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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혁신 투톱 한국·스웨덴[공관에서 온 편지]
- [이형종 주스웨덴 대사] 우리는 스웨덴 하면 ‘복지국가’를 떠올린다. 실제로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기치 아래 국민의 삶을 국가가 세밀히 보살피는 복지국가다.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개개인이 부담하는 높은 수준의 세금과 기여금으로 유지된다. 이에 더해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탄탄한 경제도 복지국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은 국민을 나태하게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발휘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형종 주스웨덴대사[외교부 제공]인구 1000만 명의 작은 나라 스웨덴의 혁신 역량은 놀랍다. 2024년 글로벌 혁신지수 2위,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 2위, 유니콘 스타트업 41개라는 성적을 자랑한다. 전국적으로 13개의 혁신센터와 30개의 사이언스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스포티파이(Spotify·음원 서비스), 스카이프(Skype·인터넷 전화), 클라르나(Klarna·전자상거래)의 성공이 창업 도전에 불을 지폈다. 스웨덴이 오늘날의 혁신 면모를 갖추게 된 요인으로는 개방경제에 따른 글로벌마인드, 사회적 안정, 정부의 지원 그리고 높은 연구개발 투자를 손꼽을 수 있다. 스웨덴은 오랜 혁신과 발명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지퍼, 볼베어링, 블루투스, 스패너, 테트라팩, 3점 안전벨트, 섭씨(℃) 등이 스웨덴의 산물이다.스웨덴에서도 K팝을 필두로 우리 문화와 제품에 관심이 높다. 무엇보다 스웨덴은 경제교류와 연구개발의 파트너로서 우리를 매우 가치 있게 보고 있다.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연간 무역액은 약 35억달러에 달한다. 우리의 대 스웨덴 최대 수출품은 자동차고 스웨덴의 한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수출품도 자동차다. 이는 서로가 고도화한 산업구조를 지닌 경쟁국인 동시에 교류와 협력 파트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한국과 스웨덴은 모두 수출 중심의 개방경제 시스템을 통해 발전해왔고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두 나라는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높고 우수한 교육에 힘입어 고급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들어 양국의 공동 연구개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연구소들과 스웨덴의 종합과학기술 연구소인 RISE는 전력 반도체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건설과 관련해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도 예정돼 있다. 스웨덴이 혁신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 의약품, 녹색기술도 유망한 분야다.세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양국은 미래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스웨덴 전략산업 서밋에는 양국 기업인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산업과 기술 경쟁력, 경제안보, 지속가능 모빌리티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고 업무협약도 4건 체결했다. 특히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인으로 평가받는 야콥 발렌베리 인베스터 AB 회장은 이번 서밋에서 양국이 친환경 기술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요즘 ‘스웨덴 캔디’가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다. 알록달록한 색감, 쫄깃한 식감 그리고 새콤달콤한 맛을 장착한 스웨덴 캔디는 매력적이다. 반대로 K팝의 비트와 율동, 감성을 자극하는 한국 드라마, 매력적인 한국 화장품, 맛있는 한국 음식도 스웨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처럼 문화와 생활을 통해 양국 국민 간 교류의 저변이 다져지고 경제교류와 연구 협력이 확대된다면 머지않아 노벨문학상에 이어 노벨과학상을 받을 날도 올 것이다.
- 대한체육회장-대한축구협회장, 얼마나 대단한 자리길래?
- 3선 도전에 나선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경쟁률이 무려 6대1이다. 2016년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처음 치러진 이래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후 처음 실시된 2016년 선거에는 5명, 2020년은 4명이 최종 경선을 치렀다.대한체육회장은 대한민국 체육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심지어 ‘체육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다.우선 1년 예산만 4400억 원에 이른다. 웬만한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많은 돈을 쓴다. 체육회 산하 조직도 상당하다. 회원 종목단체만 해도 정회원 64개, 준회원 4개, 인정단체 15개 등 83개에 달한다. 회원 시도체육회도 17개나 된다.대한체육회장이 더 매력적인 이유는 정부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한체육회는 법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다른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다른 공공기관과는 다르다.대한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통합돼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와 정치의 분리 원칙’를 강조한다. 이 같은 원칙이 흔들릴 경우 국제적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정치로부터 스포츠의 독립은 올림픽의 숭고한 가치 중 하나다. 하지만 때로는 이 부분이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대한체육회가 정부의 견제에 반발하면서 내놓는 단골 레퍼토리가 ‘NOC의 자율성과 독립성’이다.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큰소리칠 수 있는 이유다.심지어 대한체육회장은 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될 수도 있다. IOC 위원은 국제 무대에서 국빈급 대우를 받는다. 해외 입국 비자가 필요 없고 IOC 총회 참석 때는 차량과 통역·의전 요원이 지원된다. 올림픽 개최지 선정 등 국제 스포츠 외교 무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진행된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체육회 대의원, 회원종목 단체장 임원, 대의원,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회원시·도체육회임원, 대의원, 선수, 지도자, 시군구 체육회 임원과 대의원 등 2300여 명으로 구성된다.기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 1개월 전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2만 3000명의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 일주일 전에 이 중 추려진 2300명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하지만 대한체육회는 2022년말 ‘지정선거인’ 제도를 신설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체육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1명씩 체육회장 선거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체육회 정관을 바꾼 것이다. 지정선거인은 총 228명으로, 전체 선거인단의 약 10%에 육박한다. 체육계 일각에선 “이기흥 현 회장이 기존 체육회 조직을 활용해 지정선거인단이 누군지 미리 알게 되면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편, 정몽규 현 회장이 4선에 도전하는 대한축구협회장도 빛나는 감투다. 한국 축구의 수장이라는 명예도 있지만, 국제축구연맹(FIFA)을 통해 소위 ‘축구 외교’ 무대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축구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 인기 스포츠이자, 거대한 스포츠 산업이다. 그런 축구 산업을 주무르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 FIFA다.과거 FIFA 부회장까지 오르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처럼 정몽규 현 회장도 그동안 FIFA 무대에 진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 2017년부터 2년간 FIFA 평의회 위원도 역임했다.지난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을 당시에도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의 국제 축구계 인맥을 활용해 다시 FIFA 핵심부에 들어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 中단체 무비자 허용..외국인 관광객 1850만명 유치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명상·이선우 기자] 정부가 2025년 새해 상반기 중 관광시장 안정화와 활성화에 9434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 정부의 관광 부문 전체 예산 1조 3477억원의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무비자 입국 대상을 확대하고 비자 발급 수수료와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기한도 내년 연말로 연장한다. 관광시장 안정화와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 내년 1850만명 외래 관광객 유치, 30조원 관광 사업체 매출, 40조원 국내여행 지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관광시장 활력’, ‘방한 편의 제고’, ‘지역활력 촉진’ 등의 내용이 담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관광·마이스 분야 협회와 단체, 업계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한 권한대행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K콘텐츠와 K컬처가 전 세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방한 관광시장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최근 국내 정세 불안으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지 않도록 업계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中 크루즈 단체 무비자 입국, K-ETA 면제 기한 연장정부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관광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외래 관광객의 방한 수요를 늘리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94% 수준까지 올라온 방한 관광 시장의 회복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이달 31일 종료를 앞둔 68개국 대상 K-ETA 한시 면제 조치는 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6개국 대상으로 시행하던 단체 관광객 비자 수수료(15달러) 면제 조치도 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늘어났다.외래 관광시장 회복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수요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전담여행사와 크루즈 선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6년 처음 시행된 후 중단됐던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가 재개되는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 (사진=뉴스1)관련 업계는 크루즈를 이용해 방한하는 중국인 단체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이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수요를 늘리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크루즈 단체 관광객 외에 항공, 선박 등을 이용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단기간에 방한 관광 수요를 끌어올리고 지방 도시 방문을 늘리기 위한 캠페인성 단기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내년 3월까지 방한 외래 관광객 5만 명을 대상으로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인천과 김포공항을 통해 방한하는 외래 관광객이 지방공항을 운항하는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해 지방 도시여행에 나설 수 있도록 1만 명 대상 ‘1+1 항공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네이버, 카카오, 티머니 등과는 다국어 지도, 식당 예약·결제, 철도 좌석 예약, 택시 호출, 통역 안내 등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도시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사진=문체부)◇‘여행가는 달’ 캠페인 내년 3월 조기 시행 매년 6월 시행하던 ‘여행가는 달’ 캠페인은 내년 시기를 앞당겨 3월에 조기 시행한다. 불안한 국내 정세로 타격을 입은 관광 업계, 갈수록 벌어지는 관광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홍보를 강화하고 코리아 둘레길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지역도 올해 34개소에서 내년 45개소로 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에 관광 수요와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해 각종 부담금 감면과 세제 혜택이 포함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간다. 총 4조원을 투입하는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와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개발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이 외에 국내외 정세와 기후, 재해·재난 등 외생 변수에 취약한 관광업계를 위해 일반융자(5365억원), 이차보전(1000억원), 신용보증부 대출(700억원) 등 관광사업체 특화 3종 금융지원과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내년 1월과 2월 쇼핑문화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이어 6월 한류 종합 행사인 ‘비욘드 K페스타’를 신규 개최해 국내외 방한 관광 수요를 늘리고, 한국관광공사 30개 해외 지사가 K관광 수출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미식가의 세계⑭] 미슐랭 타이어와 떠난 미식여행…숨은 지역음식에 왕관 씌우다
- 퀴르농스키 (사진=Jpbrigand)[예종석 한양대 명예교수 겸 음식문화평론가] 인류의 역사는 음식의 변천사이기도 하다. 우리의 밥상은 이미 과거의 밥상이 아니다. 조선 후기의 기록에 성인 남자는 7홉(약 420g)의 쌀로 한 끼 밥을 지어먹었다고 한다. 요즘 공깃밥의 두 배 규모다. 예부터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했지만 이젠 달라졌다. 최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집계가 시작된 196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요즘 사람들은 한 끼에 평균 밥 반 공기 정도로 버티고 있다. 반면 돼지, 소, 닭고기 등 3대 육류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1인당 60.6㎏으로 쌀 소비량을 넘어섰다.우리 경제의 산업화는 외식 산업의 발달과 함께 식생활의 서구화를 가져왔다. 20년 전만 해도 식탁에서 볼 수 없었던 브로콜리, 셀러리, 파프리카가 등장하고 식당에선 부대찌개, LA갈비와 같은 정체가 모호한 음식들이 팔리고 있다. 인스턴트 식품과 배달 음식의 소비도 날로 늘어가고 있다.한 시대의 음식문화 발전에는 항상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이 존재한다. 그들은 새로운 식재료와 요리법을 개발하고, 그것을 즐기며 평가하는 사람들이다. 편리한 식기와 식탁예절을 도입하는 것도 그들의 몫이었다. 오늘날의 음식문화를 만든 이들이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브리야 사바랭은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 주겠다”고 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때다.◇미식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퀴르농스키(Curnonsky, 1872~1956년)는 미식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미식가이자 문필가, 저널리스트였고 프랑스를 미식국가로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루아르강 하류 지역 앙제 출신으로 본명은 모리스 에드몽 사이양(Maurice Edmond Sailland)이다. 19세기 말 파리로 진출해 유령 작가로 활동하면서 많은 문인들을 사귀고 신문에 칼럼도 쓰게 된다. 퀴르농스키라는 필명도 그 시절 그를 아끼던 유머 작가 알퐁스 알레의 제안으로 갖게 됐다. 바야흐로 자동차 시대의 막이 올랐다. 미슐랭 타이어는 자동차의 활발한 보급과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그 무렵의 어느 날 단골 바에서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던 퀴르농스키가 “프랑스 한림원에는 불멸의 인간이 40명 있는데, 펑크가 나지 않는 것은 미슐랭뿐”이라는 재담을 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미슐랭 사장이 엄청난 만족감을 표했다고 한다. 그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무렵 미슐랭은 회사의 마스코트 캐릭터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이름 ‘비벤덤’을 퀴르농스키가 작명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루머의 진위는 알 길이 없으나 그즈음 퀴르농스키가 미슐랭이 광고를 게재하던 ‘쇼패르’지에 글을 쓰기 시작한 건 사실이다. 그는 타이어에 관련된 광고성 기사를 재미있게 썼는데 글 말미에는 꼭 비벤덤이라고 서명했다. 그때부터 그는 자동차 예찬론자가 됐는데 어느 사진집에 기고한 글에는 “자동차를 낳음으로써 인간은 신을 뛰어넘었다”라는 찬사까지 나온다.1902년 퀴르농스키는 인도차이나 하노이에서 열린 박람회에 방문단 일원으로 참가한다. 그는 아시아에 1년 넘게 체류하면서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 중국 운남성 등을 여행했다. 그곳을 유람하면서 퀴르농스키는 아시아 음식에 대한 식견을 넓혔고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1912년에는 언론인 루이 포레가 설립한 미식가모임 ‘100인 클럽’에 참여한다. 클럽은 자동차여행을 한다는 전제 아래 지방의 맛있는 식당 발굴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입회조건은 클럽의 공인미식가 한 명을 대동하고 자동차로 4만 ㎞ 이상을 달리며 지역의 식당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안내서는 주류신문 ‘르 마탱’에 실렸다. 언론을 통한 음식비평의 효시였다.지방의 요리사를 찾아내는 임무는 주로 퀴르농스키에게 맡겨졌다. 그 무렵 퀴르농스키는 ‘위대한 지역요리의 부활’과 ‘관광과 미식의 신성동맹’을 주창했다. 그는 또 가스트로노미(미식)와 유목민이라는 뜻의 노마드를 합쳐 ‘가스트로노마드’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요즘 감각으로는 ‘방랑식객’이라고나 할까. 퀴르농스키는 자신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열성적이고 단호한 가스트로노마드라고 했는데, 그는 매년 3~4개월씩 파리를 떠나 지방의 음식을 찾아다녔다.미슐랭 가이드 소개 삽화 (사진=미슐랭 홈페이지)◇미식의 나라 프랑스1921년 그는 소설가 마르셀 루프와 함께 ‘미식의 나라 프랑스’ 시리즈를 집필하기 시작한다. 이 책은 3개월에 1권씩 발행됐는데 ‘프랑스의 뛰어난 요리와 쾌적한 숙소 안내’라는 부제처럼 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를 위한 안내 책자였다. 책은 12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매호 한 지역의 명물 요리와 추천 레스토랑, 숙소를 그림을 곁들여 소개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퀴르농스키는 루프와 함께 프랑스 전역을 자동차로 돌며 정보를 찾아 순례했다. 둘 다 운전을 할 줄 몰라 전용 기사를 고용해야 하는 형편이었다.미슐랭 가이드 소개 삽화 (사진=미슐랭 홈페이지)이 시리즈는 7년에 걸쳐 28편까지 나왔는데 이 책의 발행으로 퀴르농스키는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된다. 1900년 타이어회사의 홍보책자로 발간되기 시작한 미슐랭 가이드가 1920년 유료판매로 전환했고, 레스토랑을 별의 숫자로 등급 매기는 관행은 1926년 시작됐다. 훗날 퀴르농스키의 전기를 쓴 시몽 아르벨로는 그가 초기의 미슐랭 가이드 편찬에 관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어쨌거나 미슐랭에 의해 유행하기 시작한 자동차 미식여행의 진정한 창시자는 퀴르농스키라 할 수 있다. 그는 수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지역요리의 매력에 빠져들게 했다.1927년경 파리에서 여러 방면의 1인자를 뽑는 풍조에 편승해 미식계에서도 최고봉을 선발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처음에는 전문가들이 모여 호선으로 정하려 했으나 저널리스트와 문인은 물론 아마추어들까지 참여를 희망하면서 일이 커졌다. 결국 일간지 ‘파리 수아르’에 공고를 내서 투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퀴르농스키가 ‘미식계의 추기경’으로 불리던 2위 모리스 데 종비오를 곱절에 가까운 표차로 누르고 ‘미식의 황태자’로 등극한다. 다음 해에 퀴르농스키는 프랑스 한림원을 본뜬 ‘미식가 한림원’의 창설을 주도하고 초대 회장에 오른다. ‘미식가 한림원’은 가스트로노미가 다른 학문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을 목표로 프랑스 한림원과 같은 규모인 회원 40명을 시인, 소설가 철학자, 외교관 등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했다. ‘미식가 한림원’은 1981년까지 존속했다.◇프랑스 가스트로노미의 보물창고퀴르농스키는 1933년 민속학과 음식에 해박한 오스탱 드 크로즈와 지방요리를 한 권으로 묶어 소개한 책 ‘프랑스 가스트로노미의 보물창고’를 간행했다. 책의 서문에 그는 “우리는 프랑스의 풍부한 가스트로노미를 망라한 자산목록을 만들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모든 프랑스인이 그것을 잘 알고 활용할 의무가 있다. 소중하게 지키고 널리 외국에 알릴 의무가 있다…지금이야말로 프랑스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얼마나 다채로운 관광의 즐거움이 있는지, 다른 어떤 곳보다 맛있는 요리와 술이 있는 나라인지를 알려야만 할 때이다”라고 했다. 이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애국적인 발언인가.퀴르농스키는 프랑스 요리를 호화로운 오트 퀴진, 소박한 부르주아 요리, 현지에 가야 맛볼 수 있는 지역 요리, 단순하게 만드는 즉석요리 등 4가지로 분류했다. 그는 지역 요리를 각 지방에만 존재하는 요리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시대에 발맞춰 파리 미식에 대항하는 지방 음식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 리옹을 ‘세계 미식의 수도’로 선포하기도 했고, 지방의 레스토랑들이 파리의 최고급 식당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며 격찬도 했다. 또한 앙드레 픽이나 유지니 브라지에 같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요리사를 당대 최고의 에스코피에와 맞먹는 요리사로 꼽기도 했다. 그는 또 부르고뉴의 대표 음식 코코뱅 블랑과, 상트르 지방의 디저트 타르트 타탱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는 데에도 큰 조력을 했다. 퀴르농스키는 1947년 ‘프랑스 요리와 와인’이라는 잡지를 창간했고, 그 후에도 꾸준히 미식과 관련된 저술 작업을 계속해 무려 65권의 책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칼럼을 집필했다. 그는 파리와 지방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미식과 여행을 연결한 관광마케팅을 제창하여 음식을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문화로 격상시켰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미식 탐구를 넘어 세계 최고의 ‘가스트로노미 국가’를 지향한다. 이는 아르준 아파두라이 같은 인류학자가 주장하는 ‘미식정치학’의 영역으로 국가에 대한 대단한 헌신이 아닐 수 없다.1952년 그가 80세 생일을 맞이했다. 80개의 레스토랑은 그가 평소 즐겨 앉았던 자리에 “이 좌석은 미식가들의 황태자이자, 프랑스 요리의 수호자였던 명예 고객, 모리스 에드몽 사이양 퀴르농스키의 자리입니다”라고 새긴 동판을 걸어 축하했다.예종석 한양대 명예교수
- ‘흔들린 현행 체제’, 경쟁도 국민적 관심도 모두 뜨겁다
-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민국 체육계와 축구 수장을 뽑는 선거 열기가 뜨겁다. 공교롭게도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 모두 현행 체제가 흔들리면서 기존 세력에 대한 거센 도전·반발과 함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체육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대한체육회장·대한축구협회장 선거 모두 다자 구도로 형성됐다.먼저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는 총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을 비롯해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 교수,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던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은 강신욱 후보로 단일화를 선언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야권 단일화를 호소하며 불출마했다.박 전 회장과 안 전 시장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6명의 후보가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됐다. 5명의 후보가 뛰어들었던 2016년, 4명의 후보가 경쟁했던 2020년의 경쟁률을 훌쩍 뛰어넘는다.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6파전 양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그만큼 체육계를 향한 변화와 열망의 욕구가 크다. 그 중심에는 대한체육회를 이끌어 온 이기흥 후보가 있다. 2016년 통합 체육회 선거를 통해 대한체육회장직에 오른 이 후보는 2020년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3선으로 가는 길은 험난해 보인다. 현재 채용 비리 및 금품 수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까지 당했다.현재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양상은 이기흥 대 반(反) 이기흥 구도다. 이 후보를 제외한 5명의 후보는 ‘더 이상 이 후보에게 한국 체육 수장 자리를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열린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의 상황도 비슷하다. 정몽규 회장이 4선을 노리는 가운데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과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가 도전장을 내밀었다.12년 만에 경선 구도가 형성된 것은 대한축구협회에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바람에서다. 정몽규 후보는 지난 2013년 1월 처음 대한축구협회장 수장을 맡았다. 이후 무난히 2, 3선에 성공했고 4번째 임기를 노린다. 정 후보 역시 4선 가도가 순탄해 보이진 않는다. 지난해 비리 축구인 사면 시도부터 올해 대표팀 감독 선임 불공정 논란, 축구협회 사유화 의혹 등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해있다. 문체부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기도 했다.변화와 개혁 대상으로 평가받는 이 후보와 정 후보가 ‘변화’, ‘개혁’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채롭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대한체육회장 출마를 선언하며 ‘대한민국 체육의 변화, 체육인과 완성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현장과 소통하며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는 “오직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 뛰겠다”라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체육인들과 함께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정 후보는 26일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 소통을 핵심 가치로 협회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부 인적 쇄신과 대표팀 감독 선임 방식 재정립 공약을 제시했다.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후보자 간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에도 시선이 쏠린다.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정책 토론회는 내년 1월 4일 열린다. 현행 체육회장 선거 규정상 선거운영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축구협회장 후보 토론회는 신문선 후보의 공개 제안으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신 후보는 지난 6일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투표권자에겐 정보 취득의 기회가 된다”라며 정 후보를 향해선 “업적과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직접 소명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통해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허정무 후보는 곧장 “저 역시 환영하고 제안하고 싶다”라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 후보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토론회 참여 의사를 밝히며 “방식이나 시기, 주체는 같이 합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8일 치러진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6일 뒤인 1월 14일에 진행된다.
- "먹어서 없애자" 이탈리아 골칫덩이 '푸른 꽃게' 대변신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탈리아에 등장한 외래종 ‘푸른 꽃게(블루크랩)’로 토착 수생물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 푸른 꽃게를 식재료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푸른 꽃게. (사진=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동부 항구도시 베네치아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수석요리사 다니엘레 첸나로는 최근 푸른 꽃게를 이용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푸른 꽃게 요리는 꽃게살을 갈아 생선 모양으로 튀기고, 해조류 우린 물로 만든 감자 퓌레에 올려 생선알과 해초 튀김을 곁들인 것이다. 첸나로는 “사람들이 외래종인 푸른 꽃게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더 친숙한 생선 모양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첸나로는 “푸른 꽃게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풍미가 부족하고 단조로웠지만, 지금은 더 간이 배고 풍부해졌다”고 덧붙였다.첸나로 외에도 이탈리아 전역에서는 샐러드부터 파스타까지 푸른 꽃게를 이용한 요리법을 개발해가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한 요리사는 “약 1년 전부터 레스토랑에서 푸른 꽃게 붐이 일었다”며 “이제 사람들은 수산업자에게 직접 푸른 꽃게를 사다가 집에서 요리하기도 한다”고 했다.베네치아 인근 마초르보 섬에 위치한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 ‘베니사’ 관계자도 “우리 요리사들은 외래 침입종을 이용하는 것이 환경적 관점에서 낫다고 결론 내렸다”며 “우리는 푸른 꽃게가 마늘, 오일, 칠리로 요리한 스파게티와 사프란에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했다.이탈리아는 최근 몇년 새 해역에 유입된 외래종 푸른 꽃게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주로 조개, 홍합, 새우 등 해산물을 즐기는데 푸른 꽃게가 이런 수생물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산물 가격이 급등하며 이탈리아인들이 전통적인 수산물 대신 푸른 꽃게를 이용한 요리법을 찾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온다.농업단체에 따르면 지금까지 푸른 꽃게로 인한 이탈리아 어업의 피해 규모는 1억 유로(약 1천500억원)에 이른다.푸른 꽃게의 등장 이후 이탈리아는 한국과 미국, 스리랑카 등 꽃게 요리를 잘 먹는 나라로 수출에 나섰지만 개체수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한국에서도 이탈리아의 푸른 꽃게에 큰 관심을 가졌지만, 운송비 등으로 생각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없어 금세 인기가 식었다.베네치아가 포함된 베네토 지역에서 어업정책에 관여하는 정치인 크리스티아노 코라차리는 “어민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고, 우리는 푸른 꽃게와 함께 살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의 해산물을 지켜야 한다. 이는 우리의 전통이고, 경제만이 아닌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가짜 상관관계' 제거..서울대 공대 이정우 교수팀, AI 편향 줄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대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이정우 교수팀이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성(Bias)을 감소시키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정우 교수가 창업한 AI 자동학습 플랫폼 기업인 ‘호두에이아이(HodooAI)’는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AI 이론 분야의 국제학술대회 ‘NeurIPS 2024’에서 해당 기술을 소개한 논문을 발표했다.이번 발표는 서울대 CML(Cognitive Machine Learning Lab) 연구실과 호두에이아이의 첨단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AI 실용화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AI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이정우 교수(왼쪽), 한형근 연구원(오른쪽)어떤 원리인데?…‘가짜 상관관계’ 제거AI 학습 데이터 내 편향성은 AI 모델의 판단에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 신청자 평가 시 AI가 성별이나 인종에 따라 특정 그룹을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정우 교수팀은 AI가 데이터 내 ‘가짜 상관관계(spurious correlations)’를 제거하고 핵심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예측하도록 학습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이 기술은 AI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켜, 기존 AI 모델보다 약 21% 향상된 정확도를 기록하며 성능과 신뢰도를 입증했다.연구팀은 ‘가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여 학습 데이터를 재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모델을 학습시켰다. 이 방법을 통해 AI 모델은 지엽적인 특징에 의존하는 대신, 실제 핵심적인 요소에 집중하여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AI 편향성 경감 기술 알고리즘의 주요 단계를 나타낸 의사코드(Pseudocode)의료 분야 진단 정확성 기여이번 기술은 영상, 의료, 법률, 수치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두에이아이의 AI 플랫폼에서 ‘편향성 제거 AI 엔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한형근 연구원(제1저자)은 “이번 기술이 AI 편향성 제거 분야에서 국내 기술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모델과 데이터 유형에 관계없이 신뢰도 높은 AI 모델이 세계 각지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정우 교수는 “NeurIPS 2024에서 논문이 채택되어 기쁘다”며, “이 기술이 한국 AI 스타트업의 기술 수준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이정우 교수는 2017년, 연구실 제자들과 함께 AI 자동학습 플랫폼 기업 ‘호두에이아이’를 설립한 이후, AI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원자력의 날 기념식…전 美 에너지부 부장관 동탑산업훈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원자력의 날 기념식을 열고 다니엘 브루스 포네만 전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다니엘 브루스 포네만 전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 (사진=애틀란틱 카운슬)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6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제14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2009년 아랍에미리트(UAE)로의 한국형 원전 첫 해외수출을 기념해 매년 12월27일을 전후해 여는 행사다. 올해 기념식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이창윤 과기정통부 차관, 최원호 원안위원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 관계자 300여명이 함께 했다.주요 참석자들은 어수선한 정세 속에서도 원자력발전(원전) 산업 확대와 관련 기술개발, 원전 안전에 힘쓴 업계 관계자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한수원은 최근 국내적으로 신한울 1·2호기 준공과 3·4호기 착공을 연이어 진행했고, 이집트, 루마니아에서의 해외원전 건설·설비사업을 수주했다. 특히 올 들어 체코 신규 원전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을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안덕근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무탄소 전력원인 원전을 재생에너지 등 타 발전원과 함께 조화롭게 활용할 것”이라며 “원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도 흔들림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14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이창윤 차관은 “고온가스로와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 주도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호 위원장 역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안전규제 체계를 차질없이 마련하는 등 우리 원전이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기 위한 안전 규제 체계를 계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올해 최초로 외국인에 포상을 수여했다. 다니엘 브루스 포네만 전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이 그 주인공이다. 한·미 핵연료 공급망 구축 등 양국 원자력 협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그는 1996년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에 근무하다가 2009~2014년 에너지부 부장관을 거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핵연료 공급기업 센트루스 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했다.그밖에 총 87명에 정부 포상 및 기관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진경 한국원자력의학원장과 김홍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이 과학기술포장을, 김무환 SK㈜ 사업단장과 이대성 한국원자력연구원 팀장, 신동훈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센터장 등 6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2024년 원자력 기술 및 채용 박람회를 진행했다.
-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 마련·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전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구입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하는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단통법 폐지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세계 두 번째로 AI법제 마련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64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3인으로 가결했다.AI 기본법 제정안은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의 AI 기본법 제정 추진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AI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뒀다. 아울러 AI 산업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AI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영향AI와 생성형AI를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AI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국회 통과에 대해 “AI를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도입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이날 본회의에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폐지 법안과 그 후속대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단통법 폐지법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석 263인 중 찬성 255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되었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없어져,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수 있다.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디지털포용법·KBS 수신료 통합징수법도 통과이날 국회는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정의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포용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재석 261인 중 찬성 161인, 반대 9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박충권 의원은 토론 신청을 통해 “모든 구민에게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국민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 6개월 밖에 않된 상황에서 통합징수 법안 통과는 국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반대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징수제도는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소액의 수신료를 납부하기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납부받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준다. 윤석열 정부가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임기가 보장된 이사장, 사장을 해임시킬 때 든 이유가 경영손실 아니냐”면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 카카오 '기프티콘' 최고 수수료 14→8%, 정산주기는 절반으로 줄인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던 카카오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상한제 도입에 따라 최고 14%에서 8%로 낮아진다. 인하된 수수료 혜택은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67일에 달하던 정산주기도 절반으로 대폭 단축해 발행사와 가맹본부 간 상생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성과발표회’에 참석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기프티콘’ 수수료 상한제 도입…최고 14→8%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성과 발표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안을 공개했다. 발표회에는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카카오 등 6개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유관 협회와 단체가 참석했다. 상생안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1위 유통사인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약 3조 8000억원이 거래된 것으로 추정돼 국내 모바일 상품권 유통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은 수수료가 높고, 정산 주기가 길어 커지는 시장 규모에 비해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며 환불 수수료가 10%로 높아 소비자의 불만도 컸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논의 결과 민관협의체는 기존 수수료 체계를 손질하고 낮아진 수수료 부담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기존에 유통사인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로 5~14%를 받고, 발행사들은 0~1%의 수수료를 추가로 붙이고 있었다. 카카오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수수료를 5~8%로 낮추기로 했다. 상한제가 도입되면 대형 가맹브랜드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 소규모 가맹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가맹점주가 카카오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3.0% 이하로 낮춘다. 우대수수료율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수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 적용되며,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점주의 수수료를 3.0%까지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인하된 수수료분은 모두 가맹점주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나 가맹본부가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지 말자는 상생 취지에 민관협의체 참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상생방안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산주기 67일서 절반 단축…환불비율도 개선 추진통상 소비자 사용 후 약 67일이 걸리던 정산주기도 절반 가량으로 짧아진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면, 유통사가 발행사에게 그리고 발행사는 가맹본부를 거쳐 가맹점까지 3단계 정산이 이뤄진다. 이중 발행사에서 가맹본부 단계의 정산이 보통 60일 가량 소요되며 전체 정산 주기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상생방안에 따라 카카오는 월 4회였던 정산을 월 10회로 늘린다. 이를 통해 유통사에서 발행사 단계의 정산주기는 7일에서 약 3일로, 발행사에서 가맹본부 단계의 정산주기는 60일에서 30일로 절반가량 단축된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함께 발행사와 가맹본부 간 계약이 원활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할 때 수수료 명목으로 10%씩 떼어가는 환불비율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환불비율 개정 수준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지만, 소비자단체의 요청을 통해 표준약관을 직권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환불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높여달라고 요청했고, 공정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심사청구를 거쳐 표쥰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상생방안은 자율적인 민관합의체의 노력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적극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상생방안을 내년 1분기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발행사들도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변경해 정산주기 단축에 착수하기로 했다.
- ‘액상담배 규제’ 국회공청회에 ‘백억대 체납전력’ 담배사업자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에 앞서 열리는 국회 공청회에 백억대 세금체납 전력을 지닌 담배사업자가 진술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담배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담배사업법 공청회를 연다. 담배의 정의 확대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다.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담배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청소년들에게까지 번져가자,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담배사업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번 공청회는 10여건에 달하는 담배사업법안들을 본격 심사하기 전 마련됐다.그런데 행사 직전,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이 논란이 됐다. 당초 계획안에는 △표희수 국제특성분석연구소장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KIT) 흡입독성연구센터장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준엽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상무이사가 참석 진술인으로 공지됐다.이 가운데 김준엽 상무이사는 2022, 2023년 2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1위’란 오명을 썼던 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김 이사는 2023년엔 담배소비세 등 190억 1600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다.김 이사는 기재위 공청회에서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다”, “합성니코틴 (담배)에 세금 부과시 더 유해한 기존 궐련담배 및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소비확대와 시장만연을 초래한다. 대형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다” 등 취지의 주장을 할 예정이었다.기재위 한 관계자는 “담배사업을 하면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던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담배사업법 개정에 문제 있다고 외친다면 신뢰가 가겠느냐”고 반문했다.김 이사가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세금 체납 이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기재위는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에 진술인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공청회 하루 전, 협회 몫의 진술인은 바뀌었다.기재위 측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찬성, 반대 입장을 지닌 단체들을 먼저 물색해 선정했고 단체들에 진술인 추천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진술인 개인신상의 문제가 확인돼 교체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