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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부터는 성장 잠재력 최대한 높여야 할 때
  • [성장일기]중학교 1학년부터는 성장 잠재력 최대한 높여야 할 때
  •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 최근 몇 년간 많은 청소년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키 성장이 둔화되어 평균 키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사춘기의 가속화, 성장판의 조기 유합, 운동부족, 수면부족,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영양 불균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최근 내원하는 많은 중학생들의 초등학교 5~6학년 때에는 키가 1년에 10cm씩 컸다가, 중학교 올라와서는 몇 달 동안 1cm도 안 크고 있다고 한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진료 중에 “노력과 결단력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항상 강조를 하면서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 해준다.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1. 신체 활동과 규칙적인 운동 = 운동은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고 뼈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필수다. 걷기, 달리기, 농구, 배구, 수영과 같은 운동과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하면 키 성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신체 활동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자세를 개선하며 신체 성장에 필요한 움직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2. 규칙적인 수면 습관 만들기 = 수면은 특히 청소년기에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성장호르몬은 주로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되므로 매일 밤 8~10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목표로 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루틴을 만들고,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3. 균형잡힌 영양 섭취 =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은 성장의 기본이다. 식단에 단백질, 비타민(특히 비타민 D), 칼슘 같은 미네랄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채소를 포함해서 고르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과도한 정크푸드와 라면 같은 인스턴트 는 피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도 전반적인 건강과 성장에 중요하다.4. 스마트폰 사용 제한 =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자세가 나빠지고 신체 활동이 감소하여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중학생들은 사춘기가 왕성하게 진행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신체 활동과 야외 활동을 더 늘리기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5. 스트레스 관리 = 중학생이 되면서 학습량이 늘고, 해야할 과제가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시기와 키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가 맞물려 있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전반적인 건강과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취미를 갖고 친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6. 정기검진 = 전문적인 성장클리닉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키 성장 상태를 모니터링하면, 키 성장이 둔화와 관련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성장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게 좋다.키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취를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는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키 성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있다. 중학생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생활습관을 바꾸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다면 성장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 올릴 수 있다. 다만, 지금부터는 키가 크는 과정에 인내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키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2024.08.03 I 이순용 기자
‘유흥업소 직원 성폭행 혐의’ 구의원, 영장 기각…法 "방어권 보장"
  • ‘유흥업소 직원 성폭행 혐의’ 구의원, 영장 기각…法 "방어권 보장"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만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현직 의원 A씨가 구속을 면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원 A씨가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백주아 기자)2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결정을 내렸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일행들에게 망보라고 본인이 지시했느냐’, ‘구민들한테 한 말씀해달라’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한 유흥업소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흥업소에 함께 들린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경찰은 A씨와 술자리에 동석했던 일행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
2024.08.02 I 백주아 기자
티메프 사태에 홈쇼핑 업계도 피해 눈덩이…미정산금 135억원 추정
  • 티메프 사태에 홈쇼핑 업계도 피해 눈덩이…미정산금 135억원 추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홈쇼핑 업계 피해 금액이 135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앞으로 예정된 결제 대금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티메프 사태 관련 홈쇼핑 대응방안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홈쇼핑 업체들은 각 사별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며 법적 조치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이날 기준 집계된 업체별 피해금액은 △㈜지에스리테일 9억원 △㈜씨제이이엔엠 1억2000만원 △㈜현대홈쇼핑 4억7000만원 △㈜우리홈쇼핑 16억원 △㈜엔에스쇼핑 12억원 △㈜홈앤쇼핑 9000만원 △㈜공영홈쇼핑 8억4000만원 △㈜케이티알파 12억원 △㈜티알엔 5억1000만원 △㈜신세계라이브쇼핑 28억원 △에스케이스토아㈜ 7억6000만원 △㈜더블유쇼핑 30억원 등이다.현재 피해 홈쇼핑 업체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한 채 정확한 피해건수를 파악 중이다. 피해는 위메프·티몬·인터파크쇼핑·AK몰 4개사를 통해 판매를 진행했던 식품·패션·가전 등 상품에서 주로 발생했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홈쇼핑사는 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여부와 상관없이 납품업체에게 정산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와 납품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일부 홈쇼핑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어, 보증보험을 통한 구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김장겸 의원은 “티메프 사태로 전자상거래 업계 전체는 물론이고 특히 소규모 납품업체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홈쇼핑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며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을 높이 평가하며, 홈쇼핑 업계 전반이 이번 사태로 위축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4.08.02 I 이윤화 기자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도 정산 지연…검찰 고발
  •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도 정산 지연…검찰 고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커머스 티몬·위메프가 속한 모기업 큐텐의 물류 계열사 큐익스프레스에서도 대금 정산이 지연돼 피해자들에게 고발을 당했다. 강서구 소재 물류업체 4곳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2일 오후 큐익스프레스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2일 대검찰청에 큐익스프레스 고발장 제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사진=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큐익스프레스는 큐텐코리아의 주요 계열사 중 하나다. 구영배 큐텐코리아 대표는 지난달 27일 큐익스프레스 최고경영자(CEO) 직에서 물러났다. 이들은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큐익스프레스가 물류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며 “6개월 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티몬과 위메프 자금이 큐익스프레스로 흘러 들어갔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길 촉구한다”며 “(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대금뿐 아니라 물류 대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김민석 의원은 “큐익스프레스를 상장시키기 위해 구영배 회장은 티몬과 위메프, 그리고 관련 계열 업체에 무리하게 자금을 사용해 사태를 키웠다”며 “큐익스프레스는 이번 사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영배 대표이사를 사퇴시키고 다른 인물을 대표로 내세우는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8.02 I 이윤화 기자
행안부 장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가결 유감"(상보)
  • 행안부 장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가결 유감"(상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정부가 국회 문턱을 넘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안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장관은 “정부는 법률안이 발의된 후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드렸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재정 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아울러 “본 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생계 안정,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한편, 대통령실도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4.08.02 I 이윤화 기자
방문진 이사, 2표 받으면 OK...방통위 ‘이견 조정’ 부실 논란
  • 방문진 이사, 2표 받으면 OK...방통위 ‘이견 조정’ 부실 논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31일 비공개로 진행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 및 선임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8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각자 투표를 진행해, 2표를 받은 사람을 선임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과는 크게 달라, 앞으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빈 자리가 중계 카메라 화면에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방문진 이사, 2명이 9표씩 행사…6명이후 시간걸려 종료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후보자 82명에 대한 압축 방식에 대해 질의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방문진의 경우 9명을 선임해야 했기 때문에 두 위원이 각각 9명씩 투표하고, 2표를 받은 후보자를 선임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방문진 이사 후보자는 총 31명이었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각각 투표해 2표를 받은 후보자가 선임되는 절차였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두 위원의 투표가 엇갈리면서 최종적으로 9명이 아닌 6명만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투표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9명을 다 선정하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6명만 선임됐다. 약 7~8차례 투표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이견 조정 없어…2인 체제 위법성 지적그러나 두 명의 위원이 각자 투표해 의견이 일치하는 후보(2표를 받은 후보)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의견 조율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견 조정은 없었던 것 같다. 두 분이 공통으로 투표하는 라운드를 계속 진행했다”고 밝혔다.이에 이준석 의원은 “그래서 이견이 조정되느냐. 위원회 조직이 무엇인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않고 계속 투표만 반복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선임 방식”이라며 “이견을 조정할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것이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혹시 배석한 직원들 모르게 두 위원이 카카오톡으로 소통한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으나, 조성은 사무처장은 “그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없다”고 답했다.코로나 때에도 후보자 면접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추천할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한 과정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과 상당히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방통위 부위원장 출신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의 투표 방식을 준용했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상임위원들이 각자 회의실에서 화상 면접을 진행했다. 그때는 KBS 이사 후보를 50명에서 40명으로 줄이고, MBC는 20명 그대로 유지한 후 3배수, 2배수 등의 방식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야당 추천 인사에 대해서는 크로스 간담회를 통해 협의했고, 사전 간담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 이번처럼 32명을 두고 7~8차례 투표를 반복하는 방식은 상상도 못했다”고 회상했다.2일 열린 국회 과방위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최민희, 여권 추천 6명만 임명하려 했다는 건 거짓이날 방문진 이사 선임 방식이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드러났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문진 이사 후보는 총 32명이었으나 1명이 포기해 31명이 남았고, 처음부터 9명을 모두 선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관행적으로 야당 추천 몫을 제외하고 여당 추천 6명만 선임하려 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조성은 사무처장은 “처음부터 9명을 모두 선임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나머지 방문진 이사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2024.08.02 I 김현아 기자
'탄핵 가결' 이진숙 "거대 야당 탄핵소추 횡포 당당히 맞설 것"
  • '탄핵 가결' 이진숙 "거대 야당 탄핵소추 횡포 당당히 맞설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위원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국회에서 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앞서 야당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일 부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세 차례의 탄핵 시도와 세 번의 자진 사퇴가 있었다”며 “전임 위원장·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며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된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이번 탄핵안 통과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중단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급여는 정상 지급된다. 이에 방통위는 방통위법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직무 대행한다고 밝혔다.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이 위원장은 직에서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결론이 나올 경우엔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훈시 규정이라 기한 내 선고가 의무는 아니다.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각각 약 3개월씩 소요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약 9개월이 걸렸다.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론으로 탄핵이 추진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은 약 6개월이 소요됐다. 이 장관은 지난해 7월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으로 곧장 업무에 복귀했다.
2024.08.02 I 김범준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대통령실 "오물 탄핵"(종합2보)
  •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대통령실 "오물 탄핵"(종합2보)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이수빈 기자] 취임 3일 차를 맞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된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중단된다. 이 위원장은 추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이 위원장은 직에서 파면되고,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엔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은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이 밝힌 이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는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 운영에 따른 방통위법 위반 △공영방송 이사선임 관련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 참여 △상임위원 2명만 참여해 공영방송 이사선임 등이다.◇대통령실 “하루 근무하며 무슨 중대한 헌법 위반 했다는 거냐”탄핵소추안 대표발의자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윤석열정권의 언론탄압을 막아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며 “방통위를 정부 거수기로 전락하게 한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 위원장은 첫 출근을 하며 가죽장화를 신고 나타나 업무보도고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강행했다”며 “공영방송을 군홧발로 짓밦던 19080년대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과 이 위원장은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정사상 유례없이 취임 단 하루 만에 신임 위원장을 탄핵을 꺼내 들었다”며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모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며 “야당의 탄핵 소추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방통위 2인 체제 책임공방…與 “야당 탓” vs 野 “尹 탓”야당이 22대 국회 들어 9건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한 것에 대해새도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정부 발목잡기를 넘어 대한민국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위원장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하며 헌재의 탄핵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며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헌재가 조속히 엉터리 탄핵소추를 심판해 민주당의 갑질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 몫 상임위원 2인을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이 방통위 2인체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현재의 2인 체제 해소는 민주당이 야당 몫 위원 2명에 대한 추천을 하면 해결된다”며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격으로 탄핵을 하는 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바로 2인 체제 문제 해소할 수 있도록 방통위원울 추천해 달라”며 “그래야만 야당이 그토록 문제 삼는 방통위 2인 체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이 방통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의원(현 과방위원장)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며 “대통령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임명도 안 하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추천하나”고 반문했다.
2024.08.02 I 한광범 기자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통과…이진숙 탄핵안 처리 후 이어지는 필리버스터
  •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통과…이진숙 탄핵안 처리 후 이어지는 필리버스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가 또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에 빠졌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3일 밤 12시까지 소모적인 정쟁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또다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을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이어진 25만원 지원법 관련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후 이를 표결에 부쳤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25만원 지원법은 국회 본회의 문을 넘었다. 반대 1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나서 표결에 불참했다.오후 2시께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다시 몰려들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의 신경전도 벌어졌다.조계원 민주당 의원이 “그럼 대안을 말해보시라”고 외치자 김 의원은 “제가 대안을 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자리에 안 계셨나보다”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같은 의원들끼리 비방하지 마시라”고 하니 바로 앞에 있던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가 뭔데”라고 했다.민주당은 25만원 지원법을 처리한 후 노란봉투법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먼저 심의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쳐야 하며, 이 시간을 넘길 경우 자동 폐기된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1일 오후 2시 5분에 보고돼 24시간 경과 요건을 채웠다.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고위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률위반행위를 계속하는 이 위원장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탄핵해야 마땅하다”며 “그 시급성에 따라 탄핵소추안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달라”고 찬성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사유로 꼽은 ‘방통위 2인 체제’가 민주당이 야당 몫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방통위원만으로 방통위가 운영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2인체제”라며 “국회가 당연히 추천하고 임명해야 할 3명의 몫, 특히 그중 야당몫 2명을 민주당이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최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바로 이 2인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 후보 2명을 추천해달라”며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민주당이 그토록 문제삼고 있는 2인 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에 “지난해 봄,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원) 후보자로 추천 의결했다. 7개월이 넘도록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다”며 “야당을 향해서 방통위원을 추천하라고 잇을 떄, 대통령은 그 순간에도 본인이 위촉하고 선임해야 할 분들을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임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 대통령을 믿고 어떻게 추천을 하나”라고 반박했다.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표로 최종 가결됐다. 곧이어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시라. 여러분들은 이 법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하면 ‘거부권 또 하나 쌓였다’ 할 것”이라며 “정말 노동자를 위해서 하고자 했다면 법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번 필리버스터는 오는 3일 밤 12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3일과 4일에는 전당대회를 진행 중인 민주당의 지역 순회 합동연설회가 열리기 때문에 의원들이 표결을 위해 다시 여의도로 모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3일 밤 12시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7월 임시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종결될 경우, 민주당은 5일 8월 임시국회 첫번째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즉각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2024.08.02 I 이수빈 기자
박영재·노경필 대법관 취임…"신속·공정 재판"·"사법 독립·중립 헌신"(종합)
  • 박영재·노경필 대법관 취임…"신속·공정 재판"·"사법 독립·중립 헌신"(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노경필(59·23기) 대법관이 2일 취임했다. 신임 대법관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 신뢰를 제고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위해 헌신한다는 각오를 밝혔다.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박영재(왼쪽부터) 신임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노경필 신임 대법관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영재 신임 대법관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재판에 임해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대법관은 영광과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라는 선배 대법관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며 “이 자리가 매우 영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삼권 중 사법권에 대해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해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임을 웅변하고 있다”며 “대법원 사건을 마주할 때에도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그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노경필 신임 대법관은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논리 등에 따라 이뤄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섬으로써 사법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를 위해 “공정하고 타당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3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약 28년간 서울·대전·순천·부산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던 정통 법관이다. 그는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사법행정 경험도 갖췄다. 특히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법관연수개편TFT(태스크포스팀)의 팀장을 맡아 법조일원화 등 법관연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법관연수 제도의 토대를 만들었다.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젠더법연구회의 참여 하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 도입 등 법원 내 성평등 문화 정립에 기여하기도 했다.노 대법관은 1964년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전지법 논산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광주고법, 수원고법 등을 거쳤다. 그는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헌법·행정 전문가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헌법·행정 조에서 근무하며 대법원에 올라온 법리적으로 복잡한 헌법·행정 사건들을 다뤘다.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재직 당시 행정 재판부를 담당해 합리적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행정쟁송 및 행정행위에 관한 여러 연구논문을 집필했고, 일선 법관들에게 참고가 되는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개정 작업에도 참여했다.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이론과 실무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두 대법관과 함께 임명제청 됐던 이숙연(55·26기) 대법관 후보자는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속칭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으로 국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상태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이 같은 조치는 없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다.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서 이날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이 1년9개월만에 다시 중단됐다. 앞서 김재형(59·18기) 전 대법관이 퇴임하고 오석준(62·19기)대법관이 취임할 때까지 80여일간의 대법관 공백이 생긴 바 있다.
2024.08.02 I 백주아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즉각 직무정지(종합)
  •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즉각 직무정지(종합)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취임 3일 차를 맞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된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앞서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은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이 밝힌 이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는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 운영에 따른 방통위법 위반 △공영방송 이사선임 관련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 참여 △상임위원 2명만 참여해 공영방송 이사선임 등이다.탄핵소추안 대표발의자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윤석열정권의 언론탄압을 막아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며 “방통위를 정부 거수기로 전락하게 한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 위원장은 첫 출근을 하며 가죽장화를 신고 나타나 업무보도고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강행했다”며 “공영방송을 군홧발로 짓밦던 1980년대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방통위 2인 체제는 야당 몫 상임위원 2인을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 탓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시각이다.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현재의 2인 체제 해소는 민주당이 야당 몫 위원 2명에 대한 추천을 하면 해결된다”며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격으로 탄핵을 하는 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바로 2인 체제 문제 해소할 수 있도록 방통위원울 추천해 달라”며 “그래야만 야당이 그토록 문제 삼는 방통위 2인 체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이 방통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의원(현 과방위원장)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며 “대통령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임명도 안 하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추천하나”고 반문했다.이번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중단된다. 이 위원장은 추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이 위원장은 직에서 파면되고,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엔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2024.08.02 I 한광범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즉각 직무정지(상보)
  •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즉각 직무정지(상보)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취임 3일 차를 맞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여 제적의원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된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탄핵소추안 대표발의자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윤석열정권의 언론탄압을 막아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며 “방통위를 정부 거수기로 전락하게 한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 위원장은 첫 출근을 하며 가죽장화를 신고 나타나 업무보도고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강행했다”며 “공영방송을 군홧발로 짓밦던 1980년대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번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중단된다. 이 위원장은 추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이 위원장은 직에서 파면되고,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엔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2024.08.02 I 한광범 기자
대법관 취임한 노경필 "사법부 독립·중립 위해 헌신할 것"
  • 대법관 취임한 노경필 "사법부 독립·중립 위해 헌신할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논리 등에 따라 이뤄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대해 당당히 맞섬으로써 사법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대법관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노 대법관은 “대법원이 담당하는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기속된다”며 “사실의 적법한 확정은 법률이 부여한 사실심의 책무이자 권한”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저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무엇인지를 선언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하고 타당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노 대법관은 구체적으로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가치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영역에서는 대립하는 양 끝단을 잘 이해하겠다”며 “(동시에) 양 끝단의 무게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생명윤리, 인공지능(AI) 등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법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을 읽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노 대법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24.08.02 I 송승현 기자
SH공사 사장·서울시의회 의장, 장기전세주택 확대 논의
  • SH공사 사장·서울시의회 의장, 장기전세주택 확대 논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김헌동 SH공사 사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위례23단지를 방문해 장기전세주택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홍성수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왼쪽부터),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유정인 서울시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헌동 SH공사 사장, 김영준 SH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SH공사)장기전세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입주민의 주거를 돕는 제도다. 최근 서울시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산기준과 재계약 조건을 낮춘 장기전세주택2를 선보였다. SH공사가 모집 공고한 첫 장기전세주택2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호) 청약에선 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위례23단지는 SH공사가 2017년 송파구에 공급한 장기전세(998세대)·국민임대(1202세대) 혼합형 대단지 임대주택이다.이날 현장에 방문한 김 사장과 최 의장,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유정인 서울시의회 의원,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등은 장기전세주택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장기전세주택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SH공사는 광진구 구의동, 은평구 역촌동을 포함해 288호의 장기전세주택2 모집공고를 이달말 낼 예정이다.
2024.08.02 I 이윤화 기자
美유명로펌, 해리스 지지나서…"138억 모금 기대"
  • 美유명로펌, 해리스 지지나서…"138억 모금 기대"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오른쪽) 부통령이 1일 메릴렌드 앤드류스 합동기지에서 러시아에서 된 미국 포로들을 환영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유명 로펌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며 대규모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다.영국 일간신문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불출마 결정이 법조계에서도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 최대 로펌으로 꼽히는 폴와이스의 브래드 카프 회장은 최근 변호사 300여명에게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카프 회장은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으로 지난 2020년 대선 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적극 지원했다.FT가 입수한 이메일에서 카프 회장은 “해리스 캠프를 위해서 선거자금을 모으고 대선까지 남은 100일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다루고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단체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메일 수신자에는 대형로펌 왁텔의 공동 창업자인 마티 립턴, 크라바스의 매니징 파트너 화이자 사이드, 로레타 린치 전 법무장관 등이 포함됐다.해리스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가 일했던 로펌 ‘DLA 파이퍼’의 여러 고위 변호사와 스캐든 아프스, 퀸 엠마누엘, 레이섬앤왓킨스. 쿨리 등의 변호사들도 같은 메일을 받았다.카프 회장의 메일은 열렬한 호응을 끌어냈다고 수신자들은 전했다. 또 그의 모금활동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은 가을께 예정된 모금 행사에서 최대 1000만달러(약 138억원)가량을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카프 회장 외에도 미국 법조계 내 민주당 지지자 여러 명이 지지세 확보에 나섰다.로펌 ‘커클랜드 앤드 엘리스’의 시니어 파트너였던 존 헤네스는 미국 주요 로펌 대표들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바이든을 위한 변호사 그룹을 이끌었던 더그 존스 전 상원의원은 이제 ‘해리스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법무차관을 지낸 제이미 거렐릭, 데이비드 오그던 등 40명 이상의 전직 법무부 관리들도 최근 해리스 지지에 동참했다. 이들은 편지에서 “이번 선거는 국가의 구조, 법치주의, 민주주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밝혔다.이런 분위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하기 전 상황과 대조적이라고 FT는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 이후 인지력 논란에 휩싸였고, 민주당의 ‘큰손’들이 등을 돌리면서 선거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었다.한 로펌 대표는 “25만달러 이상이 모일 것으로 기대됐던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자금이 완전히 말라버렸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대형 로펌에 자문을 제공하는 저이그하우저 그룹의 켄트 짐머만은 법조계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그녀가 법치주의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을 흔드는 불확실성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믿음에 기반한다고 밝혔다.
2024.08.02 I 정다슬 기자
강유정 `글로벌 간첩 처벌법` 발의…적국 범위 확대
  • 강유정 `글로벌 간첩 처벌법` 발의…적국 범위 확대[e법안프라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첩법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북한)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한 ‘글로벌 간첩 처벌법’을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블랙요원’ 신상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간첩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나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유정 의원실 제공)방첩사와 군 당국은 A씨가 조선족에 넘긴 첩보가 최종적으로 북한으로 넘어 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A씨는 간첩죄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간첩법은 전시 상황을 고려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의 범위를 적국(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 안보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그간 민주당은 19대 국회부터 20대, 21대까지 매 임기마다 간첩법을 발의해 왔다”면서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첩법 개정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라면서 “민주당은 프레임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최선의 노력으로 안보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보 유출에 따라 블랙요원들의 활동은 큰 지장을 받게 됐다. 대북 첩보 수집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방첩사와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또 이번 사건으로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에서 활동하는 블랙요원들의 신변이 위험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4.08.02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정점식 '사퇴 결단'에 감사…변화 위한 선택"
  • 한동훈 "정점식 '사퇴 결단'에 감사…변화 위한 선택"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자진 사임한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에 대해 “결단해준 것을 대단히 고맙다고 말씀드렸다”며 “우리는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한 목표를 공유한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때 지도부와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 전 의장 사퇴를 두고 “정 전 의장은 인품과 능력을 갖추셨고 함께 정치하고 싶은 분”이라면서도 “변화를 위해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정 전 의장과의 통화를 통해 결단해 준 것에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고도 밝혔다.한 대표는 4선 중진인 김상훈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지명한 것과 관련해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에게도 배운 것이지만 저는 친소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김 의원은 저와 개인적으로 가깝거나 우정을 나눌 기회도 없었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저를 위해 뛰지 않았다”면서 “정책적으로 대단히 뛰어나고 안정감 있고 정책에 있어 내로라할 분이라는 추천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이어 “지난 총선 때 선거구획정 관련해 (일) 하셨는데 유능하고 안정감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우리 당이 새로운 변화를 위해 출발하는 데 한번 같이해주십사 간곡히 부탁했다”고 설명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책위의장 인선에 대한 의견을 낸 게 당무 개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말에는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해 더 잘 봉사하는 체제를 갖추고 변화하라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을 잘 쫓기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유임하고 신지호 전 의원을 전략기획부총장에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인사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잘 진행하겠다”며 “미리 말하거나 방향을 밝히는 인선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2024.08.02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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