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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시기상조…내부 논의 계속"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우리는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8개 단체는 13일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정부의 태도가 변해야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며 의료계 공동입장을 밝혔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사진=의협 제공)이번 입장문 발표는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 의협 대의원회 등 총 8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에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와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디 국민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을 멈추고 대화해달라고 외쳐달라”며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 단체 사직 등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경찰은 우리 전공의 소환 조사를 지속해서 강요했다”며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 주고 겁박하며 협의체 들어오라는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했다.이날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어제 열린 전국 시도 사회장에서 논의한 최종적인 의료계의 입장”이라며 “시시각각 여야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매일 중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 전문이다.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응급의료체계점검 당정협의회 발언에서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해 우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들이 죽어나가지 않나”는 야당 측 비판에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의사들은 아무도 파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찰은 우리 전공의 소환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데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입니다.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논란으로 수험생들이 겪어야 할 혼란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2025년 증원을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3000여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고 향후 30년간 혼란은 지속됩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교육이 가능한 증원 규모와 의료비 증가 등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고 오랜 역사동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 민주당이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 의제로 제한 없이 포함하자고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응급실, 이어서 닥쳐올 중환자실 위기를 비롯해 각 진료과 문제 등 우리가 의료현장에서 매일 겪고 있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실로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누려 오신 우리나라 의료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개선할 방법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지난 24년 동안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으로 의료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우리는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정치권 여야는 물론 국민들께서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태도 변화뿐입니다. 부디 국민들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들을 당장 멈추고 의사들과 대화하라.”고 외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를 망쳤지만 우리는 한명의 생명도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의료계와 정치권, 국민, 그리고 정부가 모두 협력하여 의료대란을 멈출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2024. 9. 13.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
- “추석연휴 건대충주 등 2곳제외 407곳 응급실 24시간 운영”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409개 응급실 중 건국대충주병원, 명주병원 2곳을 제외한 407개 응급실이 매일 24시간 운영에 들어간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 운영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이번 연휴 동안 전국 409개의 응급실 중 2개소를 제외한 총 407개의 응급실은 매일 24시간 운영된다”면서 “건국대충주병원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으며 이를 대신해 충주의료원과 제천·청주·원주 등 인근의 지역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주병원은 최근 비상진료상황과는 무관하게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은 일 평균 7931곳이다.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7766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15일에는 3009곳, 16일에는 3254곳,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올해 설 당일에 1622개소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에 비해 올해 추석 당일에 문 여는 곳은 약 10% 증가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정 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준비해 왔다”면서 “특별대책에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보상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 필요한 인력 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 응급실 1대 1 전담 책임관 지정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연휴 기간에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개별 의료기관과 소통도 긴밀히 유지하면서 응급의료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의료기관별 사정에 적합하게 환자를 분산하도록 원활한 이송·전원체계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추석 연휴 동안에도 살고 계시는 곳 근처에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 있다”며 “따라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美 하원, 드론·바이오 이어 中 부품 쓴 전기차도 막는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중국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 탑재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12일(현지시간) 통과됐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7표, 반대 192표로 이른바 ‘중국 전기차의 미국 장악 종결 법안’을 가결했다.공화당 의원이 대다수 찬성한 반면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반대한 가운데 찬성한 이탈표가 7표 나오면서 가까스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금지된 외국단체가 추출·가공·제조·조립한 부품을 포함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실상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겨냥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 제너럴모터스와 일본 토요타자동차, 독일 폭스바겐 등 주요 완성차 기업을 회원사를 둔 미국 자동차혁신협회(AAI)는 이 법안이 공제 대상 차량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보첼라 AAI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자동차 산업 기반은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경제 및 국가 안보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미국은 경쟁력을 잃고 소비자들이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캐롤 밀러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중국 및 기타 국가에 적용되는 이른바 ‘우려되는 외국 사업체’의 정의를 엄격하게 규정했다.하지만 법안이 발효되려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공화당이 주도한 법안이지만, 민주당 역시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유권자의 반(反)중국 정서를 의식, 이 법안을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미 정치권은 이달 들어 중국을 겨냥한 법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지난 9일에는 하원이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다장촹신·大疆創新)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해당 법안은 DJI의 신규 제품을 미국 통신 인프라 아래에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날 미 하원은 생물보안법안을 찬성 306, 반대 81로 최종 승인했다. 생물보안법안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중국 유전체기업 BGI 지노믹스와 BGI에서 분사한 MGI 테크, MGI의 미국 자회사인 컴플리트 지노믹스, 의약품 임상수탁(CRO)·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 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된다.
- 아주대의료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가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개원 30주년을 맞은 아주대의료원이 12일 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아주대의료원은 지난 1994년 9월 12일 정식 개원한 이후 올해 30주년을 맞았다.기념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겸 고려대의료원장, 윤영석 전임 대우그룹 총괄 회장 등 외부 인사를 비롯해 아주대학교와 아주대의료원 보직자, 교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이날 행사는 ▲ 내외빈 소개 ▲ 연혁 보고 ▲ 정기 및 기념 포상 ▲ 격려사 ▲ 축사(수원시장 이재준,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려대의료원장 윤을식) ▲ 의료원 홍보 영상 상영 ▲ 비전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날 개원 30주년을 맞아 새롭게 수립한 ‘아주대의료원 비전 3.0 - ‘아주’ 뛰어난 의료, 교육, 연구를 통해 인류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의료기관‘ 선포식을 함께 가졌다.한상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비전 선포식에서 “함께할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 3.0을 수립했다”며 “오는 2029년 신관·교육연구동, 2030년 평택 아주대병원을 건립하는 등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양적·질적 성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나면, 또 한 번 놀랄만한 큰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격려사에서 최기주 아주대총장은 “아주대의료원은 지난 30년간 눈부신 발전과 성취를 일구어 온 우리 아주대학교의 자랑이다. 앞으로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최고의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준 수원시장은 “최고의 의료서비스로 수원시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애써 준 역사를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써 나갈 역사에 수원시도 함께 동참하겠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또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겸 고려대의료원장은 축사에서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선제 대응하는 바이오 메디컬의 허브로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제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하 영상을 통해 “지난 30년간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1,400만 경기도민의 든든한 의료 동반자로서 지역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했으며, 김준혁 국회의원은 “최상위 등급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130만 수원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생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 감사하다. 수원시와 경기도를 넘어 세계를 이끌어 가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 "추석 때 아프다고요?…문 여는 병·의원 여기서 찾아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아플 때는 네이버, 카카오 지도 앱에서 문 여는 병·의원을 확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강도현 2차관은 이날 네이버, 카카오를 방문해 연휴 기간 동안 지도 앱을 통해 제공되는 ‘추석 연휴 문여는 병·의원 안내’, ‘응급실 운영 기관 안내’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이버, 카카오는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정보와 응급실 운영기관 정보를 제공 받아 지도앱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메인 화면 상단에 나타나는 ‘명절 진료’, ‘응급 진료’ 탭을 클릭할 경우 내 주변에 있는 ‘추석 연휴에 문 여는 병·의원’, ‘응급실 운영 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명절진료 탭을 클릭할 경우 해당 일자에 문을 여는 병·의원이 조회되며 개별 병원 안내 페이지를 클릭해 보다 상세한 운영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안내 서비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연휴 동안 제공된다. ‘응급진료’ 탭을 클릭할 경우 전국에 있는 응급실 운영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응급실 운영기관 안내 서비스’는 13일부터 제공된다.응급의료포털(e-gen), 응급의료정보제공앱은 평상시 응급실 운영기관을 보여주고 명절 연휴 동안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앱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해당 앱에선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정보,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 정보 등도 제공한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유관 부처와 기관, 민간 기업이 한 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노력한 덕분에 국민들께 친숙한 지도 앱을 통해 비상진료 병·의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채용·대출 등 고위험 AI, 확인제도 마련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범죄 관련 생체 정보, 채용, 대출 같은 중대한 개인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고위험 인공지능(AI)을 다루는 사업자의 책무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받도록 독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고위험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공지능 영향평가’ 규정을 포함했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고위험AI 공공기관 사용시 영향평가 제품 사용이 영향평가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기본권에 미치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며, 공공기관 등이 채용이나 공공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인공지능 영향평가가 완료된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하려는 기업은 자신의 서비스가 고위험영역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고위험AI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공공기관은 AI 영향평가가 완료된 서비스를 우선 이용해야 한다.인공지능위원회 구성,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민간과 공공 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으로 민·관 합동 인공지능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심의 및 의결한다.으로 정한다. 이 때 위원회는 민간 위원 수를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인공지능정책센터를 둔다.생성형 AI에 대한 결과물 표시 의무도 포함됐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했다.이훈기 의원은 “고위험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가 사전에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다”며, “제정법안을 통해 인공지능 발전과 규제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대선 정국’ 美 찾은 통상본부장 “흔들림 없는 신뢰 확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12일(현지시간) 대통령선거(대선) 정국인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찾아 현지 정부·의회를 비롯한 주요 인사와 차례로 만났다.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 우호·신뢰 관계를 다지자는 취지의 행보다.(왼쪽부터)미국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 이안 브레머(Ian Bremmer) 회장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이 기간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미국 상무부 부장관을 만나 주요 통상 현안을 점검했다. 한·미 양국은 올 6월 한·미 산업장관회의(SCCD)와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갖고, 미국의 제안으로 결성된 14개국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 한국이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의장직을 맡는 등, 미국 주도 통상 재편에 동참하고 있다.정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그레이브스 부장관에게 커넥티드카 잠정규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세부 요건,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판정 등 우리 기업의 우려사항에 대한 미국 당국의 충분한 고려를 당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그는 또 미국 공화당 소속 한국계 하원의원 영 킴(Young Kim·캘리포니아주)를 만나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확보와 IRA 투자 인센티브 유지 등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지 노력을 당부했다. 또 미 의회 무역소위 경험이 있는 전직 다선 의원 론 카인드(민주당·위스콘신주 13선)와 짐 데이비스(민주당·플로리다주 5선), 톰 데이비스(공화당·버지니아주 7선)과 만나 미국의 산업·통상정책과 한국의 효과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또 구글 클라우드 뉴욕 본사를 찾아 이곳 임원진과 생성형 인공지능(AI), 스마트 디바이스,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심화 방안, 디지털 통상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구글 뉴욕 캠퍼스를 둘러보기도 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7번째)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뉴욕 진출 한국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LG전자, 삼성물산, 한화, 두산에너빌리티 등 뉴욕 진출기업 법인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산업부)산업부는 이 기간 무역안보 컨퍼런스와 투자신고식, 국내 기업 현지 지사·상사 간담회, 한·미 경제협력 세미나 등을 열고 정 본부장도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안 브레머(Ian Bremmer) 유라시아그룹 회장, 강경화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전 외교부 장관) 등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 인사를 만나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통상 과제를 논의했다.정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판세도 챙겼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 중인 가운데 11월5일(현지시간) 대선이 치러진다. 현지 언론의 최근 설문조사로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47%대 42%로 앞서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 달리 52개주 538명의 선거인단을 뽑는 간접 투표 방식이어서 대형 경합 주의 투표결과에 따라 설문조사와 실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정 본부장은 “미국의 다양한 인사로부터 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우호와 신뢰 관계를 확인했다”며 “우리 기업이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투자·수출 활동을 하도록 계속 ‘아웃리치’(비공식 외교 활동)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특징주]삼기이브이, 美 ‘중국산’ 배제법 가결...열폭주 차단 부품 1위 글로벌 확대 기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삼기이브이(419050)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하원이 중국 관련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10시 39분 현재 삼기이브이는 전 거래일보다 8.79%(175원) 오른 2165원에 거래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중국 관련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이 대다수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7명이 찬성에 가세했다.이번 법안은 중국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중국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있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세액 공제 혜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중국산 제품의 전기차가 미국을 장악하는 것을 종결하는 법안이다.기존의 IRA규정이 미국에서의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경쟁력을 제약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배터리 부품 관련 기준을 한층 강화한 법안을 내놨고, 이날 통과됐다.이에 삼기이브이에서 생산하는 엔드플레이트는 중국산 배터리 부품 배제시 한국 시장에서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앤드플레이트는 국내 점유율 1위로 2차전지 셀 하우징 양쪽 끝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고경량 부품을 생산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셀을 보호하고 셀 팽창으로 인한 모듈 손상을 최소화 해준다.현재 엔드플레이트 제품은 삼기이브이 고객사인 LG에너지솔루션을 통해 원통형을 제외한 75%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체 배터리 타입에 탑재되고 있으며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마세라티,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 공급중에 있다.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캐나다, 40GWh)을 설립하여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SK온은 포드사(테네시, 켄터키 각 43GWh)와 현대차(조지아, 미정)와 합작법인설립, 삼성SDI 또한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인디애나, 23GWh)을 추진하는 등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적극적으로 미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삼기이브이는 화재와 연관되는 배터리 셀의 전압, 온도변화에 대한 측정값을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 전달하는 배터리 센싱 케이블(FF-PCB)을 독자 개발하여 현재 배터리업체와 샘플제작 등 제품의 다변화를 준비하고 있어, 최근 배터리 안정성 및 화재와 연관되는 제품이기에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 K-건설, 탄자니아 진출 물꼬 텄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한-탄자니아 교류 협력의 밤’ 행사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국내 및 탄자니아 건설산업 주요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향후 현지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지난 12일 권성동 국회의원실 주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열린 ‘한-탄자니아 교류 협력의 밤’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산하 산하건설 대표, 김진환 서원토건 대표, 토골라니 애드리스 마부라 주한탄자니아대사, 데그라티우스 은데젬비 탄자니아 토지주택개발부 장관, 이노센트 바슝와 탄자니아 공공사업부 장관, 이은재 K-FINCO 이사장, 권성동 국회의원, 이헌승 국회의원,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 지형근 삼성물산 부사장.권성동 국회의원실 주최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 주관으로 12일 마련된 행사는 국내 건설산업 관계자와 탄자니아의 정부 기관·건설산업 관계자의 만남을 통해 K-건설의 탄자니아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 측에서는 권성동 국회의원, 이헌승 국회의원, 이은재 K-FINCO 이사장,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지형근 삼성물산 부사장,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탄자니아 측에서는 이노센트 바슝와(Innocent Bashungwa) 공공사업부 장관, 데그라티우스 은데젬비(Deogratius Ndejembi) 토지주택개발부 장관 등 13명의 경제사절단을 비롯하여 토골라니 애드리스 마부라(Togolani Edriss Mavura) 주한탄자니아 대사 등이 참석했다.행사를 주최한 권성동 의원은 “탄자니아는 역동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오늘 교류 협력의 밤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탄자니아가 함께 글로벌 동반성장의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은재 K-FNCO 이사장은 “지난 6월과 7월 사미아 술루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과의 두 번의 만남에 이어 한-탄자니아 교류의 밤 행사에 이르기까지 최근 4개월간 건설·인프라 협력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면서 “오늘 행사를 통해 K-건설의 건설·인프라 부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이노센트 바슝와 탄자니아 공공사업부 장관은 “오늘 만남을 통해 한국 건설산업 관계자들에게 탄자니아 건설·인프라 사업을 소개하고, 협력 강화를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현지 대형 건설·인프라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진출을 원한다면 탄자니아 정부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참석자 네트워킹 행사뿐 아니라 △탄자니아 정부의 국가 소개 및 현지 건설·인프라 사업 공유 △K-FINCO의 탄자니아 교류 협력 성과 발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탄자니아 진출 관련 법률 이슈 강의 등 탄자니아 진출과 관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편, 아프리카는 대형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면서, 국내 건설업계에서도 건설·인프라시장, 에너지 시장 등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탄자니아는 풍부한 자원, 젊은 인구, 안정된 국가시스템을 기반으로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5%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탄자니아 상업 중심지인 다르에스살람과 수도 도도마 등 탄자니아에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탄자니아 정부도 해외 기업들의 건설 수주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 [알림] "나는 연휴 때 W페스타 간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데일리는 2012년 세계여성경제포럼에서 시작해 여성들을 위한 국내 최대 축제 ‘W페스타’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는 내달 2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한라’에서 ‘나다움, 아름다움’ 주제로 열립니다.시 ‘풀꽃’으로 온 국민에게 감동을 준 나태주 시인, 경이로운 목소리로 세상을 놀라게 한 가수 소향이 기조강연을 통해 각각 ‘나다움’과 ‘나라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동양인 최초 CNN 서울지국장, 아리랑 국제방송 최초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손지애 외교부 문화협력대사는 ‘가장 나다운 삶’에 대해 들려줄 예정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를 이긴 사람들’ 코너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집니다. KBS 제7기 장애인 앵커인 시각장애인 유튜버 허우령, 41년간 한식 조리 연구 외길을 걸은 한식계의 대모 조희숙 셰프, 한정된 예산으로 랍스터를 급식 메뉴에 올리며 대중에 알려진 김민지 영양사, 프로게이머에서 경영자로 변신한 서경종 대표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40여 년간 법관으로서 수만 건의 판결을 내린 박형남 판사의 강연을 통해서는 내 마음속 나다움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들여다보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선 을 벗어난 사람들’ 세션에서는 패션디자인학 전공 후 한국 최고의 댄서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 한 댄서 모니카, 편견을 깨고 ‘나는 절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묘장스님, 아나운서·배우·모터사이클 레이서로 활약한 방송인 오정연, 판을 깬 국회의원 이준석이 새로운 도전에 대해 토크쇼 형태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17년째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트렌드 흐름을 잡아내는 김난도 교수는 ‘가장 나다운 성장, 가장 아름다운 성장’을 주제로 특별한 인사이트를 줄 것입니다.앉아서 듣기만 하는 지루한 형태 포럼이 아닌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한 W페스타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 먹을거리도 마련됐습니다. 독보적인 가창력을 지닌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김준수가 축하 무대에 올라 가을 감성을 적시고 마술사 이준형의 놀라운 무대에 이어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역주행 신화를 쓴 그룹 하이키가 피날레를 장식합니다.다른사람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고민인 독자님들의 자존감을 W페스타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일시: 2024년 10월 2일(수) 10:00~17:30●장소: 서울 용산구 청파로20길 95 서울드래곤시티 3층 한라홀●문의: 이데일리 W페스타 사무국[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추석되니 '424만원' 따박따박"...직장인은 '못' 받는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SNS에 “명절휴가비가 들어왔다”며 남긴 글이다.이어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하며 오늘도 무겁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이날 오전 국회의원 300명은 424만7940원의 ‘명절휴가비’를 받았다.초선 때부터 세비(연봉) 30%를 기부해 오고 있는 김 의원은 SNS에 이런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국민은 ‘의원들이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명절휴가비까지 챙기느냐’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명절휴가비 절반은 약자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조선일보를 통해 밝혔다.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4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의원들은 설, 추석에 총 849만5880원을 명절휴가비로 받았다.반면, 추석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은 35.5%에 불과했다. 상여금 평균 금액은 83.8만원으로 집계됐다. △받지 않는다(40.6%) △잘 모르겠다(23.9%)는 응답이 더 높았다.이는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3~4일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추석 연휴 계획 및 상여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다.실정은 추석 상여금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못’ 받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또 다른 취업 포털 사람인이 최근 기업 47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2곳 중 1곳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40.7%, 복수응답), ‘사정상 지급 여력이 없어서’(28%),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24%), ‘위기경영 중이어서’(17.5%), ‘상반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9.8%) 등을 꼽았다.올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의 18.3%는 지난해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답해 경영 실적이나 운영 전략 변화로 상여금 지급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224개사)의 평균 지급액은 66만5600원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7월 26일 MBN ‘가보자GO’ 시즌2에서 첫 월급을 공개했다 (사진=MBN)의원들의 명절휴가비는 ‘일반 수당(월급)의 60%(연 120%)’이라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것이다. 올해 의원들의 일반 수당은 737만9900원이고 이외 관리업무 수당으로 63만7190원, 정액급식비로 14만원을 받는다.여기에 1월과 7월에는 정근 수당으로 일반 수당의 50%인 353만9950원씩, 총 707만9900원을 더 받았다. 추가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각 313만6000원과 78만4000원을 받는다. 이 같은 명목으로 의원들이 받는 돈은 월평균 1307만5070원, 연간 1억5690만860원이다. 직전보다 1.7%가량 인상된 액수다.국회의원은 자신의 급여를 유일하게 스스로 결정하는 공직자이기도 하다.특히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의원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도 이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에선 올해 초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 세비를 반납하자는 공약이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세비 반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다시 국고로 돌아갈 방법은 없다.지난 12일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배우 한선화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월급이) 1050, 1100(만원) 정도 된다”며 “정치인들은 어디서 밥 얻어먹는 게 힘들어서 그만큼 써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 의원은 또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점심부터 코스 요리로 먹어야 한다”며 “여의도 주변에 가면 2만9900원짜리 식당이 많다”고 말했다.이를 비롯해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등 이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잇따라 올라오자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 최민희 "AI 기본법, 시민 참여 입법으로 추진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가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을 위해 각계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이른바 ‘시민참여 AI 기본법’ 마련에 나섰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시민기술네트워크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시민기술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에서 이원태(왼쪽 세번째)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가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 김정원 영국 사회혁신연구소 스프레드아이 대표, 이 교수, 박지환 법무법인 혁신 변호사, 홍지연 한국교원대 컴퓨터교육학과 겸임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사진=김범준 기자)최 위원장은 “딥페이크 영상, 저작권 침해 등 부작용과 관련해 국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며 “시민참여 AI 기본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는 크라우드 소싱 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경배 시민기술네트워크 대표는 개회사에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이미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속도 못지않게 방향도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제”라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범과 규율 등 입법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각계 입장에서 AI 법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심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마련 필요성과 함께, 각계 시민 참여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 공감했다. 민주당 최민희·김현·정동영·조인철·노종면·이정헌·이훈기·황정아·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참석했다.과방위 야당 간사 김현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제정이 왜 안 됐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며 “시민과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급하진 않게, 그러나 늦지 않게 가장 적합한 한국형 AI 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과방위 여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AI 기본법이 있어야 정부가 AI 분야 지원과 규제를 할 수 있다. 기본법에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자칫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나머지 19세기 ‘자동차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선 안 된다’고 한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여야가 함께 합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이날 패널 토론에 앞서 박지환 법무법인 혁신 변호사와 김정원 영국 사회혁신연구소 스프레드아이 대표가 각각 발표자로 나섰다.박 변호사는 ‘AI 기본법 국회 입법안 해설 : 21대 국회 과방위 합치 법률안’ 주제 발표에서 “21대 국회 합치 법률안 내용을 22대 국회에서 논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취지도 중요하지만, 해외 법률 제정안을 참고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는 방안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로 격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김 대표는 ‘AI 기본법 제정 글로벌 현황 : 유럽연합(EU) AI 기본법 & 글로벌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EU조차도 앞으로 벌어질 어떤 위험과 영향이 있는지 자신할 수 없어 계속 빠르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굉장히 공을 들인 게 EU AI법의 핵심”이라며 “EU 표준안이 영향을 평가하는 잣대로서 과연 맞느냐는 비판도 있는 만큼, 표준화 과정을 얼마나 정교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AI 기본법을 두고 다양한 쟁점 진단 등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토론은 이원태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 홍지연 한국교원대 컴퓨터교육학과 겸임교수,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랩(LAB) 연구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글로벌 AI 서밋’ 출장 중 온라인으로 참여했다.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시민기술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에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랩(LAB) 연구소장이 온라인 참여로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