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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상고이유서 제출…'노태우 비자금' 공방 전망
  • 최태원 측, 상고이유서 제출…'노태우 비자금' 공방 전망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양측은 앞서 2심에서 불거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관련 논란 등을 놓고 상고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에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과 관련된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회장 측은 2심에서 인정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SK그룹 유입 여부, SK C&C 주식 가치 산정 문제, SK(034730)그룹 성장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기여도, 최 회장의 친족 증여 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 간 이혼소송의 핵심은 2심이 판결한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이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로, 양측은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상고심을 앞두고 양측은 각각 유력한 법조인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회장 측은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28기)·민철기(29기)·김성우(31기)·이승호(31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출신이다. 이번에 합류한 율촌 변호사들도 모두 대법원 상고심 소송과 가사 사건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관장 측은 최재형(13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13기) 법무법인 하정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희대(13기)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 전 의원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최 전 의원은 전날 대리인단 합류사실이 알려지자 수임 경위 등에 대해 “최근 노 관장으로부터 상고심 수임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을 검토하고 직접 노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면서 “그러한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과 혼인의 순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상고이유서가 제출됨에 따라 조만간 재판부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특별3부에 임시 배당된 상태다.한편 최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별도로 심리 중이다.
2024.08.06 I 성주원 기자
홍콩H지수 동반 폭락에…ELS 공포 또 오나
  • 홍콩H지수 동반 폭락에…ELS 공포 또 오나
  •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아시아증시 블랙먼데이’로 홍콩 H지수 관련 ELS(주가연계증권) 손실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H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서며 올해 8월부터 손실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지수가 급락하며 예상 손실규모가 늘었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H지수가 5700선까지 떨어질 경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 6개 은행의 올해 8~12월 홍콩 ELS 손실규모는 46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7000을 넘보던 H지수는 5일 장중 5771.61까지 떨어졌다.앞서 은행권에서는 8월 이후 홍콩 ELS 손실 랠리가 멈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3년 전 ELS 판매 당시 H지수와 손실구간 등을 종합했을 때 H지수가 6500 이상 유지되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서다.은행권은 H지수 상승 등을 반영, 배상 등에 대비해 쌓아둔 충당부채와 충당금 등을 2분기 환입도 했다. 지난 2분기 국민은행이 880억원, 신한은행이 913억원, 하나은행이 652억원을 환입했다. 홍콩 ELS 판매금액이 가장 큰 국민은행은 지난달 중순 이후 손실 발생이 멈췄다. 홍콩 ELS 배상도 순조로운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에 제출한 ‘홍콩 ELS 자율배상 진행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9일까지 주요 은행의 배상진행(안내)은 13만997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배상동의(합의)는 9만2794건으로 66.3% 비중이다.하지만 아시아 증시의 폭락으로 H지수도 동반 하락하자 다시 홍콩 ELS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은행은 H지수가 4470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은행의 ELS는 ‘노 녹인’(no knock-in) 방식으로 만기시점의 지수에 영향을 받는다.금융권에서는 H지수가 5700선 밑으로 하락하면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하반기 ELS 판매 규모가 크지 않아 영향은 상반기보다 적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2024.08.06 I 정두리 기자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서민…피해상담·신고 6000건 돌파
  •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서민…피해상담·신고 6000건 돌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고금리·고물가에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서민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도 덩달아 커졌다.지난 14일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사진=연합뉴스)6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지난 5년 중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불법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20202년 3200건, 2021년 3967건, 2022년 4002건, 2023년 5687건을 기록했다.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연간 기준으로도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미등록 대부업체와 관련한 건이 28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권추심 1060건, 고금리 922건, 불법광고 776건, 불법수수료 348건, 유사수신 298건 등이다.특히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2020년 1∼5월 기준 270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350건, 2022년 356건, 2023년 768건, 올해 1060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이 신규 대출을 줄이면서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말보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한편,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이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피해액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0년 1∼5월 1만5413건에 달했으나 2022년 동기 1만3197건, 작년 동기 8625건, 올해 7225건으로 줄었다.반면 피해 액수는 2020년 1404억원에서 2022년 553억원으로 줄었다가 작년 662억원, 올해 1072억원으로 늘었다.서범수 의원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증가하면서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원금의 수십배를 뜯어가는 수천%의 살인적인 불법 고리대금으로 서민 가정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가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06 I 송주오 기자
美 증시 2년 만에 최대 폭락…서비스업 PMI '확장'
  • 美 증시 2년 만에 최대 폭락…서비스업 PMI '확장'[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간밤 뉴욕증시가 또다시 폭락했다. 다우지수 와 S&P500,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다만, 7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1.4를 기록하며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일부 진정시키면서 기술주들은 낙폭을 줄였다.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 탑재토록 한 계약은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당정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 다음은 6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 내 스크린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모습이 비치는 가운데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美 3대 지수 하락…다우존스 1000포인트 급락-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 내린 3만8703.27에서 거래를 마쳐-다우지수는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000포인트 이상 급락하며 2년 만에 최대 낙폭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3.0% 떨어진 5186.33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3.43% 빠진 1만6200.084를 기록.◇ 7월 ISM 서비스업PMI 확장세 전환에 일부 안도-미국의 서비스업이 ‘확장세’로 전환했다는 소식에 이날 일부 낙폭을 줄여.-미국의 7월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7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4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2.6포인트 상승.-앞서 6월 서비스업 PMI는 48.8로 4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 바 있어.◇ ‘비둘기’ 굴스비 총재 “경제 악화하면 연준이 고칠 것”-연방준비제도 내 대표적 비둘기파로 꼽히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현 금리는 너무 제약적일 수 있다며 연준이 경제 약화 조짐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굴스비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약화하고 있다면 제약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전해.-이어 “연준의 임무는 고용을 극대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만약 총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상태가 악화한다면 우리는 이를 고칠 것”이라고 강조.◇ 구글, 반독점 소송서 패소…“불법으로 검색시장 독점 유지”-미국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 탑재토록 한 계약은 반독점법(셔먼법 제2조)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선 사업자에 막대한 돈을 지불해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고 전해.-앞서 법무부와 콜로라도·네브라스카 등 38개주는 구글이 검색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광고 수입으로 경쟁업체 진출을 막았다며 지난 2020년 10월 반독점 소송을 제기.◇ 엔비디아 “블랙웰의 생산 지연 영향 적어”-앞서 지난 2일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의 차기 AI 반도체 ‘블랙웰’ 제품이 설계상의 결함으로 3개월가량 생산 일정이 늦어지게 됐다고 보도.-엔비디아는 이와 관련 올 하반기에도 AI 칩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혀.-이에 엔비디아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5일(현지시간) 전 거래일 대비 6.36% 하락한 100.45달러에 거래를 마쳐, -16.5%로 급락 출발했지만, 낙폭을 상당수 줄인 채 마감.◇ 미군 주둔 이라크 공군기지 미사일 공격-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내 공군기지로 로켓 2발이 발사됐다고 보도.-미군과 다른 서방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서부의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 내부에 카추샤 로켓 2발이 떨어졌다고 안보 분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전해.-이 공격으로 인명 피해나 기지 내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로이터가 밝혀.◇ 당정,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 논의-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이번 회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당정협의.-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
2024.08.06 I 이용성 기자
펠로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퇴 요구 안했다…이기는 선거 언급"
  • 펠로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퇴 요구 안했다…이기는 선거 언급"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사진=AFP)펠로시 전 의장은 이날 ABC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그(바이든)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며 “이기는 선거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올해 84세인 그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물러났으나 막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인물로 꼽힌다. 앞서 첫 TV토론 참패 이후 대선 완주 의사를 굽히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결심한 배경에는 오랜 우군인 펠로시 전 의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사람들이 내가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내가 대화한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펠로시 전 의장은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두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 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거의 받지 않았다”면서 “내가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고 강조했다.자신이 민주당 의원들을 부추기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압박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한 발언이다. 앞서 폴리티코는 펠로시 전 의장이 최소 1명의 민주당 하원의원과 지역구 단위 여론 조사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펠로시 전 의장은 “선거에서는 이기는 결정을 해야만 한다”며 ‘후보’가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이 당 지도부를 떠났기에 바이든 대통령과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가 더 쉬웠다고 부연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우며 “우리는 그가 자신의 유산을 잘 지키는 결정을 하길 바랐을 뿐”이라고 했다.펠로시 전 의장은 같은날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나는 한 사람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고 자신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압박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가 무엇을 결정하든 우리가 더 공격적인 캠페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자신에게 격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는 내가 그를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J.D 밴스 상원의원을 선택한 것이 실수냐는 질문에는 “훌륭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잠시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그는 인터뷰 후반부에는 밴스 상원의원을 “위협적인 인물”로 묘사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전당대회 이후 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지만 밴스 상원의원의 경우 캣레이디(캣맘) 등의 발언으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2024.08.06 I 양지윤 기자
美공화당 부통령 후보 밴스 아내 “‘캣레이디’ 발언은 농담”
  • 美공화당 부통령 후보 밴스 아내 “‘캣레이디’ 발언은 농담”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의 아내 우샤 밴스가 밴스 의원의 과거 ‘캣 레이디’(cat ladies) 발언에 대해 농담이라고 옹호했다. 폭스뉴스 인터뷰 장면 캡처.우샤 밴스는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비난의 대상이 된 ‘캣 레이디’ 발언에 대해 “그(밴스 의원)는 실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 농담을 했다”면서 맥락을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우샤 밴스는 밴스 의원의 발언으로 상처 받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고 싶느냐는 질문에 “그는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을 상처주는 말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샤 밴스는 “우리에겐 그런 위치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다”면서 “이는 도전적이며 결코 비웃거나 조롱할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가족을 꾸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많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지난달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밴스 의원은 이후 과거 발언들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가 2021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자식 없이 고양이만 기르는 비참한 여성(cat ladies)에게 좌우되고 있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캣 레이디’는 고양이만을 사랑하고 사회에서 고립된 여성이라는 다소 비하적인 의미를 담은 것으로, 당시 밴스 의원은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인 해리스 부통령,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을 예로 들었다. 3명의 자녀를 둔 밴스 의원은 이들에겐 친자녀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결혼으로 얻은 2명의 의붓자녀를, 동성애자인 부티지지 장관은 쌍둥이 자녀를 입양해 밴스 의원의 발언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난의 대상이 됐다. 뒤늦은 논란에도 밴스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반가족, 반자녀적 정책을 펴는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2024.08.06 I 김윤지 기자
“美민주당 해리스 러닝메이트 후보, 월즈·셔피로로 좁혀져”
  • “美민주당 해리스 러닝메이트 후보, 월즈·셔피로로 좁혀져”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 후보가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등 2명으로 좁혀졌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해리스 부통령은 6일 펜실베이니아에서 러닝메이트와 경합주 유세에 나설 예정으로, 러닝메이트 발표는 최소 이날 오전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사진=AFP)앞서 지난 4일 해리스 부통령은 워싱턴D.C.에 있는 자택에서 셔피로 주지사, 월즈 주지사를 비롯해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러닝메이트 선택은 해리스 부통령의 정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라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에게 도전하기 위한 선거 유세를 서둘러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사진=AFP)올해 51세인 셔피로 주지사는 펜실베이니아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는 민주당의 샛별로 평가된다. 펜실베이니아는 대선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공업지대) 경합주 중 하나로, 가장 많은 대통령 선거인단(19명)이 할당돼 있다. 올해 60세인 월즈 주지사는 공립학교 교사 출신이다. 그는 지난달 23일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밴스 의원을 향해 “그들은 그냥 이상하다(weird)”고 강력한 한방을 날렸고, 이후 해리스 캠프는 이 단어를 차용해 공화당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2024.08.06 I 김윤지 기자
음주운전 열 중 넷 재범..처벌강화법은 국회서 낮잠
  • 음주운전 열 중 넷 재범..처벌강화법은 국회서 낮잠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창호법이 시행 5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때문에 지난해에도 2만명 넘게 죽거나 다쳤지만 상습음주운전자를 막을 제도는 국회에 잠들어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지난 6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현황은 2019년 13만 772건에서 2020년 11만 7549건, 2021년 11만 5882건으로 줄어들다가 2022년 13만 283건, 지난해 13만 15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해 42.3%(5만 5007건)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43.7%, 5만 7200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통계청이 공개한 2022년 전체 음주운전 경험률도 1년 전과 같은 3.3%를 유치했다. 1년간 국민 30명 중 1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셈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사고 역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전북 순창에선 음주운전 사고로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동승한 사촌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 이틀 전에도 경기도 양주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윤창호법’ 이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의원 12명은 지난해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 11명은 2022년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 번호판을 특수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음주운전 전과자의 면허 결격기간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개한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이에 대해 정부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제도의 공백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다. 정부는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의 경우 일정 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운전문화가 강화된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애라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2022년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3회 면허 취소자의 교육시간이 늘어나는 등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준법의식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할 장치가 있다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태완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처벌기준이 3년에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강화됐지만 실제 선고 형량은 낮아서 법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또 다른 윤창호법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8.06 I 이영민 기자
美 음주운전 가해자가 양육비 책임..한국판 벤틀리법 도입해야
  • 美 음주운전 가해자가 양육비 책임..한국판 벤틀리법 도입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김한영 기자] 반복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일상이 무너지고 있지만 이를 막아줄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피해자 지원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8년 교통사고 유자녀와 보호자 각 15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교통사고 전 219만 9000원에서 사고 후 10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유자녀의 보호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평균 보상액은 8037만원, 이 보상금의 평균 소비기한은 33.4개월이었다. 응답자의 56.7%는 사고 후 주거형태가 달라졌다. 사고 전 31.2%였던 자가소유 비율은 이후 17.8%로 줄었다. 이들 가정의 74.2%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그 이유를 말했다. 유자녀 2명 중 1명(54%)은 ‘사고 피해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숨진 국민은 1161명에 달하지만 이들의 가정을 위한 정책은 마땅치 않은 탓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숨지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18세 미만의 자녀는 분기별로 장학금이나 월 25만 원의 무이자 생활자금대출, 월 최대 7만원의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함께 사는 가구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거나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 이 같은 우려가 커지자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 가정의 생계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1월 미국 테네시주는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벤틀리법)을 시행했다. 벤틀리법은 음주운전으로 희생된 피해자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가 18세에 이르는 시점까지 가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법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벤틀리의 이름에서 비롯된 이 법은 지난해 2월까지 앨라베마를 포함한 미국 10개 주 정부에서 발의됐다. 지난 국회에서도 ‘벤틀리법’과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숨지게 할 경우 양육비 책임을 지도록 채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피해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배상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사고 후 삶은 거의 붕괴되는 수준”이라며 “피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박사는 “가해자가 유가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2차 가해의 우려가 있다”며 “가해자의 재원을 제3기관이 운용해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고 덧붙였다. 서아람 법무법인 SC 변호사도 “피해자지원 법률이나 시행령,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벤틀리법과 같은 법안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실제 입법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범죄피해자지원제도와 배상명령신청제도처럼 기존에 마련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2024.08.06 I 이영민 기자
환율 요동에 ‘시간과의 싸움’…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국회서 발목
  • 환율 요동에 ‘시간과의 싸움’…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국회서 발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은비 유준하 기자] 정부가 올해 21년 만에 추진하는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계획이 국회 상황 탓에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올해 18조원 한도로 구상한 발행 규모는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계속 줄고 있다. 정부는 특히 최근 경기침체 우려로 미국의 조기금리 ‘빅컷’(0.5%포인트 인하)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에 대응키 위한 ‘방파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국회 설득에 사활을 걸겠단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5일 기재부와 채권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목표로 실무 체계를 마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즉각 발행할 수 있게 준비 체계를 갖추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외평채는 정부가 원화값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한 외평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정부는 원화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 시에 외평기금의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들이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한다. 정부는 2003년부터 국고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평채 발행을 국고채와 통합하면서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중단했다가 올해부터 재개키로 지난해 결정했다. 올해 18조원 한도, 2025~2027년 매년 19조원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한국은행이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다. 작년 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안소위 심의도 받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들어 재발의한 법안도 아직 심의 시작조차 못했다. 야당의 반대 아닌 국회 파행 탓이다.기재부 측은 “법 개정없이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려면 한은의 전산시스템 예산 확보 등에만 1~2년이 소요돼 올해 발행 및 유통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늦으면 늦을수록 발행 규모가 줄어드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8월 임시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이달 중에라도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규모는 연간 한도의 40%인 8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상황에 맞는 신속한 타이밍으로 대응할 수 있고 1년물 짧은 만기의 발행으로 이자비용도 줄일 수 있어 긍정적인 법안”이라고 했다.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추진엔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을 오후3시 30분에서 익일 오전2시까지 연장하고,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할 수 있게 하는 등 외환시장 개방성을 확대한 배경이 있다. 공교롭게도 최근엔 미국이 경기침체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원화값의 급등락 변동성이 더 커지면서 외평채 발행이 더욱 주목받는 분위기다. 이날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370원대로 다시 올라서며 20원 가까운 변동성을 보였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금융시장의 변동성 심화, 만기가 유사한 채권의 수요 위축 등을 이유로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채권시장에선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란 견해가 주를 이룬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현재 8조원 규모로 추산하면 한 달에 2조원 정도 발행이 더 되는 셈”이라며 “지금처럼 금리인하를 공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선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시장 소화도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지=기재부)
2024.08.06 I 김미영 기자
도심복합사업 일몰땐 사업 수포로…주민들 "연장 절실"
  • 도심복합사업 일몰땐 사업 수포로…주민들 "연장 절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제 후보지 선정 단계인데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려면 법안 적용 기한이 당연히 연장되어야 합니다. 벌써 8월인데 언제 연장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조마조마 하네요.”(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중인 용마산역세권 주민 A씨)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공공이 참여해 도심 재개발 사업을 돕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기간인 9월 20일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이를 연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없애고 법안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 멈춰 있다. 정부는 일몰 기한 연장을 전제로 사업 추진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법안 처리는 ‘제자리걸음’이다. 도심복합사업 개정안뿐만 아니라 22대 국회개원 이후 두 달 동안 국회에서 정쟁만 되풀이되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은 아직 단 한 건도 없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저층 주거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소유권을 넘겨받아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는 기간을 4~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2021년 2·4대책으로 마련된 이후 올해 5월 기준 전국 57곳(9만 1000호)이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다. 문제는 해당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에 따라 3년 한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달 20일이면 법안의 효력이 종료되는 일몰 기한이 다가온단 점이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1만 가구에 대한 사업 승인을 하고, 1만 가구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지만, 일몰 기한이 다가오면서 이 같은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 이미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라고 할지라도 예정지구 지정 등의 절차까지 도달하지 못한 곳은 사업 후보지에서 해제돼 더이상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도심복합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도심 주택 공급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봤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가뜩이나 민간 개발에 비해 공공재개발 수요가 적은데다 공특법의 일몰 기한까지 연장되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면 사업 추진이 수포로 돌아가는 곳이 많아질 수 있어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도심복합사업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일몰 기한을 없애기 위한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0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일몰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토지 등의 취득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 등에게만 적용하는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를 삭제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LH는 우선 도심복합사업 관련 법안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사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일몰 기한 종료 이전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는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후보지들은 사업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전했다.LH 관계자는 “일몰 기한 내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가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9월 일몰 전 예정지구 단계 이후 사업지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후보지는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2024.08.06 I 이윤화 기자
''민주당 심장' 호남서도 투표율 20%대…"민주당, 이래서 되겠나"
  • ''민주당 심장' 호남서도 투표율 20%대…"민주당, 이래서 되겠나"[르포]
  • [광주·나주=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민주당의 ‘본류’라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지금 투표율이 20%대라고요. 의회에선 ‘의결정족수’라는게 있는데 지금 절반도 참여 안 하는 이런 투표 결과를 수용할 수 있겠어요?”지난 4일 전남 나주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만난 60대 남성 김 모씨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에 참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80%대의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가 굳어졌지만 전당대회 투표율은 20%대에 머물렀다. 4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 설치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부스 안에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사진=이수빈 기자)◇“대선 후보 키우겠다”는 김두관 향해 “안돼” 외치는 당원들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된 이날 나주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행사장 밖. 숨이 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김두관 당대표 후보 캠프 부스를 지키던 당원들은 얼음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만난 60대 남성 김 모씨는 전당대회 투표율에 대한 걱정을 했다. 그는 투표율이 20%에 그친 이유가 ‘이재명 일극체제’ 때문이라고 했다. 김씨는 “일방의 목소리만 나오니 그게 투표율에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면서 “그런 목소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씨의 말처럼 2022년 전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후보와 대립각을 세운 후보는 김두관 후보 뿐이다. 2년 전 2022년 전당대회에서는 박용진 당대표 후보가 나왔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고민정, 고영인, 송갑석, 윤영찬 등 여러 ‘비명(非이재명)계’ 후보들이 출마했다. 그러나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만 외칠 뿐이다. 김씨는 “김두관 후보가 힘든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단 1%의 지지를 받더라도 민주당의 정체성인 민주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일극체제’ 분위기는 현장 연설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이 후보는 당대표가 아닌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싶다”고 외쳤고 당원들은 ‘이재명’ 이름을 한참 동안 연호했다.반면 김두관 후보에 대해서는 싸늘했다. 김 후보가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저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많은 차기 대선주자들을 함께 키우겠다”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러 이름을 거론하자 “안돼”라는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만둬라”는 격한 반응까지 있었다.이날까지 집계된 지역별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지역별 투표율은 각각 광주 25.29%, 전남 23.17%, 전북 23.29%였다. 누적 투표율은 27.12%다. 아직 ARS 투표가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33.3%가 있는 호남에서도 전체 당원의 5분의 1만 투표에 참여한 셈이다.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율은 34.18%, 전남 27.52%, 전북 34.07%였다.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국민의힘은 의자로 때려 패고 언론에서 그렇게 욕을 해도 투표율이 50%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투표율은 3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탄핵에 성공하고 집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이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4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 광주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지지자들 응원을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일극체제’ 속 최고위원 지지 다양확대명 분위기인 당대표 선거와 달리 최고위원 경선은 치열했다. 다양한 후보가 각축을 벌였다. 나주다목적체육관에서 만난 62세 남성 강 모씨는 ‘김민석’ 이름이 새겨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여의도에 거주하는 강씨는 자신의 지역구 의원이기도 한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광주까지 왔다고 했다. 그는 김 후보에 대해 “차차기 대통령감”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동네 선거도 쉽지 않았는데 총선 때 상황실장도 맡았다”면서 “자기 일보다 당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60대 초반의 손 모씨는 최고위원으로 김민석, 이언주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그가 최우선으로 꼽은 장점은 대여(對與) 투쟁이다. 손씨는 “상대 당을 대적해서 앞장서 싸워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얼른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언주 후보를 두고선 “한 바퀴를 돌아 고향에 다시 왔으니 힘을 실어줘서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한다”고 했다.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난 40대 남성 노 모씨는 “강선우 의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는데 뇌리에 남았다”며 “지금까진 순위가 낮지만 응원하려 한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이 올해부터 전당대회 명칭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국당원대회’로 바꾼 것에 대한 영향도 감지할 수 있었다. 전당대회장 전국대의원대회 서명대 앞에선 ‘대의원증’을 단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고 있었다. 이들 중 한 사람은 “대의원 명패 떼. 우리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라며 자조 섞인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헌 개정을 통해 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각각 14%와 56%로 결정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20대 1 이내로 맞추기 위한 것이다.
2024.08.05 I 이수빈 기자
'위믹스 코인' 사기적 부정거래…위메이드·장현국 전 대표 불구속 기소
  • '위믹스 코인' 사기적 부정거래…위메이드·장현국 전 대표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와 위믹스 코인의 발생사인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10월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위메이드는 시세가 급등하자 이듬해 자사가 보유한 위믹스 코인 2900만원어치를 현금화하고 다른 게임회사를 인수하는 사업자금으로 활용했다. 이 사실은 2022년 1월 시장에 알려졌고, 위메이드의 주가와 위믹스 코인 시세는 떨어졌다. 장현국 당시 위메이드 대표이사는 같은 해 1월과 2월 공식 텔레그램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위믹스 코인의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자사 주가와 코인의 시세 하락을 막았다. 당시 그는 대표이사 재신임뿐 아니라 본인이 가진 위메이드 스톡옵션의 행사를 위해 위메이드의 주가와 위믹스 코인의 시세를 방어해야 할 처지였다. 이에 따라 장 전 대표는 발표 후에도 위믹스 코인을 펀드에 투자한 뒤 USDT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 또 위믹스 코인을 담보로 잡아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받으면서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으로 1USDT는 1달러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 지난해 5월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그해 6월부터 9월까지 위메이드 사무실과 외부감사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 전 대표는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멈출 생각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허위 공지를 하면서 유동화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투자자들을 착각에 빠뜨리고 이들로 하여금 위믹스 코인과 위메이드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계획적인 위믹스 코인 현금화는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에 대한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실마리가 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은 “투자자들의 위믹스 코인 매수대금을 위메이드나 장 전 대표가 직접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위믹스 코인은 무소속 김남국(42) 의원 등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게 시세 차익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24.08.05 I 이영민 기자
'친한 진용' 완성한 한동훈 국민의힘…본격 민생 대책 '드라이브'
  • '친한 진용' 완성한 한동훈 국민의힘…본격 민생 대책 '드라이브'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TK4선’ 김상훈 의원이 친윤(친윤석열)계 반발없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 추인됨에 따라 한동훈 대표의 ‘친정체제 구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취임 2주만에 당 지도부를 장악하는데 성공한 한 대표는 물가 등 민생대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야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지명직 최고위원 김종혁…최고위 과반 ‘친한계’ 한 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임명했다.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직접 조직부총장으로 임명한 인물로 ‘원외’ 친한계로 분류된다. 한 대표가 김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면서 여당 최고위원회 9명 중 과반이 넘는 5명이 친한계로 채워지게 됐다. 한 대표가 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를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친한계 최고위원은 한 대표 본인,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등이다. 이날 한 대표는 주요보직인 전략부총장에 신지호 전 의원, 조직부총장엔 정성국 의원을 각각 임명하는 인사도 발표했다. 신 전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캠프에서 총괄상황실장을 맡았고, 정성국 의원은 한 대표의 영입인재 1호로 정치권에 입문한 대표적인 친한계다. 한 대표가 탕평인사보다는 계파색이 매우 옅거나 혹은 확실한 친한 인사를 등용하며 확실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친윤-친한 계파 갈등을 불러온 정책위의장 인선절차도 이날 자연스럽게 마무리됐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로 불쾌해진 친윤계 의원들이 정책위의장 추인을 위한 표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으나,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된 김상훈 의원이 관례대로 박수를 통한 만장일치로 추인됐다. ◇ 폭염 전기료·물가대응 부각한 韓…“신속히 민생법안 협의” 지난 7·23 전당대회 이후 약 2주만에 ‘친한 진용’을 구축한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도 물가·전기요금 등을 언급하며 민생정책 드라이브에 나섰다. 여야 대치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송4법·노란봉투법·채해병특검법 등과 같은 정쟁 법안이 아닌 민생 법안을 부각하며 거대 야당에 빼앗긴 정국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폭염 피해와 관련, 취약계층과 다른 계층 사이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운을 뗀 한 대표는 “취약계층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고, 민주당도 박주민·전재수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신속히 여야 합의 민생법안으로 협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여당에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 논의를 촉구했다.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화물표준운임제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K칩스법 등을 언급한 추 원내대표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고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해 8월 임시회 안에 처리토록 여야가 협상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2024.08.05 I 조용석 기자
 미토콘드리아 손상, 알레르기 등 다양한 질환에 영향
  • [건강 칼럼] 미토콘드리아 손상, 알레르기 등 다양한 질환에 영향
  • [안정은 영동한의원 원장] 우리 몸은 외부에서 이물질이 침입하면 즉각적으로 경보 시스템을 울리고 이물질을 없애는 대응물질을 만든다. 체내에 들어온 이물질이 체내에는 없었던 이종의 단백질로 ‘항원’ 이라고 하며 그 항원에 대응해서 생기는 특수한 단백질은 ‘항체’라고 한다. 한번이라도 항원항체반응을 일으킨 경우 그 기억은 몸이 오래도록 기억하여 같은 항원이 다음에 침입할 때는 신속하게 같은 항체를 만듭니다. 즉 임전태세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면역기억’이라고 한다. 안정은 영동한의원 원장이를 통해 이물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반응으로 몸을 지켜내는 것이다. 다만 알레르기는 너무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응해 불쾌한 증상을 가져온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들의 몸은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지장이 없거나 혹은 필요한 것까지도 해치워야 할 이물질로 인식하고 반응한다.구체적인 설명을 잠시 곁들이자면 IgM, IgG, IgA, IgD, IgE는 각각 서로 다른 모양과 기능을 갖고 있는 면역 글로블린이다. 이들은 면역체계에 관여하면서 우리 몸에 해로운 이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때로 이들의 수치가 너무 높으면 과민한 반응, 알레르기 반응이 되는 것이다.여름철 즐겼던 차가운 음식과 환경 탓에 신체는 계속 한랭(寒冷) 자극을 받았다. 이 때문에 장관(腸管) 등 내장계가 약해져서 신체 면역체계가 약해진다. 수개월간 지속한 차가운 자극들이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혈소가 있는 장관 내장계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차가운 것을 섭취하고, 추운 환경에 노출돼서 장을 냉하게 하는 것은 다양한 균이 몸에서 많이 증식하는 환경을 만든다.이 같은 한랭 작용은 점차 늘고 있는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에도 영향을 준다. 때문에 가을 환절기에 알레르기 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증상을 줄이려면 여름철 냉기 탓에 낮아진 면역력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낮은 체온 혈류에도 영향 ‘냉중독’ 주의 신체에 가해지는 차가운 자극은 혈액 등 신체 순환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연구들에 따르면 난방이 돼 있는 실내에서 차가운 음료를 마시게 한 후 혈액을 관찰하면 적혈구가 전기적으로 결합해서 끈적끈적한 상태가 된다. 이어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호흡 체조를 한 후 혈액을 관찰하면 혈액이 잘 순환하는 상태로 변한다. 혈액 상태가 체온에 따라 변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차가운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냉중독’에 빠져서 △알레르기 질환 △진행성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다발성 경화증 △위장성 대장염 △류마티스 △천식 △폐렴 △당뇨병 △뇌염 같은 질환 발병률이 증가한다. 이 같은 질환들은 장의 상재균이 각 조직과 기관의 세포에 침투해서 세포 내에 감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가중독증 같은 감염증이다. 세포 변화가 신체 기관에 악영향을 줘서 알레르기를 비롯해 몸 전체가 붓고, 만성피로, 무기력 같은 증상을 일으킨 결과다.◇ 미토콘드리아 손상, 알레르기 등 다양한 질환에 영향 여름 내내 먹었던 차가운 물 등 냉한 음식은 신체를 따뜻하게 하는 에너지도 빼앗는다. 이 때문에 신체 세포 속 소기관 중 하나인 미토콘드리아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물은 우주에서 가장 열용량이 큰 물질이다. 차가운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면 물이 열을 빼앗아서 체온이 내려간다. 물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에너지를 가져가는 것이다.결국 장이 차가워지면 뇌의 ‘내장뇌’라고 하는 대뇌 변연계의 신경세포에 전해지면, 미토콘드리아에 장애가 발생해서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뇌 속 호르몬이나 아드레날린 등을 사용하는 것도 미토콘드리아이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으로 뇌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뇌 속에는 다양한 호르몬을 비롯해서 아드레날린, 도파민,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있다. 이 물질들은 뇌 속뿐만 아니라 장 속에도 존재한다. 때문에 차가운 음식 등으로 장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전달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동시에 뇌에 전달된다. 또 장이 차가워지면 세균이 몸의 구석구석 세포까지 파고든다.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면역 질환이나 난치병에 걸리는 것은 몸속에 미토콘드리아가 병에 걸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몸에 있는 모든 조직기관의 특수 세포의 기능도 모두 미토콘드리아가 담당하고 있다. 세포 속에 세균이 있으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정지된다.이런 이유로 더운 여름에 차가운 음식과 환경에 많이 노출돼 면역력이 낮아졌으면, 알레르기 질환 등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 예방을 위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한다. 건강은 건강할때 지키는 것이 좋다. 한의학에선 병이 나기 전에 미리 몸의 면역을 키우기 위해 ‘쌍화탕’을 처방한다. 알레르기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쌍화탕을 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4.08.05 I 이순용 기자
공공기관 이전 Vs 경기북부 분도, 김동연의 딜레마
  • 공공기관 이전 Vs 경기북부 분도, 김동연의 딜레마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공기관 이전 Vs 경기북부 분도’ 민선 8기 경기도정의 가장 첨예한 현안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특별자치도로 묶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GH)·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등 이른바 ‘빅(Big)3’로 일컬어지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이전도 약속돼 있기 때문이다. 상충되는 두 정책이 모두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김 지사의 정치적 딜레마도 깊어지고 있다.지난 5월 1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휴가 일정 중 하루를 쪼개 파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짜장차 봉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일단의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경기도는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때 경기남북부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산하 공공기관 중 15개를 동북부 지역으로 이전키로 했다. 경과원은 당시 11:1의 경쟁률을 뚫고 파주 운정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됐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경기북부 분도를 골자로 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진행되면서 이전 관련 실무협의는 중단된 상태다. 이에 회원수 3만여 명의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지난달부터 ‘경과원 파주시 정상 이전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에 대한 시민 항의도 경과원 파주 이전이 중단된 것에 대한 성토였다.이전지가 확정된 다른 기관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구리시로 이전이 결정된 GH의 경우 지난 총선 때부터 백경현 구리시장이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는 사라진 상태다. 또 GH가 최근 수원 광교 신사옥으로 입주하면서 기관 이전이 백지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남양주로 가는 경기신보 또한 오는 12월 광교 신사옥 입주가 예정돼 있다. 경기신보의 경우 남양주 내 이전 대상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경기도일자리재단도 부천시에서 동두천시로 이전이 확정됐지만 예정지역인 반환 미군기지 부지 토양오염 문제가 걸림돌이다. 토양오염 정화비용만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다. 또 최근 용인시에 있던 남부사업본부가 수원의 GH 옛 사옥으로 입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고양시로 이전이 확정된 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재단·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에도 당초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이전 시기가 밀렸다. 내년 의정부로 가는 경기연구원도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일련의 상황들은 김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동력과 명분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북부가 별도 광역자치단체가 될 경우 기관 이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김완규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고양12)은 지난 2월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도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추진이 양립가능한 정책이냐”고 따져묻기도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기수립된 이전 계획에 따라 토지 매입과 행정 절차는 진행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경기북부 분도) 정책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전 대상 시·군과 약속이기도 하고, 분도를 하더라도 하나의 기관이 그대로 유지될지 또 다른 기관이 생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8.05 I 황영민 기자
폭로·협박 후 돈버는 사이버레커 명예훼손 230%↑…"엄벌이 답"
  • 폭로·협박 후 돈버는 사이버레커 명예훼손 230%↑…"엄벌이 답"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유튜버 엄태웅은 마약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지인 A씨에게 두 사람의 친분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챘다가 지난 4월 공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5)씨는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 강다니엘 등에 대한 허위 비방 영상을 23차례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가 영상 제작을 통해 2년간 번 수익은 2억5000만원에 달한다.유튜버 나락보관소는 지난 6월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44명 중 3명의 신상을 공개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가해자로 추정된 인물들은 일부는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운영 중이던 식당을 폐업했다. 유튜버 쯔양 협박 논란과 관련해 지난 10일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대화 일부. (사진=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캡처)무분별한 사생활 폭로와 협박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악성 콘텐츠 게시자, 이른바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익을 빙자해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고 무분별한 사적 제재를 통해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이들에 대해 수익 몰수·추징 및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2만9258건으로 10년 전인 지난 2014년(8880건) 대비 229% 증가했다. 4년 전(1만5926건)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늘었다.온라인 명예훼손·모욕 범죄가 급증한 배경에는 특정인에 대한 비하·비난 영상을 콘텐츠로 하는 이슈 유튜버인 사이버 레커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이들은 남들보다 빠르게 영상을 올려야 더 많은 조회수를 선점할 수 있는 만큼 사실 확인은 미룬 채 실제 내용과 관련없는 루머나 자료 화면을 짜깁기해 콘텐츠를 제작한다. 검찰이 파악한 사이버 레커 범행을 살펴보면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사실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제작해 유포한 사례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해 무분별하게 공개한 사례 △유튜버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한 사례 등이 대부분이다.(자료=대법원 사법연감)문제는 사이버 레커들은 교묘하게 수사망을 벗어나고 재판에서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는 9명으로 전체 접수된 사건(8712명)의 0.1%에 그쳤다. 어렵게 재판에 넘겨져도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01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219건으로 집계됐다. 오동현 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이날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온라인 사이버 레커 피해 대책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을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나 이에 반해 영상 업로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벌금을 웃돌아 제2의 쯔양, 장원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앞서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레커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단순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 범행 여부 및 협박, 공갈 등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벌금형 외에 징역형 등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악의적 콘텐츠 통해 올린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사이버 레커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은 “허위 정보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사이버 레커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제공해야 한다”며 “경제적 벌금을 부과할 경우 사이버 레커들의 경제적 동기를 차단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피해보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4.08.05 I 백주아 기자
野이용우 "여당, 노란봉투법 반대? 20년 전 같은 법안 발의"
  • 野이용우 "여당, 노란봉투법 반대? 20년 전 같은 법안 발의"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이미 20년 전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장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모든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청사업과 하청노동에 깊숙이 개입하는 원청을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그러한 책임을 지기 싫다면 하청 노동과 하청 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여하고도 책임을 안 지는 것은 얼마나 이기적, 비윤리적 행태인가”라고 반문했다.이 의원은 “(개정안은) 노조원들이 행위한 만큼의 손해를 지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상 대원칙인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손해를 지겠다는 것이다. 자기가 행한 그 이상은 지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지칭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파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노동자와 노조는 파업을 못 해서 안달 난 집단이 아니다”며 “불가피한 상황에서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한 것을 범죄시하고 악마화하니 기분이 좋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반발을 ‘주5일제’ 도입 당시 논란에 빗댔다. 이 의원은 “2002년 주5일제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경제가 파탄난다고 했다. 하지만 삶의 질은 높아지고 경제는 활성화됐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해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한다. 전형적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장이던 과거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관련 보도자료에서 ‘노사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은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2024.08.05 I 한광범 기자
해리스 러닝메이트 발표 임박…유력후보는 오바마 닮은 사람
  • 해리스 러닝메이트 발표 임박…유력후보는 오바마 닮은 사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대선 가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 낙점 후 경합주에서 동반 유세를 함께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사진=AFP)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해리스 부통령이 이날 워싱턴 DC 관저에서 부통령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면접을 진행한 최종 후보 3인은 마크 켈리(60)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조쉬 셔피로(51)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팀 월즈(60) 미네소타 주지사라고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보좌관들과 함께 최종 후보들의 배경과 경험, 잠재적 취약점 등을 검토했다. 해리스 부통령 측근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 인사에 있어서 자신과의 유대관계 및 화합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번 최종 면접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애초 알려진 후보군 가운데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등 다른 3명 후보를 직접 인터뷰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WP는 덧붙였다.해리스 부통령의 최종 선택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지만, 미 정치권은 유색인종에 진보성향 여성 후보로서 해리스 부통령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백인에 중도성향 남성을 적임자로 보고 있다. 실제 최종 3명의 후보 역시 비슷한 색채를 보이는 인사들이다. 미 언론에서는 샤피로 주지사와 켈리 상원의원 등 경합주에서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유력하게 꼽고 있다. 정치공학적으로는 19명의 대통령선거인단이 배정돼 있는 펜실베이니아 공략을 위해 셔피로 주지사를 낙점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우주 비행사 출신인 켈리 의원이 극적인 인생 이야기 등으로 전국적인지도 측면에서는 앞선다는 평가도 나온다.이번 러닝메이트 선정은 해리스 부통령의 첫 정치적 결정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포기 이후 갑작스럽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해리스 부통령은 전임자들과 달리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지 못하고 단 3주 만에 선정해야 하는 부담 속에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를 선출하면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그 기세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주춤해질지 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해리스 부통령은 러닝메이트 공개로 대형 정치 이벤트 이후 지지율이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르면 5일 러닝메이트 후보를 발표하고 6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를 시작으로 위스콘신,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등 7개 경합주 순회 유세를 통해 격전지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7일까지 최종 대선 후보 선출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해리스 부통령의 급부상으로 미 대선 캠페인의 역학관계가 뒤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리스 부통령은 3억 달러 이상 빠르게 정치자금을 모금했을 뿐 아니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여론조사에서도 우위를 기록하는 등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미 CBS방송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유거브와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유권자 31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전국 단위 지지율은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49%)을 앞섰다. 이는 오차범위(±2.1%) 내 결과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전국적으로 우위를 점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결 구도에서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해 민주당 후보가 된 이후 민주당 지지층이 더 결집한 양상을 드러냈다고 CBS는 분석했다. 해당 조사에서 대선 승패를 좌우할 7개 경합 주의 지지율은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각각 50% 대 50%로 동률로 초박빙으로 나왔다.
2024.08.05 I 이소현 기자
DJ 사저 매각에 `행동` 나선 새로운미래, 민주당 규탄
  • DJ 사저 매각에 `행동` 나선 새로운미래, 민주당 규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한 사업자에게 매각될 것으로 알려지자 새로운미래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로운미래는 김 전 대통령의 3남임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을 비난하며 현장 집회를 열었다. 5일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는 동교동 사저 앞 현장 책임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 탄색 100년, 서거 15주기에 김대중·이희호 여사께서 37년간 머물렀던 동교동 사저가 제과업계 개인에게 100억원에 매각되었다는 사실은 온 국민에 충격이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그런데 김홍걸 전 의원이 김대중의 정신과 두 분의 역사적 유산을 사실상 사유화했고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민간인에게 상업 시설용으로 팔아 넘긴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행이다”고 했다. 이어 “김홍걸 전 의원에게 동교동 사저 매각을 백지화하고 두 분의 업적과 삶의 기록을 국민과 역사에 반환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5일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현장책임을 연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새로운미래 제공)이어 이미영 책임위원은 “민주당은 민주당의 성지나 마찬가지인 이곳을 지키고 보호하진 못할 망정 투표율 30%도 안나오는 그들만의 이재명 추대식에서 시선이 분산될까봐 쉬쉬하고 있다”면서 “김대중 정신과 유산을 모두 팽개치고 범죄도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은 이미 죽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판에 민주당도 입장을 내놓았다. 김홍걸 전 의원을 두둔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김홍일 전 의원이 상속세 관련한 부담으로 상당 기간 고통을 많이 받았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사저가 매각됐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저희 당이 관심을 갖지 않은 사안이 아니다”면서 “지도부에서 이것을 현안으로 놓고 토론을 하지 않았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를 따르는 전현직 의원들이 나와 창당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반(反)이재명 정당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대부분의 후보가 낙선했고 김종민 의원만이 살아남아 22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
2024.08.05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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