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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들어와" 한 마디에, AI 뉴스 배치 의구심 확대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나선 가운데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과 관련해 핸드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털 기사 배치 항의 지시’ 이후 포털사이트 뉴스 배치에 대한 논란이 다시 증폭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측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기사 배치가 결정된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윤 의원의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의구심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어려운 분위기다.9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 등 국내 주요포털사이트는 모두 AI 알고리즘 자동화를 통해 뉴스배치를 진행하고 있다.◇드루킹 사건 이후 “기사 배열 안 한다” 선언네이버는 지난해 4월부터 ‘네이버 뉴스’의 자체 수동 편집 영역을 없앴다. 네이버 관계자는 “작년부터 수동 편집영역 자체가 없어졌다”며 “모바일에서도 개인이 구독한 언론사의 편집판이 노출된다”고 강조했다.현재 모바일 네이버에서는 모든 수동 배열을 제외하고, 이용자의 구독에 기반한 언론사 직접 편집 뉴스 영역과 개인 콘텐츠 소비 패턴에 근거한 ‘에어스(AiRS, AI Recommender System) 알고리즘’ 추천 뉴스 영역만 제공하고 있다. ‘PC 뉴스홈 상단 기사’(이 시각 주요 뉴스)도 자동 추천 뉴스로 운영되고 있다.윤 의원이 지적한 카카오의 다음 역시 자체 AI 알고리즘인 ‘루빅스’(RUBICS, Realtime User Behavior-based Interactive Content recommender System)가 뉴스 배치를 편집한다. 언제 어떤 뉴스가 메인화면에 노출됐는지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만큼 뉴스 편집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여지 자체가 없다는 게 카카오 설명이다.카카오 관계자는 “2015년부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도입해서 뉴스 배치 편집에 사람을 다 배제한 지 꽤 됐다”고 전했다.포털들은 특히 2018년 ‘전(前) 민주당원 포털 뉴스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불거진 이후 뉴스 노출 및 뉴스 댓글 체제를 전면 개편하면서 조작이나 인위적 개입 여지를 차단하는 데 주력해왔다. 네이버는 한성숙 대표가 2018년 5월 직접 “네이버 편집자가 더 이상 기사를 배열하지 않겠다”며 “언론사가 직접 뉴스를 편집하고 해당 광고 이익과 독자 데이터까지 모두 언론사에 제공함으로써, 네이버는 공간과 기술만 지원하는 역할로 물러 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포털들은 외부 압력이나 청탁에 의한 뉴스 배치 변경은 현재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이재웅 “AI 감사해야”…포털, 외부 자문위 운영하지만 윤 의원이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 기사의 다음 메인 노출에 대해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휴대전화로 지시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뉴스 배치에 대한 의구심은 다시 커지고 있다. AI 알고리즘만으로 기사를 배치한다면 관련 사안에 대해 정통한 윤 의원의 행동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포털에서는 뉴스편집을 인공지능으로 한다고 밝혔는데, 12년이나 네이버에 있으면서 부사장까지 지냈던 인물이 그것을 모르고 항의했다면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네이버 부사장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상근 부회장, 문재인 청와대 초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을 지냈다. 이런 논란 속에 뉴스를 배치하는 AI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나왔다.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전 소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뉴스편집을 AI가 전담하면 뉴스의 중립성은 괜찮은 걸까요”라며 “AI 시스템이 차별하지 않는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네이버는 이와 관련, 이미 지난 2018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검토위원회’를 통해 알고리즘을 검증한 뒤 발표까지 마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디어자문위원회에서 뉴스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부에서 거론하는 뉴스편집 AI 알고리즘 공개 방안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공개하면 자사의 기술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사 노출이 잘되는 알고리즘을 알게 되면 오히려 악용될 소지도 있다”며 “특정 키워드의 기사가 잘 노출되게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너무 나간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 이베이코리아, 늘어난 도서 수요에 도서할인 등 혜택 마련
- 이베이코리아의 스마일 서비스 도서혜택 이미지(사진=이베이코리아)[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이베이코리아는 자사의 ‘스마일’ 서비스가 홈스쿨링, 북캉스(책+바캉스)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도서할인 및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계속된 장마와 장기화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 여름방학 및 2학기 준비 수요가 맞물리며 홈스쿨링, 북캉스를 위한 도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여름 휴가가 본격화된 지난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이베이코리아 사이트(G마켓·옥션·G9 합산)에서 도서 카테고리 거래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57% 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아동과 홈스쿨링 관련 도서 거래액 성장율은 126%에 달했다.이베이코리아는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 멤버십제 ‘스마일클럽’, 전담배송 ‘스마일배송’ 등 전 쇼핑 경험을 아우르는 ‘스마일’ 시리즈 등을 이용해 홈스쿨링 및 북캉스 도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내달 8월 31일까지 간편결제 스마일페이로 ‘웅진책방’에서 5만원 이상 첫 결제 시 스마일캐시 5000원을 바로 적립해준다. 스마일페이로 결제 할 때마다 스마일캐시 0.5%(최대 5000원)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웅진책방은 영유아 전집, 인성 동화, 명작 그림책 등 다양한 유아동 도서를 취급하는 전문몰이다. 멤버십제 스마일클럽 회원이라면 YES24의 전자책 무제한 월정액 서비스 ‘북클럽’을 최대 2개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스마일클럽 도서 상품 전용 15%(최대 3000원) 할인 쿠폰 및 10% 유아동 도서 할인(최대 1만원) 쿠폰 등도 제공하고 있다.‘스마일배송관’에서는 스마일클럽 회원을 위한 유아동 도서 프로모션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스마일배송’은 저녁 8시까지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날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이번 프로모션에는 애플비, 핑크퐁, 길벗스쿨 등 6개 인기 브랜드가 참여 중이다. 해당 브랜드 도서를 스마일클럽 회원이 현대(스마일)·KB·우리·BC·신한·삼성카드로 7000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5% 즉시 할인된다. 매일 최대 10만원까지 횟수 제한 없이 할인 받을 수 있다.지경민 이베이코리아 도서사업팀장은 “다양한 홈스쿨링 교재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집을 북카페로 꾸며 독서를 통해 지친 심신을 달래는 홈북캉스 휴가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런 트렌드를 보다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대구·경기·무안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5곳 개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과 대구, 경기, 전남에서 의류와 안경, 가구, 도예 산업 관련 소공인(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5곳이 새로 문을 연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집적지 내 소공인의 협업과 디지털화 촉진 등 혁신성장을 지원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5곳을 올해 신규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서울광진의류협회(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대구 북구 노원동), 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 포천시 가산면), 안양창조산업진흥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전남 무안군 청계면) 등 5곳이다.신규 특화지원센터는 집적지 내 소공인의 디지털역량과 기술, 경영 교육, 컨설팅, 업종 특화지원사업 등 지역과 업종별로 다양한 소공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게 된다.서울광진의류협회는 의류봉제업체(400개사)가 밀집된 곳에서 디자이너와 소공인 간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일감의 공동 수·발주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대구 북구 안경산업특구지역 내 소공인(227개사)에게 안경 제조 산업 트렌드 등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공한다. 특히 운영기관 직원 1인당 소상공인 8개사 이상 전담해 밀착 관리하는 소공인 지원 전담제도 운영한다.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집적지 내 가구 소공인(146개사)에게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활용한 마케팅 기법 교육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교육 등 제조환경의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대비한다.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집적지 내 전자부품제조 소공인(115개사)의 정보 통합 검색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공용장비와 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여 소공인의 혁신성장을 촉진한다.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전남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특화지원센터다. 우리나라 3대 도자기 발상지인 전남 무안의 도예 소공인 육성을 위해 도자 전시·상담실, 시험장비 등 공용시설과 3D 프린터 활용 등을 지원한다. 무안은 도예공방과 공장형 생활자기 제조 소공인 21개사 밀집해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해오고 있다”며, “이번 5곳을 포함해 총 34개 센터에서 업종별 전문기관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 소공인의 혁신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 배고파 라면 움켜쥔 70대 실형…무엇이 '현대판 장발장' 만드나
- [이데일리 하상렬 남궁민관 기자] 배고픔에 식료품을 훔쳐 달아났다가 법의 심판을 받는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 사건들이 잊을만 하면 거듭 발생해 사회적으로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70대 남성 역시 생계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식료품을 훔쳤다가 재판에 넘겨져 최근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1만7330원 어치의 커피와 율무차, 라면, 소시지 등 식료품을 훔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시금치와 단무지, 반찬통, 페인트 솔이 담긴 등산가방을 훔쳤습니다. 식료품은 다 합쳐봐야 2만 원 안팎이었지만 등산가방이 40만 원 상당으로 절취액을 다소 높였습니다. 그 대가는 징역 8월, 실형이었습니다.안타까운 생계형 범죄라고 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이 같은 ‘현대판 장발장’들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에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은 이어집니다. 국민들의 ‘법감정’은 아마도 이들에게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보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더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데 있는듯 합니다. 이에 더해 법원 외적으로는 ‘현대판 장발장’들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배고픔에 라면 움켜쥔 노인에 실형…‘상습’ 때문에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최근 상습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78)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대형상점 식품 코너에 진열된 커피·율무차·라면·소시지 등 식료품 1만7330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고, 뒤이어 지난 4월엔 서울 2호선 영등포구청역 내 상점 진열대에 다른 손님이 잠시 올려 둔 40만 원 상당의 등산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습니다. 등산가방 안에 든 내용물을 노린 것인데 거기엔 시금치와 단무지 각 1팩, 반찬통과 페인트 솔 등이 들어 있었죠. 생계형 범죄였습니다.김 씨는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상습’을 이유로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지난 2005년 징역 1년 6월, 2008년 징역 3년, 2015년 벌금 150만원, 2019년 벌금 100만원, 올해에도 벌금 100만원 등 절도로만 총 1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류 판사 역시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상습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죄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그럼 국민은 왜 분노하나이번 사건은 여러 ‘현대판 장발장’ 사건들이 갖는 두 가지 사회적 시사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우선 ‘죄에 걸맞은 합당한 처벌을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여러 ‘현대판 장발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에 대해, 이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이들보다 중한 죄를 짓고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절도를 한 이들에게 처벌을 하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누구는 10만원을 훔쳤는데 실형이 나오고 누구는 10억원을 횡령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는 그런 것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실제 ‘현대판 장발장’들과 횡령이나 배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소위 ‘힘 있는 자들’ 또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흉악범들에 대한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지난달 고시원에서 배가 고파 달걀 18개를 훔쳤다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 받은 일명 ‘코로나 장발장’ 역시 큰 논란이 됐는데요. 네티즌들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난했고 결국 해당 재판부는 “살아 온 배경을 다시 살피겠다”며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반면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받고 e스포츠협회 자금 5370여만 원을 횡령하고 정치자금 2000만원을 위법하게 받은 전병헌 전 국회의원은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또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6억1500만원을 수수하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 사장 역시 지난 4월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고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죠.김 씨에 대한 처벌은 응분의 처분이겠지만 수천·수억 원을 빼돌리거나 인면수심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비해 더 무거운 형을 받는다면 이는 마땅히 대중의 분노를 살 만합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상습이라는 ‘죄의 굴레’…국가의 책임은 없나또 다른 시사점은 바로 ‘상습’입니다. 통상 ‘현대판 장발장’들은 생계를 위해 한 번 범죄를 저질렀다가 전과자가 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다시 생계 곤란을 겪는 악순환에 처하게 됩니다. 그나마 벌금형이 내려진다 해도 벌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노역에 처해져 징역형과 별반 다르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게 되죠. 배고픔에 식료품을 훔치면 이후 더 절박한 생계의 위협을 느껴 죄를 짓게 되는 이른바 ‘죄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들이 죄의 굴레에 빠지기 전,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나라고 되묻게 되는 지점입니다.실제로 앞서 언급한 ‘코로나 장발장’의 경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도 못하고 무료 급식소도 닫아 열흘 동안 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와 의료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건강보험과 재산세 납부 등 자료가 없어 당국에서도 복지 대상자인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지난 4월 대구에서는 생선 한 마리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힌 한 50대의 안타까운 사연도 알려졌는데요. 그는 오래전 교통사고로 다리 한쪽이 불편해진 뒤 형편이 어려워지자 생선을 한 마리씩 훔치며 끼니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 정책에 대해 알지도 못해 소외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완벽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는 없다면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높은 수준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아웃리치(outreach·지역 주민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원조 활동)’와 적절한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아웃리치는 기존 신청한 사람을 위한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기 위한 서비스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복지전담 공무원 1인당 감당할 수 있는 고객 숫자가 너무 많다”며 “결국 복지 전담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현재 한국의 사회보장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 정부가 복지서비스 확충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공공서비스분야 일자리를 늘린다는 원칙 아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도 향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을 2017년 10월부터 2022년까지 1만2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지자체에 공지를 하고 채용을 독려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 중기부, 中企·소상공인 전용 포털 '중소벤처24' 열어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포털 ‘중소벤처24’를 열고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그동안 중기부는 창업, 연구개발(R&D), 정책자금, 스마트공장, 판로개척, 소상공인 등 분야별 지원을 위해 30여 개의 웹사이트를 각각 운영해 왔다.이 때문에 정책 수요자들은 사업정보 획득과 지원사업 신청, 증명ㆍ확인서 발급 등을 위해 개별 웹사이트에 일일이 회원가입ㆍ로그인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중기부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한데 모아 중소벤처24를 구축했다. 전담운영기관으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지정했다.앞으로 중소벤처 24에서는 그간 개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던 63개 지원사업 신청과 8종의 증명·확인서 발급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에서 제공하는 정책자금 관련 융자와 보증 등에 대한 정보도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기관 전문가와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다.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밑줄 쫙!] 연이은 정책 헛발질에 실시간 검색어는 ‘활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박원순 휴대전화 통신영장 기각경찰이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법원 “강제수사 필요성 부족”...경찰 수사 TF 격상17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했어요.경찰은 사망한 박 전 시장이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공용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었는데요.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다만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어요.경찰은 박 전 시장 실종 직후 발부된 영장으로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공용 휴대전화의 8∼9일에 걸친 일부 통화내역은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에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진 현장 인근서 발견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에요.한편 1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박 전 시장 사건 수사와 관련 "오늘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생활안전부장과 수사부장을 부팀장으로 수사전담 TF를 격상,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어요. 수사 인력 규모에 대해선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수사 인원 대비 대폭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민주당, ‘피해호소인’ → ‘피해자’ 호칭 통일한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박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한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해 부르기로 했어요.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로 표현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힌건데요.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어요.박 전 시장이 몸담았던 민주당과 서울시는 이전까지 ‘피해자’라는 명칭 대신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고수해왔는데요.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피해호소인' 호칭 사용을 두고 논박 전 시장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요.◆ 임순영 젠더특보 사표 수리 않고 대기발령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특보가 대기 발령됐어요.임 특보는 그는 지난 8일 서울시 외부로부터 '시장님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집무실로 찾아가 업무 중이던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 있으시냐"고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서울시 관계자는 17일 "임 특보가 전날 사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는 않아 아직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어요.서울시는 임 특보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대기 발령한 상황이에요. 이는 시가 구성 중인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임 특보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젠더특보는 서울시 행정·정책에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이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만든 직책으로 여성 관련 이슈를 전문적으로 조언하는 자리에요. 지난 16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 수리조선소에 정박한 러시아 선적 원양어선 A호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이송이 준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언제 잠잠해지나...또 다시 코로나 ‘비상’?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일본이 관광 활성화 대책을 고집해 입방아에 오르고 있어요.◆ 지금 도쿄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경신중일본에서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17일 도쿄에서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90명 이상 나왔다고 현지 민영방송 TBS가 보도했어요. 전날 도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286명 나와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 이날 4명 더 늘어 기록을 경신했어요. 이로써 최근 일주일간 도쿄의 확진자는 약 1420명 증가했고 도쿄의 누적 확진자는 9000명에 육박하고 있어요.일본 내 폭발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데도 아베 정권은 관광 활성화 대책인 ’고투 캠페인‘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고투 캠페인은 고투트래블(Go To Travel)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총 1조3500억엔(약 15조1875원) 규모 사업으로 1박 1만4000엔(15만7500원)을 상한으로 국내 여행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줌으로써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관광, 숙박, 음식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에요.하지만 일본에서 계속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 캠페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본 정부는 고 투 트래블 사업 지원 대상에서 도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라크 체류 한국인 근로자 이송 위해 전세기 띄운다정부가 이라크에 체류 중인 800여명의 우리 근로자 귀국을 위해 필요한 항공편을 마련하고 이라크 당국과 세부절차를 협의하기로 했어요. 현재 귀국 희망자를 파악중으로, 이르면 내주 전세기가 투입될 예정이에요.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라크에 하루 2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또 이라크에서 귀국한 근로자 중에도 확진자가 확인돼 800명의 체류 근로자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어요. 실제로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입국한 우리나라 근로자 34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하지 않은 800명 정도 중에서 몇 분이 (귀국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며 "항공편을 몇 편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수요에 맞춰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비만일수록 코로나19에 취약하다?코로나19 환자 중에서도 비만한 사람이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수 교수와 대한비만학회 편집위원회(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남가은 교수·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정창희 교수·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구보경 교수) 공동 연구팀은 각 국가에서 발표된 관련 연구를 분석, 코로나19와 비만과의 관련성을 규명했다고 16일 밝혔어요.지금까지 연구에서 고령,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의 질병은 코로나19의 중증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졌지만 비만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었는데요. 연구팀이 중국과 미국 그리고 국내 연구를 확인한 결과 과체중 및 비만 역시 코로나19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중국 원저우 3개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진단된 초기 환자 214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방간 및 비만 환자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 약 6배 높고 예후 역시 좋지 않았어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3개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의 중등도 비만 환자는 중환자실에 더 오래 입원한 것으로 보고됐죠. 또 국내 13개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환자의 40%가 BMI 25㎏/㎡ 이상의 비만에 해당했다고 해요. (사진=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세 번째/양도소득세, 부동산 정책 논란...“3040 문재인에 속았다”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재검토,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 문재인 정부 청년 지지층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어요. 이에 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등장하기도 했어요.◆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누리꾼들 연이은 실검 챌린지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누리꾼들이 실검 챌린지를 통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실검 챌린지는 여러 사람이 동 시간대 특정 검색어를 포털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입력해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에 올리는 온라인 캠페인으로, 17일에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실검에 등장했어요.누리꾼들은 이달 1일부터 실검 챌린지를 자발적으로 시작해 이날까지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13조2항 △6.17위헌 서민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조세저항 국민운동 △임대차3법 소급반대 △중도금잔금 소급반대 △못살겠다 세금폭탄 등을 차례로 실검 순위에 올린 바 있어요.◆ 문 대통령, “양도소득세 재검토하라”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정부의 '금융세제개편안' 추진에 제동을 걸었어요.본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어요. 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완화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靑,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재확인한편 청와대는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어요.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당정과 서울시가 맞서고 있으나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어요.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 검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했어요.김 실장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당정과 서울시가 대립하는 문제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김 실장은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서울시의 반대에 대해 “당연하다. 수십 년 된 문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주민 반발을 완화할 방법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그걸 만들어 가느냐의 여부”라고 말했어요./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 코로나19 대응 `K-방역` 제8차 웹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부는 오는 7월 1일 코로나19 대응 `K-방역` 관련 정책과 경험을 전 세계에 공유하기 위한 제8차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K-방역 웹세미나는국제 방역협력 총괄 전담팀(TF)이 주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12개 정부 부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6개 관계기관이 협업해 우리 방역 경험을 주제별로 구성해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교육`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8차 웹세미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씨젠이 참여하고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연구재단이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이번 웹세미나는 정희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이 사회를 맡고,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ICT를 활용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현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온라인 개학에 대해 발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검사, 추적, 치료 및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해 발표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키트 개발, 자체검역 안전 앱, 역학조사시스템, 온라인 교육ㆍ원격근무 등에서 ICT 활용 현황 및 백신ㆍ치료제 개발을 위한 각계의 노력과 국제 공조 등을 소개한다씨젠은 정보통신기술이 코로나19의 진단 시약의 신속한 개발과정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와 유전자 타깃 선정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다. 인공지능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설계, 실험과정, 결과분석 등의 과정을 표준화하고 전산화함으로써 코로나19 테스트 키트의 단기간 개발, 한국 식약처 및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EUA) 취득 과정 등을 소개한다.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는 이미 허가된 약물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 효능을 가진 물질을 찾는 약물재창출 연구에 대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학습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개학 준비 과정에서 ICT를 활용한 공공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확충 및 운영 방법,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미래교육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등에 대해 발표한다.강연이 끝난 후에는 해외 관계자들로부터 사전 접수된 질문과 실시간 질문에 대해 30분간 참석 전문가들이 답변한다. 웹세미나는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전 세계 어디서나 웹사이트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한편 총괄 전담팀(TF) 주관 웹세미나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7차에 걸쳐 매주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개최됐으며, 총 120개 국가에서 누적 인원 약 2900명이 참석했다. TF 주관의 마지막 9차 웹세미나는 오는 7월 8일 선거 방역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 'PD수첩' "구하라 전 남자친구·강지환 처벌 의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PD수첩’에서 성범죄 판결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PD수첩’(사진=MBC)지난 23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과는 상반된 성범죄 판결들과 성범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자세히 다뤘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N번방’ 사건. 해당 사건 판사에 대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그가 고 구하라 재판에서 그녀의 전 남자친구 최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이라며 판사 변경을 요청했던 것. 게다가 과거 A 판사는 배우 고 장자연 성추행 사건 ‘무죄’, 성노예 게임사건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A 판사 본인이 재배당을 요청하며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A 판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전체 성범죄 판결의 41.4%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전체의 71.6%는 실형을 면했다. 최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는 국내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았지만, 미국이었다면 최소 15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관대하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성범죄 가해자들의 형량을 감경하는데 가장 큰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다.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합의를 위해 강지환 씨 측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합의 이후, 강 씨 측은 항소심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합의서 안에는 사죄의 문구는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 즉 반성 없는 합의서를 만든 것이다. 한편, 30년 만에 드러나 한 마을의 교회 목사의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 재판 1심에서 목사는 8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가해 목사의 아내로부터 집요한 합의 요구를 받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자, 가해 목사 측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돈으로 해결되는 합의. 심지어 범죄자들은 정신과 진료 기록 등 더 창의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었다. 진지한 반성은 판사들이 감형의 이유로 판시할 때 빼놓지 않는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반성의 대부분은 피해자가 아닌 재판부에 향해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판사가 판결할 때, 합의가 용서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돈으로 이뤄진 것인지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입을 모았다.지난해, 동업자로부터 불법 촬영을 당해 고소를 한 이서현(가명) 씨. 그녀는 재판장에서 판사로부터 ‘합의’를 종용하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항소 이유서에 가해자는 가해의 이유를 이 씨가 문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문가는 가장 많은 사례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탓을 하는 것이 보인다고 했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판결은 이외에도 더 있었다. 심지어 여성이 술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본인의 가치관을 재판 중에 공공연하게 피력한 판사도 있었다. 권인숙 의원은 평소 여성에 대한 재판부의 생각이 판결을 좌우하는 열쇠라고 말했다. 성범죄 판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재판을 모니터링하는 활동가와 시민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제작진은 만난 활동가 중 한 사람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성범죄전담재판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선진국들은 성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고 올해 12월까지 더 높은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양형기준만을 고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PD수첩’은 근본적인 문제는 사법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있고, 사법부가 시대의 조류에 맞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 50분에 방영된다.
- 법무부, 공수처 설치 등 수사환경 변화에 검경간 네트워크 구축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법무부는 22일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직접수사 축소 등 수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검·경간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형 안전사고 및 다수 피해자 사건 등 중요사건은 수사초기부터 협의하는 관행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법무부는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는 반부패·공정 정책 관계부처 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했다.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민생회복을 저해하는 악질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등 현재 국정의 가장 중요한 축인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다양한 반부패·공정 정책들을 논의했다.특히 온 국민이 국난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서민경제의 빈틈을 교묘히 파고드는 불법사금융, 사이버도박 등의 범죄에 대한 강력하면서도 근원적인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최근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 및 공직사회 적극행정 여건 조성 방안 등도 논의됐다.법무부는 특사경의 인적·물적 자원을 정비하고 교육을 다각화하는 등 특사경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공직사회가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불안감 없이 정부의 위기극복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근거없는 고소·고발 사건은 신속히 종결해 나가기로도 했다.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초고금리 급전대출 유도, 정부 지원 사칭 등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척결 T/F를 구성해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공조 하에 피해 예방·차단, 단속·처벌 및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온라인 광고·전화번호 등 불법 광고·통신 수단에 대한 신속 차단, 소비자경보 적시 발령 등을 통해 범죄시도를 봉쇄하고, 경찰·지자체·금감원이 연말까지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연계해서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수법이나 피해사례, 신고·구제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된다.또한, 불법이득 제한 및 처벌 강화 등의 범죄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될 계획이다.경찰청은 언택트 사회 전환이 가속화되고 민생경제가 불안한 틈을 타 한탕주의를 조장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이버 도박·사기 범죄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절추진단을 구성해 10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전담수사팀을 확대하는 등의 수사 조직·체계 보강도 지속할 계획이다.사이버 도박·사기가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속한 수사와 피의자 검거 등을 위해 FBI 등 주요국 수사기관 및 국제기구, 글로벌 IT 기업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날로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IT기업·학계 등과 함께 범사회적인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또 추적수사팀 확대,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및 사이버캅을 통한 예방정보 제공 등을 통해 피해 예방도 강화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全 산업 분야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우선, 플랫폼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한편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이용약관,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또한,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차별취급·배타조건부거래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들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거래기준 제시 등을 통해 시장의 경쟁도 촉진한다.
- 5G 단체표준 이끄는 SKT와 KT..TTA총회 이모저모(종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보통신 분야에서 ‘표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5G의 국제 표준을 리드하는 것은 통신서비스를 넘어 장비와 단말기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이런 가운데 17일 열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표준총회에서는 중소 통신장비 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가 5G를 넘어 6G·7G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일들이 있었다. SK텔레콤이 전자통신연구원(ETRI)와 함께 2018년 12월 제안한 ‘5G 개방형 기지국 기술’이 정보통신단체표준(TTA표준)으로 채택됐고, 홍경표 KT 융합기술원 원장은 표준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전파·방송과 분리한 ‘이동통신 기술위원회’를 신설해 세계 표준 전쟁에 대응키로 했다.<5G 기지국 인터페이스>에서 표준화된 프런트홀 규격SKT, 중소 통신장비 진입 장벽 낮춰이날 총회에서 채택된 것 중 가장 주목받는 표준은 ‘개방형 5G 프런트홀’ 표준이다. 이는 5G 기지국 장비 구현에 필요한 안테나 장치(RU, Radio Unit)와 분산기지장치(DU, Distributed Unit) 간을 연결하는 프론트홀 인터페이스를 표준화 한 것으로, 2018년 12월 SK텔레콤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 TTA 기술위원회에 제안한 뒤 KT와 LG유플러스, 국내 제조업체들이 동참해 개발됐다.이 표준의 채택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통신사 별 상호호환 가능한 5G 기지국 장비 제조가 가능하고, 통신사업자들은 망 구축에 필요한 다량의 기지국 통신장비 도입 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삼성과 에릭슨, 노키아 등 기지국 제조사별로 다른 프론트홀 규격을 가졌지만, 이제는 공통 규격이 생긴 셈이다. SK텔레콤은 이번 표준화가 기지국 장비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LTE 보다 더 촘촘한 안테나 장치와 분산국 장비의 구축이 필요한 5G 네트워크에서는 프런트홀의 중요성이 더 부각돼 네트워크 구축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SK텔레콤은 2018년 6월부터 개방형 기지국 구축을 위한 글로벌 5G 통신사 연합체 ‘O-RAN(Open Radio Access Network) 얼라이언스’에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여 개방형 프런트홀 규격을 제정하는데 협력해 왔다. 동시에 ETRI와 함께 O-RAN 규격에 기반한 국내 용 프런트홀 규격을 TTA에 국내 최초로 제안했다. 지난 3월 국내 중계기 기업 ‘쏠리드’ 및 글로벌 측정장비 기업 ‘키사이트’와 이번 제정된 표준에 기반한 프런트홀 연동 기술도 확보했다. 쏠리드가 개발한 3.5GHz 및 28GHz 대역의 소출력 안테나 장치와 분산 기지국 장비의 송수신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서 시장 활성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SK텔레콤 박종관 5GX기술그룹장은 “이번 표준 제정으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아졌다”며 “국내 장비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발판 삼아 해외 시장으로도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표준총회 의장에 KT..이동통신기술위 신설신임 표준총회 의장에는 홍경표 원장(KT융합기술원 원장)이 선출됐다. 전임은 전홍범 KT 융합기술원장이었다. KT는 국내 기업중 TTA 분담금 구좌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 홍 원장은 이번 표준총회 의장 공모에 단독으로 임했다. 홍 신임 의장은 IoT, 에너지, 영상보안, 운송 등 미래 ICT 융합분야에서 R&D 총괄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5G 표준기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넘어 세계 최고를 선도하고 5G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5G/6G 및 미래 이통통신 서비스 표준화를 전담할 ‘이동통신 기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동통신 기술위원회’는 산하에 5개의 프로젝트그룹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그룹에 참여할 위원 모집이 곧 이뤄질 예정이다. TTA 이강해 표준화본부 표준진흥단장은 “5G표준 제정을 맡은 특별기술위를 확대해 이동통신 기술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며 “그간 이동통신 분야는 전파와 방송 분야와 함께 있었는데 이번에 미래 통신 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별도 기술위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TTA 최영해 회장은 “5G 관련 국내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체 중심의 5G 표준 제정 활동을 강화하겠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국민들이 생활 재해 및 안전 정보를 미리 획득해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표준 제정에도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지능형 반도체, 양자암호, 개방형 5G 프런트홀 등 최근 ICT융합 신산업 분야 핵심 분야에서 TTA표준(22건)이 채택됐다.‘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표준’은 지진, 화재, 전염병, 교통사고 등 다양한 재난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들에게 생활 안전 정보를 문자, 음성, 진동 등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여 미리 재난상황을 예방하여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플랫폼부터 데이터 교환까지 다양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 [동네방네]강동구, 웰니스 의료관광 사업 본격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강동구가 헬스케어 플랫폼이자 의료관광 온라인 창구인 ‘강동구 의료관광센터’를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경제·일자리 등 현안을 해결할 신성장동력으로 ‘의료관광’ 산업의 가능성에 주목, 지난해 관련 전담팀을 신설했다. 이어 올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를 통해 본격적인 의료관광 사업에 돌입했다.이번에 개설한 의료관광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고 지역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 정보와 특화 서비스, 관광정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외국인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다국어를 지원한다. ‘반응형 웹’ 구축으로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각종 디지털 기기에 맞춰 최적화된 화면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시에 보건산업진흥원의 메디컬코리아, 서울시 의료관광 홈페이지 등 주요 의료관광 사이트와의 양방향 연계, 출입국 수속과 통역 등 주요 사이트 연계를 통해 외국인 이용자에게 편의 서비스를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또 의료관광 분야의 세계적 트렌드인 ‘웰니스(wellness),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 도시농업을 연계해 다양한 치유 경험을 제공하고 숙박, 음식점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장기 체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국적 결혼이민자를 비롯해 귀화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준비 중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의료관광에 있어서 강동구는 강남 3구 배후 수요, 인구 증가 추세, 풍부한 생태자원 등 지리·환경적 강점을 활용해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차별화된 의료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강동구를 의료관광 메카이자 건강 수도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의료관광 홈페이지.(강동구 제공)
- 근로복지공단, '긴급재난기부금' 신청접수 시작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1일부터 긴급재난기부금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기부금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기부금액(현금)을 입금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카드사나 지자체 등에 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에 기부 의사가 있는 국민들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홈페이지 팝업창과 연계된 전용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 신청하면 된다.△ 신청과 동시에 기부자가 지정한 은행(우리, 국민)의 가상계좌를 기부자에게 SMS로 안내하며, 기부자는 안내된 계좌에 입금하면 기부가 이루어진다. △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게 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연말정산시 15%(지방세 1.5% 별도) 세액공제, 다만,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33%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시 최대 10년간 공제 가능하다)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긴급재난기부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에 접수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강순희 이사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추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며, “단기간에 시스템 구축 등 제도를 완비해 자발적으로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