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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휴진 내걸고 진료 봤다…18일 단체 휴진 동력은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이영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응급실은 열었지만, 의료진이 줄며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서울대병원을 찾는 구급차 횟수는 크게 줄었다. 구급차의 숨넘어가는 소리 대신 정부를 규탄하는 성난 교수들의 목소리가 병원을 채웠다. ◇ 서울대병원 진료 계속…일부 교수 휴진 강행이날 오전 서울대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관계자 100여명과 함께 전면 휴진 선언 집회를 열고 ‘외면받는 현장소리 진심 없는 의료정책’ ‘의사도 의대생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가 망친 한국의료 우리가 살려내자’ 등의 구호 등을 제창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전면 취소, 독립된 의정협의체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반면 병원 바깥에서는 병원 곳곳에서는 진료 취소, 수술 연기 등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윤모씨는 “1년 만에 검진 있어서 왔는데 초음파 검사가 취소됐다”며 “혈액내과에서도 조심하라는데 걱정이다”고 말했다. 하루 전 경북 포항에서 온 간암환자 김모씨도 “21일에 진료를 받으러 와야 하는데 휴진 영향을 받을까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서울대병원 비대위 내부에서도 진료거부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비대위 측은 무기한 휴진을 선포했지만 이날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휴진을 언제까지 진행할 순 없다”며 오는 22일까지 휴진을 언급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이날 오후 “무기한 휴진이 공식 입장”이라고 공지했다. 비대위 측은 당초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의 교수들이 이번 휴진에 참여할 거라고 발표했다. 수술 건수도 평소와 비교해 30%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병원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까지 이 병원 소속 교수 약 500명 중 집단 휴진에 동참한 교수들의 인원수를 집계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당서울대병원 등은 현장 혼란 없이 평소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진료가 이뤄졌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100여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진은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현재 의정 갈등 상황에 비대위의 노력을 심정적으로 지지하지만, 차마 진료현장을 떠나지 못했다”며 “휴진을 한 사람도 하지 않은 사람 모두 각자의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 의협 18일 파업 강행…참여율 관건이같은 의료계 혼선에 18일 의협의 총파업 동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진료를 쉬겠다고 정부에 신고한 병·의원은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소 휴진율(7%)보다 낮다. 의협은 예정대로 18일 집단휴진을 하고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휴진과 궐기대회 개최는 의사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했다. 울산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18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며 의협의 행동에 힘을 실기로 했다. 서울성모병원 등이 속한 가톨릭의대 교수들과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성균관의대 삼성병원 교수도 일제히 휴진한다. 연세의대는 오는 27일부터 추가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하지만 현재까지 18일 진료일정이 취소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일부 교수들이 휴진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정상 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협과 서울의대 비대위의 집단 휴진 및 무기한 전체 휴진 강행 방침을 규탄하며 휴진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의대정원 숫자,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관련해 환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질병으로 이미 아프고, 두렵고, 힘든 환자들에게 집단 휴진 및 무기한 전체 휴진으로 또다시 고통과 불안과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날부터 전국 단위의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는 한편 대학병원장들에게 교수 집단 휴직으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또 개원의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을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한동훈 출마 초읽기…친한계 지도부 가능성에 '갑론을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친한(친한동훈)계 인물들이 대거 당 지도부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분위기가 유력한 상황에서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한동훈 비대위 시절 핵심 당직자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 총선 참패 책임론, 정치 신인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이를 반발하는 목소리도 상당해 앞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 오는 24~25일, 전당대회가 다음달 23일로 확정된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당대표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한 전 위원장은 4·10 총선 당시 인재 영입을 하거나 공천을 줬던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일부 초·재선 의원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등 갈수록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의 최근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수도권 원외 조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지구당 부활이나 민생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본인이 수도권에 기반을 둔 정치인인데다 앞으로 확장성을 생각해 수도권 원외조직과 활발히 소통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 3·8 전당대회 때 김기현 캠프와 같이 세를 과시하지 않고, 원외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 전문가를 두고 소규모로 운영하는 점조직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은 “비대위원장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당대표는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당을 이끌어가면서 본인의 정책이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내년 재보궐 선거에 당 대표를 사퇴하지 않고 셀프 공천으로 출마 하거나 당권-대권을 분리하는 당헌당규 개정도 어렵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한 전 위원장과 같이 전당대회에 뛰거나 지도부에 합류할 러닝메이트에 쏠리고 있다. 당내에선 친한계로 배준영, 장동혁, 김형동, 박정하, 김예지, 한지아 의원 등 비대위에서 호흡을 맞춘 의원들이 꼽힌다. 원외에서는 김준호 노원을 당협위원장, 김경율 회계사, 구자룡 변호사 등이 최고위원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여권 내에서 첫 전대 출마선언을 했다. 박 위원장은 4·10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에게 1.15%포인트 차로 석패한 인물이다. 당초 윤석열 정부 초대 보훈부 장관을 지냈던 박민식 전 장관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영등포을에서 경쟁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당 지도부의 결정으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 명분에 대한 질문에 “한 전 위원장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고, 지지율이 50~60%대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당을 이끌어 갈 책임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지도부가 초선이나 정치 신인들 위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어대한 분위기 속에 전대 흥행이 실패할 것이 뻔하고, 앞서 원외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지도부에 속해 풍파를 겪는 등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며 “적어도 최고위원은 3선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전문건설공제조합, 권성동 의원 초청 임직원 명사 특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17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하여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명사특강을 진행했다.권성동 의원이 17일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명사초청 특강 후 이은재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명사특강에는 이은재 이사장, 장석명 감사, 김재관 경영기획본부장, 한호섭 영업지원본부장, 최대웅 채권관리본부장, 박진동 자산운용본부장 등 K-FINCO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소통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권성동 의원은 중국 당나라 2대 황제를 지낸 당태종을 소통 리더십의 모범적인 예로 제시하며 “당태종은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용기를 내어 간언하는 신하를 아꼈고, 간언을 거리낌 없이 잘 수용하여 당나라의 치세를 열었다”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우리나라 역대 정권을 되돌아보더라도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오만함을 보인 정권은 성공하지 못했다”며, “조직의 리더에게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K-FINCO 임직원들에게 “공정한 신상필벌과 리더의 솔선수범을 통한 조직의 인화를 통해 성장하고 성공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당부했다.
- "스파이 취급, 집도 못사"…美서 설자리 잃어가는 중국인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서 12년 동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해온 중국인 진 비안(31)은 지난해 회사의 사무실 복귀 정책에 따라 플로리다주 탬파 사무실 인근의 집을 구매하려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포기했다. 그는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받았다며 “1시간 걸리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고 단지 부동산을 구매하려 했을 뿐인데 범죄가 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미국에서 중국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사회 전반에 스며든 영향이다. 미 플로리다주는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일부 주정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론 드샌티스 미국 플로리다주 주지사. (사진=AFP)◇“99% 中정부와 무관한데 스파이 취급 당해…비미국적·차별“17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플로리다주가 지난해 7월부터 ‘SB 264’ 법을 시행한 이후 이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합법적 거주자인 경우에도 부동산 대출기관이나 중개업자 등이 거래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기업들 역시 중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업적 협력을 피하고 있다. SB 264는 영주권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플로리다주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면 중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판매자 및 중개인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관심대상국’ 국민에 대해서도 주내 군사시설 또는 중요 인프라 10마일(약 16㎞) 이내 부동산 구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플로리다주의 모기지 대출기관인 테레사 진은 “(중국인을 포함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이 아닌 고객들과는 더이상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지난해 법 시행과 관련해 “플로리다주는 미국의 가장 큰 지정학적 위협인 중국 공산당에 맞서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5월 미 최대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중국인 4명과 부동산 중개업체 한 곳을 대신에 SB 264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CLU는 소장에서 “중국인과 중국 정부의 행동을 불공정하게 동일시한다”며 “중국인이 플로리다주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ACLU를 변호하는 클레이 주는 “플로리다주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대응 수준을 뛰어넘었다. 인종, 출신 국가, 비자 상태에 따른 차별의 한 형태라고 보고 있다”며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마치 중국 정부의 스파이나 요원으로 취급받는 것처럼 느낀다. 매우 불공평하고 비미국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비안도 “미국에 있는 중국인 99.99%는 평범한, 단지 좋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는다”며 “SB 264 법은 미국 내 중국계 사람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로리다에서의 삶을 재고하고 있다. 법이 (소송에서) 뒤집힐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1~2년 안에 아무 것도 바뀌지 않으면 캘리포니아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AFP)◇중국인 입지 계속 좁아질듯…“美부동산 소유 금지는 상식”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몬태나 등 미 전역 10개 이상의 주정부에서도 SB 264와 비슷한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드샌티스 주지사가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로 꼽힌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승리하면 중국 또는 중국인에 대한 견제·규제가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이미 2017년 집권 당시 중국과 무역전쟁을 개시했고, 재집권에 성공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다. 그 역시 취임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정책 틀을 유지했으며, 반도체 등 일부 부문에선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또 미 정치권에선 270일 안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토록 하는 틱톡 금지법이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 후 공포됐다. 미 의원들은 틱톡이 스파이 활동에 쓰이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미국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해 누가 집권하든 중국인들의 입지는 계속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퓨리서치의 연례 설문조사도 중국에 대한 매우 비우호적·다소 비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5년 동안 79~83% 사이에 머물렀다. 10명 중 8명 꼴이다.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 주지사는 지난해 소셜미디어(SNS)에서 “위험한 외국의 적, 중국 공산당이 버지니아주의 농지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며 “그건 상식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 농무부에 따르면 중국인이 소유한 미국 내 농업 및 비농업 토지는 24만 9442에이커(약 1만 10㎢)로 미국 내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1% 미만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 與, 전당대회 내달 23일 확정…이달 24~25일 후보 등록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다음달 23일로 확정됐다. 전당대회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7월 28일에 최종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이달 24일과 25일 이틀간 전대 후보자 등록을 받고, 다음달 23일에 전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공고일은 6월 21일부터다. 후보자 등록은 6월 24~25일 양일 간에 걸쳐 진행되며, 공식적인 선거 기간은 6월 26일부터 전당대회 당일인 7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선출 기준은 당원 투표 80%, 일반 여론 조사 20%를 반영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케이보팅(K-voting, 당내 투표를 위한 선관위의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7월 19~20일 이틀간 실시하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을 위해 ARS투표를 추가로 7월 21~2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성 총장은 “다음달 23일 전당대회 당일 행사장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으며, 7월 28일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에는 국회 대강당이 행사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후보자 기탁금 규정을 일부 낮췄다. 당 대표의 경우 현행 9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조정한다. 예비경선 참여자는 2000만원, 예비경선 통과자는 4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방식이다. 또한 후보자가 만 45세 미만일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최고위원 기탁금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다. 예비경선 참여 때 1000만원, 통과 때 1000만원을 추가로 내는 방식이다. 역시 후보자가 만 45세 미만일 경우에는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청년 최고위원 기탁금은 1000만원이다.아울러 당은 선거 운동 기간 호남과 부산경남, 대구경북, 충청·강원, 수도권 등 5개 권역에서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DB)
- 서울시,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의료체계' 추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총궐기대회 발표에 따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하고, ‘문 여는 병·의원’도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우선 서울시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부터 실시한 시립병원의 평일 연장진료와 4개 병원의 응급실 24시간 운영을 차질없이 시행한다.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의 4개 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 중증, 응급의료 수용에 대응한다. 개원의 등 집단휴진 전후 불요불급한 휴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평일 오후 8시까지 연장진료도 계속 제공해 퇴근시간 이후 의료수요를 분담한다. 또한 자치구 보건소는 연장진료를 실시하고 비대면 진료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 현재 25개구 보건소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진료를 하고 있다. 은평구는 4월 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보건소, 보건지소가 비대면 진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이 없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18일부터는 당장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을 위해 매일 의료기관의 휴진여부와 진료시간을 확인, ‘문여는 병·의원’ 누리집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간에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받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야간휴일 진료가능 병·의원’(92곳) 정보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시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병원별로 운영 현황과 상태 등을 확인하고 119구급대와 긴밀히 소통해 응급상황 발생시 원활한 병원 이송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어 공공의료를 총동원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시민들이 신속하게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야간휴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심사 시작…'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도(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가동을 시작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른바 ‘채 해병 특별검사법’을 곧장 상정하고 법안소위 심사에 착수했고,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을 아우르는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17일 오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野, 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 전 특검법 심사 마무리국회 법사위는 1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앞서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회부한 ‘채해병 특검법’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1소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과 박균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했다.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이날 회의에도 모두 불참했다. 정부 측에 출석을 요구한 관계자 중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참석했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기관 업무보고에도 불참했다.김 소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데 이어 차관 또한 불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출석하지 않더라도 우리 법사위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법안 소위가 한두 차례 더 있을 예정”이라며 “불출석은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비공개 진행한 1소위 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일부 조항을 개선 또는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특검이 출범해 수사에 협조하는 해당 부처·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김 소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처음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보다 수사 범위를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30일을 더해 연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아울러 “특검과 관련된 대통령실·국방부·경찰청 등 협조를 한 공무원들에게는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시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면서 “전문위원과 1소위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서 다음 번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21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한두 차례 더 소위 심사를 거치고 입법청문회를 통해 채해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적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입법청문회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소환하기로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野 기재위·복지위원, 아동수당·복지법 등 공동발의같은 날 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출생기본소득 3법’으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상임위에서 논의를 통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지난 13일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채해병 특검법 외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 18세까지 목돈 마련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포함됐다.기재위 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 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 심사와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갈길 먼 충청권 메가시티…행정통합 아닌 특별지자체로 선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구와 경북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충청권 메가시티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충청권 메가시티의 궁극적인 목표를 행정통합으로 설정, 수도권은 물론 세계적 대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이장우 대전시장(왼쪽 7번째)과 최민호 세종시장(왼쪽 6번째), 김영환 충북지사(왼쪽 5번째), 김태흠 충남지사(왼쪽 4번째)가 2023년 1월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17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 충청권 4개 시·도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화답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간 행정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구·경북은 연내 대구 경북통합특별법 제정,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사를 피력했다.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전국 행정 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 비용을 지원하고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인구 500만명 이상의 메가시티를 구축하기로 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의 하나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특별지자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규약을 전국 최초로 승인한 데 이어 4개 시·도도 관련 내용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기구로 4개 시·도의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된다.공동사무는 도로망·철도망 구축과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및 운영,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촉진 지원,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지역기업 육성, 지역인재 양성, 관광체계 구축 등 21개다. 충청권 특별지자체에 대한 명칭 합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올 하반기 특별지자체 출범과 공동 사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합의 장은 시·도지사 4명이 돌아가면서 1년씩 맡기로 했다.그러나 충청권 특별지자체가 출범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없는 등 법·제도적 한계도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마련됐지만 특별세 또는 교부세 등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또 특별지자체 설립 후 운영에 필요한 인력도 각 시·도에서 파견 형식으로 보내야 한다는 점에서 총액인건비의 예외 조항으로 변경하거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이와 함께 광역 단위의 행정 통합으로 미국의 주(州), 중국의 성(省), 일본의 현(縣)과 같이 사실상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진 지방정부를 출범시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을 합친 주민등록인구는 550만명으로 충청권 통합 시도가 출범하면 경기도(1365만명), 서울시(937만명)의 뒤를 이어 인구 기준 국내 세번째 광역행정구역으로 도약하게 된다. 또 지역총생산 250조원에 이르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 수도권은 물론 세계적 대도시들과도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다만 행정 통합에는 여러 현실적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광역단체장 자리가 4개에서 1개로, 31개 기초지자체 단체장의 수가 대폭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 또 행정 통합으로 공무원들의 대규모 구조조정도 예상된다. 결국 현재 각 지역사회를 이끌고 있는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이 모두 겉으로는 찬성하지만 속으로는 행정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이다.또 정치권력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충청권 특성도 행정 통합에 불리한 요인이다. 영·호남의 경우 광역과 기초단체장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두 특정 정당 소속으로 정치적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반면 충청권에서는 당 소속이 제각각 다르다. 광역지자체의 행정 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인센티브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제시된 사례도 없어 추진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조합 형태의 특별지자체로 시작을 한 후 장기과제로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충청권의 한 지자체 고위 관계자는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이 거대 담론으로 메가시티와 함께 행정 통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막상 각론에 들어가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구체적인 실행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선 특별지자체를 중심으로 교통과 환경 등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분야에서 시작해 경제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특별지자체에 대해 교부세 지원 및 총액인건비 제외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