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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차기 당대표는?…국힘 지지층 ‘한동훈’·일반인 포함은 ‘유승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권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굳건한 1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다음달 말 치러지는 전당대회 여론조사에서 당심을 80% 반영키로 한 만큼,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한 전 위원장의 독주가 예상된다. 17일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선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이 59%로 다른 후보자를 압도했다. 한 전 위원장에 이어 원희룡 전 장관(11%), 나경원 의원(10%), 안철수 의원(7%), 유승민 전 의원(6%) 등이 뒤를 이었다. 보수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한 전 위원장은 44%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유 전 의원은 14%로 2위를 기록했다. 나 의원·원 전 장관(10%·가나다 순), 안 의원(9%)이 그 뒤를 이었다.일반인을 포함한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유 전 의원이 29%, 한 전 위원장이 2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이어 안 의원(10%), 나 의원(9%), 원 전 장관(6%), 김재섭 의원(2%), 윤상현 의원(1%) 등의 순이다. 일반 여론조사에선 유 전 의원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지만, 일반 조사에는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텃밭 지역에서도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가장 높았다. 한 전 위원장은 대구·경북(TK) 지역에선 34%를 기록했다. 이어 유 전 의원 25%·안 의원 13%·나 의원 10%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한 전 위원장이 31%로 가장 높았으며, 유 전 의원 25%·안 의원 11%·나 의원 8% 등이 뒤를 이었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무선 전화 인터뷰 방법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며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이달말 코로나19 추가접종 종료…동절기 접종 10월부터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접종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대신 올겨울 예방접종은 10월부터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7일 발표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한 의원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고 있다.팬데믹(전세계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발생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65세 어르신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호흡기 감염병 중 하나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세계 주요 국가들 역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함께 가을-겨울철에 고위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예방접종을 정례화하는 추세다. 질병청도 이러한 세계적인 경향에 발맞춰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것을 적극 권고 중이다. 특히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10월 중 시작할 예정으로 세부 계획은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과 같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은 민간에 유통 예정인 백신으로 접종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접종 가능하다.이번 접종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균주 변이를 고려해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새롭게 결정한 신규 백신(JN.1 변이 등 대응)을 활용할 예정이다. 신규 백신은 미국, 유럽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백신에 대한 허가·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신규 백신은 기존 백신(XBB.1.5)보다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된 상태다. 아울러, 코로나19 최소 접종 간격(3개월) 및 신규 백신 도입 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2023~2024절기 접종과 올 상반기 고위험군 추가접종은 6월 30일자로 종료한다. 기존 접종에 활용하던 XBB.1.5 백신은 국내 제약사와 연구기관 등이 신청할 경우, 임상시험 대조 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은 여전히 예방접종”이라며 “올가을 신규 백신 접종을 통해 두터운 면역이 형성되도록 일선 의료기관과 보건소와 함께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수준의 인상, 업종별 구분적용도 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업종별 구분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17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제목으로 열린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이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됐고,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업종별 미만율 격차가 40~50%포인트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역설했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노사 갈등만을 심화시키는 구조인 점을 지적하며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의 표결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조 의원도 이날 개회사에서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명예교수는 “우리 최저임금은 보호해야 할 다수의 취약 근로자들을 오히려 최저임금의 보호영역 밖으로 내몰 정도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3.7%에 해당하는 3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액(시급 9620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 중 대부분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보건·사회복지업, 도소매업 등에서,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연령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김 교수는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현행법상 시행 가능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들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 적용, 고령 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업종별 구분적용에서 더 나아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김 교수는 “현행 ‘협상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심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자가 사라졌다' 수호·홍예지, 행복한 결혼생활…최고 시청률로 종영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N ‘세자가 사라졌다’ 수호가 왕위를 내려놓고 홍예지와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는 ‘행복한 결혼 생활’ 엔딩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지난 16일 방송된 MBN 주말 미니시리즈 ‘세자가 사라졌다’(극본 박철, 김지수/ 연출 김진만, 김상훈/ 제작 스튜디오 지담, 초록뱀미디어, ㈜슈퍼북) 20회는 닐슨코리아 기준 순간 최고 시청률 5.6%, 전국 시청률 5.1%를 기록했다. 4회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는 쾌거를 달성한 것은 물론, 시청률 5%를 뚫는 쾌조의 마무리로 뜻깊은 유종의 미를 거뒀다.극 중 이건(수호)은 폐서인 명을 들은 도성대군과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다. 이건에게 모진 말을 쏟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도성대군은 탈옥한 외조부 윤이겸(차광수)과 전 한성판윤 윤정대(손종범)를 만났고, 두 사람이 최상록(김주헌)과 함께 반정을 꾀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더해 도성대군은 윤이겸이 자신을 뜻대로 움직이고자 납치한 최명윤(홍예지)을 만난 후 최명윤에게 “난 왕이 되겠소”라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사실 이건은 도성대군과 싸우는 도중 자신의 계획을 알렸고, 두 사람이 반정 세력을 잡기 위해 은밀한 공조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반정을 앞두고 ‘악벤져스’ 사이에선 또다시 분열이 일었다. 최상록이 윤정대가 사람을 시켜 대비 민수련(명세빈)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달려간 사이, 도성대군은 반정군의 술에 약을 타 토사곽란을 일으켰고, 동시에 이건이 등장해 최명윤을 구해내며 반정의 현장을 잡았다. 이후 이건은 민수련과 최상록을 찾으려 부용지로 갔고, 윤이겸과 윤정대가 보낸 자객들에 쫓기는 민수련을 구하려던 최상록은 결국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이건을 본 최상록은 “다 내가 한 짓입니다. 저 여인은 한 사내를 연모한 죄 밖에 없습니다. 전하 부디 자비를…”이라고 절절하게 부탁하며 눈을 감았고, 이건은 “대왕대비마마는 궐을 침입한 역도들에게 오늘 밤 시해당하셨다”라며 오열하는 민수련을 떠나게 했다. 반면 윤이겸과 윤정대는 참형 당해 궐 밖에 목이 걸리게 됐다.그 뒤 이건은 연좌제를 폐지, 도성대군과 중전(유세례)을 복귀시킨 것은 물론, 최명윤을 아버지의 죄에서 자유롭게 했다. 이어 이건은 도성대군을 불러들인 후 “이제부터 네가 이 나라 조선의 왕이다. 아, 참 마패 몇 개도 가져갈 테니 그리 알 거라. 아우야. 조선을 잘 부탁하마”라는 서찰만 남기며 사라졌고, 이에 도성대군은 절규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이건은 최명윤이 의술을 펼치는 시골 마을로 가 최명윤과 재회한 후 행복한 포옹을 나눴다. 만삭의 몸이 된 민수련은 최명윤을 만나 용서를 빌었고, 최상록의 아이를 출산한 직후 이건에게도 사과를 건네며 사망, 최상록과 함께 묻혔다.시간이 지난 후 이건과 최명윤은 갑석(김설진), 무백(서재우), 오월(김노진)과 궐에서 가져온 마패로 탐관오리들을 혼쭐내고, 이에 대한 상소를 올려 도성대군을 골머리 썩게 했다. 또한 이건과 최명윤은 의원을 차려 자신들의 아이와 민수련-최상록의 아이도 함께 키우는 행복한 결혼 생활에 이어갔다. 이어 손주를 보러온 해종(전진오)-중전, 이건에게 불만을 얘기하러 온 도성대군이 다 함께 모이는 해피엔딩으로 웃음과 훈훈함을 동시에 자아냈다. 또한 에필로그에서는 수호를 비롯해 출연 배우들이 엑소의 ‘으르렁 춤 챌린지’를 벌이는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와 관련 완벽한 권선징악으로 평화를 보여준 ‘세자가 사라졌다’가 남긴 것들을 정리해봤다.◇첫 방송 1.5%→ 종영 5.6% 5배를 훌쩍 뛰어넘는 상승세‘세자가 사라졌다’는 세자 이건과 최명윤의 좌충우돌 보쌈 첫 만남으로 문을 열며 흥미를 끌어올렸고, 이건이 대비 민수련과 어의 최상록의 밀회를 안 후부터 세자 이건을 몰아내기 위해 몰려드는 수많은 모략꾼의 음모와 계략이 점철되면서 휘몰아치는 스토리를 이어갔다. 그리고 이건은 연속된 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꺾이지 않는 절개와 기강, 혜안으로 보는 이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겼다. 이건은 자신을 몰아내려는 악인 세력들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맞섰고, 이를 몰랐던 동생 도성대군과는 세자 자리를 두고 대립했다. 이에 더해 자신의 아버지 해종을 해한 장본인이자 악행의 정점에 서 있는 최상록의 딸 최명윤과는 이루어질 수 없는 애끊는 로맨스로 매회 시청자들을 안타까움에 빠지게 했다. ‘보쌈-운명을 훔치다’에 이어 궁중 암투와 배신, 죽음의 서사를 쫄깃하게 그려낸 박철 작가와 반전에 충격을 더한 획기적 소재를 탁월하게 활용한 김지수 작가가 함께 만들어낸 ‘도파민 서사’가 안방극장을 서서히 매료시킨 것. 이로 인해 1회 최고 시청률 1.5%를 기록했던 시청률 역시 매회 상승곡선을 그렸고, 결국 종영에서 5.6%를 기록, 5배를 훌쩍 뛰어넘는 상승 추이로 새롭고 신선했던 사극의 행보를 입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청춘 배우들의 풋풋함과 베테랑 배우들의 관록‘세자가 사라졌다’는 수호-홍예지-김민규 등 풋풋한 청춘 배우들과 명세빈-김주헌 등 베테랑 배우들의 신선하고 절묘한 케미가 호응을 얻었다. 수호는 세자 이건 역으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도 의지를 꺾지 않는 ‘확신의 세자상’으로 멋진 액션부터 애절한 로맨스까지 모두를 소화해냈다. 최명윤 역 홍예지는 반전 면모를 보이던 초반부터 매회 심금을 울리는 오열 연기까지 섭렵, ‘차세대 눈물의 여왕’다운 입지를 다졌다. 처절한 사랑을 꿈꾼 비극의 대비 민수련 역 명세빈은 극의 중심을 잡는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관록이란 무엇인가를 입증했고, 광기의 사랑꾼 최상록 역 김주헌은 첫 사극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위한 매서운 카리스마를 열연으로 그려내며 매회 엔딩을 긴장으로 몰아넣었다. 마지막으로 조선 상남자 도성대군 역 김민규는 액션부터 눈물, 파격 무당 연기까지 섬세하게 표현하며 안방극장에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몰입감 높이는 캐릭터 친화적 연출‘킬미힐미’,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 등에서 감각적인 영상미로 공감을 이끌어냈던 김진만 감독의 능력은 ‘세자가 사라졌다’에서도 빛을 발했다. 김진만 감독은 애틋한 로맨스와 궁중 암투를 오가는 극과 극 서사를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이건과 최명윤의 설렘 폭발 로맨스 장면에서는 화사하고 깨끗한 색감으로 활기를 돋웠고, 이건의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의 장면에선 어두운 톤으로 불안감을 배가시켰다. 또한 김진만 감독은 인물들의 표정을 포커싱하며 캐릭터에 대한 흡입력을 높였고, 이건과 도성대군의 대립 서사, 민수련과 최상록의 과거 회상 등 캐릭터 개인의 서사를 힘주어 풀어내며 시청자들의 폭넓은 이해를 도와 몰입감을 치솟게 했다.제작진 스튜디오 지담은 “20회 대장정을 함께 해준 배우들, 스태프들, 감독님, 작가님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방송을 보며 아낌없이 응원을 보내준 시청자분들께도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라며 “극 중 이건과 최명윤이 험난한 여정을 마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처럼, ‘세자가 사라졌다’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행복의 방점을 찍는 드라마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나스닥, 또 최고치 경신…‘AI 호조’ 어도비 급등[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뉴욕증시가 혼조 마감한 가운데, 대형 기술주의 강세에 힙입어 나스닥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시현했다. 어도비는 인공지능(AI) 기능을 접목한 제품 수요 증가로 호실적을 기록하며 두자릿수 급등했다. 미시간대 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금리 인하 기대에 힘을 실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관세로 소득세를 대체하자는 주장에 대해, 미국 재무부에서는 100% 이상의 관세 필요다고 지적했다. 올해 포브스가 공개한 ‘글로벌 2000’ 순위에서 삼성전자가 7계단 하락한 21위를 기록했다. 반면 현대차는 11계단 오른 93위에 진입했다. 국제유가는 부진한 소비심리를 반영하면서 약세를 시현했다. 다음은 1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객장에서 트레이더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혼조 마감…나스닥, 5거래일 연속 상승-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15% 하락한 3만8589.16으로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4% 내린 5431.60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2% 상승한 1만7688.88로 집계.-나스닥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대형 기술주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나스닥 중심의 상승세 시현.-미시간대 6월 소비심리지수가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미국 경제 지표가 둔화 조짐을 보인 것도 증시 하방 압력을 낮추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어도비, AI 기대감에 급등…크루즈 관련주 약세-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어도비는 AI 기능을 접목한 제품 수요 확대에 따른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을 달성하면서 15% 상승 마감.-JP모건이 어도비의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 것도 어도비 주가 상승 견인한 요인으로 꼽혀.-해즈브로는 뱅크오브아마리카가 올해와 내년 디지털 게임 전략이 매출 반등을 촉진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6% 상승.-스텔란티스는 미국에서 판매 감소와 재고 문제가 부각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의 중국 전기차 관세 영향으로 일부 EV 생산을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에 4.1% 하락.-뱅크오브아메리카가 크루즈 선사들의 가격 결정력이 악화했다는 평가 때문에 대형 크루즈 업체들의 주가 약세.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7.5%), 카니발(-7.1%), 로얄 캐리비언 라인(-4.4%) 등의 약세 나타내.◇트럼프 ‘관세로 소득세 대체’ 주장에…美 재무부 “100% 이상 관세 필요”-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관세 인상으로 마련된 세입으로 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이디어에 대해 “100% 이상의 관세가 필요하다”고 언급.-옐런 장관은 이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노동자의 삶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 것이며 미국 기업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면서 그에 필요한 재원을 관세 인상을 통해 마련하는 방법 거론.-옐런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19 대유행은 매우 힘든 시기였지만 그 이전에도 다수 노동자를 비롯한 미국인들은 의료, 에너지, 교육·보육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말해.-그는 이어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물가가 상당히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상승 속도가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느려졌다”고 덧붙여.◇삼성전자, 포브스 ‘글로벌 2000’ 21위…7계단 하락-17일 업계에 따르면 포브스가 공개한 ‘글로벌 2000’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전년(14위)보다 7계단 하락한 21위 기록.-포브스는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 자산, 시가총액 등을 종합 평가해 2000개 기업의 순위를 매기는데, 이번 평가에서 삼성전자는 매출 28위, 순이익 43위, 자산 122위, 시장가치 2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삼성전자의 순위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사업에서만 15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내며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 -국내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 외에 현대차는 작년(104위)보다 11계단 오른 93위를 기록.-기아(234위), KB금융(25위), 신한금융(304위), 하나금융(411위), 포스코(412위) 등이 500위권 안에 들어가.◇국제유가 약세…소비심리 악화에 소폭 하락-1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26% 하락한 배럴당 78.05달러에 거래를 마쳐.-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8월물 브렌트유 배럴당 가격도 0.16% 내린 82.62달러로 집계.-국제유가는 6월 미시간 소비자심리지수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부진한 소비심리를 반영하면서 약세 마감.
- "내딸 죽였는데 징역 살고 나와도 20대...제2, 제3의 효정이 없어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고(故) 이효정 씨의 유가족은 “제2, 제3의 효정이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며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지난 14일 ‘효정이 엄마’라고 밝힌 누리꾼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청원인은 “행복한 일상이 4월 1일 아침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 아이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며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 아이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 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다.이어 “응급실을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10일 딸 사망 후 11일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13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심지어 “사흘간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도 조문도, 용서를 구하는 통화도 없었다”고 했다.‘거제 전 여자친구 폭행 남성’이라며 온라인에 퍼진 사진청원인은 “이제 21살밖에 안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패혈증으로 4월 10일에 거제 백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에 부모와 가족들은 극심한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다”며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자녀들을 키워나갈 것인지 몹시도 불안하고 겁이 난다. 사춘기 막내는 누나의 방을 보면 누나 생각이 나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가해자가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그는 “제2, 제3의 효정이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 우리 가족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청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효정이는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으로만 기소되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다. 치사는 실수로 죽인 것이지만 가해자는 명백히 효정이를 죽이기 위해 목을 조르고 반항할 수 없도록 결박한 채로 폭행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효정이는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가해자) 김 씨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제 딸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다”며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정작 효정이가 살려달라고 11번이나 신고했을 때에 경찰은 가해자에게 ‘효정 씨 인생도 생각해달라’라는 말 한마디, 권고 조치 한번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경찰은 김 씨의 범죄를 스토킹 범죄로 처리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 교제폭력을 단순 쌍방폭행으로 종결시키지 못하도록, 신고 단계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여성의 멍든 눈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청원인은 “폭행·상해치사 가족·연인 간 양형 가중 및 스토킹 면식범 양형 가중”도 요구했다.그는 “가해자 김 씨는 폭행·상해치사죄로 기소됐고, 폭행·상해치사죄는 살인의 고의가 없는 범죄인만큼 살인죄보다 죄질과 형량이 훨씬 더 가볍다”며 “교제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은 가해자가 오랜 기간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살인 사건은 폭행·상해치사죄로 취급되어 감형받는 면죄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청원인은 “잘못된 사법 관행을 철폐하고, 김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의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가중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비슷한 취지에서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 양형을 가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끝으로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썼다.청원인은 “교제폭력은 형법상 협박, 폭행죄로 취급되어 반의사불벌조항이 적용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잘 알고 있어서 손쉽게 보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정말 원하느냐고 묻는 건 가해자에게는 피해자만 잘 위협하고 을러대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교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라며 탁상공론을 하며 법제 개선을 외면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반의사불벌 폐지, 피해자보호조치를 포함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이 청원은 17일 오전 7시 현재 2만65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 청원 성립 요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20대 피해자의 부모가 20일 오후 경남 통영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예정된 20대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재판부에 김 씨의 구속을 요구하며 흐느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씨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지난 22일 구속 송치됐다.그는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의 이 씨가 사는 원룸에서 이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당시 경찰은 김 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 체포 요건인 긴급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를 불승인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이후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이 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경찰은 이 같은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20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씨는 구속심사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김 씨 측은 개인신상이 이미 노출되는 등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아 법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무기한 집단 진료거부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서울의대 교수들 절반가량이 17일 무기한 집단 진료거부(집단휴진)에 돌입한다. 이에 응급·중증환자, 분만환자 등과 같이 시급한 진료 및 수술을 제외하고 일부 진료과에서는 당분간 외래 및 정규수술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다만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 분야 진료는 지속한다. (사진=연합뉴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4개 병원(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에 대해 이날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시행한다. 비대위에 따르면 평소 진료를 하는 전체 교수 967명 중 529명(54.7%)가 휴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휴진 첫 주인 17~22일 잡힌 외래 진료, 수술 일정 등을 축소·연기한 의대교수들 숫자이다. 휴진을 하루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서울의대 비대위와 회동을 가졌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전공의에 관한 행정조치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조정 시 의료계와 논의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다만 17일로 예고된 무기한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진척 있는 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자신들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기 전까지는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갈 방침이다.아울러 다른 국내 5대 대형병원들도 속속 무기한 집단 파업에 동참할 분위기다. 오는 27일부터 세브란스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비대위도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또 서울아산병원을 둔 울산의대 비대위도 무기한 집단휴진을 검토 중이며, 서울성모병원을 둔 가톨릭의대 비대위는 27일 무기한 파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로썬 무기한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건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의대 뿐이다.또한 18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 집단휴진도 예고돼 있다. 당일 집단휴진에는 서울의대 비대위를 비롯해 빅5 병원,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이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정부의 사전 휴진신고 명령에 따라 18일 휴진을 신고한 개원가는 4%에 불과해 참여율이 높을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정부는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향후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대학병원에서 집단휴진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한편 의협은 18일 집단휴진 철회를 전제로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대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절했다.
- 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 폐지 운 띄운 정부…"현실성은 글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매매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단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규제 법안의 폐지 가능성은 적지만, 완화만 된다고 해도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6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종부세, 재초환, 임대차2법 폐지 논의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규제 법안을 손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재초환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정부의 기조는 재건축을 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해주겠단 입장이라 폐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로 규정되는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폐지”라고 주장했다.먼저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야당 일각에서 나온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 이어 정부는 아예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침체한 시장에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를 끌어 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폐지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폐지는 여야 합의로 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만약 완화로 조정을 하게 된다면 고가 주택의 개념이 30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하고, 누진세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일시적 2주택자 등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부연구위원도 “종부세 폐지는 다주택자, 고가 주택자에게 유리한 부분이고, 시장 침체기에는 다주택자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반등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아직 정책이 구체화 된 것은 아니라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에 이어 재초환과 임대차2법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초환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처음 폐지 법안이 나왔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정부는 또 임대차2법의 폐지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4년 전 도입됐다. 기존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2+2’로 늘려 4년 거주를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갱신요구권)과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의 5%로 제한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가 해당 법안의 핵심이다. 4년간 전세가격이 사실상 고정되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왜곡됐고, 4년 뒤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큰 폭 인상하면서 전셋값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재초환과 임대차2법 역시 종부세처럼 법안을 완화하면 다주택자 등 투자 수요 유입엔 일조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종부세와 재초환, 임대차법 등은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여러 쟁점이 될만한 여지가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당장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만약 폐지가 된다면 현재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입지적 양극화가 더욱 극명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효선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으로 환수받는 지역이 오히려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 일부 강남권이나 용산, 여의도 등에 집중되고 있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집중 심리를 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 “인구위기…개인 혁신·포용역량 강화로 생산성 끌어올려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개개인의 혁신·포용역량을 높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6%에 불과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의 성장 기여도는 조만간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될 것이다.”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잠식할 중대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노력과 동시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인구전환과 사회구조의 변화 속 개혁과제’ 세션의 사회자로 나선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영훈 기자)박 전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은 낮은 생산성을 올리지 않으면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비 급증, 연금 수지 악화, 의료비 가중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그는 먼저 한국의 인구감소 속도가 너무 빠른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전 장관은 “한국은 30년 후 OECD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2014년 1인당 국민소득이, 같은 상황이던 2008년 미국의 60%에 그친 데 비춰보면 인구위험이 너무 빨리 닥쳤다”고 했다. 이어 “이 추세면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 경제가 성장하는 인구배당효과가 소멸하는 단계를 넘어 성장률을 잠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위기를 돌파하려면 국민 개개인이 탐구력·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역량, 소통·공감·협업의 포용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박 전 장관은 “그저 대과(大過) 없게만 일하자는 식의 풍토가 공직뿐 아니라 기업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주입식 교육에 상명하복·연공서열 문화에 길들여져 참신한 발상이나 끊임없는 질문, 주도적인 문제 해결 시도를 안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듯 취약해진 혁신역량, 이견을 경청하고 차이를 좁히려는 포용역량을 키워야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키 위해선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급성 면에선 연금개혁이 1순위라면서 “현행 복지제도는 복지 수혜자가 일하지 않고 ‘복지함정’에 안주할 유인을 주고, 연금제도는 미래세대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적 역량 제고로 신산업 태동과 일자리 창출을 도울 교육개혁은 중장기 추진 과제로 꼽았다.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무엇보다 ‘가족의 가치’에 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인간은 교육-일·여가-혼인·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며 “가정을 이루면 음주, 도박 등에 빠질 확률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백인 가장 가구 순자산은 흑인 가구보다 8배 많지만, 백인 1인 가구 순자산은 흑인 유배우자 가구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결국 ‘나 혼자 잘 산다’는 건 어렵단 얘기”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가수 김진호의 ‘가족사진’ 노래를 언급, “가족의 고귀함을 떠올리게 하는 곡이다.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더라”며 “요새 젊은층도 자주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사진=이영훈 기자)박 전 장관은 저출산 대책의 직접 당사자이기도 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통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엔 30대 국가 수반이 있고 40대도 흔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정치인(Statesman) 양성 체계가 허술하고 선거 전에나 생색내기식 청년 영입, 청년 겨냥 땜질공약이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긴 호흡으로 정치인 양성 시스템을 갖춰서 20대 기초·광역의원, 30대 광역·국회의원·차관, 40대 국회의원·장관을 배출한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층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재완 전 장관은…△서울대 경제학 학사 △하버드대 대학원 정책학 석·박사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제17대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기재획재정부 장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사장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