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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 다 세지도 않았는데”…‘억대 소득’ 1020유튜버, 2.5배 껑충(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연간 1억원 넘는 소득을 올리는 20대 이하 유튜버가 2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소득 정보엔 ‘후원금’이 온전히 신고되지 않아,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BJ(개인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324명이었다. 이는 2020년 528명과 비교하면 약 2.5배 늘은 셈이다.유튜버를 포함한 1인 미디어 창작자 가운데서 소득을 신고하는 이들은 매년 증가세다. 2020년 2만 756명에서 2022년 3만 9366명으로 2년 사이 89.7% 증가했다. 총 신고 수입금액 역시 2020년 4521억원에서 2022년 1조1420억원으로 152.6% 폭증했다.2022년 1억원을 초과한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총 2781명으로 전체(3만 9366명)의 7% 수준이었다.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가장 많았고 30대(1071명), 40대(273명), 50대 이상(113명) 등 순이었다.실제로 눅스인플루언서에 따르면 15일 기준 ‘한국 TOP 100 유튜브 채널’엔 20대 커플들이 이끄는 ‘CuRe 구래’, 숏츠를 중심으로 한 채널 ‘승비니Seungbini’ 등이 상위권에 올라 있다. 이들의 구독자는 각각 2470만명, 2370만명에 달한다. 유튜브의 경우 영상에 PPL(유료광고) 광고 배너를 게시하거나 시청자가 방송 내 광고를 보면 유튜버가 수익을 얻어,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반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3만 1481명은 수입을 250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다. 유튜버 사이에도 빈익빈부익부가 극명한 셈이다.다만 이 자료가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소득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건 아니다. 국세청이 분석한 수입신고 자료엔 유튜버들이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받는 후원금이 오롯이 반영돼 있지 않다.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할 경우 거래 내역을 모두 포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단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차규근 의원은 “전 연령대에 걸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고, 이를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인원도 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최근 직업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탈세방지 대책에 대해 “유튜버, BJ 등 활동에 따른 소득은 외환수취자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집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보다 체계화하고, 자료 제출 확대 등 과세인프라 수집을 강화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암살 시도, 극우 폭력 활동 촉매제 될듯"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을 향한 유세장 암살 시도는 극우 단체의 폭력 활동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기도회에 참석하며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다. (사진=로이터)15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아리 팔리거 매사추세츠 로웰 대학 교수가 인터뷰에서 “극우 단체들의 폭력 행위가 더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며 “치안 불안,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폭력, 민주당 정치 지도자를 겨냥한 공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전했다.팔리거 교수는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와 관련해 “많은 극우 단체들이 국가, 정부, 좌파 세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믿는음모론 일부가가 됐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공격 가담자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로 이미 촉발된 음모론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면서 “정치적 폭력을 어느 정도 지지하거나 용인하는 태도가 양쪽(우파와 좌파)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며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에서 시위대를 옹호했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개월 동안 반유대주의 폭력이 고조되는 것을 지지하거나 무시했다”고 지적했다.이에 그는 이번 암살 시도는 “미국 정치의 양극화” 탓이라고 비판했다. 팔리거 교수는 “미국 정치는 제로섬 게임이며 선거에서 패배하면 국가가 끝난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악마화’하거나 소외시키는 것이 흔한 전략이 되는데 그 결과 정당 간의 협력은 거부되고,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정치 체제가 탄생했다”고 지적했다.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팔리거 교수는 “역사적으로 암살 시도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지지의 증가로 이어졌다”며 “트럼프를 지지할지 말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무소속 유권자들이 정치적 폭력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트럼프에게 투표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 대선 전략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팔리거 교수는 “보안 조치가 강화되면 유권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두 캠페인 모두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아리 팔리거(왼쪽) 매사추세츠 로웰 대학 교수, 모데카이 리 위스콘신 밀워키 대학교 교수 (사진=닛케이 갈무리)실제 유세장에서 경호 강화는 불가피하다. 그간 미국에서 정치인이 암살당하거나 미수에 그칠 때마다 비밀경호국은 보안을 강화해왔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이후 대통령은 오픈카를 타지 않았고,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호텔에서 차로 가는 길에 총에 맞은 후 대통령의 이동 경로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려졌다. 이에 총격 사건 이후 비밀경호국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의 야외 행사를 금지할 가능성도 있다.이제 세계의 시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시도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이후 참석할 예정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쏠리고 있다.모데카이 리 위스콘신 밀워키 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닛케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 무대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15일(현지시간) 밀워키에서 개막하는 공화당 전당대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사건 이후 첫 연설을 하는 등 매우 흥미로운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리 교수는 “총에 맞았을 때 주먹을 들어 올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웅적인 행동은 인상적”이라며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무소속을 포함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인한 관심과 공감이 얼마나 지속할지가 관건이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급변하는 정치 사이클에서 그의 인상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며 “유권자 행동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민주당, 류희림 탄핵 절차 착수…방통위법 개정 나선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을 위한 법개정에 착수했다. 법적으로 민간 독립기구 성격인 방심위의 위원장 신분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중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 탄핵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심위 위원장 신분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해 탄핵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개정안에는 ‘방심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등의 신설 조항을 담았다. 한 의원은 “류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전두환 정부만큼이나 무도하고, 16년 전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참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내세워 언론탄압의 마각을 드러냈다”며 “정치심의, 편파심의, 표적심의, 청부심의, 보복심의, 정권보위심의 등을 한다는 비난을 계속 받아왔다”고 지적했다.이어 “류 위원장의 ‘청부심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방심위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류 위원장은 내부 고발자를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인 바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위헌·위법적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법률을 위배한 방심위원장 탄핵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심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면 가족도 탄핵하겠다. 습관성 탄핵중독에서 벗어나라”고 힐난했다.이 의원은 “방심위는 엄연히 민간기구다. 민주당 논리대로면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죄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간주한 후 탄핵소추해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이 기분 나쁘면 탄핵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탄핵이 곧 민주당의 심장이 돼 버렸다. 탄핵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탄핵좀비 정당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라며 “이 정도면 탄핵중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방심위원장 탄핵 공세를 방통위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 그대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민주당의 방심위원장 탄핵법 자체가 매우 부당한 외압이자 정치적 핍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모든 반대되는 인물은 전부 탄핵하겠다는 독선, 아집, 비정상, 몰가치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상천외한 방심위원장 탄핵법은 민주당 스스로 거두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우리나라는 왜 세계적인 디지털 서비스 기업을 갖지 못하는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7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정책학회(회장 윤지웅)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와 공동으로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디지털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며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산업은 외국 기업의 비중과 영향력이 높은 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세계 시장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디지털산업의 자율성을 무한히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제도가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디지털산업 생태계를 둘러싼 현장 상황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하여 제22대 국회의 입법 및 입법 지원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세미나 개회식에서는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과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의 환영사, 황정아, 최형두, 이성권, 김종민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세미나는 주제발표와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정책 및 입법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디지털·온라인 분야의 규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내 디지털산업 각 분야의 연구자, 전문가, 정책학자, 소비자 단체,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이해를 넓힐 예정이다. 김민호 교수를 좌장으로, 홍대식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장,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규완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원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권영재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 사무관,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참여한다.
- "내가 통합의 구심점"…트럼프의 피격, 선거 공식을 바꿨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 사건 이후,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선거의 공식이 바뀌고 있다. 각 캠프는 상대방에 대한 공세를 멈추고 내가 미국을 하나로 뭉칠 통합의 구심점임을 강조하고 있다.트럼프, 바이든 비난 연설문 폐기…‘정적’ 헤일리 초대하기도14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단독인터뷰를 실은 뉴욕포스트 지면. (뉴욕포스트 홈페이지 캡처)1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오는 15일 있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하나로 만들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그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뉴욕포스트 기자에 “나는 부패하고 끔찍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정말 강경하고 훌륭한 연설을 준비했었지만 그걸 폐기했다”며 “우리나라를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연설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사람들이 너무 분열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개방된 국경을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남성들이 여성 스포츠팀에서 뛰길 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성공이 나라를 단결시킬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뉴욕포스트는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사건으로 승기가 굳어지면서 외부에 대한 공격보다는 내부를 결속하고 표심을 확장하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으로 자신이 매우 유리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온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며 “좋았고 바이든이 매우 친절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으로 캠페인이 더욱 교양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트럼프 캠프 측은 총격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습되자 트럼프 주니어, 러닝메이트 후보인 J.D밴스, 수석 고문인 크리스 라비시타 등이 이 사건의 책임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거해야 할 민주주의 적으로 묘사하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불러일으켰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게시글은 삭제됐고, 14일 라비시타와 수지 와일즈 수석고문은 캠프 관계자들에게 총격사건을 언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사진=게티이미지)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내 ‘정적’이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16일 찬조연설자로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한다. 헤일리 전 대사는 열세인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도 끝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선 인물이다. 경선과정에서 멀어지면서 당초 헤일리 전 대사는 이번 전당대회에 초대받지 못했다.폭스뉴스는 “공화당 레이스 막판까지 트럼프와 경쟁했던 헤일리가 트럼프 암살 시도 실패 이후 당의 단합을 위해 연설을 할 예정”이라면서 “공화당이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건 중도층 지지를 받는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 지원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 가도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보인다.바이든 연이어 ‘통합’ 강조 대국민연설…트럼프 겨냥 TV광고도 ‘중단’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바이든 대통령도 이틀 연속 세 번의 대국민연설을 통해 통합의 메시지를 연거푸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 Oval Office)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사건을 언급하며 “정치는 킬링필드가 돼선 안 된다”며 “정치의 온도를 낮추자”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 후, 집무실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집무실은 대통령의 주요 공식 행사와 의례가 진행되는 곳으로 대통령의 역할과 권위를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가 집무실 연설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태를 ‘민주주의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할 ‘현직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7분간 연설에서 “전직 대통령이 총에 맞고 미국시민이 살해당했다”며 “이것은 미국이 가는 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우리 모두에게 한 걸음 물러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정치폭력 중 일부라고 비난했다. 그는 2021년 국회의사당 습격, 낸시 펠로시의 배우자 폭행,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에 대한 납치 음모 등을 예를 들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선 불복을 주장하며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추겼다는 논란을 겪는 일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 폭력이 정상화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이제 진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모두는 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건설적인 비판과 폭력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주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등을 비판할 것이고, 자신은 이를 열심히 반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며 “아무리 신념이 강하더라도 폭력에 의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항상 국민의 손에 달려 있어야지 잠재적인 암살자 손에 달려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우리 모두 한걸음 물러서야 한다. 우리는 과열된 정치를 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TV토론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 경선 유세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 주를 이뤘던 캠페인을 의식한 듯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 피격 사건 직후 트럼프를 비난하는 TV 광고를 중단하기도 했다.정치권에서도 “증오의 언사 자중하자” 자성정치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해 “극단의 언행을 줄여야 한다”며 “이 나라에서 대립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에 대립의 정치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반대편은 존재할 수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같은 언행이 이런 일을 내포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마이클 와틀리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의장도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정치의 어느 영역에도 이 같은 폭력이 존재할 자리는 없다”며 “모든 미국인에게 지금은 분열을 중단하고 잠시 멈춰서 현재 정국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돌아보길 권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소속인 펜실베이니아 출신 존 페터먼 상원 의원도 “우리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열기를 가라앉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시 민주당 출신인 조슈아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이날 별도 연설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는 용납할 수 없는 비극”이라며 “정치 지도자들이 열기를 가라앉히고 증오의 언사를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