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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서 "노인연령 75세로 상향해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하며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부영그룹에서 ‘자녀 한 명당 1억원’을 지급하며 저출생 해결에 앞장섰던 이 회장이 이번에는 대한노인회장으로서 고령화 사회의 대응 방안으로 노인연령 상향에 따른 적정 노인 인구 관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이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고령화가 지속되면 현재 1000만명인 노인 인구가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에 달한다”며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한 중추인구 2000만명이 2000만 노인의 복지에 치중하다 보면 생산인구가 부족하게 된다”라고 우려했다.이러한 우려에서 이 회장은 “노인 연령을 현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노인 숫자를 줄이면서 총 노인 수를 2050년에 1200만명이 되도록 적정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정년 연장 제도의 적극 도입도 건의했다. 그는 “평균수명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협력해 정년 연장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면 신규 노인 예정자들이 기본 수당을 받으면서 경제생산에 참여함으로써 당당한 생산활동인구가 될 수 있다”며 “노인 부양, 연금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 방법으로 정년 연장 첫해에는 정년피크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생산잔류기간을 10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정년 연장 제도는 부영그룹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 회장은 재가 임종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노인 요양원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양원에 지원되는 예산, 제도를 재가 및 도우미 등의 지원과 병행해 노인들이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임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서 “제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간호대학을 설립해오고 있는데 이런 외국의 간호조무사들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면 노인복지 인력을 대체하고 기존 국내인력은 생산에 종사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전했다. 부영 직원들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게 된 것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이 회장은 “헌법상 국민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군인들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찰은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데 출생이 돼야 징병제, 모병제 등 가능하다”라며 “사회질서가 깨지면 큰일이겠다 생각했다”며 저출생에 관심을 갖게된 이유를 설명했다.출생지원과 노인복지를 위해 ‘인구부’ 신설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인구부를 신설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현존하는 인구 관리뿐 아니라 필요인구를 계획·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대한민국 노인회가 대한노인회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존경받는 어르신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전국 대한노인회 연합회장 및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앞줄 가운데)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대한노인회장 취임식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부영그룹)
- ‘망 무임승차 방지법’ 탄력…이해민 이어 이정헌 의원도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인터넷망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등 대형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CP)가 국내 인터넷망을 무임승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시 이용 기간, 트래픽 규모, 이용 대가 등을 계약에 명시하도록 하여 정당한 대가 지불의 실효성을 보장할 예정이다.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과 같은 대형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가 국내 인터넷망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차지하면서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2023년 ‘주요사업자 일 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국외 사업자의 트래픽 비중은 구글이 30.55%, 넷플릭스가 6.94%, 메타가 5.06%로, 대형 글로벌 CP가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헌 의원은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되어야 할 국내 인터넷망 자원이 특정 대형 글로벌 CP에 의해 무상으로 점유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인터넷망 투자와 국내 CP의 성장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을 통해 대형 글로벌 CP가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현 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회 과방위에서 ICT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2소위 소속 의원으로서, 국내 인터넷망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활용되도록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22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이정헌 의원의 발의 이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망 이용 계약 체결과 관련해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포함하고, 정부의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했다.이해민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일부 글로벌 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따른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정헌 의원과 이해민 의원의 법안 발의는 한국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尹대통령 “정당한 법 집행 보호받도록 경찰 면책 규정 확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경찰 교육 인프라 확충과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면책 규정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이다.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급증하는 초국경, 디지털 범죄에 맞서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범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두고, 치안 한류를 선도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인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와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와 가짜뉴스에 맞서기 위해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산 경찰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고(故) 나성주 경사, 고(故) 장진희 경사, 고(故) 심재호 경위, 고(故) 이재현 경장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이어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우수 현장 경찰관, 33개국 외국 경찰 대표 등 4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 김석기 의원, 이철규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 무작위 추첨 선발 카투사, 'SKY 혹은 유학파' 편중 이유는?[2024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주한미군에 배속돼 근무하는 한국군 카투사(KATUSA) 합격자 상당수가 특정 대학 출신으로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카투사 합격자 8902명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출신이 총 1735명(19.5%)으로 집계됐다. 황 의원은 앞서 2017~2020년의 카투사 합격자도 공개했었는데, SKY 대학 출신이 이번과 비슷하게 19.2%를 차지했다. 게다가 당시 SKY 대학과 외국대학교 출신 비율은 34.1%였는데, 이번에도 전체 합격자 중 SKY와 해외 대학 출신자를 합친 비율은 33%로 비슷하게 집계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최근 5년간 카투사 합격자를 최다 배출한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해마다 카투사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으로 기록됐다. 서울시 강남구 461명(5.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336명(3.8%), 서초구 311명(3.5%), 송파구 288명(3.2%) 순이었다 .카투사 장병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카투사는 일정 어학 점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고, 이중 무작위 추첨으로 합격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 학교나 특정 지역 출신에 편중되는 현상은 의문이다. 카투사에 지원하는 인원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및 외국대학교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야 이같은 수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배출 지역 역시 서울 강남 3구 및 분당 지역 인원들이 카투사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투사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신체등급 1~4급) 중 토익 780점 이상, 텝스 299점 이상 등 병무청이 제시하는 어학 점수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병무청은 지원자들의 입영 희망 시기(달)와 어학 점수대별 지원자 분포 비율 등을 적용해 전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즉, 매달마다 점수 구간을 3구간으로 나눠 지원자가 많은 점수 구간에는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점수 구간에는 적은 인원을 배정해 최종적으로는 다 똑같은 비율로 합격자를 뽑는다. 어학 점수가 높다고 확률이 높아지고 점수가 낮다고 확률이 낮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다. 황희 의원은 “카투사로 선발된 장병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한 명의 군인이면서 동시에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자원”이라면서 “카투사 선발 과정에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병무청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노진, 스킨 부스터필 'IBPS' 론칭 병원 100호점 돌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탈모치료, 피부재생 등 항노화 솔루션 개발기업 이노진(344860)은 코스메틱 브랜드 리셀바이의 스킨 부스터필 ‘IBPS’가 출시 7개월 만에 113개의 병의원에 입점했다고 21일 밝혔다. 탈모케어 ‘볼빅’에 이어 스킨케어 ‘리셀바이’가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이 회사는 지난 3월 스킨 부스터필 IBPS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박테리오파지 펩타이드가 함유돼 유해균 성장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증가, 보호한다. 해당 성분은 특정 유해균을 빠르게 제거해 피부 미생물의 환경을 최적화하고 항노화, 문제성 피부를 개선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IBPS에는 LHA(Lipo Hydroxy Acid), PHA(Poly Hydroxy Acid), 5가지 특허 물질이 첨가돼 제품 완성도가 높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이노진 관계자는 “IBPS는 독자적인 원료가 사용돼 시장에서 유사한 제품이 나올 수 없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 제품은 1제, 2제 총 2단계로 구성돼 있고 필링 단독 시술은 물론 색소 레이저, 리프팅, 여드름 치료 시술 등 각종 병원 관리 프로그램과 결합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 의료진과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이 회사의 코스메틱 브랜드 리셀바이는 병원사업부의 매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노진은 IBPS과 더불어 차메디텍과 협업해 개발한 스킨부스터 ‘ISCE’ 앰플로 리셀바이 프로페셔널 라인을 구축했다. 두 제품은 올해 병원사업부 매출의 20%를 차지하며 2025년에 50% 이상의 매출 점유율이 예상된다. 이 회사는 병의원 관리용 제품인 프로페셔널 라인이 거래처별 제품 사용 기간이 길고 소비자용 화장품 대비 단가가 높아 주요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고 회사 전체 매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노진은 탈모케어 브랜드 ‘볼빅’과 메디컬 코스메틱 브랜드 ‘리셀바이’로 투톱 경쟁력을 갖춘 항노화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볼빅’은 온라인을 통한 판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병원사업부문에서도 병의원 내 컨설팅을 동반한 탈모케어 토탈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또 해외에는 국내 병의원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이노진 이광훈 대표는 “리셀바이 프로페셔널 라인, 볼빅 탈모케어 시스템은 납품 병의원이 늘어나는 등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자사몰을 통한 볼빅 일반 소비자용 제품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탈모케어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련 기술과 원료 노하우를 쌓았고 이를 스킨케어 제품 개발에도 도입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볼빅’과 ‘리셀바이’를 중심으로 글로벌 메디컬 코스메틱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회사는 탈모케어 토탈시스템의 핵심인 두피관리 기기 ‘셀피어스’의 기존 생산분을 완판하기도 했다. 셀피어스는 전자기적 원리를 활용해 앰플 등을 두피에 효과적으로 흡수시킨다. 이노진은 셀피어스 리뉴얼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1월 론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룰라 브라질 대통령, 러시아 브릭스 참석 취소…"경미한 뇌출혈 부상"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78) 브라질 대통령이 오는 22일(현지시간)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수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BRICS) 정상 회의 참석을 취소했다.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브라질 과룰호스에서 레바논에서 온 브라질 국민들이 도착하는 동안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2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대통령실은 “룰라 대통령이 일요일 자택에서 경미한 뇌출혈로 인한 머리 부상을 입었다”며 “장거리 비행을 일시적으로 피하라는 의학적 조언에 따라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러시아 방문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브라질 대통령실은 룰라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통해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며, 이번 주 브라질리아에서 정상적으로 집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룰라의 주치의 로베르토 칼릴은 브라질 현지 언론 글로보뉴스TV 채널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넘어져 머리 뒤쪽에 ‘큰’ 외상을 입어 상처 부위를 꿰매고, 측두전두부에 작은 뇌출혈을 일으켰다”며 “일주일 내내 반복적인 검사가 필요한 상태로 이론적으로 모든 뇌출혈은 다음날에 악화할 수 있으므로 관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룰라 대통령의 상태는 양호하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룰라 대통령이 소속된 노동자당 대표인 글라이시 호프만 하원의원은 SNS에 “룰라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그는 장거리 여행을 피할 뿐 매우 잘 지내고 있다”고 언급하는 게시글을 올렸다.룰라 대통령은 애초 이날 오후 브라질리아에 있는 공군 기지에서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수도 카잔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룰라 대통령이 러시아에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각각 양자 회담을 할 계획이었다고 브라질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브라질 정부는 룰라 대통령을 대신해 마우로 비에이라 외무부 장관이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브라질 대표단을 이끌도록 지정했다고 X(옛 트위터)에 밝혔다.2006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 경제국 모임으로 출범한 브릭스는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지난해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에티오피아에 가입 승인으로 아프리카와 중동으로 영향력을 확대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도 가입 승인을 받았지만, 아르헨티나는 가입을 철회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 공식 가입을 선언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