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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방송, 약 3억원 부적정 집행… 방통위 관리·감독 부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악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부실한 지도·감독 아래, 국악과 관련 없는 프로그램 구매에 약 3억 원의 수익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의원실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국악방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악방송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억 8천만 원 이상을 국악과 무관한 17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해당 수익금은 국악방송 지원사업으로 발생한 것으로, 국악 관련 방송 편성을 위한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MBC every1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LG헬로비전의 태군노래자랑, tvN STORY의 벌거벗은 한국사 등 국악과 무관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데 사용됐다. 이 프로그램들은 현재까지 국악방송 채널에서 총 1,018회 방영됐다.방통위는 2000년부터 국악방송 지원사업을 통해 국악 관련 방송을 편성하고 문화적 소외계층의 방송 복지 실현을 목표로 보조금을 교부해왔다. 이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고로 반환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그러나 국악방송은 2022년과 2023년, 수익금 사용 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하며 국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전통문화,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방영권 구매를 포함시켰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협의를 구두로만 진행한 후 승인했으며, 결과적으로 수익금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한민수 의원은 “방통위가 국악방송의 보조금 수익금 사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약 2억 8천만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며, “국악방송이 국악 보존 및 대중화를 위해 존재하는 본래 목적을 잊고 상업방송을 방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또한 한 의원은 “방통위가 교부하고 있는 다른 지원사업에서도 유사한 부적정 집행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악과 무관한 프로그램 구매 명세(출처: 한민수 의원실)△ 프로그램명: 생존의 법칙 와일드라이프구매일시: 2022. 10. 14.방영횟수: 95구매가격: 17,600,000원△ 프로그램명: 생명의 대륙 남극구매일시: 2022. 10. 14.방영횟수: 4구매가격: 1,760,000원△ 프로그램명: 형형색색의 지구구매일시: 2022. 10. 14.방영횟수: 3구매가격: 880,000원△ 프로그램명: 클래스e구매일시: 2022. 10. 14.방영횟수: 110구매가격: 25,245,000원△ 프로그램명: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구매일시: 2022. 11. 10.방영횟수: 84구매가격: 39,600,000원△ 프로그램명: 다큐프라임구매일시: 2022. 12. 20.방영횟수: 208구매가격: 10,214,750원△ 프로그램명: 마을을 걷다구매일시: 2022. 12. 23.방영횟수: 30구매가격: 16,500,000원△ 프로그램명: 삭힘의 미학구매일시: 2022. 12. 28.방영횟수: 35구매가격: 6,160,000원△ 프로그램명: 역사스테이 흔적구매일시: 2022. 12. 28.방영횟수: 48구매가격: 7,200,000원△ 프로그램명: 구름 위를 걷다구매일시: 2022. 12. 28.방영횟수: 15구매가격: 3,000,000원△ 프로그램명: 빅 퀘스천구매일시: 2022. 12. 28.방영횟수: 10구매가격: 9,900,000원△ 프로그램명: 태군노래자랑구매일시: 2023. 6.~12.방영횟수: 180구매가격: 63,800,000원△ 프로그램명: 나랏말쌤2구매일시: 2023. 10. 6.방영횟수: 27구매가격: 8,250,000원△ 프로그램명: 동물의 왕국 베스트20구매일시: 2023. 10. 6.방영횟수: 20구매가격: 7,500,000원△ 프로그램명: 월드베스트 세계의 절경구매일시: 2023. 10. 6.방영횟수: 42구매가격: 14,400,000원△ 프로그램명: 해녀밥상구매일시: 2023. 10. 6.방영횟수: 15구매가격: 4,500,000원△ 프로그램명: 벌거벗은 한국사구매일시: 2023. 12. 29.방영횟수: 92구매가격: 46,600,000원△ 합계: 총 1,018회 방영, 총 283,109,750원
- 파벌과 파벌의 격돌…日자민당 총재선 향방은?(종합)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7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일본 차기 총리가 선출되는 가운데, 주요 정치인들의 지지 후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왼쪽부터)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사진=AFP)의원들의 표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결선투표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지지 동향이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아소 다로 일본 부총재(사진=AFP)산케이 신문은 이날 복수의 당 간부를 인용해, 유일한 존속 파벌인 ‘아소파’ 수장인 아소 다로 부총재가 결선투표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밝혔다. 54명이 소속돼 있는 아소파에는 이번 총재선에 출마한 고노 다로 디지털상도 포함돼 있다. 아소파 의원들은 대부분 고노 디지털상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의 추천인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지만, 아소 부총재는 1차 투표 때부터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을 지원하도록 소속 계파 의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요미우리 신문도 아소 부총재가 다케이치 경제안보상을 지원할 것을 소속 계파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 다만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결선투표에 남으면’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렸다고 덧붙였다.일본 자민당 총재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가 50대 50으로 반영돼 과반 이상의 표를 획득한 사람이 승자가 된다. 만약 아무도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상위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이뤄진다. 결선투표는 국회의원 368표에 지방 도도부현 47표가 합쳐져 1표라도 더 많은 표를 획득한 사람이 당선된다. 국회의원 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당 내 유일한 파벌인 아소파의 동향에 관심이 쏠렸다. 자민당은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대다수 주요 파벌들이 해산했다. 요미우리는 “아소 부총재는 파벌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 소속 의원들의 정리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파벌의 영향력이 최근 감소된 상황인데다가 아소파 소속 의원 중에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에게 반감을 가진 이도 있어 이같은 지시가 100% 구속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파벌은 해산됐지만 아직도 결속력이 높은 구(舊) ‘기시다파’ 수장 기시다 총재의 지지 향방도 관건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다카이치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아소 부총재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의 정책과 보수적인 정치신조를 평가하고 있지만, 반대로 기시다 총리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집권할 경우 자신의 정책기조와 외교성과가 퇴색할 것이란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당원·당우표가 가장 많았던 사람’에게 결선투표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이시바 전 간사장이 기시다파 출신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극우성향으로 평가받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총재 취임 이후에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겠다고 밝혀 총리 취임시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역대 총리는 의원시절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던 인물이라도 총리가 되면 외교관계를 우려해 공물만 보내고 신사 참배는 자제해왔다. 기시다파에 소속된 의원들은 40명이 넘는다.반면 아소 부총재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나 이시다 전 간사장이 결선투표에 나갈 경우, 상대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사진=AFP)아소 부총재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지지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과는 ‘킹메이커’로서 경쟁하고 있고, 다케다 료타 전 총무상과는 후쿠오카에서 후계자 선정을 다투고 있다고 일본 다수의 언론들이 전했다. 스가 전 총리는 ‘무파벌’이지만 소속이 ‘무파벌’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파벌 의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케다 전 총무상은 구 ‘니카이파’ 출신이다. 아소 부총재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에게 총리 당시 사퇴를 촉구받았던 악연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시바 전 간사장은 26일 아소 부총재 개인사무실을 찾아 인사하는 등 구연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도 지난 24일 아소 부총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정치적 수장들의 선택에 구애받지 않은 의원들의 표도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차 투표에서의 결과를 보고 결선투표를 누가할 지를 선택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자민당 총재선거는 이날 오후 1시 당 본부에서 국회의원 투표를 시작해, 1차 결과를 2시 20분쯤 발표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해 오후 3시 40분쯤 최종 당선자가 선출될 전망이다.
- 파벌과 파벌의 격돌…日자민당 총재선 향방은?
- (왼쪽부터)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7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일본 차기 총리가 선출되는 가운데, 주요 정치인들의 지지 후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의원들의 표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결선투표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지지 동향이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아소 다로 일본 부총재(사진=AFP)산케이 신문은 이날 복수의 당 간부를 인용해, 유일한 존속 파벌인 ‘아소파’ 수장인 아소 다로 부총재가 결선투표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밝혔다. 54명이 소속돼 있는 아소파에는 이번 총재선에 출마한 고노 다로 디지털상도 포함돼 있다. 아소파 의원들은 대부분 고노 디지털상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의 추천인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지만, 아소 부총재는 1차 투표 때부터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을 지원하도록 소속 계파 의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요미우리 신문도 아소 부총재가 다케이치 경제안보상을 지원할 것을 소속 계파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 다만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결선투표에 남으면’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렸다고 덧붙였다.일본 자민당 총재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가 50대 50으로 반영돼 과반 이상의 표를 획득한 사람이 승자가 된다. 만약 아무도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상위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이뤄진다. 결선투표는 국회의원 368표에 지방 도도부현 47표가 합쳐져 1표라도 더 많은 표를 획득한 사람이 당선된다. 국회의원 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당 내 유일한 파벌인 아소파의 동향에 관심이 쏠렸다. 자민당은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대다수 주요 파벌들이 해산했다. 요미우리는 “아소 부총재는 파벌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 소속 의원들의 정리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파벌의 영향력이 최근 감소된 상황인데다가 아소파 소속 의원 중에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에게 반감을 가진 이도 있어 이같은 지시가 100% 구속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파벌은 해산됐지만 아직도 결속력이 높은 구(舊) ‘기시다파’ 수장 기시다 총재의 지지여부도 관건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다카이치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아소 부총재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의 정책과 보수적인 정치신조를 평가하고 있지만, 반대로 기시다 총리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집권할 경우 자신의 정책기조와 외교성과가 퇴색할 것이란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극우성향으로 평가받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총재 취임 이후에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겠다고 밝혀 총리 취임시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역대 총리는 의원시절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던 인물이라도 총리가 되면 외교관계를 우려해 공물만 보내고 신사 참배는 자제해왔다. 기시다파에 소속된 의원들은 40명이 넘는다.반면 아소 부총재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나 이시다 전 간사장이 결선투표에 나갈 경우, 상대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사진=AFP)아소 부총재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지지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과는 ‘킹메이커’로서 경쟁하고 있고, 다케다 료타 전 총무상과는 후쿠오카에서 후계자 선정을 다투고 있다고 일본 다수의 언론들이 전했다. 스가 전 총리는 ‘무파벌’이지만 소속이 ‘무파벌’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파벌 의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케다 전 총무상은 구 ‘니카이파’ 출신이다. 아소 부총재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에게 총리 당시 사퇴를 촉구받았던 악연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시바 전 간사장은 26일 아소 부총재 개인사무실을 찾아 인사하는 등 구연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도 지난 24일 아소 부총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정치적 수장들의 선택에 구애받지 않은 의원들의 표도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차 투표에서의 결과를 보고 결선투표를 누가할 지를 선택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자민당 총재선거는 이날 오후 1시 당 본부에서 국회의원 투표를 시작해, 1차 결과를 2시 20분쯤 발표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해 오후 3시 40분쯤 최종 당선자가 선출될 전망이다.
- 野김원이 "중기부, 尹정부서 의무고발요청↓…권익보호 소극적"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한 사건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중기부에 보낸 사건 수는 △2019년 47건 △2020년 36건 △2021년 105건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62.7건이었다. 중기부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 중 실제로 고발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 8건 △2020년 13건 △2021년 9건으로 연평균 10건으로 의무고발요청을 한 비율은 15.9%였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 중기부, 조달청이 사회적 파급효과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 고발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건이 대상이다.반면 윤석열정부에서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수는 △2022년 65건 △2023년 54건 △2024년 8월 기준 59건으로 연평균 59.3건이었고 이후 중기부가 실제로 고발요청 한 사건은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6월 기준 2건으로 연평균 2건으로 의무고발요청 비율은 3.4%였다. 윤석열정부 들어 중기부가 고발요청한 기업은 △대우조선해양 △GS리테일 △삼성중공업 △카카오모빌리티 등 총 6개 기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거래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나 가맹점주, 소상공인을 대변해야 하는 중기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하도급법 위반사건 접수가 최근 줄어들고 있고, 위반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보다 중소기업 피해구제에 역점을 두었다”고 해명했다.김원이 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률 제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살 찌는 시골 아이들..."건강 불평등의 시작, 국가 차원 관리 필요"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 단위 지역에서 과체중 및 비만 학생이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2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지난해 비만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2만 144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1만 4702명)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국내 비만 환자는 코로나19 당시 정점을 찍고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특히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에서 비만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자체별로는 비만율이 제주가 36.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강원(35.0%), 충북(34.5%), 인천(34.5%), 충남(34.4%) 순이었다. 기초지자체별로는 2023년 기준 강원 인제군(44.5%), 충북 보은군(44.1%), 충북 음성군(43.2%), 강원 영월군(42.8%), 전남 신안군(41.8%) 순으로 높았고, 도시 지역에서 낮았다. 초중고 학생들도 읍·면 단위 지역에서 과체중 및 비만 학생이 더 많았다. 지난해 대도시·중소도시의 과체중 및 비만 초등학생은 29.3%였지만 읍·면 지역 초등학생은 35.0%였다. 중학생도 도시지역은 27.1%, 읍·면 지역 34.0%였고 고등학생은 도시지역 29.2%, 읍·면 지역 33.5%로 과체중 및 비만 학생 비율이 높았다.통상 비만 환자는 여성 환자가 더 많지만 10대 미만에서는 여성 비만 환자보다 남성 비만 환자가 1.6배 더 많았다.이밖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이 높아 2022년 하위 20% 소득수준의 비만 유병률은 40.3%로 상위 20%의 32.8%보다 7.5%p 높았다.박 의원은 “비만 유병률은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 지역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부처마다 기준과 대응체계가 다르다”며 “비만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질병이라는 점을 알리고 국가 차원에서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자체들 보유 해피머니 상품권 1.7억 달해…"혈세낭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서울시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억원대의 해피머니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사진·대전 대덕구)이 밝힌 지자체 상품권 보유 현황 자료(지역사랑상품권 제외)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보유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모두 1억 7700만원에 달했다.지난 7월 이커머스 기업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여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티메프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해피머니 상품권과 일부 온라인 상품권은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 티메프에서 액면가 대비 7~10% 가량 할인해서 판매해 왔다.그러나 티메프가 정산금 지급을 멈추면서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현재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상태고, 6월 말 기준 채권액은 3000억원 규모(상품권 미지급금 1700억원, 예수금 1300억원)이다. 지자체 상품권 보유 현황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지자체가 보유한 일반 상품권 액수는 6억 4000만원(제출기관 기준)으로 확인됐다.이 중 1억 7700만원이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도 1억 6300만원 가량이 서울시가 보유한 해피머니 상품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속칭 상품권에 물린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장표창 및 민원공무원 부상 및 직원생일기념상품권, 직원 시상, 직원 멘토멘토링 활동지원, 명절 현업근무자 격려 등 직원 복지차원의 상품권 구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 목적의 상품권 구매 외에도 직장교육 내외부 강사료, 서울시립대 학생 포상 및 행사참여 독려, 시민 온라인 여론조사 마일리지 보상 등 다소 불분명한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활용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구매와 용처 관리 등에 있어 엄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 측 설명이다.서울시 외에도 지난달 기준 해피머니 상품권을 보유한 지자체는 경남 밀양시(65만원), 부산 남구(90만원), 부산 연제구(11만원), 부산 북구(247만원), 부산 진구(100만원), 부산 사하구(131만원), 충남 당진시(44만원), 충북 옥천군(456만원), 경기 광명시(64만원), 서울 동대문구(133만원), 서울 구로구(2만원), 서울 종로구(90만원) 등으로 확인됐다.서울시의 사례처럼 각 지자체는 직원 및 공무원 복지, 공모 및 제보 포상 등의 목적으로 일반 시중 상품권을 구매해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도 서울시(기초지자체 포함) 74억 7000만원, 경기도 2억 3000만원, 울산시 2억 1000만원, 대전시 1억 1600만원, 부산시 8800만원 등의 기관들이 상품권 구매로 예산을 집행했다.박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일부 지자체들의 해피머니상품권 환불이 불투명해 지면서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된 셈”이라며 “각 지자체들이 시중 일반 상품권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남용하지 않도록 보다 엄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