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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만료 D-1…'尹 지키기' 총력전 나선 용산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이 경호처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방어 모드에 돌입했다. 수사기관의 전방위 압박에 강성 보수층 결집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다 향후 탄핵심판 관련 변화 기류가 감지되면서 ‘대통령 지키기 전략’에 한층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오는 6일까지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산길에 철조망을 정비하고, 도로에 차벽을 겹겹이 설치하는 등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할 당시 1~3차에 걸친 저지선을 구축하며 강력 대응했다. 경호처는 버스와 승합차로 관저로 향하는 길을 가로 막고, 직원들 수백여명이 팔짱을 끼고 인간 장벽을 만들어 막아서는 등 육탄 방어를 벌인 끝에 영장 집행은 5시간 30분만에 무위로 끝이 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입구를 막아선 차벽 앞에 경비병력이 모여 있다.(사진=뉴시스 제공)경찰은 영장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호처는 지난 3일에는 “법·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호처는 또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에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를 촬영한 JTBC, MBC, SBS와 일부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했다. 추가로 진행될 영장집행 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사진·영상 촬영이나 무분별한 관련 자료 유포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수사기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당시와 비교하면 대응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야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체포영장 무산을 두고 “경호처 해제”를 주장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시사했다. 이제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와 그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에 속한 민주당이 탄핵 심판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탄핵 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삭제하기로 하면서 여권은 물론 학계와 법조계에도 적잖은 반향이 일고 있어서다. 앞으로 헌재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로 한 만큼 해당 등판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라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의사 결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참모진들도 당분간 대통실에 남아 사태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분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체제로 회의를 주도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1.05 I 김기덕 기자

"특공대 동원해 尹체포" VS "경찰 특수단 등 150명 고발"
[이데일리 성주원 이영민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특공대를 동원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맞섰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임박한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들이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경찰 직협 “체포영장 집행 방해, 헌법 부정한 범죄자들”경찰 내 노조 격인 직협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경찰특공대에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호처의 반대를 비판하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사람들에게 내란 동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협은 앞서 지난 3일 무산된 체포시도를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전국경찰특공대와 경찰력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라. 이 과정에서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영장 집행을 막는 이들을 향해서도 경고를 남겼다. 경찰 직협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법과 헌법을 부정한 범죄자들”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장이란 직책도,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무력화하려는 자들과 법 집행을 방해한 모든 자들은 내란 동조 행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 위협” 尹측, 공수처장 등 150여명 고발 예고같은 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공수처장이 수사지휘권도 없이 경찰 특수단을 동원해 위헌·위법한 영장을 집행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과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수사관들 외에도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대행)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경찰청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거부했다며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방침이다.특히 대리인단은 “(이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저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경호원들의 관저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대리인단은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건”이라며 “헌법 제66조의 ‘헌법수호 책무’에 따라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리인단은 또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 촬영한 정황도 포착됐다며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경호처 저지에 막혀 체포영장 집행 중지앞서 지난 3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수사팀은 당일 오전 8시 2분쯤 관저에 진입해 1·2차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한남동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집행을 중단했다.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인물로,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현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처장을 맡았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 만료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경호처의 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이날 오후 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을 태운 차량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나와 과천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5.01.05 I 성주원 기자

"국가안보 위협" 尹측, 공수처장 등 150여명 고발 예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5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임박한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들이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일 공수처장이 수사지휘권도 없이 경찰 특수단을 동원해 위헌·위법한 영장을 집행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발표했다.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과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수사관들 외에도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대행)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경찰청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거부했다며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방침이다.특히 대리인단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저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경호원들의 관저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대리인단은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건”이라며 “헌법 제66조의 ‘헌법수호 책무’에 따라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리인단은 또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 촬영한 정황도 포착됐다며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에 나섰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5.01.05 I 성주원 기자

경찰 직협 "체포영장 집행 방해, 헌법 부정한 범죄자들"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특공대를 동원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찰 내 노조 격인 직협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경찰특공대에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호처의 반대를 비판하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사람들에게 내란 동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협은 앞서 무산된 체포시도를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전국경찰특공대와 경찰력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라. 이 과정에서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영장 집행을 막는 이들을 향해서도 경고를 남겼다. 경찰 직협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법과 헌법을 부정한 범죄자들이다”며 “대통령 경호처장이란 직책도,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무력화하려는 자들과 법 집행을 방해한 모든 자들은 내란 동조 행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수사팀은 당일 오전 8시 2분쯤 관저에 진입해 1·2차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한남동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4시간 넘게 대치하면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인물로,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현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처장을 맡았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 만료될 예정이다.

2025.01.05 I 이영민 기자

정웅석 "절차 지키지 않은 공수처…수사 정당성 우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문제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지난해 8월 29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공.정웅석 원장이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의견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시작부터 집행까지 곳곳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된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출신의 정 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산하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20여년간 법무부와 대검 내 검찰 개혁 업무와 논의에 참여해 온 이 분야 대표 전문가다.정 원장은 우선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의문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 내란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정 원장은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태양이 전혀 다르다”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영장청구권이다. 공수처 검사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다는 의미다. 정 원장은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을 갖는 사건에 대해서만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는 일반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영장 청구 법원 선택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재판관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청구 관할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정 원장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위치나 거리를 볼 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수사처가 자의적으로 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시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남동 관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군사상 비밀장소 출입 관련 규정(형소법 제110조)과 공무상 비밀 관련 규정(형소법 제111조)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피의자 수색의 경우에도 이 조항들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법관이 법률조항을 임의로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정 원장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2025.01.05 I 성주원 기자

경찰, '尹 체포 방해' 경호처장에 2차 출석 요구(상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은 4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고 밝혔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병력 등이 내려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는 7일 오전 10시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앞서 공조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 경호처장과 김 경호처 차장을 입건하고 이날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공조본은 3일 오전 8시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등의 방해를 받아 집행하지 못하고 약 5시간 30분의 대치 끝에 철수했다. 공조본은 경호처장에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처는 “경호법·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한다”고 거부했다.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자 공조본은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박 처장은 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5.01.04 I 손의연 기자

‘애국시민’ 편지에 경호처 실드…尹의 100시간, 불발된 체포영장[사사건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약 100시간이 지난 시점의 상황입니다. 그 시간동안 윤 대통령은 관저 앞을 차지한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호소했고, 경호처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경찰 인원들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은 무산됐고, 수사당국은 재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화두가 되기 시작한 건 지난달 31일 오전 9시25분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협업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의 청구서를 접수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33시간 만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선 피의자(윤 대통령)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법원이 이를 모두 인정한 셈입니다. 어울러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는데 법원의 결정으로 이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당국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가 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었죠. 하지만 체포영장을 받아든 공조본은 고민이 더 많아졌습니다. 영장 발부 소식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들었고,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관저 앞 골목에서 스크럼을 짜고 수사당국의 진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러던 와중 윤 대통령이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애국시민’이었죠. 윤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지지자들의 행동을 지지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지지자들은 더 극렬해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휘발유가 든 드럼통에 불을 붙이자, 죽창·새총·쇠파이프를 확보해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내란을 선동한다’는 취지의 비판이 일었지만 지지자들에겐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한 셈이 됐고, 공조본은 체포영장 집행을 주저하게 됐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체포영장 ‘D-day’가 언제냐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던 가운데, 공조본은 지난 3일을 실행일로 잡았습니다. 준비는 착착 이뤄졌습니다. 전날 밤부터 수천명의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수사관들이 들어가는 길에 지지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고, 동이 트자마자 관저를 향했고, 오전 8시쯤 관저에 들어섰습니다. 여기까지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라는 난관이 공조본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군부대 등을 동원해 수사관들이 육탄방어에 나섰습니다. 체포영장을 제시한 공조본에게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구역에 따라 수색을 불허한다고 밝히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입니다. 결국 공조본은 5시간여만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앞세워 자신의 체포를 막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체포영장 발부 후 100시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다시 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커보이는데요. 경호처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지난 3일의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를 뚫어낼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 때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마저 여의치 않다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법원에서 1차적으로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경호처가 막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원달러 환율은 체포영장 집행 시작과 동시에 안정세를 찾기 시작하다 무산됨과 동시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현재 정국과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시장의 판단인건데요. 빨리 모든 면에서 ‘정상화’되는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2025.01.04 I 박기주 기자

잦아들 기미 없는 한남4 '수주 혈투'…서울대 선후배 맞대결도 이목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 한남4구역 수주를 놓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간 펼쳐진 치열한 수주경쟁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각 사 수주전략을 이끌고 있는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와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서울대 건축공학과 동문이라는 점에서, 양사는 물론 두 대표 간 자존심 경쟁 향방을 가름할 오는 18일 조합원 투표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삼성물산의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 센트럴 커뮤니티 조감도(위)와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한남’ 수경 공간 ‘크리스탈 레이크‘.(사진=각사)◇삼성 ‘커뮤니티’ vs 현대 ‘조경’…끝없이 쏟아지는 혜택삼성물산은 3일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에 총 면적 1만2000평(가구당 5.03평)에 이르는 커뮤니티를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서울시청 잔디광장의 6배에 이르는 규모로, 가구당 기준으로는 일대 강남권 신축 아파트 단지 평균의 2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대표적인 커뮤니티로 △단지 중심 스포츠·문화 시설을 집중 배치한 4000평 규모 ‘센트럴 커뮤니티’ △한남뉴타운 내 가장 높은 위치에 266m 길이로 조성하는 ‘스카이 커뮤니티’ △남산에서 한강 방향으로 이어지는 365m 길이 공중산책로 ‘하이라인365’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커뮤니티 규모에 걸맞게 111개 종류, 175개에 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맞선 현대건설은 이날 단지 내 조경을 위해 프랑스 대표 조각가 자비에 베비앙과 협업하겠다고 조합에 제안했다. 자비에 베이앙은 프랑스 퐁피두 센터 및 베르사유 궁전, 영국 하트필드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현대 미술가로, 국내에서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더 그레이트 모빌스’로 잘 알려져 있다.구체적으로 현대건설은 △단지 중심부 중앙광장에 물 위를 달리는 황금마차를 구현한 ‘골든 캐리지’ △5m 단차를 활용해 단지 내 계단식 물길과 정원이 조화를 이루는 ‘그랜드 워터 테라스’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는 ‘인피니티 리버 라운지’ △차량 및 보행진출로 입구에 나무와 수경시설을 조성한 ‘아너스 라운지’ △단지 중심에 위치할 수경공간 ‘크리스탈 레이크’ 등을 제안했다.앞서 양사는 조합원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해 공사비 등 시공조건을 비롯한 각종 금융 혜택, 상가 지원에 이르기까지 차별화 전략을 쏟아낸 터다. 이와 함께 ‘홍보관을 공동을 1개소만 운영하라’는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을 지키지 않고 녹사평대로변에 양사 각각 홍보관을 꾸리는 등 과열 경쟁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용산구청은 당초 18일이 아닌 14일까지 홍보관 운영 기간을 단축하라는 지시를 양사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세철(왼쪽)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와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사진=각사)◇양사 간 자존심 경쟁 양상…서울대 동문 CEO에도 이목건설업계에선 양사 간 한남4구역 수주를 둔 경쟁은 각 사를 이끌고 있는 수장 대결로도 이목을 끈다. 지난 2021년부터 삼성물산을 이끌고 있는 오세철 대표, 지난해 말 현대건설 수장으로 오른 이한우 대표는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선후배 지간이자, 각사를 대표는 ‘주택통’이어서다.1962년생인 오 대표는 1985년 삼성물산에 입사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두바이 등 주요 해외 건설사업 현장소장을 지낸 현장 전문가다. 다양한 해외현장 경험에 더해 글로벌조달실장, 플랜트사업부를 이끌기도 했다. 1970년생인 이 대표는 1994년 현대건설에 입사한 이후 건축기획실장,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현장소장, 건축주택지원실장, 전략기획사업부장에 이어 최근까지 주택사업본부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말 대표 자리에 올랐다.

2025.01.04 I 남궁민관 기자

"개 산책시키는 사람 누구?"…尹관저 찍은 유튜버 피고발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통령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불법으로 촬영한 방송사와 유튜버를 고발조치했다고 나선 가운데 한 유튜버가 관저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에 나선 이날 오전 구독자 약 45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윤석열 한남동 관저 체포 생방송’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유튜버는 관저와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내보내거나 카메라 줌 기능으로 관저 내부 곳곳을 확대했다. 라이브 방송 시작 약 3시간 53분이 지났을 무렵 관저 내부에서 흰색 옷을 입은 누군가가 흰색 개를 데리고 나와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이에 실시간 라이브 댓글창에는 유튜버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한 누리꾼은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는 1급 보안시설로서 촬영이나 방송이 대한민국 법으로 금지된 행위다. 채널 운영자에게 방송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방송을 계속하기에 유튜브 측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이날 MBC와 JTBC 등 일부 매체는 대통령 관저 내부를 생중계로 내보냈다. 촬영에는 헬기와 드론 등이 사용됐으며, JTBC는 보도 중 최초로 헬기로 대통령 관저를 촬영했다고 언급한 뒤 오후에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대통령 관저는 1급 보안시설이자 비행금지구역으로, 앞서 지난 2022년 8월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 13만6603㎡를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JTBC, MBC, SBS와 성명불상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전했다.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항공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로든 사진이나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누리꾼들은 “대통령실한테 해당 유튜버도 고발당했겠다” “이 분 곧 잡혀가겠다” “이 와중에 개 산책시키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긴 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5.01.03 I 채나연 기자

공수처 "영장집행 사실상 불가능…崔가 경호처 명령해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적법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경호처의 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이날 오후 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을 태운 차량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나와 과천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3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당시 대치상황, 현장 인원 등을 감안 해 종합적인 판단으로 내린 조치”라며 “현장에서의 불상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영장 집행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오전 8시 2분경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다. 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30명과 경찰 인력 120명 등 150명이 투입됐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약 5시간30분 동안의 대치 끝에 오후 1시30분경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후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앞서 경호처는 공수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기밀시설을 시설장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쉈다”며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고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지적했다. 경호처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 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1.03 I 백주아 기자

대통령경호처 “경호·군사시설 무단침입, 법적 조치할 것”(상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는 무단침입”이라고 주장했다. 경호처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호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호처는 또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 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임박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들이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2025.01.03 I 김기덕 기자

尹 체포 주말에 재시도할까.. 공수처 "검토중"(종합)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위해 관저에 진입한 지 약 5시간30분만에 현장 요원들의 ‘안전 우려’로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선임계를 제출한 이후 출석을 협의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공수처는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던 공수처 수사관들이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수처는 3일 오후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이어 공수처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중지는 공수처 검사 등이 관저에 출입한 이후 약 5시간30여분만에 이뤄졌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경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 17분경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8시 2분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관 약 35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으로 진입했다.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중지한 건 현장에 투입된 인원들의 안전 문제 때문이다. 공수처 설명을 종합하면 관저 정문 진입 이후 총 3차에 걸쳐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대통령 경호처와 군부대 등의 저지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 관계자는 “철문을 들어간 뒤 첫번째 버스로 막혀 있었고, 경호처 직원 50여명이 길목을 막아섰으며 경호처 차장이 나와 경호법에 따라 경호할 뿐이고 영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변호인단과 이야기하라 전했다”며 “영장 집행을 위해 이를 뚫고 들어갔으나 100~150m 올라가니 다시 버스로 막혀 있었고 또다시 경호처 직원이 막아섰다”고 설명했다.이어 “(저지선으로 인해) 갈 수 없어 옆 산길로 올라갔고, 80~100m 정도 올라가니 다시 버스와 경호처 및 군부대 등 인력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막아서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저지선을 뚫기 위해 충돌하면) 부상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 우려로 집행을 중단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과정 가운데 경호처 직원과 군부대 인력 일부는 개인화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두 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내는 등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일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병력을 동원했다”며 “(공수처가)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 경고한다”며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도 덧붙였다.특히 공수처에 이번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요,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라며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에 한발 물러서면서, 주말 간 재차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향후에도 경호처가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으로 예상돼 안전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윤 대통령 측과 출석을 협의하는 식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실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 영장을 제시한 공수처 검사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 (공수처에) 선임계를 낼 것”이라며 “그 이후 (출석에 대한) 협의하는 절차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경호처의 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이날 오후 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을 태운 차량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나와 과천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5.01.03 I 송승현 기자

尹지지자들, 영장 집행 중지에 "좋아서 눈물.. 지킬 것"
[이데일리 박순엽 이영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 5시간 30분 만에 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일부 지지자들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가 이어지리라고 내다보면서 집회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임박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3일 오후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수처 수사팀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지 5시간 30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내질렀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전해진 뒤 모여들기 시작해 오후 12시 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약 6000명이 모였다. 이들은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공수처가 철수했다”고 외쳤다.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헌법 유린”이라며 “공수처 꺼져라, 경호처 힘내라”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계엄 합법, 탄핵 무효’ 등의 손팻말을 흔들며 관저 앞 집회 규모를 늘려나갔다. 다만, 이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진 않았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함께 연단에 올라 “우리는 반드시 윤 대통령을 지킬 것이고, 헌법 위 권리인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 계속 저항할 것”이라며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에 공수처가 내란을 저지르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소리를 내질렀다. 이곳에서 만난 지지자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이른 오전 울산에서 버스를 타고 왔다는 정모(28)씨는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주의 사이의 체제 문제를 겪고 있는 과정에 우린 윤 대통령이 지키려고 한 가치를 지지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체포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체포영장 집행은 부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관저 앞 집회에 수차례 참가했다는 이모(72)씨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관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KTX를 타고 올라왔는데, 경찰들이 돌아갔다고 하니 좋아서 눈물이 난다”며 “처음엔 비상계엄 선포에 놀랐지만, 윤 대통령의 담화를 듣고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공수처가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올 가능성을 언급하며 집회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조본은 이날 10시 10분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경호법·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집행 중지를 알리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한편, 경찰은 관저 앞 질서를 정리하고자 기동대 소속 45개 부대, 약 2700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기동대 버스 135대를 현장 대기하도록 했다. 관저 앞 도로 양측엔 100여대의 경찰 버스로 차벽이 세워졌고, 인근 곳곳엔 경찰 경력이 배치돼 주변 질서를 정리했다. 특히 관저로 올라가는 도로엔 이중으로 질서 유지선을 설치해 일반인의 접근을 막았다.

2025.01.03 I 박순엽 기자

‘尹 체포 방해’ 박종준 경호처장 입건…공조본 “4일 출석 요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입건하고 오는 4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던 공수처 수사관들이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3일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입건하고 오는 4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조본은 이날 오전 8시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등의 방해를 받아 집행하지 못하고 약 5시간 30분의 대치 끝에 철수했다. 공조본은 박 경호처장에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에서는 “경호법·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한다”고 답했다.이처럼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자 공조본은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공조본은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오는 6일까지 추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거듭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밝히며 이날과 같은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1.03 I 김형환 기자

"尹체포 막는데 의무복무 병사들을"..국방부 '모르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하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중단한 가운데, 이를 저지하는데 동원된 군 부대에 관심을 쏠린다. 대통령 관저의 경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 중심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하거나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일부 군인 공무집행방해 입건 검토55경비단 병력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저지했다. 지휘관 명령에 따라 움직인 병사들이 자칫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일부 군 병력과 몸싸움을 벌였던 경찰은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입건 여부를 추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 직원들과 경찰이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국방부는 군 병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동원된 것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소관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군의 지휘계통에 따른 임무 수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외곽경비를 지원하는 군 병력(55경비단)은 경호처가 통제한다”며 “정확한 상황은 국방부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군 병력과 공수처 간 충돌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부터 예고됐던 것이지만 손놓고 있었다는 얘기다.게다가 국방부 관계자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투입됐다’는 지적에 대해 “불법적 상황에 투입됐는지는 근거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늘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은 국방부가 명확히 모르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경호처와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김용현, 군·경 지휘·감독하는 경호처장 추진청와대 시절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는 경찰인 101경비단이 맡았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으로 옮기면서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도 이전해 관저 외곽 경비 임무는 제55경비단이 맡게 됐다. 이들은 대통령경호처 파견 병력이지만,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은 국방부 및 합참, 수방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에 나선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과거 김용현 처장 시절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작전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기 위해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대통령경호법이 1963년 제정된 이래 경호처장이 군·경을 직접 통솔하도록 권한을 준 적이 없었다. 대통령경호처의 권한 강화에 대해 국회와 언론의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경호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경호구역에서의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수준의 문구만 추가됐다. 대통령령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안전대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지만, 군 관련해서는 합참 작전본부 소속 장성 1명과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1명, 수방사 참모장과 ‘협조’를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경호처는 수방사 소속 55경비단 병력 운용을 위해 군 당국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군 당국은 이들 파견 병력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군법무관 출신의 김경호 변호사는 “55경비단의 경호처 파견은 법률상·행정상 인사 조치에 해당한다”면서 “수방사령관 대리는 작전통제권을 경호처에 위임했더라도, 인사권까지 경호처에 넘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파견을 해제하고 부대원을 복귀 명령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 명백히 위법”이라면서 “경호처 지휘가 그런 불법행위를 명령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2025.01.03 I 김관용 기자

尹측 "1급 기밀구역서 물리력 행사.. 엄중 경고"(상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왼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측은 3일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중지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금일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병력을 동원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 경고한다”며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공수처는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공지했다.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이날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경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 17분경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8시 2분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관 약 35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으로 진입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및 경호처가 지휘하는 군부대와의 대치로 약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을 중지했다.

2025.01.03 I 송승현 기자

尹체포영장 집행 5시간반만에 중단…이후 절차는?
[이데일리 성주원 최오현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반만이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안전 문제가 불거질 것을 염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한인 6일이 지나기 전 재차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에 나섰다.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공수처와 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은 3일 오후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은 오는 1월 6일까지 유효하다. 이에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한이 지나기 전에 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효기한까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는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 이후에는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경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 17분경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8시 2분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관 약 35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으로 진입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투입된 전체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명이었다.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경호처가 지휘하는 군부대 등에 막혀 윤 대통령에게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공수처는 박종훈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영장 집행 협조를 구했으나, 박 경호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을 불허했다.이날도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오전 6시부터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겠다는 보수 단체가 몰려 들었다. 경찰력은 45개 중대(2700여명)가 현장에 배치됐다. 경찰은 평소보다 많은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드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임박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5.01.03 I 성주원 기자

현대건설, 한남4 조경 佛 조각가 ‘자비에 베이앙’과 협업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남4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삼성물산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건설이 단지 조경에 프랑스 대표 조각가 자비에 베이앙(Xavier Veilhan)과 협업한다고 3일 밝혔다.한남4구역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수경 공간 ‘크리스탈 레이크(사진=현대건설)자비에 베이앙은 프랑스 퐁피두 센터 및 베르사유 궁전, 영국 하트필드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현대 미술가로 국내에서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더 그레이트 모빌스(The Great Mobiles)’로 알려져 있다.현대건설은 한남4구역 시공사로 선정돼 ‘디에이치 한강’을 조성하게 되면 단지 중심부 중앙광장에 자비에 베이앙의 ‘골든 캐리지(Golden Carriage)’를 설치할 예정이다. 골든 캐리지는 물 위를 달리는 황금마차를 구현한 것으로, 베르사유 궁전 전시에서 선보였던 마차의 예술적 감각과 맞닿은 작품이다.현대건설은 다양한 테마 공간을 통해 입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제안을 내놨다.현대건설은 “5m 단차를 활용해 단지 내 계단식 물길과 정원이 조화를 이루는 ‘그랜드 워터 테라스(Grand Water Terrace)’로 장엄한 경관을 연출하며 입주민들에게 시각·청각적 힐링을 제공한다. 낮에는 자연의 평온함을, 밤에는 조명과 어우러진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입주민들의 일상에 특별함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인피니티 리버 라운지(Infinity River Lounge)’는 한강 조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물 위에 떠 있는 고풍스러운 고목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작용해 품격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차량 및 보행 진출입구인 ‘아너스 라운지(Honors Lounge)’에는 단지를 상징하는 아름드리 나무와 수경시설이 어우러진 형태다.한남4구역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수경 공간 ‘크리스탈 레이크(Crystal Lake)’는 유려한 선율과 어우러진 풍경을 연출한다. 현대적인 설계와 자연적 요소가 결합돼 입주민들에게 시각적, 감각적 만족을 제공하며 실외 커뮤니티에서 즐기는 차 한잔의 여유도 선사한다.단지 내에는 130여 종의 수목을 감상할 수 있는 2.6㎞ 길이의 순환 산책로를, 조성하며 경사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단과 단 사이에 19대의 아웃도어 엘리베이터와 9대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보행 편의성을 강화할 방침이다.한남4구역 재정비 사업은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3층, 51개 동, 233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로 불린다. 국내 시공능력 1위와 2위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2파전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내년 1월18일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를 거쳐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24일 ‘디에이치 한강’ 홍보관을 개관하고 공식 홍보에 돌입했다. 오는 4일 조합원 대상 2차 사업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2025.01.03 I 박지애 기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무산…"안전 문제로 중단 결정"
[이데일리 최오현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반만이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안전 문제가 불거질 것을 염려했다고 설명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수처와 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은 3일 오후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경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 17분경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8시 2분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관 약 35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으로 진입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투입된 전체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명이었다.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경호처가 지휘하는 군부대 등에 막혀 윤 대통령에게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공수처는 박종훈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영장 집행 협조를 구했으나, 박 경호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을 불허했다.이날도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오전 6시부터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겠다는 보수 단체가 몰려 들었다. 경찰력은 45개 중대(2700여명)가 현장에 배치됐다. 경찰은 평소보다 많은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드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2025.01.03 I 최오현 기자

“尹 지키자” 정오 지나자 6천명까지 결집한 지지자들
[이데일리 이영민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의 대치가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다. 관저 밖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수천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리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3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전 9시 30분쯤 경찰 비공식 추산 1200명이던 참가자들은 3시간 만에 6000명 가까이 불어났다, 이들은 ‘불법영장 원천무효’, ‘부정선거 검증하라’와 같은 손피켓을 들고 “경찰과 공수처에는 대통령을 체포할 권한이 없다”며 “이재명과 공수처 같은 부당한 자들을 체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7시 21분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오전 8시 2분쯤 바리게이트 안으로 진입했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면서 4시간 넘게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관저 인근에는 체포영장 집행과 충돌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45개 부대(부대당 60명)와 경찰 인력 약 2700여명이 배치됐고. 경찰 기동대 버스 135대가 현장에 세워져 있다. 경찰은 관저 앞과 건너편 길가에도 기동대 차량으로 길게 차벽을 세웠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체포영장을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 체포조 투입의 동선을 짜는 등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자체 수사자료와 검찰, 경찰로부터 확보한 주요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 앞에서 박 경호처장 등 현재 尹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이들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오늘 경호처는 압수수색 거부 때와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도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영장에 담았음에도 직권남용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2025.01.03 I 이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