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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韓저격한 野임광현…“금투세 도입시 사모펀드 혜택?…기득권층 선동논리”
  • 또 韓저격한 野임광현…“금투세 도입시 사모펀드 혜택?…기득권층 선동논리”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시 자산가들이 주로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한동훈 국민의 대표의 분석에 대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기득권층의 선동 논리”라고 8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사모펀드 투자자 비율을 보면 97%가 연기금 같은 기관이고 개인은 3%에 불과하다”며 “즉 97%의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의 세제 전문가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뉴시스)그는 “한 대표께서 말씀한 것처럼 사모펀드 투자하는 개인들의 세율이 49.5%에서 27.5%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며 “사모펀드의 분배금은 여전히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49.5%(지방세 10% 포함)의 세율이 유지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모펀드 국내 상장주식 매매 차익은 현재 비과세인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오히려 세율이 0%에서 최고 49.5%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금투세는 일반 국민들이 하는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공제를 5000만원까지 공제하나, 사모펀드는 공제를 250만원밖에 안 해준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투세가 소액투자자에 유리하다는 논리다. 그는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는 1만2987명(2022년 기준)이다”며 “이 중 상당수가 사업자,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금투세 도입으로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최고세율(49.5%)에서 27.5% 적용받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인지 숫자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며 “극소수 인원만 해당되는 예외적 경우를 가지고 금투세 폐지 논리로 쓰는 것은공익을 수호해야 할 분으로서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이전에도 한 대표와 금투세 관련 장외 설전을 벌였다. 한 대표가 주식폭락을 계기로 야당에 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제안하자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돼 어려웠는데 잘 됐다”며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오고,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대표 직대(박찬대)가 나갈 것”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여당이 할 수 있는 말은 금투세 밖에 없는가. 한심한 것 같다”며 사실상 토론을 거부했다.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국내 사모펀드 규모는 600조원 안팎이다. 그중에서 금투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 비중은 2.7%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규모만 2280조원 규모다. 전체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인 사모펀드의 극히 적은 개인투자자 비중을 갖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한 대표를 저격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강행되면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도 금투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러면 세율은 (기존 최대 49.5%에서)최대 27.5%가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는 부자감세라는 말조차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4.08.08 I 조용석 기자
22대 국회 첫 망무임승차 방지법 발의…‘사후규제’ 중심
  • 22대 국회 첫 망무임승차 방지법 발의…‘사후규제’ 중심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사후 규제 중심이다.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행위를 제재하여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법안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도 신설됐다.인터넷 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망 이용 대가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 간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해민 의원은 최근 메타가 도이치텔레콤에 대한 망 이용 대가 지불을 중단한 사건과 관련하여, 독일 쾰른 법원이 메타에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라고 판결한 사실을 언급하며, 유럽, 미국, 브라질, 인도 등 해외 각국에서도 입법과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정한 망 이용 계약을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해민 의원은 “정부가 망 이용 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의 사적 계약 자율성을 우선하되, 망 이용 계약에서 글로벌 CP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거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규제 방식으로 입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망 이용 계약 공정화법을 공동 대표 발의한 김우영 의원은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 공평한 망 이용 계약을 통해 시장에서 공정한 참여와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안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법안에는 이해민 의원 외에도 김우영(더불어민주당), 강경숙(조국혁신당),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김성환(더불어민주당), 김재원(조국혁신당), 김준형(조국혁신당), 박은정(조국혁신당), 서왕진(조국혁신당),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신장식(조국혁신당),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정춘생(조국혁신당), 조국(조국혁신당),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한민수(더불어민주당), 황운하(조국혁신당)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4.08.08 I 김현아 기자
"與野보다 앞선다"…개혁신당, 22대 국회서 '연금개혁' 꺼낸다
  • [단독]"與野보다 앞선다"…개혁신당, 22대 국회서 '연금개혁' 꺼낸다
  • [이데일리 최영지 조용석 기자] 개혁신당이 22대 국회 원내 정당 중 가장 먼저 연금개혁에 시동을 건다. 국민연금 연간 지출액 40조원 돌파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연금 관련 정책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사진=이주영의원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첫 정책으로 연금개혁을 꼽아 논의를 본격화한다. 차주 당 정책위원회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이를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은 교육, 노동, 의료분야와 함께 4대 개혁 분야로 꼽히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불발된 채 개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구조개혁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개혁신당이 젊은 보수를 주창하는 만큼 청년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복지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 중 연금개혁을 우선순위로 본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지출이 44조29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20년간 수급 금액을 보면 2004년 2조9140억원에서 2023년 39조402억원으로 무려 13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급증하는 반면 가입자 수는 줄고 있어 지출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적자 전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개혁신당은 먼저 연금 전문가들을 초청해 현재 국민연금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유지될 때 적자 상황을 예상하고 연금 지급을 위해 인상해야 하는 보험료율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강구, 신승용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기존 연금제도로 납입된 보험료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고 새롭게 납입하는 보험료는 신연금 기금으로 적립하자는 KDI 구조개혁 방안 등 대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개혁신당 관계자는 “국민연금 제도가 이대로 유지되면 미래 청년세대들이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곧 도래할 것이기에 22대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본격 논의하기 위해 당에서 먼저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밝혔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6월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직자의 탈당 및 개혁신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8.08 I 최영지 기자
유상임 "4이통사 필요성 의문, 주파수 할당도 재검토해야"
  • 유상임 "4이통사 필요성 의문, 주파수 할당도 재검토해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제4이동통신사업과 관련해서는 신규업체가 들어와야할지는 의문이 있다. 28GHZ 주파수 대역 고민도 필요하면 다시 해야 한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상임 후보자는 이날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의원이 “제4 이동통신사 사업이 좌초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안타깝게 생각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만 유 후보자는 6G 통신 등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면밀히 사업 추진 필요성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28GHz 영역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하며, 저도 그러한 인상을 받았다”며 “기술을 발전시켜 수출시켜야 할텐데 신규 업체가 들어와서 수출까지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주파수 대역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면 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제4 이동통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재차 묻자 “우선 가능성은 열어두고 28기가 대역이 적합한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인공지능·6G 통신 시대에 단순히 가격 문제에서 벗어나 필요성이 있는지, 해외 수출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08 I 강민구 기자
유상임 "AI 기본법 진흥에 초점 맞춰야…과기정통부가 컨트롤타워 "(종합)
  • 유상임 "AI 기본법 진흥에 초점 맞춰야…과기정통부가 컨트롤타워 "(종합)
  • [이데일리 임유경 최정희, 강민구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를 게임 체인저 기술로 꼽으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유 후보자는 효율적인 예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유 후보자는 현안인 AI 기본법에 대해 “AI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AI 기본법이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법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AI 윤리 문제와 데이터 학습 시 저작권 문제 등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AI 관련 주체들이 분산된 현재의 상황은 국가 역량을 결집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이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선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을 집중 육성할 분야로 꼽았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경쟁력과 AI 기술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는 “국내적으로 핵심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고품질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바이오 가치 사슬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선진국과 R&D 클러스터를 구축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자 기술 분야에서는 우리의 역량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와 핵심 인력 양성, 그리고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 타파’를 지시한 후 2024년 R&D 예산이 15% 삭감된 것에 대한 유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비효율 제거는 새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정부에서 나눠 먹기 등의 표현이 나온 것은 소통의 부족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유 후보자는 R&D 예산 시스템 개편 방향에 대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나 첨단 바이오 등은 시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형식은 맞지 않다”며 “예타 폐지를 포함해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예산이 늘어났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어야 한다고 본다”며 “각계 전문가와 현장 연구자들과 적극 소통해 꼭 필요한 R&D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유 후보자는 통신 정책과 관련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알뜰폰 육성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통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선택약정 할인율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5%에서 30%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제4 이동통신 도입이 8차례 실패한 상황에서 이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28기가헤르츠 대역을 활용한 제4 이동통신 추진이 적합한지까지 포함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폐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통신비 인하를 넘어 AI와 6G 시대로의 전환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자녀의 위장전입, 병역 기피 의혹,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인 서남 주식 보유 등이 쟁점이 됐다.유 후보자는 자녀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위장전입이 낙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일축했다. 그는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장남과 차남이 학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전학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장남이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에 머물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남 주식 2000주를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문회에 앞서 해당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2024.08.08 I 임유경 기자
美 대선 쟁점 '고물가'…해리스 "기업 탓"vs트럼프 "바이든 탓"
  • 美 대선 쟁점 '고물가'…해리스 "기업 탓"vs트럼프 "바이든 탓"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에서 빅맥 햄버거 세트가 18달러(2만4000원)에 달하는 등 외식비와 식료품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정치권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기업들의 이른바 ‘가격 끌어올리기’가 원인이라며 맹공을 퍼붓는 반면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실패 탓으로 돌리는 등 ‘고물가’ 문제가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왼쪽)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대형 할인점 월마트와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날드,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 등이 이번 대선에서 고물가 논쟁의 한 가운데에 서게 됐다. 정치인들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높은 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이용해 표심 끌어오기에 사활을 걸고 있어서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과 밥 케이시의원은 지난 5일 미국 최대 슈퍼마켓 운영업체 크로거의 로드니 맥멀런 최고경영자(CEO)에게 전자 가격 표시판 도입에 대해 질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기술이 수요가 높은 품목의 가격 인상을 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크로거가 경쟁사 앨버트 인수에 성공하면 기업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CNBC는 “경합주 민주당 당원들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인해 커진 기업들에 대한 불만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며 “이는 공화당이 물가 상승의 원인을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실패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두 후보 모두 ‘인플레이션 퇴치’를 주요 선거 공약으로 삼은 건 이번 선거에서 고물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 소득 수준, 지역과 정당에 관계 없이 식량과 가스, 주거 비용에 대해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다. 실제 6월 식료품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1% 상승, 수십년 만에 최고 수준을 찍고 완화했다. 그러나 외식과 식료품 가격은 여전히 2019년과 비교해 2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여전히 고물가에 민감하다.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고물가에 대한 책임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외식·식료품 업계를 향한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8달러짜리 빅맥 세트로 논란에 휩싸였던 맥도날드가 최근 정치권의 주된 표적이 된 게 대표적인 예다. 공화당원들은 고물가에 지친 유권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맥도날드의 햄버거 세트 급등의 원인을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과 무리하게 연결시켰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 얼링거 미국 맥도날드 사장은 최근 공개 서한에서 선거 주기를 언급하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지역 맥도날드의 가격이 논쟁의 주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케이트 램버턴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 마케팅 교수는 “생활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은 논쟁이 많은 시기에 안전한 선거운동 이슈”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비판을 피해가려면 가격 인상 이유를 더 잘 설명하거나 공급업체와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08 I 양지윤 기자
취임 100일 맞은 巨野 원내수장 박찬대 "민생·개혁법안, 힘있게 추진"
  • 취임 100일 맞은 巨野 원내수장 박찬대 "민생·개혁법안, 힘있게 추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는 10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원내지도부에 ‘개혁기동대’라는 별칭을 붙인 박 원내대표는 여당을 압박하며 국회 원 구성과 입법을 주도했다. 8일 박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그는 “체감상 100일이 아니라 1년은 지난 것 같다”면서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또 “민생과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추호의 두려움 없이 따박따박 처리하겠다”면서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찬대 지도부 1호 법안 ‘채해병특검법’ 재발의이날 기자간담회의 중심 화제는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특검법을 민주당이 이날 다시 발의했기 때문이다. 벌써 세번째 발의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올렸다. 이 때문에 정쟁용 법안이라는 비판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법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쟁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국민의 뜻에 반한 ‘묻지마 거부’가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책임을 여권에 돌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의 특검 추천 방안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우리와 협의하고자 한다면 법안을 내놓으셔야 한다”고 했다. ‘이번 특검법 발의로 여야 협치 분위기가 다시 얼어 붙게 됐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와 자리를 함께 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치 분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특검법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이탈의 조짐이 있다”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내부에서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해병 특검법이 여야 협치의 절정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취임 100일, 유례없던 개혁기동대…국회 경색은 ‘숙제’지난 5월 3일 단독 표결로 선출된 박 원내대표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등을 원내지도부로 선임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들을 가리켜 ‘개혁기동대’라고 했다. 국회 운영에 속도감을 붙이겠다는 각오였다. 이를 반영하듯 이들은 원 구성 협상부터 여당을 압박했다. 기존 관례를 깨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채웠다.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에 채해병특검법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들 법안을 둘러싸고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며 정국이 마비됐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원내대표는 신속한 원 구성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든 것을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결과(아웃풋)를 내지 못한 것은 아쉬워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정치가 실종되고 대결과 대립이 격화됐다고 우려한다”며 “그 우려에 저도 동의하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격화되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보는 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간 국회는 야당이 발의하면 여당은 ‘묻지마 반대’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했다”면서 “국회가 다시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했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8.08 I 이수빈 기자
조인철 의원, 토종 콘텐츠 육성을 위한 중소 PP 지원법 발의
  • 조인철 의원, 토종 콘텐츠 육성을 위한 중소 PP 지원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중소 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최근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소 PP는 운영 위기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국내 토종 콘텐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중소 PP가 자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 의원은 정부가 중소 PP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저가 프로그램 송출 및 재방송에만 의존하는 채널은 지원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중소 PP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 PP는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어 방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며, 글로벌 미디어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내 토종 콘텐츠를 보호하고, 위기에 처한 중소 PP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방송의 다양성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08 I 김현아 기자
'흙수저' 출신 美 부통령 후보 재산 들여다보니 '극과 극'
  • '흙수저' 출신 美 부통령 후보 재산 들여다보니 '극과 극'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중서부 ‘흙수저’ 출신에 백인 남성, 군 경력까지 흡사한 미국 양당의 부통령 후보가 이념에 이어 재정 상황까지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인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중산층의 대표로, 다주택자인 공화당 부통령 후보 J D 밴스 상원의원은 자수성가 실리콘밸리 사업가 출신으로, ‘아메리칸 드림’의 두 가지 버전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사진=연합)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두 후보의 재정 상황에 대해 집중 조명하며 정치적 이념에 이어 재정적으로 공통점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우선 월즈 주지사는 주식과 펀드 채권 등을 비롯해 부동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즈 주지사는 지난 1월 제출한 공직자 재산 신고서에서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신고했다. 그가 하원의원으로 있던 2007~2019년까지 12년간 제출한 재산공개 자료에도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을 보유한 기록이 없다. 이어 무주택자인데 주지사로 취임한 2019년 미네소타 맨카토 소재 자택을 31만5000달러에 팔고 주지사 관저로 이사했다. 2006년 정계에 진출하기 전까지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월즈 주지사의 재산 대부분은 교원 연금과 종신보험 등이다. 20년 가까운 정계 생활을 한 월즈 주지사의 많지 않은 자산규모를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공개된 재산 신고서 기준 월즈 부부의 순자산은 11만2000~33만달러 사이다. 연방연금 가치를 더하면 약 80만달러 정도 자산이 늘어난다고 WSJ은 분석했다. 반면 밴스 의원은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과 가상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밴스 의원이 2022년 공개한 재산 자료에 따르면 그의 순자산은 430만~1070만달러 수준이다. 전직 벤처 캐피털 투자자인 밴스 의원은 100개 이상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밴스 의원이 보유한 기업 지분의 가치는 약 79만~340만 달러로 평가된다고 WSJ은 전했다. 또 그는 약 10만 달러 규모의 가장자산도 갖고 있다. 2016년 출간한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 인세도 받고 있다.밴스 의원과 그의 배우자는 다주택자이다. 이들은 2014년 워싱턴DC의 타운하우스를 59만달러에 사들였고 임대 수익도 얻고 있다. 2018년엔 신시내티에 있는 집을 139만달러에, 2023년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집을 160만달러에 사들이기도 했다. 이밖에 은행 예금은 85만달러 이상이며, 주식 배당금과 은행 예금 이자로도 3만4000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역대 미국 대통령의 재정 상황을 분석해온 메건 고먼 세무 전문 변호사는 WSJ에 두 부통령 후보의 재정 상황을 두고 ‘아메리칸 드림’의 두 가지 버전이라며 자산관리의 다른 접근법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고먼은 “월즈는 안정된 중산층을 대표하지만 매력적이진 않다”며 “그러나 밴스가 부자가 된 길은 대부분 미국인이 따라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2024.08.08 I 이소현 기자
22대 국회 개원 두 달…민생법안 처리 공감대에 中企 입법 봇물
  • 22대 국회 개원 두 달…민생법안 처리 공감대에 中企 입법 봇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중소기업계의 희망법안이 통과될 지 주목된다.(사진=이데일리DB)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회동을 갖고 견해차가 없는 민생법안에 대해 우선 처리를 진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을 꼭 집어 수용 가능 법안으로 설명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당 허영·이용선·김태년 의원 등 의원안과 정부안 등 총 4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발의된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RE100’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당 정을호·김정호·김원이·오세희·이용선 의원 등이 발의한 6건이 소관 상임위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위·수탁기업의 비밀유지계약 의무를 위탁기업에 부여하거나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에 연동하거나 불공정 거래 과징금을 피해 중소기업에 활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해당 개정안은 여야 정책위의장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르게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정쟁으로 22대 국회가 민생 경제를 내팽개쳤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견이 없는 법안은 통과가 예상된다.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법안 중 대다수는 합의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높은 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줄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세희 의원의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민형배 의원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상환 유예나 대출 감면 등 다양한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안도걸·박희승 의원은 ‘착한 임대인’ 제도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송언석 의원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박수영 의원은 공동사업 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넓히는 법안을 내놨다. 중소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끼리도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왔다.
2024.08.08 I 김영환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신익재(계림원에프앤비 대표이사·향년 68세)씨 별세, 김선희씨 남편상, 신예지·신중국씨 부친상 = 7일 오후 2시24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10분, 장지 고양 청아공원. 02-2258-5969 ▲최인숙씨 별세, 정순학·순석·순탁씨 모친상, 조향훈(광주 현대가정의학과의원 원장)씨 장모상 = 8일 오전, 광주 천지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8월 10일 오전 7시. 062-527-1000▲박영순 씨 별세, 사공영희(GC녹십자엠에스 대표이사)·사공영진·사공영주·사공영선·사공영완 씨 모친상 = 8일, 대구 모레아장례식장 201호, 발인 10일 오전 9시30분, 장지 명복공원 영천호국원. 053-801-9999▲전순이(향년 88세)씨 별세, 송병진(벼마켓 대표)·송명숙(전 교사)·송미숙(자영업)·송란희(교사)·송현희(교사)·송민영씨 모친상, 배흥규(작가)·유동관·이상우(HD현대인프라코어 책임매니저)·권동욱(LG전자 부장)·류지복(연합뉴스TV 정치부장)씨 장모상 = 8일 오전 9시24분, 전주 모악장례문화원 101호실, 발인 10일, 장지 전북 김제시 선영. 063-221-4044▲엄영인(향년 66세)씨 별세, 전경숙씨 남편상, 엄정순·엄방울·유아인(본명 엄홍식·배우)씨 부친상 = 7일 낮 12시23분, 대구가톨릭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30분, 장지 효천추모공원. 053-650-3977 ▲임옥란(향년 92세)씨 별세, 안화선·안화숙·안화연·안창수·안주현·안지민·안채민·안휘경씨 모친상, 이윤희(디지털타임스 기자)씨 외조모상=8일 오전 7시, 춘천 호반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0일 오전 6시30분.▲전상칠씨 별세, 전원석(부산시의원)씨 장인상=7일 오전 9시 46분, 온종합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9일 오전 10시 30분, 장지 합천 선영
2024.08.08 I 황병서 기자
추미애, ‘위안부 피해자’ 지킴이 자처…獨에 평화의소녀상 보존요청 서신
  • 추미애, ‘위안부 피해자’ 지킴이 자처…獨에 평화의소녀상 보존요청 서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일에서 철거위기에 처한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추 의원은 10여년전부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측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철거 위기에 놓인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사진=연합뉴스)8일 국회에 따르면 추 의원실은 지난달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장에게 평화의 소녀상을 보존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추 의원실 관계자는 “서신에는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위안부 문제 사례를 담았다”며 “이 일을 왜 불법적으로 봐야하는지와 유럽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예전에 나치 독재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를 바로 잡고 희생자를 추모했던 독일의 교훈도 언급했다”며 “세계여성이 겪었던 피해를 기억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한 전시를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소녀상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했다고 밝혔다.2020년 민간단체 주도로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베를린시는 다음달 말까지 철거를 명령했다.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은 시의 프로그램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자문위원회의 한 위원에게 연락해 일본 정부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코리아협의회의 신청을 거절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리아협의회는 지원예산 8만7000유로(약 1억3000만원)를 신청해 예술·교육계 심사위원단의 1차 심사를 통과했으나 지난 4월 베를린시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독일매체 rbb는 이 과정에 독일 주재 일본대사관이 자문위원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는 로비활동을 펼쳤다고 보도 한 바 있다.이에 정의기억연대 등 민간단체는 미테구 구청장에게 ‘소녀상 영구존치 독려’ 손편지를 보내고, 베를린시와 독일 외무청에도 소녀상 철거를 반대하는 항의메일을 보내는 민간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 추 의원의 서신도 이들 민간단체의 행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진행됐다.이번 독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의 배후에는 일본 외무성이 물밑에서 외교를 펼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5월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을 도쿄로 초청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직접 만났다. 당시 베그너 시장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기념물은 찬성하지만 더 이상 일방적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소녀상 철거를 시사한 바 있다.외교부 관계자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한일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4.08.08 I 윤정훈 기자
'법사위 野간사' 김승원,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법 발의
  • '법사위 野간사' 김승원,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법 발의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사전심문을 도입하고 전자정보 집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개정안 발의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이성윤,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 등이 동참했다.개정안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사건에 한정되게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 주요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경우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해 별다른 범위 제한이 없어, 수사기관이 사실상 모든 정보를 수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전에 법원이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고, 전자정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만을 두도록 하고 있을 뿐 압수 대상이 될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한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수사에 있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개정안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제한해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문기일을 정해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심문을 할 수 있다. 검사도 심문기일에 출석해 관련된 의견 진술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동시에 전자정보의 수색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검찰이 정보검색 집행계획을 영장 청구 시 기재하도록 했다. 집행계획엔 검색어는 물론 검색 대상기간도 포함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안하무인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인 동시에,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법안”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내용은 사전심문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전자정보의 특성을 인해 사생활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검찰과 여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압수수색이 형사사법시스템상 수사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만큼, 법원 내부에서도 사전심문제 도입을 위해선 법적 구속력이 약한 형사소송규칙보다는,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오기도 했다.
2024.08.08 I 한광범 기자
다문화와 상생 나선 삼성…스포츠로 벽 허물다
  • 다문화와 상생 나선 삼성…스포츠로 벽 허물다
  • [고양=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와!”실내경기장에 나선 다문화 청소년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함성이 터져 나왔다. 장애물을 피해 드리블하는 모습이 어색하고 어설퍼도 ‘파이팅’ 구호와 응원봉 두드리는 소리가 실내를 가득 메웠다. 선수로 나선 청소년들은 한껏 집중한 표정으로 구슬땀을 흘렸고 골대를 향해 찬 공이 엇나갈 때면 뒤통수를 긁적이며 멋쩍은 웃음을 짓기도 했다.제일기획이 8일 경기도 고양시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 다목적홀에서 진행한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여름캠프에서 청소년들이 농구공 드리블을 하고 있다. (사진=제일기획)◇축구부터 배드민턴 함께 뛰며 벽 허무는 다문화 청소년8일 경기 고양시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여름캠프에 다문화 및 비다문화 청소년 16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여름캠프는 스포츠 클래스에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 280여명 중 여름캠프 참가 의사를 밝힌 청소년들 위주로 진행됐다. 서울과 경기, 인천, 경남 등 전국 곳곳에서 모인 다문화 청소년들은 ‘여르미’·‘모미’·‘마으미’·‘튼트니’ 등 4팀으로 나눠 △축구공 드리블 △농구공 드리블 △탁구공 튕기기 △배드민턴 셔틀콕 넘기기 등 ‘4색 운동회’를 진행하며 우정을 쌓았다.제일기획을 비롯한 삼성 9개사 스포츠 동호회 등 임직원 50여명도 참여했다. 이들은 참여 청소년들과 각 팀에 배치돼 축구, 농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 임직원들은 경기장 밖에서 선수로 뛰는 청소년들을 향해 코치하기도 했고 응원 열기를 더하기 위해 먼저 ‘파이팅’하고 소리치기도 했다.이 여름캠프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상반기에 스포츠 클래스에서 배운 스포츠 활동을 또래들과 함께 즐기며 협동심을 기르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제일기획이 8일 경기도 고양시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 다목적홀에서 진행한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여름캠프에서 청소년들이 축구공 드리블을 하고 있다. (사진=제일기획)◇다문화와 ‘상생’…첫발 내딛은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는 올해 처음 시작한 삼성의 신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업이다. 다문화 청소년들과 비(非)다문화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함께 어울리며 사회성을 기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제일기획이 주관사를 맡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호텔신라·에스원·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웰스토리·삼성글로벌리서치 등 8개 관계사가 함께 참여한다.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여름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탁구채를 활용해 풍선을 튕기고 있다. (사진=제일기획)스포츠 클래스는 크게 ‘몸 튼튼 클래스’와 ‘마음 튼튼 클래스’로 나뉜다. 몸 튼튼 클래스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협동심 함양과 유대감 형성이 목표다. 스포츠 전문 강사들이 축구, 농구 등 스포츠 종목을 가르친다. 마음 튼튼 클래스는 학교나 사회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 정서 전문가들과 함께 다문화 청소년 전문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1기 청소년들은 총 16개 클래스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은 연말까지 총 31회차의 클래스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있다.이 CSR 사업은 임직원들이 먼저 제안해 시작했다. 국내 다문화 청소년들은 늘어가는데 이들이 학교생활과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적 문제도 떠올랐다. 지난 5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18만 1178명으로 2013년 대비 3배 이상 늘었고 우울감을 경험한 다문화 청소년 비중은 2018년 18.8%에서 2021년 19.1%로 증가했다. 5점 만점 기준인 자아존중감도 같은 기간 3.87점에서 3.63점으로 낮아졌다.◇집·가정서 활달해진 다문화 청소년…“몸·마음 건강히 성장하길”삼성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팔을 걷어붙이자 스포츠 클래스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점차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 청소년인 박태호(10세, 가명)군의 어머니는 “태호가 스포츠 클래스를 시작한 이후로 집에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며 “성격도 활달하고 밝아진 것 같아 대견하고 고맙다”고 전했다.최정아(9세, 가명)양은 “친구들이 서운하게 해도 말을 잘 못하고 울기만 했는데, 스포츠 클래스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린 이후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협력 NGO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황인식 사무총장과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등 정치권과 정부, 시민단체들도 여름캠프에 참가해 청소년들을 격려했다.김종현 제일기획 대표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자존감 높은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여름캠프에서 친구들과 서로 소통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한 성장을 이루길 응원한다”고 말했다.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여름캠프에 참석한 청소년, 임직원, 관계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일기획)
2024.08.08 I 김응열 기자
“스포츠로 경계 없애요”…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클래스 캠프
  • “스포츠로 경계 없애요”…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클래스 캠프
  • [고양=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이 새로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업인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를 열고 다문화청소년들의 사회 적응 지원에 나섰다.제일기획은 8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에서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여름캠프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스포츠 클래스 참여 청소년 160여명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협력 NGO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황인식 사무총장과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제일기획이 8일 경기도 고양시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특별활동 여름캠프에 참석한 청소년, 임직원, 관계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 하고 있다. (사진=제일기획)◇스포츠 함께 뛰며 다문화 경계 허물어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는 다문화청소년들이 비(非)다문화청소년들과 함께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과 사회성을 길러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일기획이 주관사를 맡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호텔신라·에스원·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웰스토리·삼성글로벌리서치 등 8개 관계사가 함께 참여한다.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는 ‘몸 튼튼 클래스’와 ‘마음 튼튼 클래스’로 나뉜다. 몸 튼튼 클래스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협동심 함양과 유대감 형성이 목표다. 스포츠 전문 강사들이 축구, 농구 등 스포츠 종목을 가르친다. 마음 튼튼 클래스는 학교나 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정서 전문가들과 함께 다문화청소년 전문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올해 3월부터 시작한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1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13개 기관에서 총 16개 클래스를 운영 중이며 28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총 31회차(몸 튼튼 클래스 21회, 마음 튼튼 클래스 10회)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삼성 임직원부터 프로농구팀까지 ‘다문화 동행’이번에 열린 여름캠프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각 지역 16개 스포츠 클래스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상반기에 배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또래들과 함께 즐기며 협동심과 자신감을 키우는 행사다.4개팀으로 나뉜 참여 청소년들은 △축구공 드리블 △농구공 드리블 △탁구공 튕기기 △배드민턴 셔틀콕 넘기기 등 ‘4색 운동회’를 진행하며 우정을 쌓았다. 페이스페인팅 체험, 마술 공연 등도 진행됐다.캠프에는 제일기획을 비롯한 삼성 9개사 스포츠 동호회 등 임직원 50여명도 참여했다. 이들은 참여 청소년들과 함께 각 팀에 배치돼 축구, 농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 삼성썬더스 농구단 선수 10여명도 현장을 찾아 농구 기술을 가르쳐 주고 실제 경기도 같이 뛰었다.여름캠프에 참여한 삼성썬더스 주장 이동엽 선수는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며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을 통해 스포츠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제일기획이 8일 경기도 고양시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에서 개최한 삼성 다문화청소년 여름캠프에서 청소년들이 탁구채를 활용해 풍선을 튕기고 있다. (사진=제일기획)◇“스포츠 클래스로 감정 표현 자신감 생겼어요”올해 첫 발을 내딛은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사업은 임직원들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다문화청소년들은 늘어가는데 이들이 학교생활과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적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컸다. 실제 지난 5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18만1178명으로 2013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또 우울감을 경험한 다문화청소년 비중은 2018년 18.8%에서 2021년 19.1%로 증가했다. 5점 만점 기준인 자아존중감도 같은 기간 3.87점에서 3.63점으로 낮아졌다.삼성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팔을 걷어붙이자 스포츠 클래스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점차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 청소년인 박태호(10세, 가명)군의 어머니는 “태호가 스포츠 클래스를 시작한 이후로 집에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며 “성격도 활달하고 밝아진 것 같아 대견하고 고맙다”고 전했다.최정아(9세, 가명)양은 “친구들이 서운하게 해도 말을 잘 못하고 울기만 했는데, 스포츠 클래스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린 이후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마음 튼튼 클래스의 신현화 강사는 “강사가 애정과 관심을 주는 만큼 아이들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 큰 보람을 느낀다”고 언급했다.여름캠프에 참여한 김종현 제일기획 대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자존감 높은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이번 여름캠프에서 친구들과 서로 소통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한 성장을 이루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2024.08.08 I 김응열 기자
포스코 이차전지 공장 찾은 우원식 "에너지전환 지원책 마련"
  • 포스코 이차전지 공장 찾은 우원식 "에너지전환 지원책 마련"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탄소중립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회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국회)우 의장의 이번 방문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의 정책지원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인화 광양시장이 함께 했으며 포스코 측에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사장, 이동렬 광양제철소장 등이 참석했다.우 의장은 이날 율촌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광양제철소 등을 둘러보고 방명록에 “포스코! 세계 제조업의 미래, 에너지 전환과 함께 더욱 미래로”라고 남겼다.또 율촌산단 이차전지 사업장을 언급하면서 “포스코가 친환경 미래소재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깊다”는 소감과 함께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포스코의 선도적인 경영전략을 높게 평가했다.우 의장은 이와 함께 RE100을 필두로 2023년 기준 전세계 에너지발전량 중 30%가 재생에너지로 전환됐음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아직까지 9%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 산업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장인화 회장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철강산업도 디지털 전환(DX)과 녹색전환(GX) 등 두 개의 과제를 안고 있다”며 친환경 철강생산체제 구축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2024.08.08 I 최영지 기자
여야, 구하라법·간호법 처리 합의…여야정협의체 두곤 '신경전'
  • 여야, 구하라법·간호법 처리 합의…여야정협의체 두곤 '신경전'
  •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여야가 8월 국회에서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이견차가 적은 민생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협의체가 실제로 운영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협의체를 민생법안 논의의 시작점으로 본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8일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났다. 이들은 양당 간 쟁점이 없거나 이견차가 적은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대표적으로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이 거론된다. 구하라법은 가수였던 고(故) 구하라 씨의 이름에서 따온 법이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유류분제도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2025년 연말까지 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법은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된 상태다. 대표 발의자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이다. 서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해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간호법은 여야가 각각 발의해 계류 중이다. 간호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간호사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을 받고 진료지원(PA)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지만 이 부분 절충만 이뤄진다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여야 모두 피해자 구제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낮지 않다. 그러나 구제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야는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여야 원내수석과 정부 측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보텀업(Bottom-up) 방식이다. 이를 두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쟁점법안을 제외한, 여야가 타협 가능하고 별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을 여야정 실무협의체 통해서 통과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영수회담을 통해 논의가 선결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무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고 봤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실무협의체를 언제든 구성할 수 있다”면서도 “영수회담을 진지하게 해보고 대통령이 참여하는 논의 자리를 마련하면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8.08 I 한광범 기자
유상임 "의대 증원시 이공계 인재 확보 어렵다"…대통령께 교수 임금 인상 요청
  • 유상임 "의대 증원시 이공계 인재 확보 어렵다"…대통령께 교수 임금 인상 요청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의대 증원으로 상당히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주재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대생이 2000명 증원되면 이공계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유 후보자는 “문제 해결점은 결국 학생들에게 더 좋은 처우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공계 인재를 수급할 대책들을 담아 학생들이 이공계로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국가적으로 의미있는 이공계 인식 개선, 처우 개선 선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공계쪽의 외국인 학생들, 여성 인력을 활용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과학기술원 교수들의 평균 임금이 1억 3000만~1억4000만원인데 삼성전자 임원은 7억 2000만원, SK하이닉스는 5억 60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이공계 졸업생들은 처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수되기를 꺼린다”며 “처우가 중요하다. (교수 연봉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께 교수 연봉을 올리는 것을 직접 건의하겠냐고 묻자 유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며 “(대통령이) 어떻게 들으면 독단할 수 있는 말씀을 하는데 소통 역할을 해서 좀 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핵심 기술 136개가 중국에 추월당했단 보고서와 관련 “중국은 인공지능(AI) 부문에서 일본, 유럽연합(EU)보다 앞섰다”며 “워낙 수십 년 동안 2만명 이상을 국비로 뽑아서 미국에 가서 대리교육하고 다시 와서 중국을 끌어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으로선 위기인데 일반 국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후보자가 된 이후 3주 동안 들여다보면서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즉, 이공계 인재 확보를 위해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2024.08.08 I 최정희 기자
'의정갈등 반년만'…국회, 오는 16일 의대 증원 청문회 연다
  • '의정갈등 반년만'…국회, 오는 16일 의대 증원 청문회 연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일정과 청문 소위원회 구성,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연석 청문회는 교육위와 복지위가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해 각각 10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맡는다. 교육위는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 1892건을 요청했다. 자료 제출 대상 기관은 오는 13일 오전 10시까지 교육위·복지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6명, 참고인은 15명이다. 증인으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을 채택했다. 참고인으로는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을 부르기로 했다.청문회 위원들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현황보고를 들은 후 증인·참고인을 대상으로 신문과 질의를 할 예정이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을 살피고 정부·대학의 대응, 대책을 점검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혼란을 수습하고 해결책 찾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건이 동의 요건인 5만명을 넘어 상임위인 교육위에 회부됐다. 한편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던 작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가 돌연 취소된 데 대해 이 부총리는 “학폭 문제는 바로 변화하기는 쉽지 않다”며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야 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연내에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학교 도입이 섣부르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2022 교육과정의 취지에 잘 부합하는 새로운 변화”라며 “하반기 교원 15만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수가 예정돼 있어 충분히 (AI교과서 도입을) 준비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24.08.08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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