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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압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추진…대법 "입법 영역, 보완은 필요"
  • 野, 압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추진…대법 "입법 영역, 보완은 필요"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야당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 절차 도입을 추진하려는 가운데 대법원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할 문제라면서도 현재 법안은 보완이 필요하단 의견을 내놨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23일 김승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 회신했다.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서 대면 심리절차를 도입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영장청구 시 그 대상이 되는 정보저장매체, 사용할 검색어, 검색의 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먼저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절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심문을 도입해 법관이 영장 발부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통해 불필요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제한하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피의자 등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실질적인 심문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수사의 밀행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범위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임의적 심문이 도입된다면 법원의 업무가 가중될 우려도 있으므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증원 및 관련 예산 등 인적·물적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전자정보 관련 영장을 청구할 때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사실과 무관한 정보의 압수·수색을 방지하고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다만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전자정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압수·수색할 물건이 컴퓨터용디스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로 표기하거나 혹은 별도로 ‘전자정보’를 정의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4.10.23 I 송승현 기자
쿠팡 고양센터 직고용 3000명↑…경기북부 일자리 효자 등극
  • 쿠팡 고양센터 직고용 3000명↑…경기북부 일자리 효자 등극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특례시에서 쿠팡이 창출한 직고용 일자리가 3000명을 돌파하면서 지역사회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많은 규제로 경기북부에 대규모 채용이 가능한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쿠팡의 이같은 직고용 효과는 고양시는 물론 경기북부 전체의 고용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고양시 원흥동에 소재한 쿠팡풀필먼트 고양센터의 지난 9월 기준 직고용 직원수는 315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2143명이었던 직고용 인원이 1년도 안돼 1000명이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이는 고양센터가 수도권 4대 센터로서 동탄(2345명), 안성(2232명), 용인(1469명)과 비교해 일자리 창출 규모에서 월등한 성과다.쿠팡 고양센터 전경.지난 2019년 지상7층, 연면적 20만㎡ 규모로 완공된 고양센터는 수도권 북부지역의 로켓배송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 물류업계는 해당 지역에서 쿠팡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용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쿠팡 고양센터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고양시와 함께 수십여 차례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9월 고양시와 함께 개최한 채용박람회에서는 일반 물류사원과 현장관리자(정규직) 등 4개 직종에서 250명을 채용했고 최근에는 취업난을 겪는 중·장년층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특히 여러 규제로 도시 규모에 비해 상장기업은 2곳에 불과한 고양시의 경우 9000여명의 직고용을 내걸었던 CJ라이브시티(K-컬처밸리) 사업의 좌초로 주민들의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쿠팡의 이같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쿠팡의 노력 덕분에 고양시 내 거주와 근무를 같이 하는 취업 비율은 2021년 상반기 26만7000명에서 올해 상반기 29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효과는 단지 고양시의 고용 창출에 그치지 않고 경기북부 전체로 확산되는 결과도 낳고 있다.쿠팡은 고양센터를 필두로 남양주와 구리 등 경기북부 일대의 배송캠프 시설을 확대하면서 20~30대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양주시에서 물류업을 운영하는 A씨는 “주요 거점의 배송기사와 물류 관련 일자리가 수백명 이상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고양시의회 권용재(더불어민주당·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은 “고양시 내에서 연간 3000개 이상의 노동 수요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향후 양적인 측면 만큼이나 질적인 측면에서도 고양시 관내 일자리 제고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23 I 정재훈 기자
비만학회,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우려 크다
  • 비만학회,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우려 크다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자 전문가 단체인 대한비만학회가 약물 오남용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관련 정부기관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대한비만학회는 23일 “비만에 매우 효과적인 항비만약물 중 하나로 알려진 GLP-1 계열 치료제인 위고비가 출시된 데 환영하지만, 출시되자마자 미용 목적으로 유통·거래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오남용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관련 기관의 대처를 호소했다.학회는 “위고비는 비만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약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라며 “치료 대상자는 체질량지수(BMI) 기준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와 같은 인크레틴 기반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의사들과 국민에게도 이 약물의 적응증을 지켜서 치료 대상자인 비만 환자만이 사용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특히 위고비를 무분별하게 사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의사의 지도와 모니터링 하에 사용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학회는 “위고비는 뛰어난 체중감량 효과를 보이지만 오심, 구토, 변비, 설사, 복부 팽만감이나 흡인성 폐렴, 췌장염 등 다양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며 “비만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사용 시 치료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앞서 국내에 출시된 비만치료제들이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된 적이 있다”면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인터넷으로 위고비를 불법 판매자와 의원실 간 메신저 대화 내용(사진=장종태 의원실)한편 국회에서도 위고비의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위고비 출시 이후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를 비롯해 정상체중임에도 미용 목적으로 위고비를 비대면 처방 받아 남용한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근본적엔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 손쉽게 GLP-1 계열 치료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다이어트 약물을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고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현 비대면 진료 시스템은 불법적인 부분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복지부와 식약처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위고비는 인크레틴 기반의 항비만약물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비만치료제다. 위장 운동 속도를 느리게 하면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를 낸다. 치료 대상군(적응증)은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을 동반한 과체중 환자다.
2024.10.23 I 안치영 기자
과기부, 290억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재추진…몰래 편성 '논란'
  • [단독]과기부, 290억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재추진…몰래 편성 '논란'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전생애주기 정신건강 예방-관리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5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만 50억원, 총 5년 동안 290억원이 투입된다.그러나 이 사업은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총괄하는 349억원 규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예산 최초 289억원, 349억원으로 증액)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업은 내년 종료 예정이다. 과기부는 기존 사업의 경우 우울증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신규 사업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및 치매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사진=연합뉴스)◇내년 종료 사업과 유사…“예산안 눈에 안띄게 숨겼다” 비판23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290억원 규모의 ‘전생애주기 정신건강 예방 및 관리 디지털 플랫폼과 바이오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부는 예산이 확정되면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배포를 위한 선순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전생애주기(ADHD, 자폐, 치매 등)를 아우르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 △전주기 정신건강 예방 및 관리 콘텐츠의 고도화와 서비스 확산 △디지털 플랫폼 인프라를 통한 데이터 및 AI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업이 내년 종료 예정인 349억원 규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과 유사하다며 “기존 사업 종료 이후 결과물을 확인한 뒤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각 과제가 다루는 특정 정신건강 문제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수집과 자동화 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이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관리라는 측면은 같다는 것이다.과기부가 전생애주기 정신건강 예방 및 관리 플랫폼 사업을 몰래 편성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신동주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은 “두 사업의 유사성이 크다”며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내역 5번째로 차세대바이오가 있고, 그 밑에 과제로 ‘전주기’ 사업이 표시돼 있다. 숨겨놔도 아주 꼭꼭 숨겨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분리 왜…야당 “전형적인 R&D 카르텔”IT 업계에서는 과기부의 전반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의 경우 2024년 7월~2027년 말까지 154억 8000만원이 배정됐는데, 국민체감형 AI 서비스 개발과 전문가보조 AI 서비스 개발로 나눠 진행된다. 업계 전문가는 “진료가 필요한 주제가 나왔을 때 답을 찾아야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은 기술이다. 효율성을 찾는다면 굳이 2개 과제로 나눌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체감형 AI 서비스 개발 역시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연구책임자 중 한 명으로, 멀티모달 AI 서비스의 유효성 평가 및 검증, 데이터셋 정의를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올해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수많은 연구 과제들이 중단된 가운데 김형숙 교수에게 신규 사업이 몰리는 데 대해 야당은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용 전공인 김형숙 교수는 지난 2020년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의 추천으로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으로 이직했다”며 “그가 추진하는 마음 건강 과제는 이주호 장관 취임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지목되고, 2023년부터는 60억원이나 예산이 증액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에 추진할 전생애주기 정신건강 디지털 플랫폼 사업은 ADHD와 치매 디지털 치료제 개발로, 이전 사업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를 국민체감형과 전문가용으로 나눈 데 대해서는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서비스 제공 대상이 국민인지 상담인력인지에 따라 다르며, AI 서비스 개발 방향이나 접근성 등 고려 사항이 달라 별도로 구분했다”고 밝혔다.논란이 고조되면서 25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국회는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김형숙 한양대 교수, 조성경 전 과기부 차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질문할 예정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초거대 AI 심리케어 사업과 비대면 정서장애 사업은) 조성경 전 차관이 언급한 8가지 카르텔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서 “22대 국회 과방위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3 I 김현아 기자
'모래학폭'에 뿔난 학부모들, 학교 앞 근조화환 100개
  • '모래학폭'에 뿔난 학부모들, 학교 앞 근조화환 100개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의원의 자녀가 연루된 이른바 ‘모래 학폭’에 대한 공분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을 규탄하는 근조화환 시위를 벌였다.경기 성남 A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학교폭력 OUT' 근조 화환 (사진=연합뉴스)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 앞 인도에는 길게 늘어선 근조화환 행렬이 눈에 띄었다.앞서 분당 지역 학부모들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A시의원의 사퇴, 학교폭력 근절 등을 촉구하는 근조화환 시위를 계획했다. 학부모들은 근조화환에 내걸 문구에 대해 “욕설이나 과도한 비방은 금지하며, 따뜻한 응원의 말과 함께 절제된 문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학교 주변에 설치된 근조화환에는 “폭력에 침묵하지 말자”, “학교폭력 아웃”,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등 학교폭력을 규탄하는 문구들이 달렸다.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학부모들과 길을 지나던 시민들이 근조화환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가운데, 한 시민은 “학교 앞에서 무슨 짓이냐”라며 고성을 질러 소란이 빚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 성남 A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학교폭력 OUT' 근조 화환 (사진=연합뉴스)경기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앞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남시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이 C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이 사건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실을 파악한 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 중 2명에게 서면사과 및 학급 교체 조치를, 나머지 2명에겐 서면사과와 봉사 4시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이런 가운데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이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 A 씨의 자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는 A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A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지난 21일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A 의원은 지난 17일엔 입장문을 통해 “부모 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들께,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감사를 지시했다”면서 “엄격한 감사를 통해 시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3 I 홍수현 기자
배달라이더 등 피해자 430명…'배달판 티메프 사태'  만나플러스 대표 고소
  • 배달라이더 등 피해자 430명…'배달판 티메프 사태' 만나플러스 대표 고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배달기사들이 배달대행플랫폼 만나플러스의 조양현 대표를 고소·고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과 배달플랫폼 만나플러스 미정산 피해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배달판 티메스사태 만나플러스 조양현 대표 검찰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표 등을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기자회견 직후 사기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조 대표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날 비대위 관계자는 만나플러스가 정산이 급한 배달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만나플러스는 새 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이전하면 정산금을 풀어주겠다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이전한 경우에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만나플러스는) 지사들을 임의로 등급을 나누고 하위등급인 지사에 대해선 정산금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최근 신장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만나플러스의 미정산이 본격화된 지난 5월부터 라이더의 산재고용보험료 20억원이 미정산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비대위는 통상적인 건당 배달료(3.4%)를 적용할 경우 만나플러스의 미정산액이 약 6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임금 체불과 4대 보험료 체납이 동시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만나플러스에서도 라이더의 (임금)미정산과 산재고용보험 체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당초 만나플러스는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 식당 등 업주에게 예치금을 받아 배달이 이뤄질 때마다 총판업자(지역 대리점을 관리하는 지사)·지사장·라이더에게 수수료와 배달료를 포인트로 정산해줬다. 라이더 등은 만나플러스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포인트를 본인 계좌로 출금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출금을 시도하면 ‘시스템 점검으로 출금이 제한된다’, ‘금융기관 처리 작업으로 인해 출금할 수 없다’ 등의 문구가 뜨면서 앱 접속이나 로그인, 출금이 이뤄지지 않았고, 만나플러스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포인트를 장기간 앱 지갑에 쌓아둔 것으로 전해졌다.
2024.10.23 I 이영민 기자
"검사들이 진실 밝혀줄 것"…강혜경, 5번째 검찰 소환
  • "검사들이 진실 밝혀줄 것"…강혜경, 5번째 검찰 소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3일 오전 경남 창원지검에 출석해 5번째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3일 오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더불어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전담 이동혁 변호사와 함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강씨는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며 “대한민국 검사님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꼭 밝혀줄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강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지냈다.특히 강씨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 내용이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해 12월 경남선관위의 고발 및 수사 의뢰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 김 전 의원, 강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 선거 직후 명태균 씨에게 25차례에 걸쳐 총 9031만 6000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공천 관련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강씨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81차례의 여론조사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 3억6000만 원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검찰은 지난달 30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강혜경 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해 통화녹음 파일, 태블릿PC 등을 확보했으며, 최근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를 1명씩 보강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4.10.23 I 성주원 기자
자리 싸움에 원구성도 못하는 지방의회…무용론에 정당공천 폐지론까지
  • 자리 싸움에 원구성도 못하는 지방의회…무용론에 정당공천 폐지론까지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지 못한 지방의회가 속출하면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도 감투를 둘러싼 내홍이 깊어지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능력을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대전 대덕구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대전 대덕구의회 제공)2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의회와 대전 대덕구의회는 민선8기 후반기가 시작된 올해 7월부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예산군의회는 올해 6월 말 치러진 후반기 의장단 선거 집행을 법원이 정지, 현재 임시 의장 체제로 운영 중이다.당시 의장단 선거에서 예산군의회는 재적의원 11명 중 5명만 참석한 가운데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이상우 전반기 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구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뽑았다.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를 해야 당선된다는 예산군의회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의장 후보였던 장순관 의원이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등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임시의장 체제에 돌입한 예산군의회는 지난 7월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장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했다. 의장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 최종 판결은 24일 나온다.예산군의회는 “각 상임위원장은 선출된 상태로 내달 22일 정례회에서 진행될 군정 질문과 내년도 추경안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장·부의장 선출 관련 문제를 매듭짓기 전까지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대덕구의회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국민의힘 소속 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된 대덕구의회는 4차례 투표 끝에 후반기 의장으로 무소속 전석광 의원을 선출했지만 부의장과 상임위 공석은 여전히 채우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구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내분이 일어나며,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21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대덕구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 지침을 어긴 양영자 대덕구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양 의원이 구의회 의장단을 선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과 함께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하며 당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국민의힘 소속 이효성·이용기 시의원, 김홍태·이준규·조대웅 구의원은 지난 22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호 대덕구 당협위원장을 저격했다. 이들은 구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박 위원장이 양영자 의원만을 감싸며 당협 내 분열을 일으켜 편파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반면 박 위원장은 시당 결정에 대해 반발의 뜻을 표명했으며 양 의원 측은 중앙윤리위에 이의 신청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내달부터 지자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추경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원구성이 늦어지면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 상임위와 예결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해마다 빠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논란도 되풀이되고 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국민의힘 소속)과 전반기 의장이었던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소속)은 21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해외 출장을 떠났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대전시의회 제9대 전·후반기 의장 2명의 해외 출장과 관련 ‘외유성 출장’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해외 출장은 목적과 계획 자체가 부실하다”며 이번 해외 출장에 대해 비난했다.이에 대해 육동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장(충남대 명예교수)은 “과거 지방의회가 정당과 정당 간 당리당략에 의한 갈등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번지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적으로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에게 공천권을 준 이유는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동의 하에서 만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내부 갈등으로 원구성도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각 정당들의 공천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4.10.23 I 박진환 기자
추경호 "특별감찰관 진행, 국회운영 사안…상당시간 걸릴 수 있어"
  • 추경호 "특별감찰관 진행, 국회운영 사안…상당시간 걸릴 수 있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하겠단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국회 운영 관련 사안”이라며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의견을 모으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전 김건희 여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한 대표 입장에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당직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에 이견을 내놓은 것으로 읽힌다.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인 11월 전까지 특별감찰관도 임명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의견을 모으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또 “모든 의원들이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면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면 그 의견을 모으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저 원내대표 또는 다른 의원 등 누구 한 사람이 쉽게 결정한다고 해서 함께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은 사안 일 수 있다”며 “총의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는 의견 수렴 절차 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전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의 만찬에서 자신에 대한 불만이 나왔다는 얘기에 대해선 “정치 행위에 대해 정치인들은 늘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 부분은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앞서 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 우리는 민주당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킬 것이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 이후로 미루지는 않겠다”며 “대통령께도 (21일)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2024.10.23 I 최영지 기자
여·야 연금개혁 필요성 공감…해법 ‘동상이몽’
  • 여·야 연금개혁 필요성 공감…해법 ‘동상이몽’[2024 국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로 넘어간 연금개혁이 한걸음도 못 떼고 있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해법을 두고선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어서다.23일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개혁안이 세종에서 용산으로 넘어오면서 귤이 탱자가 되어 버렸다”며 “용산의 입김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쟁점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2%로 제안했다. 이 외에도 세대별 차등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도 포함했다.전진숙 의원은 “모수개혁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논의하자고 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지난 5월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논의하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잠정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현재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전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다시 모수 개혁을 논의한다 하더라도 논란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여기에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차등보험료인상안까지 (논의) 한다면 정상적 논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삭감장치와 세대간차등보험료 인상안이 철회돼야만 그때 비로소 모수교육에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반면 여당은 올해 내 연금개혁을 언급하면서도 국회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 후 논의를 주장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 개혁이 지체될 때마다 매일 885억원, 매월 2조 7000억원, 매년 32조 8000억원의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연금개혁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하지 못한 21년만의 연금개혁 단일안을 이번 정부에서 제시했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백 의원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 체계의 틀 속에서 연금개혁을 고민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며 “특정 상임위원회 논의가 어려우므로 지난 21대 국회와 유사한 형태로 국회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여·야·정부가 함께 개혁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하루빨리 논의 구조 마련 과정에 참여해 연금개혁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4.10.23 I 이지현 기자
전쟁물자 쟁이는 북한 "전시 3개월 버텨.. 군수공장 풀가동"
  • 전쟁물자 쟁이는 북한 "전시 3개월 버텨.. 군수공장 풀가동"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전시에 최대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물자를 확보했으며, 러시아 무기 지원을 위해 군수공장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다는 군 평가가 나왔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에서 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3개월 정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무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국방정보본부는 지금까지 러시아에 수출한 물량과 북한의 기존 비축량, 북한의 무기 생산 능력 등을 고려하면 러시아 지원으로 북한의 전시 비축 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정보본부는 “현재보다 많은 양의 무기 수출이 지속된다면 북한군도 수급 부족에 따른 훈련 차질 등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접경부대 중 하나인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했다고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뉴스1)현재 북한에는 군수공장 약 200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투기를 제외한 주요 무기와 탄약을 자체 생산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주요 군수공장은 전시 생존성 보장을 위해 지하 요새화된 상태라 매월 종류별 무기 생산량은 추산하기 제한된다고 정보본부는 밝혔다.정보본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한다고 알려진 무기 생산 군수공장의 경우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 무기 증산을 위해 최대한 가동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평가했다.현재까지 북한이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로 반출한 컨테이너는 약 2만 개 이상으로 추정됐다. 컨테이너 적재량을 152㎜ 단일 탄종으로 가정할 경우 약 940여만 발이 될 것으로 정보본부는 추산했다. 정보본부는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을 전장에서 사용하고 있어 한미가 공동으로 지속 추적 중”이라며 “양국 호환이 가능한 122㎜ 방사포탄 등 다종의 포탄, T 계열 전차 포탄, 휴대용 대공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등도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로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잔해에서 미국·유럽·일본산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제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보본부는 “북한이 대북제재로 인해 금수품목인 반도체 확보가 어렵게 되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용품에서 관련 부품을 떼어내 무기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산 정밀무기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2024.10.23 I 김관용 기자
“제2의 학원가 마약음료 없도록”…국정원, 불법유통 검증 실시
  • “제2의 학원가 마약음료 없도록”…국정원, 불법유통 검증 실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간 경찰과 함께, 국제마약조직의 국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불법 유통 개입 여부에 대한 기획 검증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국제 마약조직이 개입한 것을 계기로 실상을 검증하기 위해 기획됐다. 조사 결과 국제마약조직의 개입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텔레그램ㆍX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총 37개의 ADHD 치료제 거래방을 발견했다. 또 5개 방에서 ADHD 치료제가 실제 거래 중임을 확인했다. 적발된 거래방은 주로 19~25세의 대학생들이 개설한 것으로, 이들은 본인 복용을 위해 약을 처방받은 후, 일부를 불법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해당 방의 운영자 A씨는 본인과 타인 신분증 2개를 이용해 대형병원 3곳에서 처방을 받았고, 수원에 거주하는 B씨는 과거 ADHD 치료제를 진단받았던 청주의 의원까지 방문해 처방받는 치밀함도 보였다.국정원 관계자는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ADHD 치료제 처방률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SNS를 통해 처방법ㆍ복용 후기가 유포되고 있다”며 “유관기관 단속 활동을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때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국정원은 23일부터 서울특별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마약 없는 미래, 함께 만들어가요’ 영상 캠페인에 돌입한다. 이번 캠페인은 강호동ㆍ서장훈ㆍ전현무 등 유명 방송인들의 재능기부 참여로 제작됐다. 해당 영상은 국정원ㆍ서울시ㆍ식약처ㆍ마약퇴치운동본부의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와 서울시 100여 개 옥외광고판에 게재된다.
2024.10.23 I 김기덕 기자
尹 겨냥한 與수도권비전특위 “국민이 쇄신 요구하면 시늉이라도 하라”
  • 尹 겨냥한 與수도권비전특위 “국민이 쇄신 요구하면 시늉이라도 하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여론조사 결과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이 쇄신을 요구하면 쇄신하는 시늉이라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9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오신환(왼쪽) 당협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수도권 비전특위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국민이 뭘 원하고 민심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시시각각 살피고 반응하는 게 민주정치다. 민심 거슬러서 성공한 정치가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오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지속해서 내림세를 걷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수도권 특위 출범 이후 반복되는 내용이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이야기다”라며 “여론조사가 정치 전부일 수는 없지만 민심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수도권 비전특위는 연내에 지구당도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김종혁 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지구당 부활을 촉구하는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지도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연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선 지구당이 부활하면 우리도 경쟁자에게 발판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한동훈 당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될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오 위원장 주재로 지금까지 특위에서 진행했던 사안들에 대한 논의와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회의에는 김 최고위원과 오 위원장을 비롯해 정성국 의원, 김준호 비전특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2024.10.23 I 김한영 기자
‘MB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향년 89세
  • ‘MB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향년 89세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6선 국회의원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향년 8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26일 서울 압구정 소망교회 선교관에서 엄수된다. 1935년생인 고인은 일본에서 태어나 포항 동지상고를 졸업 후 육군사관학교(14기)에 입교했으나 부상으로 중퇴 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61년 코오롱그룹에 입사해 1984년 코오롱상사 사장까지 올랐다. 전문 기업인으로 이미지를 굳힌 고인은 1988년 13대 총선에서 보수정당인 민주정의당 후보로 당선(당시 경북 영일·울릉 지역구)된 후 이후 2008년 18대까지 6선 의원을 지냈다. 1998~2000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는 등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전부터 정치적 입지가 탄탄했다. 국회부의장은 17대 국회 후반기인 2006~2008년에 역임했다. 고인은 MB 대선 출마 당시 대선 자금 조달을 주도한 동시에 조직관리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고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라이벌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내 경선에서 꺾고 대통령까지 당선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이후 고인은 MB정권 당시 이재오, 고(故) 정두언과 함께 상왕으로 불리며 막강한 실권자로 꼽혔다. 이 시기 포항항만 정비사업 등 지역구와 관련된 대형 예산을 줄줄이 따내면서 이른바 ‘형님예산’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포항에는 최근 고인의 공적비가 세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MB정권 후반기부터 고인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많은 구설수에 올랐다. 고인은 2011년 이후 비서 이름의 차명계좌에서 솔로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 억원의 부정자금이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19대 총선에 불출마 했고, 2012년 구속됐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형이 구속된 사례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 실형이 확정돼 복역 후 2013년 만기 출소했다. 이어 2015년에는 뇌물을 받고 특정 협력업체가 포스코 일감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해당 혐의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고인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3개월 실형을 거친 뒤 만기 출소했다. 고인은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해당 사건으로 처벌받지는 않았다.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016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포스코 일감 몰아주기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024.10.23 I 조용석 기자
AI교과서 도입 코앞인데…"보수인력 1명이 5262대 관리해야"
  • AI교과서 도입 코앞인데…"보수인력 1명이 5262대 관리해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내년 3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둔 가운데 학교 디지털기기 유지 보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가 열린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교육부 부스에서 디지털 기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23일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총 397만7705대의 디지털 기기가 보급됐다.하지만 이 기기를 관리할 전문 인력은 823명에 그쳤다. 이중 콜센터 인력 67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관리 인력은 756명뿐이다. 산술적으로 전문 인력 한명이 평균 5262대의 기기를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지역별 편차도 있었다. 대전의 경우 유지보수 전문인력이 4명에 그쳐 1인당 3만8893대를 관리해야 했다. 충남의 경우 1인당 2만2793대, 전북은 1인당 2만2598대를 관리해야 한다.일선 학교에서는 디지털기기 유지 보수 전문인력이 부족해, 컴퓨터·정보 교사들이 고장난 기기 수리까지 떠맡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김영호 의원은 “일선 학교에 디지털기기 관리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3월 AI 디지털교과서가 전면 도입된다면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심히 우려된다”며 “막무가내식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 여러 교육 주체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3 I 김윤정 기자
민주 "한동훈 별도 김건희특검법 내놓으면 논의할 수 있다"
  • 민주 "한동훈 별도 김건희특검법 내놓으면 논의할 수 있다"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별도의 김건희 특검법을 내놓는다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친한(동훈)계 의원들과 김건희특검법을 발의하면 거기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그는 “전날 만찬에 참석한 친한계 의원이 20명이 넘었다. 한 대표가 김건희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발의 요건이 충분한 만큼 발의하라”며 “(별도) 김건희특검을 발의하면 민주당은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한 대변인은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후 측근들에게 ‘대통령실이 밝힌 정도의 조치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국민들이 9대 1로 원하는 이슈’라고 언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이 9대 1로 원하는 사안은 김건희특검법”이라며 “김건희 특검을 바로 수용하도록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한 대표가 지난번엔 채해병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제3자 추천은 얘기만 하고 발의를 안 했다”며 “이번엔 그러지 마시라”고 당부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전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를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한 대변인은 2차 여야 당대표 회담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이해식 비서실장에게 한 대표와의 당대표 회담과 관련한 의제와 시기,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2024.10.23 I 한광범 기자
'먹방' 찍느라 감독 소홀…서울교육청, 휘문고에 현주엽 감봉 요구
  • '먹방' 찍느라 감독 소홀…서울교육청, 휘문고에 현주엽 감봉 요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먹방’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휘문고에 감봉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휘문고는 행정소송에 나섰다.9일 오후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19-2020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와 창원 LG 세이커스의 경기, LG 현주엽 감독이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근무지를 18회 무단 이탈한 현 감독에 대해 휘문고 측에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휘문고 재단인 휘문의숙에는 휘문고 교장 정직, 교감·교사·행정실장에 대해서는 견책, 교감 직무대리는 경고 조치 처분을 요구했다.교육계에 따르면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올해 초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4월 초부터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후 정식 감사에 착수해 이번 사안을 조사해 왔다.지난 7월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운동부 지도자의 인건비 지급 배임 의혹 관련자도 수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에 대해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한 것역시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재능기부 코치’로 불리며 현 감독 대신 무보수로 근무했다. A씨는 현 감독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전해진다.또 휘문고 교장은 현 감독 이전에 근무하던 코치 2명에 대해 중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출근하지 말 것을 구두로 제시했다고도 서울시교육청은 주장했다. 2명의 코치에게는 정식 절차 없이 인건비 3159만원을, 현 감독에게는 임용 보고 없이 2000만원가량을 법인회계에서 전출 받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휘문고는 지난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 결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24.10.23 I 김윤정 기자
배달음식 재료 원산지 표시 책임 `배달앱`에 묻는다
  • 배달음식 재료 원산지 표시 책임 `배달앱`에 묻는다[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표기되거나 미표기될 때 책임을 통신판매중개업자(배달앱)에 부과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스1)23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대안으로 이 같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배달앱에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고, 위반할 경우 배달앱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배달 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일상이 됐지만 배달앱의 특성상 원산지 표시를 찾기 어려운 부분을 악용하거나 또는 농수산물 표시제도 자체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책임과 관리 점검에 나서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 시정 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앱 등에 입점한 음식업체 중 일부가 이런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2881건(2019년 ~ 올해 8월)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4.10.23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尹과 반도체특별법 논의…"엄중 상황…직접보조금 마련해야"
  • 한동훈, 尹과 반도체특별법 논의…"엄중 상황…직접보조금 마련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고동진 의원을 비롯한 친한(한동훈)계와의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에 직접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다”며 전 세게적인 반도체경쟁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하며 우리 정부가 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대표로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뿐 아니라 정책 논의에도 집중한 것으로, 직접 당론을 추진해 준비 중인 반도체특별법 발의에 앞서 정부 측 협의를 요청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지 하루 만인 22일 친한계 의원들을 소집해 만찬을 진행하며 이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동진 의원은 이날 오전 “전날 한 대표로부터 윤 대통령에게 직접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특별법을 이야기했다고 들었다”며 “김건희 여사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 고생하셨다고 전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직접보조금 지급을 위한 준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직접보조금 지급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의원은 한 대표가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 나가자”고 한 것과 관련해 반도체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 역시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회에서도 그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에 직접 보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중견기업이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팹리스엔 (보조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나 대기업 지원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우리나라 내부 상황만 볼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반도체 경쟁국이 움직이는 것도 봐야 한다”며 “중소, 중견기업을 먼저 지원하며 세수가 어느정도 확보되면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대기업 지원도 가능하지 않나”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 “미국에서 실행하는 초과이익공유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며 “미국은 2000억원 넘게 자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기록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환수토록 하고, 정부는 이를 반도체 산업에 다시 투자하는 초과 이익 공유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직접보조금 지원을 비롯해 △정부가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직속의 특위에서 이를 다루도록 하는 내용과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전력망 등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신속 확충 및 국비지원 △관련 인허가 의제 및 신속 패스트트랙 도입 △파운드리 산업발전 시책 수립 및 시행 △반도체 인력양성 지원 등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는 반도체특별법 수정·통합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024.10.23 I 최영지 기자
제22대 국회관광산업포럼 25일 출범식…공동대표 전재수·김석기·이훈
  • 제22대 국회관광산업포럼 25일 출범식…공동대표 전재수·김석기·이훈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제22대 국회관광산업포럼 출범식이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산업계 및 학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관광대국 실현을 위한 한국 관광의 혁신과 전환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목적이다.제22대 국회관광산업포럼은 국회의원 43인(더불어민주당 23명·국민의힘 19명·조국혁신당 1명), 산업계 및 학계 100인으로 구성된 산·학·정 협의체다. 한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공동대표로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힘 김석기 의원을 비롯해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장 이훈 교수가 민간 공동대표로 나선다. 출범식 1부에서는 포럼 출범 배경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개회사, 환영사, 내빈 축사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전문가 위촉장 수여식과 제22대 국회관광산업포럼의 비전 발표를 한다.2부 포럼에서는 호원대학교 장병권 교수가 ‘한국 관광산업의 현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고, 동서대학교 박창환 교수가 ‘관광산업의 전환과 법제 지원’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산·학계 대표자의 1분 정책 제안 스피치가 이어져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제22대 국회관광산업포럼은 향후 △관광 관련 법 정비 및 개정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지역관광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관광 인력 교육 및 양성 환경 조성 △국민 여행 활성화와 행복 여행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주요 활동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국회관광산업포럼 관계자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한국 관광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제22대 국회관광산업포럼 출범식 포스터
2024.10.23 I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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