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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대호 경기도의원 "학생선수 꿈 짓밟는 최저학력제 개선돼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의 꿈을 짓밟는 국가 체육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비판했다.지난 10일 경기과학고 컨벤션홀에서 열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난 10일 경기과학고 컨벤션홀에서 열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황 부위원장은 이 같이 밝히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날 토론회에는 황 부위원장과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 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관계자, 선수·지도자,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최저학력제란 학생 선수들이 주요 과목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면 다음 학기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다. 초등학교(4~6학년), 중·고등학교 학생 선수가 대상이다.토론회에서는 체육 특기자에만 적용되는 현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의 사전 준비 부족과 소통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논의됐다. 좌장을 맡은 황대호 부위원장은 “학생선수의 꿈을 짓밟고 있는 현재의 최저학력제는 단순히 제도 하나의 문제가 아닌, 체육과 체육인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국가 체육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이라며 “체육의 사회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차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유승민 위원은 “중요한 토론회를 시의적절하게 개최한 황대호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전한다”라며 “체육인을 틀에 가두기보다 대회에 참가해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지난 10일 경기과학고 컨벤션홀에서 열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과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주제 발표를 맡은 김창우 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는 “공정성 등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해 학생 선수들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주영 용인대 교수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최저학력제는 체육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은희 학부모 대표는 “대인관계와 학업이 어려운 아이에게 학업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획일적으로 6개월 출전정지 하는 규정은 학생선수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전영관 학교체육진흥원 이사장은 “‘공부하는 학생 선수’라는 정책 자체는 동의하나, 현 제도에는 학생선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꼬집었다.황대호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학생운동선수는 문화체육 인재로 봐야 한다”라며 “소수 엘리트 선수의 전유물로서의 체육이 아닌,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건강권, 사회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체육이라는 발상의 전환에서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향후 경기도 내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한 후,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을 통한 제도 폐지까지 열어놓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방송 3+1법 등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거야(巨野)의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과 입법 폭주라며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공전만 거듭하는 모습이다.박찬대(뒷모습)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첫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22개 법안·1개 결의안 당론 ‘드라이브’민주당은 13일 제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선 추진되는 법안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 3+1법 △소상공인지원법 △가계부채지원 6법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함께 당론으로 정했다.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3+1법’을 당론으로 채택 후 같은 날 오후에 곧장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준비가 된 내용에 일부 보충만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곧장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최근 명품백 수수 사건을 더해 재발의했다. 다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논란 등은 이번 특검 대상에서 빠졌다. 방송 3+1법은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더한 이른바 ‘언론정상화 4법’으로도 불린다.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 개방하고,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 제도 도입을 담은 ‘이재명표 소상공인법’도 당론으로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완화를 위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서민금융지원법 2건, 채무자회생법 등 ‘가계부채지원 6법’도 당론 법안에 포함됐다.이른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도 공공·필수·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 공백 해결 방안으로 추진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개별 상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법안들이 수정·보완되면 본회의 표결 전에 다시 한 번 더 당론으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상임위 보이콧’ 국민의힘, 자체 ‘특위’ 대응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거부를 이어 가고 있다. 대신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상임위에 대응하는 15개 특위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 차관급을 불러 현안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도 구성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도 파괴하려고 들고 있어 전면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특위를 구성했다”면서 “특위는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하게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가기 위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답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야당이 먼저 문을 연 일부 상임위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 회의’에, 일부 정부 부처·기관들의 업무보고 불참 또는 거부도 이어지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고 다음 주로 연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산업부·법무부·기재부·행안부·노동부·환경부·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에서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지시 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 한총리, 의료계 집단휴진에 "침묵하는 다수는 환자 곁 지킬 것"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의료계에 휴진 움직임이 번지는 데 대해 “강경한 소수는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지만, 침묵하는 다수는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13일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가 넉 달이 돼가는 와중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오는 18일 휴진 계획에는 주요 ‘빅5’ 병원의 교수들이 일제히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대로라면 내주부터 동네 의원인 1차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인 3차의료기관까지 전체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과 가족들이 불안감에 잠 못 이룰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송구한 심정”이라며 “정부에는 국민의 생명보다 중한 것은 없고 의사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이미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와 업무개시명령,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금지명령을 모두 철회했고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명확하게 약속했다”면서 “의료계와 언제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할 뜻이 있고 전공의들이 원한다면 의대교수를 포함해 다양한 분들까지 함께 대화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의료계가 정부의 진심을 외면해 유감”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과 환자, 의사 모두를 위해 의료개혁을 시작했다”며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이 없는 나라, 중증질환 환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만족스럽게 보상받는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또 이 자리에 모인 환자단체들에는 “정부는 진료 거부와 지연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일대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고,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센터를 설치해 암 환자분들을 돕고 있다”며 “11개 환자단체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유전성혈관부종환우회 관계자와 환우가족 김정애 씨가 참석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정문술(전 KAIST 이사장, 전 미래산업 사장)씨 별세 = 13일,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15일 오전 9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광주시안. 02-2030-7900▲배연익씨 별세, 배재정(전 국회의원) 씨 부친상 = 13일 오후 1시 25분, 부산 삼신전문장례식장 특302호. 발인 15일 오전 5시 30분. 051-323-0044 ▲하정남씨 별세, 김대자(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씨 모친상 = 13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5일.▲강숙희(향년 85세)씨 별세, 황승열·승억·승영(한국성결신문 편집국장)씨 모친상 = 13일 낮 12시30분, 경북 영주장례식장 VIP실, 발인 15일 오전 9시, 장지 경북 영주시 선영. 054-638-2444 ▲권달용씨 별세, 김순자씨 남편상, 권영주(사업)·흥구(전 보험개발원 부원장), 경미·경희(참내과 임상병리과 과장)씨 부친상, 왕기옥·윤혜순씨 시부상, 황태봉·구경수씨 장인상 = 13일, 강원도 삼척시 삼척의료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30분. 033-570-7450▲박종억(전 충청북도궁도협회장·향년 88세)씨 별세, 이순자씨 남편상, 박현순·홍순(전 서울 강남구청 자치협력관·전 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은경(㈜에코시티 대표이사)·미영(마포아트센터 고객지원팀)·민순(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책임)씨 부친상, 우현정(㈜뮤직웰 대표)·조수현씨 시부상, 편장엽(전 공주여고 교감)·김영석(DS건설 대표이사)·조정진(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씨 장인상 = 13일 오전 8시,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장지 충북 오창읍 기암리 선영. 043-269-7211 ▲김욱원(비즈월드뉴스 대표이사·향년 58세)씨 별세, 정복순씨 남편상, 김명규·동규씨 부친상, 김명숙·욱성(블루관광여행 대표)·명자씨 동생상, 김용운·이내응(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씨 처남상, 정순묵·재우·오묵·은주씨 처형상 = 12일 오후 1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14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6일 오전 7시, 장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02-3410-6901 ▲김철익(향년 69세)씨 별세, 백계화씨 남편상, 김영직(미라클수입주류상사 이사)·영권(파이낸셜뉴스 산업부 차장)·소영씨 부친상 = 13일 오전 3시, 인천 한림병원 장례식장 VIP2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장지 충남 부여군 초촌면 선영. 070-4896-2632▲노복순(향년 87세)씨, 최영회·영민·영란·영운(포인트데일리 국장)씨 모친상, 이평섭씨 장모상, 유연우·송진희·김연실씨 시모상 = 13일 오전 6시26분,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202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전남 담양군 대전면 선영. 062-250-4466 ▲강인호(향년 85세)씨 별세, 강민구(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씨 부친상 = 13일,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205호, 발인 15일 오전 8시, 장지 경북 의성군 다인면 가원리 1253-2. 053-200-6464 ▲유영성(향년 94세)씨 별세, 유희옥·인관(이로운넷 마케팅본부장)·금옥·인홍씨 부친상, 우승환씨 장인상, 유미정씨 시부상 = 12일 오후 7시30분, 삼육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 장지 국립괴산호국원. 02-2210-3424 ▲고광찬씨 별세, 정용래(대전 유성구청장)씨 장인상 = 13일, 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장지 전남 화순 부활동산. 061-379-7444 ▲김희돌(향년 75세)씨 별세, 양영자(대전 도안 꿈내리유치원 원장)씨 남편상, 김무홍(꿈내리유치원 원장)·은정·은성(한국경제TV PD)씨 부친상, 원주율(롯데유치원 원장)씨 시부상, 정갑성(삼성베스트내과 원장)·김덕조(팍스경제TV 보도국장)씨 장인상 = 12일 오후 4시53분,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5일 오전 10시. 042-600-6666▲제선자(향년 81세)씨 별세, 고민서(꽃피다국어학원 원장)·일권(중앙일보 전략지원팀장)씨 모친상, 김중철(한국전기안전공사 과장)씨 장모상, 황화연씨 시모상 = 12일 오전 7시8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6호실, 발인 14일 오전 10시40분, 장지 용인 용화사. 02-2227-7584
- 임대차분쟁조정 80%는 임차인이 신청…3건 중 2건 '해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5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0건 가운데 8건은 임차인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4건 중 3건이 임차인이었다. 분쟁해결률은 각각 68%, 64%로 높게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발제에 나선 이수진 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조위) 상임조정위원은 “압도적으로 많은 임차인이 임조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5년(2019~2023년)간 공단 주택임조위에 접수된 사건은 89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2%에 달하는 7325건이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상가건물임조위에서도 같은 기간에 접수된 2326건 가운데 1749건(75%)이 임차인 신청건으로 나타났다.분쟁분야를 보면, 주택에서는 주택 및 보증금 반환 분야가 53%를 차지했다. 이어 손해배상 16.5%, 계약갱신 분쟁 9%, 계약이행·해석 7%, 유지·수선의무 7% 등의 순이었다.상가건물에서는 건물·보증금 반환이 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임대료·보증금 증감이 17%, 이외 권리금 분쟁, 계약이행·해석, 계약갱신 분쟁 등이 각각 10% 정도로 뒤를 이었다.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접수된 사건 중 조정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된 사건을 제외하면 주택에서는 최근 5년간 4957건의 조정이 진행됐고, 이중 3361건이 조정성립 또는 화해취하돼 분쟁해결률이 68%에 달했다. 상가건물에서도 1080건 중 694건이 해결돼 해결률이 64%로 집계됐다.이수진 상임조정위원은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는 조정이 재판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만족도도 높다”고 설명했다.공단은 임대차분쟁조정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곳에 주택임조위를 설치했고, 상가건물임조위는 2019년부터 같은 곳에 개소해 통합 운영중이다.또다른 발제자인 김세준 성신여대 교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조위의 조정결과에 대해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집행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