수의 일별 세배를 추종하는 ETF인 ‘QQQ 레버리지 3배 프로셰여즈 ETF’가 순위권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음의 복리 효과’가 나타나며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 배제된 것으로 풀이된다. 존슨 앤드 존슨도 순위권에서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스타벅스와 월트 디즈니가 채웠다.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비대면으로 해당 문서의 발급번호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4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부모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미성년 자녀에게는 19세까지 10년 단위로 2000만원씩 4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증여 시 절세에 유리하다.
- 안 찾아간 복권 당첨금 올 상반기에만 278억 넘어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복권 당첨금이 지난해 627억원, 올해 상반기에만 278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수령 복권 당첨금 규모는 278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사진=연합뉴스)로또 등 온라인복권 미수령액은 228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즉석 복권 등 인쇄복권은 25억8900만원, 연금복권 등 결합복권은 24억3700만원 순이었다.최근 5년간 복권 미수령 규모를 보면 △2020년 592억3100만원 △2021년 515억7400만원 △2022년 492억4500만원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 627억1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로또 매출액을 기록한 광역시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7509억원)였다. 경기에서는 총 90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고 평균 1인당 20억원 당첨금을 받았다. 2위는 서울(4924억원)로 1등 당첨자가 60명 나왔다. 이어 인천 26명, 부산 23명, 경남 20명, 전남 17명, 강원·대구·충북 각 14명 순이었다. 또 경북 13명, 광주·대전 각 12명, 전북 11명, 제주 9명, 충남 8명, 울산 5명, 세종 2명, 인터넷 10명 등이었다.로또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와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 '효력 중단' 친족상도례, 국회서 폐지법안 잇따라…개정 논의는 '아직'
- (그래픽=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에서 형법상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인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폐지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법 효력이 사실상 중단된 만큼, 실제 폐지나 개편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친족상도례는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로마법을 기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당 제도는 일본 사법 시스템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도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됐다.우리나라 형법은 328조 1항 등을 통해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와의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 범죄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가 처벌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의 경우 ‘또는 그 배우자’가 규정돼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도입 당시부터 친족상도례 대상을 더 확대한 것이다. ‘또는 그 배우자’ 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동거가족의 배우자’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친족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대법원은 2011년 이에 대해 ’직계혈족·동거친족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하며 친족상도례를 통해 처벌을 면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폭 확대됐다.이에 따라 △부모나 자녀 및 그들의 배우자 △함께 사는 형제·자매나 친척(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및 그들의 배우자와의 재산 범죄는 처벌이 불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더해 법 개정으로 1990년 친족 범위가 모계 및 여계 혈족과 인척으로 확대되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은 더욱 넓어졌다.◇판례·법개정 통해 지나치게 대상 넓어져하지만 시대가 변하며 가부장적 시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친족상도례가 현대의 생활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친족상도례가 오히려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며 개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그러던 중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이 터지며 친족상도례는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박씨가 친형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친족상도례상 처벌 면제 대상인 박씨 부친이 나서 본인이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더욱 확산된 것이다. 이밖에도 친족상도례를 통해 처벌을 피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A씨는 모친의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간 동생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친족상도례를 이유로 불송치결정했다. 20대 B씨는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몰래 입양 보낸 부친을 절도죄로 고소했으나 B씨 부친 역시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피했다.국회의사당. (사진=이데일리DB)친족상도례 개정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있었다. 1992년 법무부가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해 14대 국회에서부터 정부안이나 의원안으로 수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국회가 제일을 하지 않는 사이 결국 헌재가 먼저 결단을 내렸다. 헌재는 올해 6월 친족상도례의 핵심 조항인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해당 조항에 대해 2025년 말까지 효력을 중단하며, 2026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친족상도례 도입 국가 비교해도 면제 친족·범죄 범위 너무 넓어헌재는 “친족상도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지만 적용대상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이 면제되는 재산범죄들 가운데 불법성이 경미하다가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미성년자나 질병, 장애 등으로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획일적으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해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결론 냈다.헌재는 특히 친족상도례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처벌 면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륙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일률적으로 광범위한 친족의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도록 한 경우는 거의 없고, 처벌 면제의 대상 친족이나 재산범죄의 범위 등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좁다고 밝혔다.헌재 결정 이후 국회에서도 친족상도례를 개정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모두 10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들은 대동소이하다.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고 친족에 대한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대다수다. 이들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지만 본격적인 논의를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자체안을 들고 나오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 제도 자체의 폐지가 맞을지, 아니면 적용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개정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법조계에선 이미 친족상도례 핵심 조항이 내년 연말까지 효력이 정지됐고 그 이후 자동폐기되는 만큼 실무상 법개정 시급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법조인은 “이미 친족 재산범죄도 모두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법의 공백이 없는 만큼 법 개정에 대해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소스의 땅 유럽서 ‘매운맛’ 열풍…한국 고추장·불닭소스 인기[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소스 문화가 발달한 유럽에서 최근 매운 소스류가 인기를 얻으면서 고추장·불닭소스 등 한국의 소스류도 덩덜아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고추장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는 유로모니터를 인용해 서유럽지역 소스 시장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28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0%나 성장했다. 2022년 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시장규모가 감소했지만, 그 이후 꾸준히 상승 중이다. 실제 유럽에서는 요리 및 식품구성에 있어서 소스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소비가 많다. 학교·회사 등 구내 식당에도 꼭 두 세 가지는 구비돼있을 만큼 대중화돼 있다. 글로벌 식품 시장 조사 기관인 민텔은 2022년 이후 대부분의 프랑스 소비자들이 늘 새로운 맛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Swicy’(매콤달콤한 맛) 덕분에 한국식 매운맛인 고추장도 인기를 얻고 있다. 또, 프랑스 소비자 중 젊은 소비자는 새로운 맛의 조합, 특히 매운맛과 퓨전 돼 있는 조합에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껏 매운맛은 유럽인들에게 향신료로 인식되어 있었다. 후추와 계피 이외에 다른 향신료에 대해 특화되지 않은 유럽인들에게 아시아의 매운맛은 아직 낯선 향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유럽인에게 매운 맛 소스는 스리라차와 핫소스, 할라페뇨와 칠리를 곁들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유럽의 유명 셰프들이 새로운 맛과 시각적 효과를 살리기 위해 매운맛을 사용하면서 아시아 퓨전 요리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한국의 K-콘텐츠로 인해 불닭이나 고추장 등의 한국의 매운맛이 유럽에 널리 알려지면서 ‘매운’ 트렌드는 계속 주목받고 있는 추세이다. aT 관계자는 “이런 트렌드는 점점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유럽인들이 아시아의 국가별 음식 특성을 구분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라며 “아직 유통 매장에서도 매운맛 소스 코너에서는 핫소스, 칠리소스, 고추 등이 대다수”라고 전했다.소스 종류별 시장 규모는 최근 5년간 꾸준히 확대추세에 있다. 2022년 기준 ’레시피 소스‘는 49%, ’쿠킹&테이블 소스‘는 28%로 소스 종류별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비중이 가장 컸다. 전년 대비 성장률도 각각 10%로 높았다. 이 관계자는 “유럽의 아시아 식문화의 인기, K-콘텐츠의 부상으로, 앞으로 한국의 매운맛은 계속해서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럽에 소스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수출업체는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해 유럽 소비자들의 미적, 윤리적, 라이프스타일 기호에 맞는 제품을 제조해 현지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수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제도개선안, PG업계 안정화·불필요한 규제 해소 기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안은 PG업계의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PG업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줄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검은 우산 들고 모인 티메프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14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이번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개선안은 ‘정산자금 보호’와 ‘PG사 관리·감독 강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티메프 사태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PG업의 범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제도개선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를 도입한다. 이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PG사는 이를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별도관리 자산에 대한 양도, 담보제공, 압류, 상계를 금지하고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 파산 시에도 정산자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둘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부터 영업정지, 등록취소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별도관리 자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정산기한 내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제재와 처벌을 받게 된다.셋째, PG업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의 정의가 포괄적이어서 자기 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하는 경우까지 PG업에 해당할 수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경우를 PG업에서 제외해 과잉규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법무법인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윤주호·박영주·임세영 변호사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금융위원회의 기존 입장과 다소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PG업 정의 명확화와 관련해 그동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이 자기 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하는 경우 PG업 등록 의무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태평양 측은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의 구체적인 정의와 ‘타인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박영주 변호사는 “PG업 등록 범위가 보다 명확해진다면, 위탁판매·특약매입 거래와 관련된 정산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PG업 등록이 요구되는지 여부 등 그동안 PG업 등록 필요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여러 이슈들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종래 금융위원회의 입장에 따라 PG업 등록을 준비하거나 정산 업무의 외부 위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자들로서는 PG업 등록이나 정산 업무의 외부위탁 등의 조치를 지금 바로 시행하기 보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어떠한 내용으로 마련될지 지켜본 다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9일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박영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해리스·트럼프에 바이든까지, US스틸 매각 반대 이유는?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우리는 반대의 뜻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미철강노조(USW)는 최근 백악관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시도를 반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데이브 맥콜 USW 위원장은 “우리의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면서 “US스틸은 미국 회사로 남아야 하고, 일본제철은 일본 회사”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 철강 산업의 상징’으로 통하는, 122년 역사를 지닌 US스틸이 어떻게 오는 11월 대선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는지 되짚어 봤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 주주 찬성에도 ‘일자리 우려’ 노조 반대 지난해 12월 일본제철은 US스틸을 149억 달러(약 19조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US스틸 인수로 몸집을 키워 중국 경쟁업체를 견제하겠다는 것이 일본제철의 목표혔다. US스틸 주주들도 이를 찬성했으나 USW와 정치권의 강한 반대로 거래는 아직까지 표류 중이다. USW는 일본제철이 노조가 대표하는 공장들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약속을 하지 않았고 기존 계약 조건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US스틸의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일본제철은 USW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까지 정리해고와 공장 폐쇄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USW는 향후 계획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대선 주자들도 노조의 강경한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US스틸 매각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시도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일 노동절을 맞아 US스틸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를 찾은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US스틸은 미국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여야 한다”며 US스틸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미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US스틸 몬 밸리 공장. (사진=AFP)◇ 주요 경합주, 백인 노동자층 공략 나서US스틸 본사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19명 배정돼 경합주 중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주요 격전지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결과적으로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었다. 그런 펜실베이니아는 과거 철강산업의 중심지였던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 속한다. 노동자층이 핵심 유권자 집단으로, 특히 철강 노조의 입김이 센 곳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두 대선 후보는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만큼 철강 노조의 지지 확보는 두 후보 모두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철강 산업이 국가 안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도 반대의 이유가 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지난달 31일 일본제철과 US스틸에 서한을 보내 US스틸 매각이 교통, 건설 및 농업 프로젝트에 필요한 철강 공급에 타격을 줘 국가 안보 위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CFIUS의 판단을 명분으로 삼아 US스틸 매각을 불허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일본제철(사진=AFP)◇ “순전히 정치적 선택” 비판 이어져 ‘US스틸 매각=국가 안보 위협’이란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의 연간 철강 수요는 국내 총 생산량의 3%에 불과하고,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즉, 국가 안보 위협은 명분일 뿐 대선 주자들의 반대나 바이든 행정부의 불허 방침 모두 정치적 셈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냈던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이와 관련해 “순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면서 “동맹과 적국을 구분하지 않는 순수한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했다. 미국 내 외국계 다국적 기업을 대표하는 무역 단체 글로벌비즈니스얼라이언스의 낸시 맥러넌 대표는 “불행하게도 양 정당 모두 대선을 앞두고 거래를 반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한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런 근시안적인 태도의 대가는 펜실베이니아의 노동자들이 치를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미국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목소리 냈다.정치권의 반대에도 US스틸과 일본제철은 거래 진행을 고수하고 있다. 데이비드 버릿 US스틸 CEO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일본제철과의 거래가 실패하면 공장을 폐쇄하고 본사를 피츠버그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리 다카히로 부회장이 지난 11일 US스틸 인수와 관련해 CFIUS 관계자와 미국 워싱턴DC에서 면담을 진행하는 등 일본제철 또한 상황 타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美, 27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철강 등 수입 관세 순차 인상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미국 정부가 전기차 등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이달 말부터 순차로 시행할 예정이다.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사진=AFP)13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전기차·태양전지·철강·알루미늄·전기차 배터리 및 주요 광물 등에 인상한 관세율을 오는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관세 인상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대폭 오른다. 태양전지 관세는 50%로 상향된다.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와 광물, 부품 등도 관세율이 각각 25%로 오른다.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인상 관세율의 적용 시점이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내년부터 폴리실리콘과 실리콘웨이퍼 등을 포함한 반도체는 인상된 관세율 50%가 부과된다.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포함한 기타 장비에 대한 인상된 관세율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앞서 미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중국의 과잉 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면서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180억달러(약 24조6000억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당초 USTR은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의료용품 등에 대한 관세를 올해 8월1일부터 올리겠다고 했지만 잇따라 시행이 순연됐다. 일부 품목의 경우 지난 5월 발표한 것보다 관세율이 더 올라갔다.의료용 마스크 및 수술용 장갑의 관세는 25%로 인상할 방침이었지만 5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시장의 수급 사정을 고려해 적용 시점은 연기했다.이번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인상 발효 시기 결정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공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