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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질병 이슈가 삼킨 과기부 장관 청문회, 괜찮은가[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의 장남이 병역 면제를 받은 사유인 질병과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여러 차례 정회되었고, 비공개 청문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자녀의 질병이 병역 면제 사유였던 만큼,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후보자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질병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러나 비공개 질의 이후 이어진 공개 청문회에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2013년 2월, 후보자의 장남이 미국 현지 병원에 2주간 입원한 경위를 두고 지리한 공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핵심은 장남이 한 달여간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 이유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장남이 당시 미국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저질러 경찰에 신고당해 입원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매니저에게 부탁해 입원시킨 것”이라며 팽팽한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입원의 원인이 마리화나 복용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유 후보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미국 병원 입원 경위 두고 공방이 논란을 보며 장남의 미국 입원 경위나 마리화나 흡입 여부가 아버지인 유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 듭니다. 장남의 입원이 마리화나 흡입 때문인지, 아니면 질병 때문인지가 과연 후보자의 장관 자격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사안일까요? 야당은 후보자가 자녀의 질병을 핑계로 입원 경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니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논란을 장관 자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는 야당 역시 비공개 청문회에서 아픈 가족사를 감싸려 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납니다.왜냐하면 진실은 둘 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 현지 병원 입원 당시 경찰 신고가 있었고, 후보자가 매니저에게 입원을 부탁한 사실이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질병으로 인한 우울감이 마약 사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청문회 이후 유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 장남의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해 거짓 없이 설명했다”고 밝혔으며, “당사자인 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정보가 공개된 데 대해 아버지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가슴아픈 정쟁 뒤 정책 검증의 기회 부족오히려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지난해 과학기술계를 흔들었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해 모호하게 답변한 점은 큰 아쉬움을 남깁니다. IMF 시기에도 삭감하지 않았던 R&D 예산이 처음으로 깎였고,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제기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연구개발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 유 후보자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단지 비효율성만을 언급한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역시 정책적인 깊이가 부족하다고 평했습니다.청문회가 장관 후보자의 자녀 문제에 집중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나 국가 R&D 혁신 방안과 같은 핵심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가슴아픈 정쟁만 있고, 정책 검증의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 최수진 ‘국회 상임위, 과학과 방송 분리하는 국회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이슈로 정쟁을 거듭하는 가운데, 과방위에서 과학과 방송을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최수진 의원(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에서 과학과 방송 · 통신을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일(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하고 있는데 , 추가로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송 · 통신 분야를 별도 상임위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그동안 과방위는 방송 4 법 강행처리를 비롯해 방송과 언론을 둘러싼 극심한 소모적 정쟁으로 인해 과학기술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 과방위의 전체 소관기관은 81 개에 달하지만 , 이 중 10% 에 불과한 방송과 통신 영역 8 개 기관에 모든 이슈들이 집중되고 있다 . 이로 인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16 차례 열리는 동안 과학기술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이에 소모적 논쟁에 빠져 있는 방송을 과학기술과 분리하여 별도의 미디어위원회로 분리하고 , 과학기술 진흥과 지원책을 강화하는 특단의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수진 의원은 「 국회법 」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설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을 다루게 하고 , 별도의 미디어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을 처리하도록 했다 .참고로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총 17 개이며 , 이 중에서 국회운영위원회 , 정보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는 겸임 상임위원회로 운영 중에 있다 .최수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방송장악 이슈로 인해 과학기술과 R&D 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 . 특히 AI, 반도체와 첨단바이오 등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와 핵심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각국이 첨단과학기술 지원과 미래 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만큼 국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상임위를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이 시급하다 ” 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