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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AI 선별’ 아삭한 복숭아 선보인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쇼핑(023530)은 롯데마트·슈퍼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선별 시스템으로 선별한 복숭아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해당 복숭아는 AI 선별 기술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실시간 결함 탐지가 가능한 ‘고속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한 고객이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과일매장에서 ‘AI 선별 아삭 복숭아’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롯데쇼핑)AI 선별시스템은 기존 ‘비파괴 당도 선별기’에 ‘딥러닝(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 기반의 첨단 AI를 접목해 선별 정확성을 더 높인 농산물 품질 판단 시스템이다.AI 선별기가 빠르게 지나가는 복숭아를 2개의 카메라로 초당 3~4회 고속 촬영해 결점과를 찾아내는 원리다. 정상과와 결점과의 선별값을 반복 딥러닝하고 결점과의 이미지를 당도선별기의 파장값과 병행 분석해 신속도와 정확도를 모두 잡았다.색상, 크기, 당도, 흠집 등 복숭아의 결점 요소를 정밀 검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형, 병충해, 돌연변이, 아삭한 복숭아 품종에서 특히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핵할(씨 갈라짐 현상)까지도 선별할 수 있다. 이는 AI 선별 기계에 달린 카메라와 센서가 각기 다른 각도에서 겉면을 촬영해 복숭아 꼭지 사이 빈 틈을 찾아내고 해당 파장값을 분석해 과육을 상하게 하는 핵할을 검출해내는 원리다.또 아삭한 복숭아는 출하 기간 다양한 품종이 시기별로 빠르게 출하된다는 특징이 있어 각 품종 특성을 반영한 품종별 딥러닝을 별도로 진행, 선별 모델 알고리즘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 롯데마트·슈퍼는 지난해 7월 AI 선별 시스템을 활용해 품질과 중량, 색깔까지 선별한 천도복숭아를 선보였다. 올해는 천도복숭아 품종 뿐 아니라 대중적인 아삭한 복숭아 품종에도 AI 선별 시스템을 확대했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또한 롯데마트·슈퍼는 오는 24일부터 당일 새벽에 수확해 오후 매장에서 판매되는 ‘새벽 복숭아’도 확대 운영한다. 새벽 복숭아는 음성, 충주 등 주요 산지에서 새벽 4시경부터 수확을 시작, 오전 중 선별과 포장 작업을 완료하고 당일 오후 3시 이후 매장에서 판매하는 초신선상품이다. 기존에는 농가가 직접 산지에서 매장으로 새벽 수확 복숭아 상품을 입고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지만 올해는 더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위해 롯데마트 자체 물류센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농가는 수확 이후 롯데마트 물류센터로 상품을 전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손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은 물론 센터에서는 당일 공급량을 정확한 시간에 맞춰 점포로 이동시킬 수 있어 안정적 물량 운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올해는 점포 확대 운영이 가능해졌고 전년대비 운영 점포를 약 8배 늘린 70여개점에서 새벽 복숭아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이승한 롯데마트·슈퍼 과일팀 MD(상품기획자)는 “이번에 선보이는 AI 선별 아삭한 복숭아와 새벽 복숭아를 통해 ‘롯데마트·슈퍼에서 판매하는 복숭아는 어느 것을 골라도 복불복 없이 맛있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다”며 “ 롯데마트·슈퍼만의 신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 성능 강화 열쇠 저전력칩 전성시대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AI 성능 강화 열쇠 저전력칩 전성시대-부통령 후보에 ‘아바타’ 지명… 증시는 ‘트럼프 트레이드’ -‘필리핀 이모’ 하루 4시간씩 한달에 119만원-정부, 당근책 제시했지만… 복귀 전공의는 8%뿐-[사설]AI시대 일자리 대변혁… 노동시장 유연화 시급하다-[사설]분열·대립 대신 통합 외친 美 정치권, 우린 왜 못하나△종합-사전 예약 단 하루 만에 1.6만대… ‘액티언’ 흥행 돌풍 시동 걸었다-‘금리 인하’ 쐐기 박은 파월… 시장선 ‘연내 3번’ 점치기도△트럼프 피격 이틀 만에 전대 등장-트럼프 이례적 조기등판… 부통령 후보도 일찌감치 지명 ‘자신감 표출’-트럼프 수혜주 베팅에… 다우지수 사상 최고-바이든 유세 활동 재개했지만… 당 내서도 당선 가능성 의구심△대한민국 ‘중점검찰청’을 가다-복잡한 법·기술 얽힌 환경범죄… 환경부와 구축한 DB·전문성으로 엄벌-“피해 심각성 비해 형량 너무 낮아, 환경 파괴해 번 만큼 벌금 내게 해야”△저전력 반도체 전쟁-온디바이스 AI 시대 뜨는 ‘저전력 칩’… 삼성·SK 속도 경쟁 치열-‘고용량·고대역·저전력’ 3대 난제, 수직으로 쌓는 3D D램으로 해결△종합-SKT, 美데이터센터 기업에 2800억원 투자… ‘AI생태계 구축’ 광폭행보-망명 쿠바 주재 北외교관 “북한 주민, 자식미래 위해 통일 갈망”-공장 하나 매입하면 내는 세금만 5개, 기업에 부담 큰 ‘이중과세’ 완화해야-“도입 규모 엉터리 산정, 불법체류 양산… 외국인근로자 정책 부실투성이”△정치-이진숙 청문회에 봉준호 부른 野… 노동법 전체회의 상정 막은 與-尹 대통령 “한미,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5년 이하 초급간부 전역자 급증… “애국페이 강요에 軍허리 붕괴”-본회의 일정 합의 불발… ‘최장 지각 국회’ 오명△경제-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로 마진’ 지속할 수 있나-“공무원 안할래요”… 기업체로 눈돌린 취준생들-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정치적 세무조사 안해”△금융-월1000만원?… 설계사 채용 허위 광고 버젓이-쪼그라든 저축은행 대출 잔액, 2년 6개월 만에 100조 밑으로-코픽스 하락에도 ‘주담대 고정형’ 선택하는 이유-여야 인사청문회 기싸움에… 금융위 현안 처리 ‘발동동’△글로벌-中, WTO에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결해달라”… 美와 IRA 분쟁 본격화-美·中 갈등에 등 터진 네덜란드, ASML 투자 공과대학에도 불똥 -1.5경원 블랙록 자산운용 규모 사상 최고, 한국 GDP보다 무려 6배 많아-M&A 회복세… 골드만삭스 2분기 순익 2.5배↑-“AI 아이폰, 2년간 5억대 팔릴 것” 모건스탠리 전망에 애플 주가 최고△산업-“한번 타보면 못 내릴걸요”… 제네시스의 프리미엄 자신감-정유사 정제마진 하락에 2분기 실적 악화 불가피-“전기차 충전 호환성 높이자” 현대차·기아, KERI와 맞손-LG전자 TV·모니터 日 최고 권위 어워드 16개 부문 수상 쾌거-새출발 효성, 포트폴리오 안정화 추진… 효성화학 정상화가 관건-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사용 제휴 서비스 9월 10일부터 종료△ICT-韓 게임사 글로벌 공략… 신작 들고 ‘독일 게임스컴’ 출격-“갤 Z6, 섬까지 하루 만에” 삼성, 국내 첫 드론 배송-우버택시 “합리성·상생 보완”… ‘우버 블랙’ 재개-속도내는 AI 기본법… “고위험 AI 검증 규제는 더 검토”△산업-갈팡질팡족 끌어당긴다… 이커머스 멤버십 가성비 혈전-글로벌 전문가 전면에 한국콜마, 美시장 진격-물 만난 제습기… 새는 전기세까지 빨아들인다 -쿨한 호캉스 패키지 뜨자… 2분 만에 객실 200개 마감△증권-삐끗한 뷰티주 저가 매수 기회?-전기차 죽쒀도… 트럼프 태운 테슬라는 달린다-‘개인용 국채’ 2차 청약도 10년물 쏠림△증권-코스피 횡보에… 단기투자처로 돈 몰려-“음식료株, 쌀 때 줍줍”-체코원전 수주 발표 앞두고 ‘팀 코리아’ 원전株 출렁-‘TIGER 커버드콜 월배당 ETF’ 올해 개인 순매수 1조 돌파△부동산-주담대 승인만 3주… 집값 뛰자 ‘영끌족’ 몰린다-“집값 오르는데 잔금대출 안돼”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 하락-아파트 거래·매매 온기 퍼지나… 비아파트 회복 주목-삼척·장성·밀양 등 인구감소 지역 여행땐 철도운임 ‘반값’△건강-‘가슴 뻐근’ 협심증… 좁아진 심장 혈관 스텐트로 넓히고, 인공혈관 교체-물놀이 다녀왔는데 소변서 냄새가… 혹시 요로감염?-비 오면 더 쑤시는 무릎… 실내운동·온찜질이 필수△Book-억압된 시대에도 ‘글 쓰는 여성’은 있었다-‘책’ 만드는 열정으로 뛰어든 출판의 세계-내면의 거울 보며 외모 스트레스 줄이기△MICE-日 관광 호황 비결은… 지역주민이 만든 ‘살기 좋은 마을’-‘청년·지역·테크’에서 마이스 활성화 해법 찾는다-“日 오염수 보도는 허위” 법원, MBC에 정정 명령-‘화산쇼’ 라스베이거스 미라지호텔 역사속으로-인천, 국제콩쿠르 개최로 관광객 1000명 유치△오피니언-교육감, 어떻게 정할까-사퇴론에 침묵하는 정몽규 축협 회장-K뮤지컬의 ‘수출 잠재력’ 현실화하려면△피플‘봉선화 연정’ 트롯 거장 현철…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다-곽노정 사장, 美 전문가와 AI칩 성장 전략 논의-출퇴근길에 생명 구한 소방관·응급구조사 “당연한 일 했을 뿐”-법무법인 YK 조세그룹, 한만수 대표변호사 영입-켐코, 장애인 실종 예방 앞장 부산경찰에 3000만원 기부-“가상자산 이상거래 꼼짝 마”… 빗썸 시장감시위원회 출범-정상혁 “신뢰 바탕으로 글로벌 성장 이어갈 것”△사회-맨홀뚜껑, 물폭탄에 1분도 안돼 둥둥… 추락방지시설은 스무곳에 한곳뿐-전공의 1만명 결국 가운 벗나 정부, 22일부터 하반기 모집-게이트 폐쇄하고 항공권 검사? 警 ‘변우석 과잉경호’ 내사 착수-“폰 개통하면 돈 빌려드려요”… 휴대폰깡으로 64억 챙긴 일당 적발-이제 주식·카드포인트도 기부됩니다
-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대통령실, 민생토론회 포토에세이 발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러분은 민토(민생토론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민이 불편하면 고친다, 국민이 원하면 바꾼다, 뭐든지 바로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진행한 민생토론회의를 통해 도출한 민생 정책과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긴 정책자료집을 전국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발간되는 책자는 총 18개 장(章)으로 구성된 포토에세이 형식이다. 책자는 생생한 사진과 편지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편지인 ‘민토를 시작하며’에서는 창고 깊숙이 보관돼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개최된 ‘수출전략회의’ 자료의 먼지를 털어가며 민생토론회를 기획했던 이야기로 문을 연다. 이 장에서는 전통 시장과 초등학교, 공장과 병원, 미국·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등 민생과 산업, 외교 현장 등에서 대통령이 느낀 소회가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 편지인 ‘SUV에서 자는 청년’에서는 대선후보 시절 만난 27살 청년의 사연을 소개했다. 방값이 너무 올라 지하 주차장에 세워 둔 SUV 차량에서 침낭을 깔고 잔다는 청년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파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청년 주거 정책을 떠올린 일화가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은 “청년이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더 멀리, 더 높이 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했다.또한 대통령은 열일곱 번째 편지인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에서는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의 소회에서부터 현 정부 들어 더욱 공고해진 한·미 동맹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은 책에서 “70년 전 같은 자리에 섰던 이승만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자료집의 마지막 장인 ‘열여덟 번째, 용기 있는 사람들의 상’에서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비롯해 노조 회계 투명화 등 노동 개혁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대한 각오가 담겨 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불길을 헤쳐나가듯 위태로운 길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걸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번 책자에는 윤 대통령의 행보를 기획하고 진행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정책 방향, 통계 등을 담은 관련 이야기와 함께, 총 130여 장의 생생한 사진도 실었다. 특히 사진 중에는 대통령이 관저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등 비공개 사진도 포함돼 있다.이번 책재는 오는 20일까지 각 부처와 공공기관, 공공·대학도서관 등 전국에 배포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디지털 콘텐츠도 제작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께 다가가고 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성과를 소상히 설명하는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집값 널뛰는데 대출은 한계"…6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 하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아파트 가격 상승과 맞물려 정책 대출 한계 임박 등으로 잔금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1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0%로 전월 대비 0.6%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중 서울은 84.3%에서 79.2%로 5.1%p 하락한 반면 인천·경기권은 72.5%에서 76.9%로 4.4%p 상승했다. 서울은 1월 입주율 85.6%로 순조로운 시작을 보였으나, 5개월 만에 다시 70%대로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79.9%에서 올해 1월 85.6%로 오른 뒤 5월 84.3%까지 꾸준히 80%대 입주율을 기록했디만 6월 79.2%로 하락한 것이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는 서울 대다수의 아파트 가격이 신생아 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대출 가능 한도 금액을 넘어서면서 잔금대출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방 권역에서 강원권은 45.0%의 입주율을 기록해 2017년 6월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입주율을 보였다. 제주권은 58.1%로 2019년 5월 이래 가장 낮은 입주율을 보였다. 강원권은 지속된 전셋값 상승세로 생애 첫 주택 매수가 증가하는 등 내 집 마련 수요가 증가했지만, 분양가 급등으로 인해 신규 분양보다는 기존 주택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권의 입주율 하락은 주택 공급은 증가한 반면, 인구와 외국인 투자수요는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주택 수요가 감소한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의 조사 결과 미입주 원인으로 잔금대출 미확보(22.6%), 기존 주택 매각지연(41.5%), 세입자 미확보(20.8%) 요인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분양권 매도 지연 요인도 전월 2.0%에서 5.7%로 증가해 영향을 미쳤다. 7월 역시 입주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8.5으로 6.5p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4.2p(91.6→77.4), 광역시는 4.9p(84.9→80.0), 도(道)지역은 4.7p(82.5→77.8)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권 연구위원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 정책대출 상품 출시, 스트레스 DSR 연기 등으로 주택시장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잔금대출 제한, 일부 지역에 남아있는 실거주 의무화 등 여전히 많은 불안요소로 인해 주택사업자들이 체감하는 입주전망은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은 11.3p(105.7→94.4), 인천은 18.5p(77.7→59.2), 경기는 12.7p(91.4→78.7) 대폭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는 앞서 상반기 입주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에 따른 조정으로 보인다. 서울의 입주전망지수는 5월 94.8에서 6월 105.7, 경기는 같은 기간 83.7에서 6월 91.4로 입주전망지수가 크게 오른 바 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입주전망지수가 하락한 것은 이들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잔금대출, 또는 세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방 중에서는 충남 22.4p(91.6→69.2), 울산 14.3p(92.8→78.5), 전북 10.9p(90.9→80.0) 등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급과잉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분양가 상승, 인구 감소가 더해지면서 입주전망이 부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 건설경기 침체 속 '주택공급 확대' 해결 나선 LH 이한준 [기관장 열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통령의 손발이 돼 정책을 펴는 곳이 정부 부처라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공공기관들입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데일리는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CEO를 조명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건설산업이 위축되고 민간 착공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향후 2~3년 내 주택 공급 절벽으로 인해 집값이 더 불안정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린다. 아무도 집을 짓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택정책 집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이한준 LH 사장이 취임한 2022년 11월은 레고랜드 사태 등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고음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이 사장은 오자마자 위기 속에서도 민간을 선도해 국민 주거생활을 향상해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 했다.◇GTX 도입한 부동산 정책통, 문제해결 ‘두각’이 사장은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에서 근무한 학자 출신이다. 2006년 경기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대심도 광역급행철도인 GTX 3개 노선을 최초로 제안하면서 도시교통분야 정책가로 이름을 알렸다.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 경제분과 자문위원, 부동산 TF 민간위원을 역임하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신규 GTX D·E·F노선, 철도 지하화 등 굵직굵직한 주요 정책도 인수위에 제안해 현재 정책 과제가 됐다. 이 사장은 ‘신속한 주택공급’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해낼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으로 취임해 광교신도시와 다산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평택 삼성전자 유치와 더불어 판교 테크노밸리도 정상화했다. 그 결과 GH의 신용등급을 AAA로 격상시키는 등 전문경영인으로서도 인정받았다. 지난해 검단 부실시공 문제로 LH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도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조직을 안정화했고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경영자로서 두각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GTX를 도입한 장본인답게 신도시 입주 이후 한참을 지나서야 교통인프라가 갖춰지는 관행을 방지하고자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 조성 기간을 적게는 3년, 많게는 8년 5개월을 앞당겼다. 사업비로만 약 8조 2000억원, 총 79개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설계, 공사 발주가 속속 진행되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2028~2029년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 내에 빠르게 주택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를 확대하는 방안도 발 빠르게 내놨다.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기착공지원팀’을 설치해 민간사업자의 설계도면 작성, 지자체 인허가·협의 등의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장은 신축매입임대 제도개선 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이를 설명했다. 매입임대 시장을 주도하는 소규모 건설사와 직접 얼굴을 맞대고 개선 사항을 논의한 것은 역대 LH 기관장 중 최초였다. ◇3기 신도시 조기 착공·1기 신도시 재정비 ‘초석’ 닦아야지난해 상반기 기준 LH의 부채비율은 219.8%로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LH의 부채비율을 209%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그럼에도 이 사장은 “부채비율이 높아져도 공적역할을 하는 게 공기업 역할”이라며 필요한 일을 묵묵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재무 부담을 감내하더라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적극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이다.이한준 LH 사장이 지난달 13일 3기 신도시 고양창릉 지구 주택착공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LH)LH는 올해 주택착공 5만호 목표를 설정하고 착공 물량을 조기에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공주택 1만호를 조기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연내 차년도 착공 예정 물량의 설계, 발주 등 착공 선행단계를 미리 진행해 내년 특정 시점에 착공 물량이 쏠리지 않고 골고루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뿐 아니라,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착공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까지의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있다.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힘든 숙제들이 산적하다. 민간 건설사들이 용지를 분양받아 놓고 감당할 수 없어 해약에 나서 민간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전환하는 일도 LH가 떠맡았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공급 지연과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 6월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주민 이주단지 조성까지의 초석을 닦아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357곳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하고, 더 나아가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특화주택을 통해 저출생 문제의 출발점이자 고령화 문제의 종착점이 되는 주거불안에 대한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국가 역점사업인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도 어깨가 무겁다. 산적한 과제에 대해 이 사장은 “LH 업무 어느 하나도 민생과 연결되지 않은 업무는 없다”라면서 “하나하나 얽혀 있는 매듭을 풀어내어 국민께 성과를 돌려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이한준 LH 사장은…△1951년 전북 정읍 출생 △한양대 도시공학과 학·석사 △홍익대학교 교통정책학 박사 △국토연구원 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라진 미국에 통합 메시지, 트럼프 굳히기 나설 것”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갈라진 미국에 통합 메시지, 트럼프 굳히기 나설 것”-‘오겜’ 안부럽네…K뮤지컬 뉴욕서 매진 행렬 -새 성장엔진 달았다 HD현대, 쾌속 순항-전국 집값, 7개월 만에 반등 -[사설]해외 언론도 주목하는 삼성전자 위기, 노조만 모르나-[사설]심상찮은 집값 오름세…공급대책 이대로 둘 건가△2면-GTX 도입한 부동산 정책통…경기침체 속‘ 주택공급 확대’ 특명-‘억대 소득’ 1020 유튜버 1300여명…후원금 포함 안돼 ‘과세 사각지대’ △트럼프로 기운 美대선 판세-매섭게 살피는 무장경찰 ‘긴장감’…“신이 트럼프 살렸다” 지지자 떠들썩 -美국채금리·비트코인 출렁…증시는 비교적 잠잠-“트럼프 먼저 화합 메시지 낼 땐 ‘反트럼프’ 논리 힘 빠질 것”△종합-‘엔진경쟁’ 저해 우려…“경쟁사 한화엔진에 3년간 부품 공급” 조건 달아 -“고금리에 서민 한계 상황”…與, 금융지원·금리인하 목소리-中 2분기 성장률 ‘4.7%’ 부진했지만 “3중전회 대규모 부양책 선뜻 못낼 것”-인뱅, 자영업자 연체채권 1년새 5배 급증…‘부실 부메랑’ 우려△세계로 뻗는 K뮤지컬-탄탄한 스토리·철저한 현지화의 힘…뮤지컬 본고장이 열광했다-“좋은 작품은 어디서나 통해…英 진출 벽 높지 않아”-“한국 뮤지컬 발전 위해 트라이아웃 공연장 필요”△정치-나·원 서로 “나를 돕게 될 것”…한 “단일화로 흐름 못 꺾어”-계류 법안 1700건 넘는데…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종부세·금투세 ‘우클릭’ 비판에 “의견 조율” 한발 물러선 이재명 -저출생시대 깎아줘도 모자랄 판에…신랑·신부 울리는 ‘웨딩 바가지’-통일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경제-작년 폐지 자영업자 100만 육박…“일할 곳도 없어요”-“최저임금 결정, 갈등소모만 전문가 논의체 구성할 것”-성재민 “취업자 감소폭 줄이려면 여성고용률 높여야”-해수부, 바다 위 어선 ‘고의 연락두절’ 막는다△금융-‘서민 급전창구’ 카드론, 1분기 떼인 돈 1조 훌쩍-은행 대출 연체액 12조 육박 가계·기업 모두 두자릿수 급증-‘체크’만 하던 트래블카드 ‘신용’을 입다-기업銀, 신임 부행장 3명 선임…중기금융·디지털 방점 △글로벌-“태양광 발전, 에너지 안보 위협”…이탈리아, 탈원전 35년 만에 ‘유턴’-구글, 31조원에 보안업체 인수 추진 아마존·MS에 뒤처진 클라우드 강화-“엔비디아 시총 10년내 50조달러”-“고객 1억명 정보 지워달라” AT&T, 해커에 5억원 지급 △산업-트럼프 2기 가능성 쑥…K반도체·배터리 초긴장-특허·기술탈취…걸렸다하면 전면전-캐즘이 무색…EV3·캐스퍼 일렉트릭 불티-KG모빌리티 신형 SUV 차명 ‘액티언’ 확정…사전예약 실시-에어인천, 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 계약 이달 중 마무리한다-LG전자, 독일에도 ‘에어솔루션연구소’ 신설 △ICT-메달 딴 MZ선수들 ‘갤Z 플립6’로 찰칵…파리와 매순간 함께하는 삼성-장벽 낮춘 네이버TV…누구나 자유롭게 영상 올린다-삼성 타이젠OS, 유럽 명품 TV에 탑재-침수차량 보관 장소 제공한 카카오모빌리티△산업-아이스크림 넘어 전 영역 AI 활용…허희수, 푸드테크 자신감-“육아휴직 어려운 중기 대체인력 지원 늘려야”-비수기에 고물가 겹쳐…손님 뜸해진 백화점·마트 -버터 쿠키 품은 아이스크림…‘프리미엄’ 힘주는 빙그레△제약·바이오-“전략적 투자자 유치에 대형 제약사 등 5개 기업 관심 표명”-기술이전 계약금 200억 수령 에이프릴바이오 흑자 전망-정조 ‘탕평책’과 한미약품 사태 -알테오젠 첫 바이오시밀러, 中 판매허가 획득△증권-총알 탄 트럼프株-“올해 25% 뛴 은행주, 하반기도 주목”-한투운용, 한화생명과 베트남 변액보험 진출 △증권-‘밸류업’ 稅 혜택, ETF는 소외…운용사들 울상-“선제 증설로 변압기 슈퍼사이클 대응”-아파트값 들썩이자 건설株 ‘기지개’ -“외국인이 더 담을 삼전·SK하이닉스·LG전자”△부동산-서울 평당 분양가 4000만원 돌파…한달새 8%↑-재정비 승인 전 ‘선이주’ 허용…SH공사, 장기공공임대 제도 개선-GTX 초역세권마저…파주 운정 사전청약 취소 위기-HDC현산, ‘2742억’ 서울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문화-자전거 타는 석고상, 현실과 환상의 중심을 잡다-자개 붙이고, 금 뿌리고…칠기 삼국지, 천년의 아름다움△스포츠-‘해피엔딩’ 메시, ‘무관지옥’ 케인-우승 없지만 LPGA 성적 만족 잘하고 있고, 성장하려 노력 중-日 선수 두번째 ‘메이저 퀸’ 탄생-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제 인생 마지막 도전 응원해달라” △피플-낡고 늙어버린 韓경제…기업가정신 르네상스 열어야-ㅅ마성전자, 차세대 6G 글로벌 표준화 이끈다-SK에코플랜트 대표 김형근-원스토어, 김현석 CTD 영입-사우디 명문대생 “한국 원자력 기술 배우러 왔어요”△오피니언-리지웨이 장군이 보여준 현명함-알테쉬와 ‘신뢰의 가격’-해군 전력 약화시키는 ‘짠물 예산’ △전국-“오산 1호 세일즈맨…반도체 특화도시 구축 총력”-매년 물에 잠기는데 괜찮을까…대전 갑천 물놀이장 조성 ‘시끌’-전교생 대부분이 다문화학생…한국어 몰라 수업 ‘쿨쿨’-경기도,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 전기차 교체 △사회-국과수 “시청역 참사, 급발진 아닌 운전 과실”…경찰 “결정적 증거 확보”-사직처리 마감에도 무응답…전공의 1.2만명 병원 떠난다 -복날, 보신탕 대신 염소탕 -외압수사 부진·구명로비 자진회피 ‘내우외환’ 공수처 수사 차질 없나 -이원석 검찰총장 “사이버레커 구속 수사 검토”
- 서울 평당 분양가 첫 4000만원…'사자' 심리도 2021년 정점 수준으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3.3㎡ 기준 사상 첫 4000만원을 넘었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수준으로 돌아와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지난달 서울 주택 가격 상승폭은 31개월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매수세가 회복하자 전세사기 여파로 내리막을 걷던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 하락폭까지 줄었다.(그래픽=김일환 기자)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6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 가격(공급 면적 기준)은 1267만 6000원으로 전월(1170만6000원) 대비 8.28% 상승했다. 이를 3.3㎡(평) 기준으로 환산하면 서울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4190만 4000원으로 전월(3869만 8000원)에 비해 320만원 이상 오르며 사상 첫 4000만원을 넘었다.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지난해 2월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다, 지난 5월이 돼서야 15개월 만에 하락세(-0.54%)를 보였다. 당시 업계에서는 공사비 상승세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 물량이 줄어들며 발생한 ‘일시적 착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바로 다음달인 6월 분양가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서울 아파트 가격에 계속 오르자 ‘사자’ 심리도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정점 수준에 근접했다. 같은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6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133.0으로 전월보다 11.5포인트 급등했다. 지난달 지수는 2021년 9월(14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는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했고, 4월부터는 상승 국면으로 올라섰다.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경기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는 5월 112.4에서 6월 118.2로, 인천은 5월 112.1에서 6월 117.8로 올라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다. 경기·인천의 상승 국면 전환은 2023년 9월 이후 9개월 만이다.서울의 주택매매 소비심리가 급격히 오른 것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직전 거래 가격보다 높아진 상승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월보다 시장 상황이 더 좋아졌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말했다.실제 서울 주택 가격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같은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전월 대비 0.38% 오르면서 5월(0.14%)보다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1월(0.55%) 이후 3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반기 누적 상승률은 0.39%를 기록했다. 아파트만 떼어놓고 보면 6월 서울과 수도권 매매가는 전월 대비 0.56%, 0.26% 각각 상승했고, 지방은 0.17% 하락했다.이에 힘입어 비(非)아파트인 빌라에도 온기가 퍼지고 있다. 서울 연립 주택의 경우 지난달 0.03% 오른 데 이어 6월에 0.12% 상승하는 등 2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선호단지·저가매물 위주로 매수문의가 집중되며 매도희망가격이 상승하는 등 매도자 우위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오피스텔 시장도 월세 가격상승에 힘입어 반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 2분기 기준 서울의 오피스텔 가격은 전 분기 대비 0.13% 하락하며 1분기(-0.26%)보다 하락 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역세권, 학군지 등 주거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오피스텔 수요 증가로 투자심리가 소폭 회복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 하락세 전국 집값, 7개월만 상승 전환…서울 상승 31개월만 최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온 전국 집값이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6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집값은 작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마감하고 상승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변동률은 -0.44%를 기록했다.6월 집값 변동률을 권역별로 보면 서울은 전월 대비 0.38% 오르면서 5월(0.14%)보다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21년 11월(0.55%) 이후 3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반기 누적 상승률은 0.39%를 기록했다.6월 서울 집값 상승률을 구별로 보면 성동구가 0.9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구(0.76%), 송파구(0.67%), 용산구(0.62%), 마포구(0.54%) 등의 순으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과 강남 3구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지역(-0.08%→0.07%)의 경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1기 신도시 지역 위주로 오르면서 6월 집값이 상승 전환했고, 인천(0.07%→0.14%)은 집값 상승 폭이 전달에 비해 커지면서 6월 수도권(0.02%→0.19%) 집값 상승 폭도 커졌다.반면, 지방 집값은 전월 대비 0.10% 내리면서 하락 폭이 5월(-0.06%)에 비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누적 하락률은 -0.62%를 기록했다.부동산원은 “입주 물량 영향을 받는 일부 지방 지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 위주로 매수심리가 회복되고 상승 거래가 지속 발생하면서 전국 기준 집값은 상승 전환했다”면서 “특히 서울은 선호단지·저가 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집중되고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는 등 매도자 우위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아파트만 떼어놓고 보면 6월 서울과 수도권 매매가는 전월 대비 0.56%, 0.26% 각각 상승했고, 지방은 0.17% 하락했다.연립주택의 경우 서울의 상승 폭이 5월 0.03%에서 6월 0.12%로 커지고, 경기 지역(-0.25%→-0.05%)의 하락 폭이 줄면서 수도권(-0.10%→0.02%) 연립주택 매매가가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세시장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은 상승하고 지방은 하락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6월 전국 주택 전셋값은 전월 대비 0.1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수도권(0.28%→0.31%)과 서울(0.26%→0.38%)은 상승 폭이 커졌고, 지방(-0.03%→-0.06%)은 하락 폭이 확대됐다.주택 유형별로 보면 특히 아파트 전셋값 상승 폭이 컸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 6월 0.62%를 기록하면서 상반기 누적 기준 2.2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부동산원은 “전월세의 경우 공급물량이 과대한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 서울·수도권 위주로 지역 내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전국 기준 상승세가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2021년 정점' 수준 회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수준으로 올라와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인천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5월 1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6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133.0으로 전월보다 11.5포인트 급등했다. 지난달 지수는 2021년 9월(14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는 올해 1월부터 7개월 연속 상승했고, 4월부터는 상승 국면으로 올라섰다.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경기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는 5월 112.4에서 6월 118.2로, 인천은 5월 112.1에서 6월 117.8로 올라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다. 경기·인천의 상승 국면 전환은 2023년 9월 이후 9개월 만이다.서울의 주택매매 소비심리가 급격히 오른 것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직전 거래 가격보다 높아진 상승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월보다 시장 상황이 더 좋아졌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말했다.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하며,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의 거주 가구 6680명과 부동산 2338곳이 표본이다.수도권 주택매매 소비심리가 뜨거운 가운데 지방 심리지수는 5월 102.5에서 6월 105.0으로 소폭 상승했다.전북(107.7→116.8), 경북(104.7→113.1) 소비심리지수의 상승 폭이 컸고, 부산(101.9→101.6), 제주(94.8→94.7)는 하락했다.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하강 국면인 지역이다.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114.6으로 전월보다 5.3포인트 오르며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1.1로 1.2포인트 상승했다.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105.6으로 전월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지수는 3개월 연속 올랐다.
- “삼겹살에 상추를 싸먹는다”…상추값이 삼겹살 가격 추월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서울 목동 인근에서 고깃집을 하는 A씨는 최근 인근 식자재 마트에서 상추 2㎏을 2만 6000원에 구매했다고 푸념했다. 이달 초 8000원 정도였던 가격이 무려 3배 이상 폭등해서다. A씨는 “아무리 장마철이라고 하지만 불과 몇 주 사이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다”며 “앞으로 더 가격이 오를 텐데 진짜 상추를 고기에 싸먹을 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상추와 채소 (사진=연합뉴스)◇폭등하는 상추값, 이젠 삼겹살 가격도 넘어섰다기록적인 폭염과 장마가 이어지면서 채소값이 폭등하고 있다. 상추값이 실제로 고깃값보다 비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고기에 상추를 싸먹는다’는 말이 더이상 농담이 아닌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 본격적인 장마의 영향으로 채소 가격은 더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12일 대형마트 전통시장에 판매하는 상추(청상추) 100g의 평균 가격은 1493원. 한 달 사이 48%나 치솟았다. 반면 같은 날 국내산 돼지고기 앞다리살의 평균 가격은 100g에 1480원으로 나타났다. 수입 삼겹살의 경우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수입 돼지고기 삼겹살 100g의 가격은 1436원이었다. 최근 사료 가격 인상 등에 고기 가격도 오름세지만 상추의 오름세가 더 깊었던 영향이다.상추 뿐만 아니라 다른 채소들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기준 시금치(100g) 평균 소매가격은 1366원으로 한 달전(770원) 보다 77.4% 급등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치인 평년 가격(1091원)과 비교해서도 25.2% 높은 수준이다.오이 10개의 소매가격도 1만1176원으로 한 달 전(7867원)보다 42%, 평년(9106원) 보다 23% 올랐다. 무 1개 가격(2465원)도 같은 기간 각각 18.2%, 31.5% 상승했다. 무세척 당근(1㎏)의 소매가격은 평년 대비 70% 오른 6043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5595원)과 비교해도 8% 올랐다. 식당과 가정에서 주로 쓰는 대파(1㎏), 배추(한포기)의 소매가격은 한 달 전 대비 각각 6%, 32.8% 오른 2810원, 4608원으로 집계됐다. 평년 대비 각각 7.7%, 2.8% 오른 수준이다.비 피해를 받은 대파 농가 (사진=연합뉴스)◇장마 영향 본격화…공급 확대·할인 등 대책 마련 분주문제는 앞으로 채소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갈수록 기상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7월 기상 예보에 따르면 이달 1~4주까지 평균 기온과 강수량은 모두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40~50%로 집계됐다. 농경연은 지난해 동기보다 이달 배추와 무, 당근 등 주요 엽근채소의 출하량 감소와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7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축구장 1만3000개 넓이의 농작물이 물에 잠겼다. 콩은 486㏊, 고추는 309㏊가 각각 침수됐다. 수박(116㏊), 포도(99㏊), 멜론(86㏊), 참외(74㏊) 등 과일·과채류도 침수 피해를 봤다. 방울토마토(40㏊), 상추(38㏊), 오이(23㏊) 등도 피해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호우가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정부도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배추 2만3000t, 무 5000t 등 정부 가용물량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상재해 이후 빠른 복구를 위해 배추 예비묘 200만 주를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다가오는 명절 등 수요에 대비해 저장성이 있는 양파와 마늘, 건고추 등 총 1만4000t도 선제 비축한다는 계획이다. 추가적인 호우 피해 대비도 나선다. 농식품부가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과 함께 공동 비상 대응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사전 점검 회의에서 “이번 주말부터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는 것에 대비, 농식품부, 농업관련 유관기관, 지자체 등에서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주말에도 비상대응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 몰래 금반지 팔아먹은 ‘도둑 남편’과 못살겠어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결혼 한지 7년 차입니다. 남편이 집안에 있는 금품, 물건, 돈을 훔쳐 갑니다. 아이들 금반지는 돈도 돈인데 잘 크라고 축복하면서 주신 마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편도 좋지 않은 친정 부모님도 두 아이 금팔찌를 해주셨고 친언니, 가까운 친구들도 금반지를 해줘서 모아둔 금반지가 꽤 있었습니다. 최근 금값이 많이 올라서 ‘팔아서 아이들 계좌에 넣어줄까’ 싶어 보석함을 열었는데요. 보증서만 후두두 떨어지는 겁니다. 도둑이 들었나 싶었어요. 신고하겠다고 남편한테 말했더니, 본인이 2년 전에 팔았답니다. 사업하는데 그때 돈이 너무 급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저한테 상의도 없이 이건 너무 하지 않나요? 이 일 이후, 잘 생각해보니 결혼 반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반지 끼는 게 불편해서 화장대 서랍에 잘 두었는데요. 어느 날 없어진 겁니다. 친정엄마가 제가 어릴 때 해주신 금목걸이도 없어지고요. 소중했던 물건이라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는데 잃어버리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때 남편은 “잘 보관하지 그랬냐”며 “어차피 없어진 거 잊으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남편이 가져가 팔았다고 합니다. “집안의 어떤 물건도 맘대로 처분하거나 가져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남편은 그 후로도 몰래 노트북을 중고마켓에 팔아치우고 심지어 애들 저금통까지 깨서 가지고 갔더라고요. 이 정도면 도둑질 아닌가요? 생활비 한번 제대로 준 적 없어도 애들 아빠라 참고 잘해봐야겠다고 다짐했지만, 혼자 사는 게 낫지 도둑질하는 남편과는 못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남편의 행동은 절도로 볼 수 있을까요?△타인의 재물을 타인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절도라고 합니다. 이때 ‘타인’이란 범인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재물’은 금전이나 보석, 의류 등의 물품뿐 아니라, 인체에서 분리된 치료 보조 장치, 혈액, 금니 등은 물론이고 수돗물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판례입니다. 사연에서 남편이 몰래 가져가 팔아버린 금붙이들이 ‘재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과연 남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도죄가 안될 수도 있는 건가요?△친정어머니가 아내에게 해준 금목걸이는 당연히 아내의 소유입니다. 혼인예물의 경우 혼인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하는 일종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같은 판례에 따라 아내의 결혼반지도 아내가 증여받은 아내 소유의 재물입니다. 따라서 사연에서 남편이 아내의 금목걸이와 결혼반지를 몰래 가져가 팔아버린 것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돌반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만약 돌반지를 선물한 사람이 돌반지를 주면서 그 대상을 특정했다거나, 돌반지를 수령한 아이의 부모가 서로 논의해 돌반지의 소유자를 따로 지정했다면 그 돌반지의 소유권은 특정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특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돌반지를 수령한 아이의 부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연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만약 사연 속 남편이 아내나 아이들의 소유임이 분명한 돌반지를 몰래 들고 나가 팔아버린 경우라면 이때는 남편에게 돌반지에 대한 절도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절도를 한 경우, 절도죄의 성립 유무와 처벌은 동일할까요?△가족 구성원이 다른 가족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물론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절도죄로 처벌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그것은 바로 형법 제328조가 정하고 있는 ‘친족상도례’ 조항 때문입니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 가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가족 내에서 절도죄와 같은 재산 범죄가 발생된 경우, 일정 범위의 가족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그 범위를 넘는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르면 사연에서 남편이 아내의 금목걸이 등을 몰래 가져가 팔아버린 행위 자체는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남편은 배우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 친족상도례와 관련한 판결이 있었죠? △지난 6월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었습니다. 친족상도례 조항이 제정될 때와는 달리 핵가족화와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생활의 내용도 변화하게 되면서 위 조항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본래 제도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형 면제에 대해 정하고 있었던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적용은 중지됐고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친족상도례가 효력을 잃은 상황에서 사연자가 남편을 고소한다면 어떻게 되나요?△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닌 적용 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위 친족상도례 규정은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되고 기존에 친족상도례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던 사람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를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해당 조항의 위헌성은 지적하되 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부터 친족상도례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따라서 사연의 남편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전 범한 절도죄에 대해 사연자가 고소하더라도 친족상도례 조항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겠지만, 남편이 위 결정이 내려진 이후로도 절취 행위를 반복한다면 위 결정 이후에 저지른 절취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15층 꿀뷰’에 하루세끼 1만3000원…세종공무원들의 식사[회사의맛]
- 고물가시대, 회사 구내식당은 직장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복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어서입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지?”라는 고민 없이 식당을 오가는 시간, 조리를 기다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특색 있는 구내식당을 탐방해봅니다.[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작년 2월부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신청사(중앙동). 이 건물 15층엔 주변 풍경을 파노라마처럼 둘러볼 수 있는 뷰를 가진 구내식당이 있다. 이제는 주변 상권이 들어서긴 했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겐 저렴한 가격에 시간도 아낄 수 있는 선택지가 추가됐으니 반가운 공간이다.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구내식당 모습(사진=본우리집밥)지난 11일 오전 11시 40분쯤 찾아간 중앙동 구내식당은 그야말로 문전성시였다. 요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일부 기업들은 3부제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를 분산하지만 점심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공무원들은 그럴 수가 없으니 눈치껏 조금 빨리 혹은 조금 늦게 식당을 찾는 식으로 밀집도를 조정하는 분위기였다.오전11시30분~오후1시30분, 2시간 동안 이곳에서 점심을 먹는 공무원 수는 무려 1000명 안팎이다. 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본푸드서비스의 ‘본우리집밥’ 관계자는 “일 식수는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아무래도 날씨가 궂거나 덥고 추우면 찾는 분이 늘어나 점심시간엔 1250식까지 나간다”고 설명했다.지난 11일 점심식사 메뉴가장 중요한 건 메뉴. 식당은 점심에 2가지 메뉴를 운영한다. 상수 격으로 한식 위주인 ‘오늘은집밥’에 월·수·금요일은 ‘오늘은일품’, 화·목요일은 ‘샐러드데이’가 더해진다. 특히 오늘은집밥의 경우 본우리집밥의 대표 식단으로 3가지 종류의 밥, 6가지 찬(주찬+부찬), 5대 영양소를 제공한다. 가격은 오늘은집밥 4500원, 오늘은일품 6500원, 샐러드데이는 7000원이다.이날의 집밥 식단은 △제육김치두루치기 △미역국 △건새우호박나물볶음 △양배추숙쌈 △김치 △숭늉+냉음료였다. 밥은 백미밥, 흑미밥, 현미밥 3종류였다.샐러드데이 코너엔 갖가지 채소에 병아리콩, 올리브, 해바라기씨, 삶은계란, 호밀식빵 그리고 너비아니가지구이가 곁들여졌다. 원하는 메뉴는 양껏 담을 수 있다는 게 자율배식의 장점. 실제로 샐러드를 고봉처럼 수북하게 쌓거나, 제육두루치기를 덮밥처럼 먹을 요량인지 밥칸까지 그득히 담는 이들도 보였다. 본우리집밥 관계자는 “식단관리하는 분들이 늘어서 샐러드 인기가 높다”며 “집밥 메뉴에선 고기 반찬 선호도가 높아 자주 내놓으려고 한다”고 했다.구내식당 내부음식을 다 담았다면 480석 중 자리잡아 즐기면 된다. 고층에 위치한데다 층고가 높고 창이 커서 어느 자리든 상당히 쾌적하다. 여럿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물론, 혼밥존도 풍경이 시원하게 뚫린 창 앞에 마련돼 있다. 혼밥존엔 휴대폰을 보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자리마다 거치대도 있다.구내식당은 아침과 저녁 때에도 운영한다. 아침식사는 4000원에 단출한 한식을 즐기거나 셀프로 라면과 주먹밥을 먹을 수 있다. 저녁식사는 4500원에 단일메뉴다. 이날 아침 한식메뉴는 △뚝배기배추시락국 △돈채피망볶음 △셀프계란후라이 △배추김치, 저녁 메뉴는 △양지쌀국수 △고구마맛탕 △레몬양파절임 △깍두기였다.이렇게 구내식당에서 하루 세끼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1만3000원. 외식하면 한끼 값 정도니 ‘혜자스럽다’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맛에 대한 평가도 좋은 편이다. 구내식당 한켠의 고객 후기 공간을 보니 “맛있어요 ♥”, “가공식품 없어서 좋아요”와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조금 더 고급스러운 식사를 원한다면 돈을 더 주고서 즐길 수 있다. 4인 이상이면 뚝배기소불고기반상, 돼지불고기반상, 도가니 보양설렁탕과 같은 메뉴의 선주문이 가능하다. 가격은 1만5000원~2만원이다. 구내식당 내부물론 정부세종청사엔 이곳 외에도 구내식당들이 더 있다. 총12개 식당이 운영 중으로 이 가운데 5곳을 본우리집밥에서 위탁 운영한다. 가격은 중앙동점과 거의 비슷하다.세종청사에 방문하는 일반인도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출입 가능 여부는 식당마다 달라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12개 구내식당 중 뷰가 가장 좋은 중앙동 구내식당은 아쉽지만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