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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선발…백승아·위성락 1그룹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할 전문가 20명을 발표했다. 선순위로 추천되는 1그룹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백승아 전 교사와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관 대사가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전략공관위원이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추천 선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민주당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녀 각 5명씩 당선권인 선순위로 추천되는 1그룹과 예비후보 성격의 2그룹(남여 각 5인) 명단을 발표했다.선순위 배치 여성 인사는 백승아 공동대표와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강유정 영화평론가,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다.남성은 위성락 전 대사와 민주당 영입인재 22호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한국노총 추천인인 박홍배 한노총 금융노조위원장,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국장, 영입인재 21호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이 선발됐다.1그룹에 추천된 인사들은 더불어민주연합 협상에 따라 새진보연합 3인, 진보당 3인, 시민사회 추천 4인과 순환 배치돼 ‘당선권’인 20번 이내 번호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비례추천위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비례대표 배정 순위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추천 2그룹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21번~30번을 배정받는다. 여성은 곽은미 민주당 국제국 국장, 백혜숙 사회적기업 ㈜에코십일 대표이사,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허소영 전 강원도의회 의원, 강경윤 민주당 여성국 국장이 선발됐다.남성은 조원희 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 서승만 코미디언,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송창욱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이 이름을 올렸다.김성환 의원은 “엄격한 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거쳐 각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량이 뛰어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인재들이 선발됐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비례 의원 후보 추천 공모에는 총 192명이 참여해 서류 심사를 통과한 43명이 면접을 봤다. 민주당 몫 비례후보는 2차 후보자 검증을 거친 뒤 비례대표 순번 논의를 통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로 결정될 예정이다.
- 분양권·전매 규제완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추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사업 구역에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설정해둔 각종 장치를 푸는 방안을 추진한다.서울 여의도 일대. (사진=연합뉴스)도심복합사업 도입 당시와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규제를 풀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1·10 대책’을 반영한 정부·여당안이다.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도입됐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다.당시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라 특정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감정가에 현금청산 받도록 하는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조처가 함께 도입됐다.그러나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후보지에서는 주민 참여율이 50% 이하로 낮아 사업이 철회되기도 했다.이에 정부는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토지주 우선공급일)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지금은 도심복합사업지에선 관련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 6월 29일’로 우선공급일이 일괄 지정돼 있다. 그 다음 날부터 토지·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만 받을 수 있다.개정안은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토지주 우선공급일을 조정해 선정일 전 토지·주택을 취득했다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우선공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법 개정 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더라도 우선공급일 조정을 소급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법이 통과된다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기 시흥 대야역, 광주 소태역 인근 역세권의 경우 ‘2021년 6월 29일’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일인 ‘2023년 12월 22일’로 기준을 바꿔 그 이전에 집을 샀다면 분양권을 준다는 뜻이다.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지났더라도 기준일 이후 해당 주택·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준다. 우선공급일 이후 거래는 무조건 현금 청산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이후 거래에만 적용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사업 취지를 고려해 무주택자의 거래에만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와 동시에 보상평가 기준일은 ‘지구 지정일’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앞당긴다.우선공급일 이후 무주택자 거래 허용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세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보상 비용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분양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허용한다. 지금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다가구, 상가 소유자들에게는 임대 수입 일부를 사업비로 보전해주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12개월 치 임대 수입을 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현행법에서는 상가 소유주는 현금 청산을 하거나 주택·상가로만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교회, 주유소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소유자도 토지로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상가 소유주가 토지로 보상받아 새로 상가 건물을 올릴 길이 열린다.개정안에는 올해 9월 종료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2027년 9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이런 규제 완화책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실제 법안 논의는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지금까지 57곳, 9만1000가구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본지구로 선정된 곳은 13개 지구 1만8000가구, 예정지구는 6개 지구 1만2000가구다.현재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경기 부천원미(1628호), 서울 연신내역(392가구), 방학역(420가구), 쌍문역(639가구)이다. 이들 4개 지구 3000호는 본지구 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하는 데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사업 기간을 단축한 셈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 명지성모병원 의료현장 방문해 격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시 소재 뇌혈관질환 전문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을 방문, 전공의 근무지 이탈 등으로 인한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혼란스러운 현 의료계 상황 속에서도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홍영기 응급실장, 이주희 간호부장 등 명지성모병원 의료진들과 중소병원 및 전문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와 허춘웅 회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 허준 병원장(뒷줄 오른쪽 세 번째)이 정부 관계자 및 명지성모병원 의료진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명지성모병원)최근 불거진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대형병원(수련병원)의 진료가 어려워지면서 환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의료 공백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 수도권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의료체계 점검에 나서고 있다.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명지성모병원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 5회 연속 지정된 고난도 필수의료분야 전문병원으로, 뇌혈관질환 분야에서는 수도권의 어느 대형병원 못지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며 “전공의 없이 전 의료진이 전문의로 구성되어 이런 상황에서도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정부가 구현해내고자 하는 의료전달체계와 전문의 중심병원의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거주민들이 지역내에서 신속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지속적인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가 개선 의지를 표명하며 “환자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병원이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허춘웅 회장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된다면, 병·의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거라고 생각한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이라는 중소병원을 위한 제도를 만들었으나 대학병원에 견줄만한 실력을 갖춘 병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 홍보가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새로운 제도를 확립하려면 많은 시간도 소요되기에 현 제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전문병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준 병원장은 “현 의료전달체계 하에서는 뇌혈관질환 환자, 중증 환자는 권역 혹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먼저 이송하게 되어 있다”라면서 “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이 중요한 만큼 빠른 처치 여부에 따라 환자의 예후가 달라지기에 병원 도착 시간이 중요한데 이미 다른 병원에 이송한 후에 다시 저희 병원에 오더라도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잡혀야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명지성모병원은 비상 진료 상황에 대응하고자 응급실 24시간 운영 및 당직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실 인력과 전원담당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비피도, 자체 개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화장품 中 허가 추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비피더스균 기반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비피도(238200)가 자체 개발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선크림인 ‘비피도랩 올인원 UV 쉴드 선크림’의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허가 신청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비피도 로고 (사진=비피도)비피도는 2021년 9월 동일 허가 신청을 추진한 바 있으나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 강화에 따라 제품에 첨가되는 모든 원료에 대해 안전성 자료 보완 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특수화장품 제품군에 대해 더욱 강화된 기준이 요구되었으나 비피도는 오랜 기간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보완자료 제출을 마무리했다. 해당 제품의 자체 개발 핵심 원료인 ‘BIFIDO-SAP’가 안정성 평가를 통과하며, 오는 4월 중 화장품 허가를 취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허가 신청을 위해 중국 상하이 질병예방관리국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제품의 안정성 평가, 미생물테스트, 피부 자극성 테스트, 독리학 테스트(알러지 반응 실험, 피부 광독성실험)를 진행했으며, 충칭(重慶)시 중의원 피부과에서 인체 안전성 평가, 제품 효능 테스트, SPF 지수 테스트, PFA(PA) 지수 테스트 등 실험을 모두 마쳤다. 현재 중국은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제품 분야 또한 세분화,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기능성 화장품 시장도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토종 화장품 브랜드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고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의 시장 포지셔닝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비피도의 설명이다. 비피도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제품 차별화를 위해 이번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선크림 허가 신청을 추진했다. 비피도는 1999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비피더스균 기반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으로, 독자적인 프로바이오틱스 핵심 균주를 확보해 제품 개발·판매하고 있다. 현재, 국내를 넘어 전 세계 30여개국에 제품을 수출 중이다.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폐섬유증 치료제)과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원료 개발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