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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 민간 우주센터 건립 추진…"대전 연구인력 이전, 통합 인프라 구축"
- KAI가 4일 경남 사천 용당리 인근에서 부지조성 착공에 돌입한 KAI 우주센터 조감도.KAI 제공[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가 민간 우주센터 건립 추진에 나섰다. 해당 센터는 중대형 실용급 위성 개발 및 양산을 맡게되며, KAI는 향후 센터를 통해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KAI는 사천시와 경남 사천 용당리 인근에서 ‘KAI 우주센터 부지조성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조원 KAI 사장과 여상규 국회의원, 송도근 사천시장을 비롯 사천시의회 의장, 경남도의원, 협력업체 관계자 등 총 200명이 참석했다. KAI는 이번 착공식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면적 2만9113m²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2020년 6월까지 연면적 1만7580m²규모의 민간 우주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550명 규모의 연구개발(R&D) 사무동과 실용급 위성 6기를 동시 조립할 수 있는 조립장 및 최첨단 위성시험장 등으로 구성되며, 중대형 실용급 위성의 개발과 양산을 담당하게 된다. 김 사장은 “이번 우주센터 건립은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화를 이끄는 도약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국내 중소 우주 전문업체들과 협력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AI는 우주센터 건립을 통해 설계-제작-조립-시험을 원사이트(One Site)로 통합해 우주기술 개발 인프라를 최적화 하는 한편, 본사 R&D인력 2100여명과의 협업으로 개발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우주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대전 연구센터를 우주센터가 위치한 사천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올해 1월부터 200여명의 인력이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편 KAI는 항공사업 뿐만 아니라 우주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국내 민간 우주기술 강화 및 산업 활성화에 나서왔다. 앞서 KAI는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1호에서 7호까지 1톤(t)급 위성과 3t급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에 참여해 왔다. 또 첫 민간 주도 개발사업인 차세대중형위성의 개발을 통해 500㎏급 표준 위성 플랫폼을 확보해 향후 양산과 수출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군 정찰위성 수주로 국방위성 분야에도 진출했으며, 향후 다목적실용위성, 정지궤도복합위성, 항법위성 등 다양한 위성 개발 참여도 노리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형발사체(누리호)의 총조립 기술을 기반으로 발사체 체계종합기술을 강화하고 향후 위성 발사 서비스 사업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해 우주 전문 업체로서의 입지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KAI는 향후 우주사업 인프라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연 2000억원 규모인 우주사업 매출을 2030년 연 1조원 규모로 성장시키며 국내 우주산업 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 폭행에서 마약, 유착 의혹까지…끊이지 않는 '버닝썬' 논란
- 지난 14일 마약 투여, 성범죄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남구 ‘버닝썬’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경찰의 유착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하기 위해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며 관할 지구대를 압수수색하고 별도 브리핑을 통해 수사의지가 부족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버닝썬’ 사건은 폭행 사건부터 마약·성범죄, 유착비리 사건까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버닝썬 논란의 시작…버닝썬 폭행 사건과 과잉진압 논란버닝썬 사건은 김모(29)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7시쯤 클럽 이사인 장모씨와 클럽 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리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김씨는 당시 클럽 내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 장씨에게 폭행당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장씨가 아니라 피해자인 자신을 입건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경찰로부터 받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 조작됐다며 경찰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김씨는 이같은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했고 매체를 통해 김씨의 주장이 전해지면서 경찰과 클럽 직원들에 대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반면 경찰은 김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해당 사건의 관할서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당시 김씨가 경찰에 사안을 정확히 진술하기보다 주위에 폭력과 고성을 지르고 클럽 입구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해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며 “체포 과정에서 김씨에게 미란다 원칙도 고지했고 폭행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클럽 직원들은 김씨가 자신들을 때리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 주관으로 합동조사단도 편성해 과잉진압 논란을 조사하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경찰관의 신고자 폭행 △119미후송 △폐쇄회로(CC)TV 비공개 등 경찰의 초동대응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강남경찰서는 현재 당시 클럽 이사였던 장씨를 상해 혐의로, 김씨를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클럽의 여성 손님 2명에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해 강남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유명 클럽 ‘버닝썬’ 출입구 앞 경찰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 등을 들고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물뽕’과 성폭행부터 경찰·클럽 유착 논란까지김씨의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버닝썬 클럽이 주목받은 이후 해당 클럽 내에서 이른바 ‘물뽕’(GHB)으로 불리는 마약이 유통되고 마약을 이용해 여성 손님들을 성폭행한다는 의혹과 경찰과 클럽 간의 유착 비리 의혹도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해당 클럽의 전 직원들은 한 매체를 통해 버닝썬 VIP룸 내에서 대마초 등 마약 투여를 했고 여성 손님을 성폭행 자행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번졌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클럽 내 성폭력·마약·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경찰은 클럽 내부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성행위 동영상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지난 13일 경찰은 버닝썬 이문호 대표를 소환해 클럽의 설립 경위, 운영체계, 조직 및 경찰 유착, 버닝썬 내 성폭행 의혹 등을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또 경찰은 클럽 측의 영업 관련 서류와 장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과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의 동의를 받아 통신사실을 조회하고 계좌까지 분석하며 클럽과 경찰관의 유착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지난 14일에 버닝썬 클럽과 역삼지구대에 수사관 3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버닝썬에서는 마약과 성범죄, 경찰 유착 등 제기된 의혹 관한 자료를 압수수색 했고, 역삼지구대에서는 내부 폐쇄회로(CC)TV와 순찰차 블랙박스, 보디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문호 클럽 대표와 영업사장 한모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어지는 버닝썬 논란…‘애나’와 ‘버닝썬 동영상’ 등버닝썬 사건은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는 ‘셀프수사’ 논란과 함께 갖가지 논란거리도 남아 있다. 우선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책으로 지목된 ‘애나’라고 불리는 클럽 직원 파모(26·여)씨가 버닝썬 폭행 사건을 폭로한 김씨를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성추행 수사 초기 강남서는 해당 여성들이 클럽 직원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광역수사대가 브리핑을 통해 해당 여성이 파씨라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파씨가 마약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사 성행위 모습이 담긴 채 포르노사이트에 유통된 이른바 ‘버닝썬 동영상’ 논란도 있다. 경찰은 해당 동영상이 유포된 사이트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동영상 속 옷차림 등을 통해 발생 시점과 인물 등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동영상이 버닝썬의 VIP룸에서 촬영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클럽 관계자로부터 확보하기도 했다.마약 투여, 성범죄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의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관련 물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스타벅스, 1분기 신입 장애인 바리스타 공개 채용
- 스타벅스가 오는 25일까지 2019년 1분기 장애인 바리스타 채용을 진행한다. (사진=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2019년 1분기 장애인 채용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전국 매장에서 근무할 장애인 바리스타를 공개 채용한다. 입사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스타벅스 채용 사이트 또는 장애인고용포털사이트 간편 우리지사 채용정보를 통해 서류 접수를 하면 된다. 지원자는 이후 면접 전형과 최대 5주간의 장애별 맞춤 바리스타 교육 과정 이수 후 최종 평가를 거쳐 3월 중 입사하게 된다. 바리스타 맞춤 교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나눠져 진행되며, 스타벅스 전문 강사진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문 직무지도원과 함께 바리스타 양성을 위한 이론적 지식 교육부터 실습을 비롯해 장애 유형별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채용 이후에도 직무 적응과 고용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바리스타를 대상으로 서울·대전·대구·부산 4개 권역에서 공감회를 개최하고, 복리후생 제도 안내, 승격 프로세스 설명, 보조공학기기 안내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는 매해 ‘장애인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열고 장애인 바리스타의 기량을 겨루고, 바리스타로서의 역량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스타벅스 장애인 인사관리 전담 파트너가 바리스타와 가족, 동료들과의 면담을 진행해 장애인 파트너의 직무 적응을 돕기도 한다. 스타벅스에는 현재 청각, 지적, 정신, 지체 등 총 327명의 장애인이 전국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중증 장애를 2배수로 하는 법적 장애인 근로자수는 594명으로 전체 임직원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4.1%이다. 이 중 중증은 267명, 경증은 60명으로 차별 없는 동등한 승진 기회를 부여해 중간 관리자 직급 이상도 48명에 달한다. 이석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대표이사는 “스타벅스에는 바리스타라는 공통된 꿈을 꾸는 수많은 파트너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며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꿈을 실현하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편견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18 결산]IPTV·유튜브 약진 ,유료방송 M&A는 군불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018년 미디어 시장은 지상파의 몰락, IPTV와 유튜브의 약진,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 좌절 이후 유료방송 인수합병(M&A)논의가 잇따랐지만 아무 결론 없이 끝난 한 해였다.지상파 방송사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로 대표이사(CEO)가 교체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있었지만 매출 감소가 이어졌다. 2018년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015년 4조1000억원, 2016년 3조9987억원, 2017년 3조7000억원으로 감소했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전망이다.반면 유료방송, 특히 통신사가 경영하는 IPTV는 통신사의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있고, 5G가 본격 상용화되는 내년 이후에도 AR·VR이나 홀로그램 같은 신기술 적용을 통해 이어질 전망이다.유튜브는 동영상 미디어는 물론 검색, 음원 서비스 시장까지 확대되며 ‘갓튜브’로서의 위상이 더 공고해진 한 해였고, LG유플러스 IPTV에 탑재된 넷플릭스 사용이 늘면서 통신사들이 망을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 시작되기도 했다. 이에 대응해 네이버와 카카오, SK텔레콤은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V라이브와 카카오페이지, 옥수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왓챠 같은 한국형 넷플릭스나 아프리카TV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통신사 매출 효자된 IPTV..내년에는 가입자유치 경쟁 더 치열할 듯요금인하 영향으로 무선 매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방송(IPTV)와 초고속인터넷은 통신사 매출 효자 상품이 됐다. 올해 3분기 IPTV 매출액(K-IFRS1018)은 ▲KT 3592억원▲SK브로드밴드 3228억원 ▲LG유플러스 2530억원이다. 전년동기대비 SK브로드밴드 26.3%, KT 15.3%, LG유플러스 18.2% 증가했다. 가입자는 KT 777만5000명, SK브로드밴드 465만9000명, LG유플러스 390만8000명 순이다. , 올해 1월~10월까지 가입자 순증 추세를 보면 LG유플러스(38만4000명), KT(35만7000명), SK브로드밴드(30만2000명)순이어서 키즈 대상 ‘아이들나라’ 출시 이후 LG유플러스가 가장 IPTV 사업을 잘 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신감은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지인이 유플러스tv 때문에 잠을 못잔다고 하더라”고 한 것에서도 드러난다.하 부회장은 당시 이통3사 중 가장 먼저 구글 안드로이드를 셋톱박스에 적용된 것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꼽았는데, SK브로드밴드도 내년 UHD 셋톱박스부터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하기로 결정했다. 이리되면 Btv 가입자들은 유튜브 등 구글의 콘텐츠들을 훨씬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다.◇유튜브 천하 현실화..OTT 키우기 나선 회사들앱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성장한 앱은 유튜브다. 유튜브는 올 1월 2880만 명이 이용했으나 9월에는 3109만 명이 이용했다.성장 비율로는 올 초 133점에서 265점으로 99% 성장한 넷플릭스가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넷플릭스는 34만 명에서 90만 명으로 앱 사용자가 증가했다.유튜브와 넷플릭스의 국내 미디어 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IPTV 회사들은 케이블TV 회사들을 인수합병해서 규모를 키우고 그 가입자를 기반으로 콘텐츠 투자를 늘려 대응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내년 상반기까지 M&A여부를 결정내기로 했고, KT와 SK도 전담팀을 통해 검토 중이다.하지만 동시에, 토종 업체들의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OTT)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선 없는 TV가 현실화되면서 더 개인적인 맞춤형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왓챠플레이LG유플러스가 국내 최초 셋톱박스 일체형 단말기(태블릿)를 통해 무선으로 자유롭게 IPT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터블 IPTV ‘U+tv프리’를 출시했다. LG유플러스 제공네이버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V라이브’는 물론 모바일 퀴즈쇼 ‘잼라이브’를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으로 키우고 있다. 스폰서 회사의 상품에 대해 퀴즈를 풀고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카카오는 카카오페이지의 영역을 웹툰에 이어 영화, 드라마, 예능 다시보기(VOD) 등 동영상 분야로 넓히고 있다. 지식재산권(IP) 전문 자회사 스튜디오N을 설립하고, 인기 웹툰 10편을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옥수수의 외자 유치를 진행 중인데 성사되면 브로드밴드에서 분사시켜 콘텐츠 IP 전문 회사로 키울 방침이며, LG유플러스는 전용 태블릿을 IPTV 셋톱박스로 활용한 무선IPTV인 ‘U+tv프리’를 출시했고, 한국의 넷플릭스 왓챠플레이는 올해 누적 시청시간이 3배 증가했다.
- 靑, ‘이수역 폭행사건’ 청원에 “경찰 결론 존중해야” 답변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26일 △이수역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 △춘천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 엄중 처벌 △일베 여친몰카 사건 범죄자 처벌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의 이날 국민청원 답변 중 최대 관심사는 이수역 폭행 사건이었다.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쌍방폭행 사건이었지만 국민청원 이후 ‘남성혐오 vs 여성혐오’라는 성별갈등의 후폭풍이 거셌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경찰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역 폭행사건 청원에 靑 “경찰, 남녀 5명 불구속 기소로 검찰 송치”이수역 폭행사건 청원에는 총 36만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지난 11월 13일 이수역 인근 술집에서 남자 다섯 명이 여성 두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청원 이후 폭행사건의 진실 여부를 놓고 사회적으로 후폭풍이 거셌다. 한 피해 여성은 머리를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또 한 피해 남성도 손목 부상 등 역시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와 관련, “경찰은 여경 7명 등 19명의 전담팀을 편성해 당시 술집에 있던 남성 3명과 여성 2명에 대해 당사자 진술, CCTV영상 분석 등을 통해 약 40일간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오늘 오전 폭행과 모욕, 상해를 이유로 5명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실제 이들을 모두 기소할지 여부 등을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며 “짧지 않은 기간, 전력을 다해 다각도로 수사해온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춘천 여성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요구에 靑 “사회적 논의 필요”춘천 여성살인 사건 청원에는 총 21만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 딸이 잔인한 두 번의 살인 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가해자 신상공개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딸을 잃은 가족은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잔인무도한 범행”이라면서 “살인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다면 피눈물 흘리는 저같은 엄마가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이와 관련, “춘천지검은 지난 11월 피의자에게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며 “검찰은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 보지 않으며 법정에서 죄를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이 촉구한 피의자 신상공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등에 근거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피의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상까지 공개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결국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예외적 신상공개는 지난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총 18건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향후 확대되어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베 여친몰카 처벌 청원에 靑 “경찰, 모니터링 강화와 불법촬영·유포 엄정 대응”마지막으로 ‘일베 여친몰카 강력 처벌’ 청원은 20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청원은 경찰이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을 처벌하라는 내용이다. 지난 11월 일간베스트 사이트에는 ‘여친인증’, ‘전여친 인증’ 등의 제목과 함께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당사자들도 모르게 댓글 성희롱은 물론, 다른 SNS로 퍼나르는 2차 가해까지 벌어졌다. 정 센터장은 “신고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 총 1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촬영·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 덕분에 최근 국회에서 관련 디지털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 유포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또 자신의 신체를 자의로 찍은 촬영물이라 해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 목적의 촬영물이나 복제물 유포에는 현행 벌금형 조항이 삭제되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정 센터장은 “설혹 동의해서 촬영해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동일하게 처벌되도록 한 것은 그동안 청원 등을 통해 계속 지적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청원인이 지적했듯 피해자들이 평생 어디서 떠돌지 모르는 자신의 알몸 사진에 불안해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오고 있다. 이날 3건에 대한 청원 답변으로 총 68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했다.
- 2018년 관통한 키워드는 '관찰예능·미세먼지·BTS'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이노션(214320) 월드와이드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올 한해 트렌드를 분석한 ‘실검(실시간 검색)으로 짚어 본 2018 핫 트렌드’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이노션 내 빅데이터 분석 전담조직 ‘데이터 커맨드 센터’가 실시간 검색 데이터 분석 솔루션 ‘에스-트리’를 활용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실시간 검색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다.보고서에 따르면 검색어 노출 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TV 및 영화 등 콘텐츠 분야와 쇼핑 및 브랜드 등 생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TV 및 영화 등 콘텐츠 분야의 경우 △나 혼자 산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전지적 참견 시점 △하트시그널 시즌2 등 관찰 예능프로그램이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노션은 관찰 예능의 인기 비결로 공감대 형성 및 대리 만족과 일상, 연예, 일반인 등 소재의 다양화를 통한 감정이입 등을 꼽았다.주요 연관어로는 맛집(2만6721건), 일상(1만6592건), 마음(4801건), 스타(1887건) 등이었다. 낚시 예능 프로그램 ‘도시어부’의 흥행도 빼놓을 수 없다. 도시어부의 인기에 힘입어 낚시터업 허가·등록건수가 13% 이상 증가하는가 하면, 실내 낚시터 및 낚시카페 등도 가족 나들이와 데이트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쇼핑 및 브랜드 등 라이프 분야에선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강세 속에서, 미세먼지 같은 환경문제도 꾸준히 검색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노션은 특히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Z세대’(1995년 이후 태어난 세대)에 주목했다. 방탄소년단 관련 음원차트, 유튜브 조회수, 공식 쇼핑몰 및 굿즈 매진 등의 열풍 뒤에는 Z세대가 있었다.대한민국 일상은 물론 패션, 가전구매 등을 지배한 미세먼지의 습격 역시 올해를 뜨겁게 달궜다. 미세먼지가 특정 계절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사계절 내내 나타나면서 체감지수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연관어를 비교한 결과, ‘심하다’의 경우 8만5883건에서 12만1072건으로, ‘나쁘다’도 4만8971건에서 8만2146건으로 각각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 없었던 ‘최악’이라는 연관어도 올해에는 4만4925건을 기록했다.
- 새해 달라지는 보훈정책…생활수당 5만원 인상, 보훈병원 치과 증축 등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처가 17일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보상복지 강화를 비롯한 명패사업과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수유리 독립유공자 묘역을 처음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등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생활조정수당 5만원 인상…치과병원 새롭게 증축국가보훈처는 우선 새해부터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5만원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선순위자 1명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이 2015년에 1만원 인상된 이후 2018년까지 3년간 동결돼 내년부터 단가를 5만원 인상, 월 21~32만원을 지급한다. 생활조정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소득에서도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치과진료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증축한다. 현 치과병원은 약 35년 경과된 건물(舊 기숙사)로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됨에 따라, 병원이용의 불편 해소와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12억원(국고 50%)을 들여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1만543㎡·3189평)로 건립할 계획이다. 증축된 규모는 현재 지상3층 규모(1931㎡·584평) 대비 약 2.8배(의료시설 기준) 늘어난 것으로 치과 주요장비인 유닛체어와 체어별 면적을 비롯해 대기실과 화장실 등 공용공간이 확대되고 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이다.2019년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설계용역을 실시한다. 2020년부터 2년 동안 시설공사를 진행해 2022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또 45억 원을 투입해 치과용CT와 파노라마, 엑스레이(X-RAY) 등 최신 의료장비로 교체하고 의료진도 확충할 계획이다. 치과병원 증축을 통해 진료 환경이 개선되면 현재 약 590여 명인 1일 진료수요가 약 870여 명으로 늘어나게 돼 진료대기 해소는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료영역 공간 확보와 재배치를 통해 6개 전문 진료과의 긴밀한 협진체계와 전문 진료시스템 구축이 기대된다.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 추진,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도6·25참전 등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국가에서 문구와 디자인을 통일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달아 드리는 사업으로 신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명패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디자인 했다. 쉽게 훼손되거나 변색되지 않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선택했다는게 국가보훈처 측 설명이다. 내년에는 6·25참전 및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 20만 8000명에게 명패를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국가 주도의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더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한 것이다. 이미 포상한 독립유공자 공적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국정감사 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검토 지적과 일부 언론매체에서 가짜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18년 10월 보훈처 홈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 코너를 설치해 가짜 유공자 상시 제보접수 여건을 우선 마련했다. 이어 (가칭)‘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1만 5000여 명 전체를 대상으로 공적을 전수 조사하는 등 검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면, 서훈 취소와 예우금 등의 환수조치를 추진한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3·1만세 운동 전국 릴레이 ‘독립의 횃불’ 등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 3월 1일부터 전국 100여 곳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연계한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3만명 참석)행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임시정부의 이동경로를 순례하는 국민탐방,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 등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한다.◇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 책임 강화국립괴산호국원 개원,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직접 관리 등으로 안장능력 확보와 산재묘역의 국가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괴산호국원은 2019년 10월 개원해 충청권 대상자에게 안장서비스를 제공한다. 괴산호국원은 지역별 접근성을 감안해 충청권에 신규 조성하는 국립묘지로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총사업비 659억원을 투입, 봉안담과 자연장 등 1만기 규모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충청권 안장대상자 4만 7000명과 인근 수도권 안장대상자가 보다 가까운 국립묘지에 안장돼 예우와 근접 안장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권에 거주하고 있는 안장대상자는 약 22만 명으로 전체 안장대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이천 호국원 확충사업과 더불어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안장 규모와 안장 형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강원권 국립묘지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립묘지 안장 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한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안장돼 있는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 등 애국선열 16기와 광복군 합동묘역의 전담 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정기적인 벌초를 실시하고 훼손 시 적기 복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접경지역인 강원권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를 새롭게 구축한다. 군부대가 밀집돼 있고 인프라가 부족한 광범위한 강원도 지역에 직업상담사 8명을 확보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지원 센터를 2019년 하반기(7월)에 설치한다. 센터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3만여 명의 제대군인에게 맞춤형 진로설계 부터 취·창업지원, 군부대 순회 교육 지원 등의 근접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역량 강화로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도 ‘G-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한다. 노후화에 따른 속도 저하와 휴대기기 사용 불가로 불편을 초래했지만, 스마트폰 앱 서비스 지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취·창업정보 획득과 지원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