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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탈출, 인재 유출, 부자 이민[이근면의 사람이야기]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우리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하던 1960~1980년대엔 해외에 유학 갔던 박사급 인재들이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일념으로 안정된 미래를 포기하며 가난한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피땀 모아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된 오늘날 국가 경제의 핵심축이 되어야 할 이공계 인력 3만 명이 매년 해외로 떠나고 있다.기업도 마찬가지다. 굴지의 제조업 강국으로 올라 선 지 얼마 안 됐는데 해외 이전을 마친 공장들이 줄줄이다. 저렴한 전기요금과 안정적인 인건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을 공략했던 국내 제조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에서 공장 돌리기 어렵다며 한탄하고 있다.이뿐이랴. 부자들 역시 한국을 등지고 있다. 영국의 최대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는 한국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1200명의 백만장자가 국외로 이주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에 800명이 떠났으니 일 년 만에 50%가 늘었다.대한민국은 기업도, 인재도, 부자도 놓치며 기적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가는 와중에 다른 나라는 우리가 놓친 보석들로 배를 채우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인 반도체 산업은 기술력 약화와 인재 유출 문제로 경쟁력 상실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만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세금 감면,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전폭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도 각종 제도와 지원책을 기반으로 자국 내 생산 제조업 부활에 힘쓰고 있다. 일본마저도 대만·미국과 연계한 반도체 중흥에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각국이 빠른 속도로 반도체 경쟁력 확보와 인재 양성 및 유치에 사활을 걸고 국가적 총력전을 펼치는 동안 우리나라는 온갖 규제와 방관으로 반도체 제조업이 한국에서 자리 잡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돈이 몰리고 인재가 들어와 경제가 팽창하던 대한민국은 왜 이제 기업이 탈출하고 인재가 유출되고 부자가 이민해 급격히 성장동력이 식어가는 나라가 되었을까.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이 부의 집적과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을 위해 세팅되지 않고 되레 규제와 약탈적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 이면에 경제와 민생을 모조리 정치화하는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는 정치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정부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을 63.3% 올리는 동안 가정용은 38.8% 올렸다. 2020년 말 kWh당 94원 하던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3년 153.5원이 됐다. 공격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는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12원이고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고객을 야금야금 잠식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요금은 116.6원이다. 지지율 떨어질까 겁나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정상화하지도 못하면서 싸고 안정적인 핵심 전력원인 원자력 발전을 묶어 둔 정치적 결정이 수년이 지나 민생을 위협하는 엄청난 청구서와 함께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자업자득이기는 하나 솔깃한 수사에 넘어가 비과학적 소문과 선동에 이용당한 모두가 짊어져야 할 짐인 것이다. 노동시장도 경제정책의 정치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정권의 목표를 위해 경제논리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놓은 탓에 가뜩이나 경직된 노동환경에 치인 기업들은 더욱 고용을 기피하고 편의점, 식당 등 서비스업 일자리가 사라져 이제 갓 취업시장에 나온 청년이나 은퇴 후 저임금 일자리라도 얻고 싶은 노인들은 일할 곳이 사라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훈풍은 강고한 대기업 노조에만 불고 노동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겐 한파만 몰아치게 했다. 그나마 남은 생존형 일자리도 키오스크에 쫓겨나고 로봇에 점령당하고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의 세금과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젊은이들은 자기가 일하고 기여한 만큼 받기 원하나 300인 이상 기업의 60%가 여전히 거대노조의 위세에 눌려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뀔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해 두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만들어 열심히 투자해서 국내금융투자로 1년에 5000만 원 넘게 벌면 세금으로 가져가겠다고 한다. 그나마 은퇴 후에 평생 벌어 세금 내고 남은 돈을 여생을 위해 쓰려는 땀의 대가는 또 한 번 가혹한 세금 앞에 내일을 빼앗기고 있다. 노인빈곤 탈출보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세금으로 도와주는 나라를 만들 작정인가. 선거로 권력을 쥔 자들이 기업과 인재의 창의를 북돋우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금 더 걷을지만 고민하고 있다는 예시이다. 결국 세계 경쟁 속에 생존은 효율이 세계 최강인 국가를 지향해야 하고 이에 과실을 십시일반하는 사회가 가야 할 길인데 아직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기보다 배 갈라 보고 싶은 인지부조화 상태인 듯하다.이것은 정치인가, 경제인가, 민생인가. 어떤 정책이든 그 후과는 5~1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다가온다. 정책의 실패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후에 날아올 청구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만을 위해 정치화된 경제정책을 자꾸 반복하면 기업과 인재, 부의 유출은 막을 도리가 없다. 세련된 정치적 구호와 장밋빛 전망으로 잠깐은 유권자들의 눈을 속일 수 있다.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정권도 창출해 기업인들 불러서 호통 치고 세금 더 걷고 대기업 노조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몇 년씩 국가의 경쟁력을 곶감 빼먹듯 빼먹고 나면 그 뒷감당은 누가 무슨 수로 하는가. 기업이 떠나고, 인재가 떠나고, 자산가들이 떠나면 이 땅엔 누가 남고 누가 일해서 돈 벌어 세금 내고 살아갈 것인가 말이다. 결국 환경이 문제다.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역전할 수 있는 환경 인프라 구축이야말로 국민의 숙제요, 활로이다. 정치는 누구의 것이고 정책과 시스템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각자가 자각하고 청맹에서 벗어나는 그때는 언제나 올까?
- [단독]'노동약자보호법' 대상에 영세 사업주 포함한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제정하겠다고 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대상에 영세 사업주를 포함하는 안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사진=연합뉴스)3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초안을 두 가지 안으로 마련하고 지난 26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과 논의했다. 두 개 안의 가장 큰 차이는 노동약자에 대한 ‘정의’ 부문으로 A안은 열거식, B안은 포괄식으로 마련됐다. 열거식인 A안에선 영세 사업장 내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한 사업주 등을 구체적 예시로 들면서 ‘노동보호에 취약한 사람’을 노동약자로 정의했다. B안은 예시 없이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취약한 사업주’ 식으로 정의해 영세 사용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두 안 모두 영세 사업주를 노동약자보호법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법 적용 대상은 논의를 더 해야 하며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노동약자보호법은 지난 5월14일 노동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정을 약속한 법이다. 현행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프리랜서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됐으나, 영세 사업주까지 대상을 넓힌 것이다.영세 사업주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고용 형태가 늘어나는 가운데, 적지 않은 영세 사업주 역시 이 경계선상에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봉제업자 김용회 씨는 “봉제는 영세 하청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노동자 간 경계가 없다”며 “장시간 노동을 해도 소득은 늘 부족하다. 저희는 제도권 밖에 있어서 상여금과 퇴직금도 전혀 없다”고 했다. 또 현행 노동법이 ‘사용자-근로자’ 간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사용자를 규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체계라면, 노동약자보호법은 ‘국가-노동자’를 매개로 노동자 중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김 씨가 노동약자보호법상 노동약자라면 국가가 김 씨와 그 직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노동약자보호법은 ‘청년기본법’과 같이 기본법 형태로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약자에 대한 재정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노동약자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가 법 성격을 좌우할 전망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영세 사업주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데 법 제정 의미가 있다”며 “다만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노동법상 권리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 제기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했다.정책 자문단 내에선 영세 사업주를 법 적용 대상에 넣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한 목소리도 나왔다. 법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그 개념도 다양하고 지원 대상을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또 ‘노동약자’를 법률 용어로 사용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동자를 ‘노동강자-노동약자’로 나누고 잘못된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의원안으로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달 말께 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이진숙 취임 직후 방문진 이사 선임…야당, 내일 탄핵안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유성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취임식을 한지 불과 6시간 만에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들을 선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8월 1일 야5당 차원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오후 5시부터 2시간여 동안 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새 이사진 선임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8월 12일, KBS 이사 11명의 임기는 8월 31일까지다.앞서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전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기 전, 이미 방문진과 KBS 이사진 공모를 진행해 지원자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선임안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방통위는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6명 및 감사 1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KBS 이사는 방송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되고, 임명된 방문진 이사 6명, 감사는 향후 3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KBS 이사에는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방문진 이사 명단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 포함됐다.신임 방문진 이사들은 8월 13일 취임 이후 MBC 사장 교체에 나설 것으로 관측돼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이 공정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혀, 방문진 이사 선임의 시급성을 시사했다. 야당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구성돼야 하는 방통위가 2명만으로 의결하는 게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거수기로 전락한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절차도 무시하고 상식적 수준조차 지키지 못하는 방통위장은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소환되고 탄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야5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영방송 이슈뿐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 혁신 성장을 위한 통합미디어법제 마련,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AI 이용자 보호법 추진, 불법 스팸과 유해 정보에 대한 엄정 대응,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등을 언급했다.그러나 미디어·IT 업계에서는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로 여야가 탄핵 압박과 자진 사퇴를 반복하는 상황을 두고,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MBC 사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물로 앉히기 위해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어,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분야 전문 규제기구로서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최유희 서울시의원, 용산구 지역 추경예산 79억원 확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이 2024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용산구 예산 7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사진=최유희 의원실 제공)31일 최 의원은 쪽방 거주자 생활안정지원 등 사회복지 예산 3억 8,800만 원, 경의선숲길을 비롯해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남산 하늘숲길 조성, 책읽는 한강공원 조성 등에 14억 6,800만 원을 포함한 47억 4,000여만 원과 지역구 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31억 6,000여만 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용산구 내 학교별 추경 세부 내용에는 ▲한남초 특별교실환경개선, 농구장 시설 개선 등 2억 7,600만 원 ▲삼광초 후관동 샌드위치 패널 해소, 전자칠판 설치 등 1억 4,800만 원 ▲이태원초 급식실 보일러 시설개선, 본관 샌드위치 패널 해소 등 9,300만 원 ▲오산중 트랙 시설개선 1억 4,500만 원 ▲용산중 출입공간 시설개선 5,000만 원 ▲오산고 급식실 안전시설 개선, 정보관 공기정화 시설개선 등 2억 5,400만 원 ▲용산고 관리실 환경개선, 수배전 시설개선 등 2억 4,100만 원 ▲서울디지텍고 창호위험 시설개선 2억 6,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최유희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용산구 내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용산구의 교육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 ‘티메프 사태’ 지역 농협에도 여파…피해액 34억9000만원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인한 지역 농협 피해액이 총 34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사진·국민의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제품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지역농협은 모두 14곳이다.지역별로는 경북 3곳, 경기 2곳, 충남 2곳, 전남 2곳, 서울 1곳, 인천 1곳, 강원 1곳, 전북 1곳, 제주 1곳이며 총 피해액은 34억9482만원으로 조사됐다.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당진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곡 1600t에 대한 미정산 판매대금이 23억2000만원이었다. 피해 농협이 가장 많은 경북에서는 ‘풍기인삼농협’이 홍삼 제품에 대한 판매대금 1억1168만원, ‘경주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쌀 25t에 대한 판매대금 5960만원,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에서는 김치 452㎏에 대한 판매대금 244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업체별 피해액은 티몬이 28억789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위메프는 5억97만원, 큐익스프레스는 1억1486만원이었다.정 의원은 “이커머스 사태 피해가 농협 조합원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 "e커머스 관리·감독 문제점 원점서 재점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31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e커머스)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대상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하겠다고 했다.이날 취임한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간부회의를 열어 티메프 사태 관련 지시 사항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다”며 “5600억원의 긴급 자금 공급, 기존 대출 만기 연장, 결제 취소·환불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자 상거래·전자지급결제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질서와 엄격한 규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환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드러난 e커머스 영업 및 관리·감독상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산자금 안전 관리, 정산 주기 단축 등 판매자·소비자에 불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티메프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티메프 사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데다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책임이 부각되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선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2년 6월과 작년 12월 등 두 차례 걸쳐 자본잠식에 빠진 티메프와 경영 개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실제 경영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김 위원장 앞에는 티메스 사태 외에도 가계 부채 등 중요 현안들이 쌓여있다. 김 금융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부동산 PF, 가계 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새로운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을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부문별로 지분 금융(Equity Financing)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금융 규제에 대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변화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며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부당 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