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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앱, 너무 많다고요? 5개 MTS 장단점 정리해드립니다
- [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 최근 주식 시장에서 MZ세대가 새로운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모바일 플랫폼 점유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주식 거래에서 MTS 사용 비중은 2019년 24%에서 작년 약 40% 수준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고객층을 잡기 위한 증권사들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떤 MTS를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도 많아져 ‘주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플 별 장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키움증권 영웅문S영웅문S의 대표적인 장점은 자동일지 기능입니다. 매수/매도 가격, 매매 이유, 수익률 등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어 향후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소위 ‘손절’을 할 수 있는 자동매매 기능도 타 어플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특히 여러 증권사 중 차트 기능이 가장 많습니다. 신호검색과 차트 저장, 불러오기, 종목별 돌려보기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뉴를 편집하는 기능과 보안 기능, 모의 투자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고 스마트 알림 서비스도 지원해 개인 투자자가 활용하기 편리한 대표적인 MTS로 꼽힙니다.그러나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타 어플과 달리 수수료 이벤트를 거의 진행하지 않아 수수료가 비교적 비싼 편입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로딩 속도가 길고 업데이트가 잦아 불편하고 UI 가독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해외 주식 거래를 위해서는 별도의 영웅문S 글로벌이라는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도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모바일증권 나무모바일증권 나무에서는 주식, ELW, 대주거래, 선물옵션, 펀드 등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고 els, 청약, 채권 거래도 가능합니다. 또 국내 주식과 함께 해외 주식, K-OTC 등 모든 종목을 하나의 관심 종목으로 모아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실시간 뉴스가 매우 빠르다는 평가입니다. 해외 주식 거래 시 자동 환전 기능이 있고 계좌 개설도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 계좌가 있다면 등록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계좌 개설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또 공인인증서 없이 인증번호로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하고 OTP가 없어도 소액 이체가 가능합니다. 거래 내역, 투자 현황, 순이익 등을 한눈에 잘 볼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어 입문자가 사용하기 좋다는 평가입니다.간편하고 편리하지만 상대적으로 리서치 등의 기능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없다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증권플러스증권플러스에서는 금융 투자 자산 관리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에 흩어져 있는 자산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증권플러스는 은행이 아니라 종목과 매매 내역, 수익률까지 공개가 되고 투자 내역 관리와 분석까지 가능해 패턴 분석이 용이합니다.잠금화면에서도 주식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 예측과 모의투자도 편리하며 예약 주문 기능이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 트레이딩 소셜 대회, 즉 실전투자대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해 누적 순위를 알려주고 순위가 높으면 보상을 주기도 합니다. 왼쪽부터 증권플러스, 영웅문S, 나무증권 첫 화면(사진=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 삼성증권 mPOP외국인이나 기관 수급, 프로그램 매매, VI 종목 확인이 신속하고 직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반응 속도가 빠르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깔끔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나만의 ai 추천 서비스나 삼성 퀀트, 고수들의 종목 등 리포트가 매우 유용해 참고하기 좋습니다. 특히 고수들의 종목은 상위 1000명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계좌를 개설할 때 알뜰폰으로는 인증이 되지 않는다는 일부 사용자들의 후기가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4월 출시된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 통합 어플인 ‘모니모’와의 차이점이 불분명해 증권 섹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mPOP을 설치하는 것이 더 편리한 상황입니다. 토스증권‘쉽고 간편하게’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토스의 취지 답게 타 어플보다 직관적인 디자인이 특징인 토스증권은 입문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네이버 증권, 뉴스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공시 자료와 종목별 뉴스 업데이트도 빠른 편입니다.실시간 주식 종목 인기 순위를 확인할 수 있고 종목 토론방 같은 커뮤니티 기능도 제공하며 팔로우 기능, 고액자산가 표시 등 SNS의 기능을 접목한 것이 특징입니다.다만 전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며 최근 입금 내역 건수가 많이 뜨지 않아서 매번 계좌를 찾아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투자금이 크고 종목이 많아지면 심플함이 오히려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4월과 7월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해 거래가 먹통이 돼 안정성에 대한 지적도 일부에서 나옵니다. 왼쪽부터 토스증권, 삼성 mPOP 첫 화면(사진=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 사람마다 갈리는 호불호, 자신만의 투자 전략과 취향 고려해야업계 관계자들은 어플 별로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MTS를 선택할 때는 개인적인 취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기능의 다양성, 데이터의 디테일, UI 가독성. 반응 속도, 해외 주식 투자 여부,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금융권 관계자 정 모씨는 “최근 금융 지주사 트렌드는 통합”이라며 “플랫폼 하나로 수요를 모아야 수익이 쉽게 창출되고 mau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데다 사용자 편의성도 증대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거래 및 환전 수수료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용자 UI가 어플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잘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리테일이 장점인 증권사 mts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귀띔했습니다.
- (영상) "우크라도 처음엔 평온했다"…펠로시가 쏘아올린 리스크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대(對)중국 매파(강경파)`로 잘 알려진 미국 내 권력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아시아 순방 첫 방문지인 대만을 찾으면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을 고조시키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당초 우려했던 것에 비해선 당장의 시장 불안이 크진 않은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촉발된 양국 간 대립 양상이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일단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한 2일(현지시간) 시장 상황은 비교적 평온했다. 끈질긴 반등 시도 끝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연이틀 조정을 보였지만 낙폭은 미미했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사흘 간의 약세를 접고 반등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에 10년만기 미 국채 금리는 2.75%까지 뛰었지만,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영향은 거의 없었다. 일본 엔화와 금값도 상승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고, 역외 위안화 가치는 오히려 뛰었다.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금융시장이 비교적 평온했던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시장은 러시아가 실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침공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었지만, 이후 침공이 현실화하고 전쟁이 장기화하자 충격이 커졌었다. 당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위험을 강조하며 투자에 대한 헤지를 권고했던 바누 바웨자 UBS 수석전략가는 “당시와 지금 상황은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러시아의 침공 때와 달리 지금 대만을 둘러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은 분명치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에 대한 서구권의 경제제재 이후 중국까지 그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빼내가고 있고 중국 주식으로의 자금 유입을 줄여온 만큼 상대적으로 선제적 헤지 필요성도 높지 않다고 봤다. 이는 과거에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상대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시장 경험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제이슨 수 레이리언트 글로벌어드바이저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사람들이 지정학적 위협에 대개 무감각한 편”이라며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이 군사 대응으로 위협하는 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며, 역사적으로도 이런 위협이 실제 군사적 갈등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거 쿠바에서의 미사일 위기에도 단기 충격 후 뉴욕증시는 오히려 6주 간 상승랠리를 이어갔다.그러나 상황이 그리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인 핌코를 이끌었던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 경제고문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우려와 달리 시장 내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적어 아직까지는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하면서도 “만약 중국은 원한다면 글로벌 경제의 수요와 공급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수단을 포함해 (미국에)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면서 “이로 인해 매우 불확실하고도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보도 이후 일주일 간 범중화권 주요 지수 등락률엘렌 개스케 PGIM 채권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는 분명한 더 오래 지속되는 방향으로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전반적 변동성이 커질 것인데, 특히 연준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통화긴축을 할 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채권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전 세계적 통화긴축 기조, 치솟는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등에 대응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엔 또 다른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미중 간 충돌이 글로벌 시장을 무너 뜨리는 테일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라지브 데 멜로 GAMA 자산운용 글로벌 거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하면서 불쾌감을 나타낼 것”이라고 보면서도 “다만 중국 경제가 취약한 만큼 통제 불능 상황까지 만들진 않을 것 같다”고 점쳤다. 현재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데에 변화가 없다”며 사태 수습에 나서는 백악관과 달리, 중국 정부는 이번 방문을 “중대한 결과를 수반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BMO캐피탈마켓 측은 이번 방문과 중국의 대응으로 인해 장기적인 무역관계가 더 악화되고 이는 수주일 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불안감으로 인해 안전자산인) 10년만기 미 국채 금리가 이번 주중으로 2.5%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베키 리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국 거시전략 담당 대표는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도 거시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대응보다는 일부 (미국에 경고성) 시그널을 주는 행동에 국한될 것”이라고 점치면서도 “오히려 중장기적인 미중 관계에 대해 우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은 대만에서의 일정을 마친 뒤 3일 한국을 방문하고, 4일 마지막 일정으로 일본을 찾은 뒤 5일 미국으로 돌아간다.
- 바이오株 투심 양극화…형님 주가 오르는데 아우들 상장 문턱서 쓴맛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형만 한 아우 없다.’올 들어 국내 증시에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심리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주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실적 호조와 향후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방어주로 꼽히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노리는 기업들은 상장 예비심사에서 고배를 마시거나 공모에서 참패하고 있다. 증시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기술력과 미래성장성보다 가시적인 실적 개선 여부에 따라 투자심리가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바이오 대장주, 하락장에서 높은 수익률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날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셀트리온(068270)은 각각 2.96%, 6.06% 하락했다. 코스피가 18.07% 하락한 것에 비하면 선방한 셈이다. 7월 한 달 간 주가 상승률은 각각 4.59%, 10.79%에 달했다. 셀트리온의 아우들인 셀트리온제약(068760)과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는 6~7월 급락장 속에서 높은 방어율을 기록했다. 각각 3.55%, 17.15% 상승하며 코스닥 하락률 10.05%과 비교해 눈에 띄는 상승폭을 보였다.제약·바이오주 대장주가 약세장 속에서 선전한 것은 상반기 호실적을 내면서 그간의 낙폭이 과했다는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올 상반기 매출 1조1627억원, 영업이익 3461억원을 기록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실적을 제외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개별 기준 상반기 매출 역시 1조150억원이다. 창립 이후 첫 상반기 매출 1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셀트리온 역시 2분기 호실적 덕에 연매출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1분기 대비 20% 이상 급증하며 수익성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판매 승인을 획득에 이어 연내 미국 승인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반기 실적도 순항이 예고되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각각 720억원, 1281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각각 371억원, 103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신규 상장 바이오 업체들은 고전 면치 못해대장주를 향한 투자심리는 살아났지만 증시 입성을 노리는 아우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장 심사 문턱에서 미끄러지거나 공모에서 흥행이 참패하는 등 잔혹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기술성장기업 상장사 19곳 가운데 바이오 기업 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곳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이다.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 바람이 불었던 지난 2020년 17개와 비교하면 76% 급감했다.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제도는 수익성과 매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하는 기업에 상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은 지난해까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된 IPO 통로 역할을 했으나 올 들어서는 주춤하다. 거래소가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IPO 심사 잣대를 강화한 점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그간 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해 증시에 입성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자 임상결과와 기술이전 성과, 사업성 등을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디앤디마파마텍은 사업성에 대한 추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지난 달 상장예비심사에서 미승인 받았고, 에이프릴바이오(397030)는 지난 3월 미승인 통보를 받은 뒤 다시 심의를 거쳐 지난달 말 상장했다. 상장예비심사 문턱을 넘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에이프릴바이오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1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고, 보로노이(310210)는 수요예측 실패 후 상장을 잠정철회했다가 공모가를 낮춰 지난 6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증시가 불안정해지면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 모두 실적을 우선시하게 되자 제약·바이오 IPO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고 있다”면서 “기업공개를 통해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보니 코넥스 상장을 차선책으로 고민하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칼 빼든 금융당국, 공매도 제도 이렇게 바꾼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 금융당국은 28일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강화와 함께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으로 과태료 10억 원을 부과받으며 현행 제도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한 데다 자칫 투자자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28일 오전 산업은행에서 열린 불법공매도 적발 처발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회의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회의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참석했다.이날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매도 제도 보완을 위해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발·처벌 강화 △과열종목 지정제에 대한 합리적 운영 △개인 공매도 상환기간 제약 해소 및 대주 물량 확대를 통한 활용여건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조사 전담조직 확대금융당국은 거래소와 금감원에 불법공매도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처벌 역시 엄정하게 내리기로 했다. 그동안의 불법공매도 점검 방법이 정형화되며 시장에 긴장감을 주지 못하고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우선 공매도 연계불공정거래 기획조사가 강화된다. 주가추이,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한 후 혐의점 발견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기획감리 정례화 및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국계를 포함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거래소·금감원의 전담 조직도 확대된다. 현행 1부 2팀(모니터링팀 감리팀) 13명에서 기획감리팀을 신설해 1부 3팀 17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매도 조사전담팀도 신설해 공매도 조사업무의 질적 고도화 및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및 제재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대차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투업 규정을 개정해 공매도 목적 대차 후 90일 경과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를 마련하고 공매도 잔고 대량 보고 내용에 상세 대차정보를 포함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관 및 외국인이 주식 대차 후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공매도 외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는 문제제기를 반영한 것인데 국제적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대차기간 제한은 어렵다.◇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한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주가 하락·공매도 거래 급증 등 요건 충족 종목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시장 충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율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가하락율은 3%,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은 2배로 정했다. 신설 요건을 적용할 경우 과열종목 지정 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공매도 금지일에 주가하락율이 높아도 다음 영업일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가하락율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 연장하는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120%로 인하외국인·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문턱을 낮춘다. 개인은 증권사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공매도시 빌린 주식의 140% 이상의 담보가 필요한데, 금투업 규정 개정을 통해 120%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신용도, 위험 감수 능력과 관계없이 비교적 높은 담보 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120%로 정한 것은 증권사의 건전성 관리 및 개인의 신용 위험, 개인 대주가 활성화 되어 있는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기관간 대차거래시 법적 규제는 없으나 통상 105~120% 정도의 담보비율이 적용된다.개인을 포함한 전문투자자는 이미 상환기관 제약없는 대차가 가능한데.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대상 대차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굿클리닉] 만성신부전 고통 끝내는 '신장이식', 수술후 5년 생존율 97%로 높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만성 신부전증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처리하는 신장의 기능이 만성적으로 저하돼 체내에 노폐물이 쌓여 이로 인해 피로, 두통, 오한 등 전신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뜻한다. 분당 사구체여과율이 60㎖/1.73㎡ 미만으로 감소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만성 신부전증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며 기능저하가 지속된다. 이후 신장 기능이 정상 신장의 20~30% 이하까지 떨어지게 되면 빈혈, 고혈압, 신경 장애, 전신 감염, 만성 골질환 등의 수 많은 합병증이 일어난다. 신장으로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1분에 무려 1ℓ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전신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놀랍지 않다.만성 신부전증의 대표적인 치료법인 신장 투석은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는 있으나, 정상 신장 기능의 약 10% 정도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체외로 배출돼야 할 독성 노폐물이 남아있는 요독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일주일에 2~3회씩 약 4시간 투석을 받아야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소모가 매우 크다. 반면 건강한 신장을 이식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투석보다 생존율도 높다. 신장 이식이 만성 신부전증의 ‘최선의 치료법’으로 꼽히는 이유다.이 가운데 분당서울대병원 신장이식팀은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 등 난이도 높은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하며 수술 후 5년 내 생존율은 전국에서 최상위에 속하는 97%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형섭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는 “최근 수술 기술의 발전으로 혈액형이나 HLA 항원 수 등이 불일치해도 이식이 가능하다”며 “공여자를 구해 수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 면역 억제제 복용과 생활습관 등을 관리하는 데 무엇보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장 두 개 중 하나 이식해도 건강에 지장 없어신장이식은 가족, 친척 등의 기증자를 통한 ‘생체 신장이식’과 건강한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구해 시행하는 ‘뇌사자 신장이식’으로 나눌 수 있다. 생체이식 공여자는 보통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의 비율이 높은데 소중한 사람을 위해 신장을 기증하면서 공여자 본인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다.그러나 우리 몸의 신장은 후복막의 양쪽에 각기 위치해 있어 1개를 떼어내도 큰 지장이 없고, 그 중에 기능이 뛰어난 것을 남겨둔다. 실제로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신부전으로 가는 절대적인 비율도 아주 낮다.또한 최근에는 과거 20~30㎝를 절개해 열흘 이상 입원해야 했던 개복 방식이 아닌 복강경적 최소 절개 신장 적출술이 가능하고, 입원 기간도 사흘에 불과해 공여자들이 금방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뇌사자 수술의 비중이 높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생체 이식 비율이 높아 수술법이 아주 발전해 있다.◇ 공여자와 수혜자 혈액형 달라도 이식 가능해최근에는 혈액형이나 HLA 항원 수 등 공여자와 수혜자 간의 조건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장을 이식할 수 있다. 혈액형 불일치의 경우 수혜자 혈액에 존재하는 항체가 수혜자의 조직을 공격할 수 있어 수술 전 항체 역가(특정 항원에 대한 항체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이식을 시행하게 된다. 고난도의 처치 과정이 요구되지만 분당서울대병원은 풍부한 임상 경험과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통해 고난도 이식 비율에서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수술 즉시 소변 배출되고 요독 증세 감소보통 신이식 수술은 우측 골반 내의 후복막 내에 신장을 이식하고, 심한 요로감염이나 단백뇨 등의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기능이 떨어진 신장은 제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든 장기 이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을 연결하는 문합술인데 신장의 정맥, 동맥이 수혜자의 장골 혈관에 잘 연결되면 신장이 핑크색으로 변하고 즉시 소변이 배출된다.수술 후 4일까지는 안정을 유지하고 5일째 되는 날 보통 소변줄을 제거하고 활동을 하게 된다. 3~5일쯤부터 수술 부위의 통증도 크게 감소하고, 하루 소변을 2L 이상 보며 체내의 독성 노폐물이 빠져나가 신체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다. 입원은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면역 억제제는 평생 매일 복용해야이렇게 신장이식을 마치고 나서는 반드시 이식된 신장과 함께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수술이 잘 돼도 이러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식 성적은 급격하게 낮아진다. 특히 이식 신장의 거부반응을 줄이기 위한 면역 억제제는 평생 매일 복용해야하는데, 매일 먹더라도 하루 24시간 동안 체내 약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시간에 먹을 수 있도록 신경써야한다.또한, 수술 후 3개월까지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며 일반인보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감염에 취약하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인파가 많은 곳을 방문하는 것도 자제해야 하며, 물도 많이 마셔야 하고 음식 종류도 상당히 제한된다. 수술 후 약 6개월 이후부터는 일반인과 비슷하게 생활하되 체중, 혈압 등에 유의해야 한다. 초기 관리가 수술의 최종적인 성공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다.◇ 신부전증 예방 위해 고혈압, 당뇨 조심해야 신장이식이 필요할 정도의 신부전증의 3대 원인으로는 당뇨와 고혈압, 사구체신염이 꼽힌다. 당뇨는 전체 발병 원인의 절반을 차지하고, 고혈압은 20%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다. 당뇨 기간이 길어질수록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행이나 사망위험 역시 크게 증가한다. 고혈압은 신부전증을 일으키는 원인이자, 신부전증에 의해 악화되는 악순환의 성격이 있다. 혈압이 높아 혈액 순환에 이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신장이 손상되기도 하지만, 신장 손상으로 인해 고혈압이 생기기도 한다. 박형섭교수는 “따라서 이식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신부전증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덜 달게, 덜 짜게 먹고 특히 짠 국물 음식을 먹는 식습관을 지양해야 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 혈당과 혈압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박형섭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왼족)가 만성신전으로 인해 생화에 많은 고통을 준 환자에게 이식수술을 진행하고 있다.박형섭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왼쪽)가 만성신부전으로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제공
- 대우조선 파업, ‘미완’의 합의…경찰, 범죄자들 잇단 송환[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 사태가 50일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인명사고까지 우려됐던 공권력 투입 전에 노사간 합의를 이룬 건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노사 잠정합의안을 두고 노조 측에선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초라하고 걸레 같은 합의서”라는 울분섞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파업은 끝났다해도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경찰은 해외에 도피해 있던 범죄자들을 잇달아 붙잡아 국내로 송환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파업 풀었지만…수천억 손해배상, 어떻게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22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1독에 설치된 철 구조물에서 구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 (이하 하청지회)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51일만, 선박 건조장을 점거한 지는 31일만에 파업을 끝냈습니다. 하청 노사는 22일 오후4시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기준 임금 4.5% 인상, 폐업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인상분은 하청지회 측이 당초 파업을 시작했던, 지난 5년 불황을 이유로 30% 넘게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 요구엔 한참 못 미칩니다. 하청지회 측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기간 중 사측 손실액으로 추정한 7000여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입장을 굽히지 않고, 협력업체들도 이에 가세하자 ‘민·형사상 면책‘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 임금인상 요구를 사실상 접었습니다.그러나 노사는 마라톤교섭 막판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민·형사상 면책’, 즉 손해배상 청구 문제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과제’로 남겨뒀습니다. 금속노조 홍지욱 부위원장은 “하청지회 지도부 임원이 민·형사 책임을 지고 조합원들에겐 피해가 가선 안된다는 지회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원들의 투표에서 90% 이상 찬성을 얻으면서 파업은 이날 오후 공식 종료됐습니다. 31일 동안 1㎥ 철제구조물에 자신을 가뒀던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 고공 농성을 벌여왔던 노동자 6명 등도 농성을 풀었습니다.하지만 일자리를 돌아가는 노조원들의 발걸음이 가벼울 순 없습니다. 파업 종료 직후 정부와 대우조선해양 측은 한목소리로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도피했던 ‘마약왕’·‘밤의전쟁’ 운영자, 국내로 붙들려와경찰청 검거지원팀(오른쪽)과 베트남 공안이 3년간 공조 끝에 지난 17일 ‘동남아 3대 마약왕’ 마지막 피의자 A씨를 검거하고 신병 인수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찰청)‘동남아 3대 마약왕’ 중 마지막까지 잡히지 않았던 마약 유통책 피의자를 경찰이 드디어 잡았습니다.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3년간 공조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마약을 공급해온 김모(47) 씨를 17일 호찌민 현지에서 검거, 19일 오전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김씨는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잡히지 않았던 최후의 1인입니다.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던 박모씨는 2020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에 수감됐고, 탈북자 출신 마약 총책인 최모씨는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지난 4월 국내로 송환됐지요.김씨는 2018년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판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씨와 최씨에게도 마약을 공급하는 등 동남아 마약밀수의 최상선 총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된 국내 판매책 등 공범만 20여 명,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시가 70억원어치로 추정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실제 범행과 공범 규모는 훨씬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도 높습니다.베트남 공안과의 이번 공조 수사는 2019년 6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청은 김씨와 관련된 여러 추적 단서를 입수했고 베트남 공안과 협의해 지난 5월 공동조사팀을 현지에 보낸 데 이어 지난 16일 경찰청 인터폴계장과 베트남 담당 등으로 구성된 검거 지원팀도 파견해 김씨를 붙잡았습니다.국내 최대 성매매알선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인 40대 남성 박모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사진=경찰청)그런가하면 경찰은 22일엔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를 필리핀에서 붙잡아 국내로 강제송환했습니다. 운영자인 40대 남성 박모씨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범 20대 여성 한모씨입니다.박씨는 약 7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2014년 4월~2021년 1월 약 7년간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7000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경찰청은 2019년 ‘밤의 전쟁’ 사이트에 대한 첩보 입수 후 수사에 착수,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습니다. 동시에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에 단속을 벌여 업주, 종업원, 성매수남 등 관련자 2522명도 붙잡았습니다.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한 박씨는 사이트 공동운영자가 2019년 8월에 필리핀에서 검거될 때에도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인터폴 사무총국에 박씨의 적색 수배를 신청하고, 필리핀 인터폴 등 현지 사법기관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이민청과 공조해 지난 5월 19일 검거했습니다. 박씨와 함께 국내로 송환된 한씨는 2015년 8월~2016년 6월께 마닐라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경찰청은 “외국 경찰과의 지속적인 국제공조로 해외 도피 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반등하는 코스피? 변동성은 '여전'…"빠른 순환매 대응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피가 2400선을 되찾았지만, 추세적 반등은 여전히 기대하기 어렵단 평이다. 급락세 이후 하방 압력은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특별한 주도주는 부재한 상황이다. 실적 하향세 속 통화 긴축 등 주요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업종별 빠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투자자들이 여러 재료를 단기 호흡으로 추격하기엔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실적 시즌임을 감안해 양호한 실적주와 최근 외국인들의 ‘사자’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낙폭과대주 등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21일 코스피는 22.31포인트(0.93%) 오른 2,409.16으로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2022.7.21 (사진=연합뉴스)◇ 코스피, 반등세에도 변동성 지속…업종별 빠른 순환매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31포인트(0.93%) 오른 2409.16에 마감했다. 코스피 종가가 2400선을 기록한 것은 지난 6월28일(2422.09) 이후 약 3주 만이다. 코스피의 하방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는 평이다. 코스피는 이달 들어 3.28% 상승했다. 한 달 새 13.15%가 하락했던 지난 6월 변동률과 대조된다. 다만 인플레이션 심화, 경기 침체 우려 속 코스피 실적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꺾이고 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주요국 통화정책 가속화 흐름이 지속되면서 추세적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7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오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기간에 돌입해 있다. 시장은 유럽중앙은행(ECB)의 21일 통화정책회의도 주시하고 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6월 물가 쇼크를 소화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환율 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고, 유럽·미국 금리 인상 이벤트를 소화하기 전까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지수 상단이 제한된 상태로 개별 업종·종목간 차별화된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주간 수익률 1위가 계속 바뀌고 있다. 한국거래소 집계 기준 이번 주(7월 18~21일)엔 증권(+7.31%)이 가장 많이 올랐다. 약세장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증권업은 증시가 최근 바닥을 다지고 회복세를 보이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금융사들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지난 달부터 살펴보면 6월 넷째주(20~24일)엔 통신(+2.58%)→7월 첫째주(6월27일~7월1일) 기계(7.98%)→7월 둘째주(4~8일) 의료정밀(+10.13%)→7월 셋째주(11~15일) 의료정밀(+3.23%) 순을 기록했다. ◇ 낙폭과대·실적株 주목…배당·방어주 대응도 유효다만 투자자들이 빠른 순환매 장세를 추격하기에 쉽지 않다. 신승진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모든 공에 방망이를 휘두를 필요는 없다”며 “실적 시즌을 맞아 호실적(자동차) 업종, 낙폭과대를 주목한다”고 말했다.최근 외국인이 사들이는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날 원화 강세 속 매수세를 키운 외국인은 삼성전자(005930)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주간으로 살펴보면 이달 18~21일 외국인은 SK하이닉스(000660)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다. 대신증권은 올 들어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인터넷, 반도체, 자동차, IT하드웨어(2차전지) 등이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물가 상승압력 정점통과 확인시 금리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될 경우 낙폭과대주인 수출주와 성장주가 반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철저하게 방어주로 대응하는 전략도 제시됐다. 배당주는 수익성이 견고하고 현금 창출 능력이 좋아 방어적 성격을 가진다. 금리 상승기 미래 실적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시장에서 인정받는 성장주와 달리 배당주는 가시적인 시점에 투자자 손에 돈을 쥐어줘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낮다는 평가다. 한재혁 하나증권 연구원은 “동일 테마에서도 빠른 순환매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시장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배당주는 배당지급 여력이 있는 펀더멘털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며 “개별주 배당을 노리기보다 주당배당금(DPS)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배당주를 편입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도 “3분기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경착륙, 침체 가시화가 예상돼 방어적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며 “하반기엔 반등 시 현금 비중을 확대, 배당주와 방어주 비중을 늘리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 박홍근 "대통령실,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검찰공화국 만들었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여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라며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느냐.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1.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십시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선에서 누구를 선택했는지와 별개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줍니다. 새로운 시작은 누구에게나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40.3%의 득표율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지지율은 71%였습니다. 48.6%의 득표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32%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삼분의 일이 지지를 철회한 것입니다. 곧 30%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옵니다.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입니다. 이런 초유의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은 의미 없고, 국민만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국민의 여론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겠다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국민은 대선 이후 두 달 가량의 인수위 기간에 새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오직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뿐입니다. 취임 뒤 면밀히 검토해서 차분하게 추진해도 될 일을, ‘단 하루도 청와대에 있지 않겠다’는 고집으로 밀어붙였습니다.인사 대참사에 비견되는 내각 인선은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네 명이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사 난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부적격 사유가 명백했던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조차 시간을 질질 끌며 인사 강행의 명분용으로 활용하느라고,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만취운전 경력 등으로 낙마 사유가 분명한 박순애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았다”며 공직 후보자의 당연한 검증과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잇따른 부실 인사로 지적을 받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며 반문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태도에서 국민은 쓴소리에 귀를 닫는 오만과 불통을 절감했습니다. 이 정부가 소통의 상징이라 여기는 ‘도어 스테핑’은 더 이상 소통의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실수를 걱정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내 식구 챙기기’식의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 내부에서조차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가경입니다. 대통령의 6촌 친척과 40년지기 황모 씨와 우모 씨의 아들에 이어, 이번엔 검찰 시절 인연을 맺은 지인의 아들까지, 모두가 대통령실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친인척과 지인 채용 추가 사례를 찾기 위한 취재 경쟁이 붙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함께 해온 동지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엄격한 공사 구분은 공직자에게 더구나 대통령에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시 민간인 지인이 수행해 논란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1호기에 탑승하고, 영부인 관련 업무를 처리한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성비위 논란이 있음에도 대통령실 내부 운영과 인사 채용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과장을 임명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까?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고합니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충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히 그리고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지율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 즉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치기획수사가 연이어 본격화되더니,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 탈북 흉악범 추방 사건 등 종북몰이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지율의 급락은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자기 주변사람 챙기라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정치와 국정 운영의 본질은 국민이 맘 편히,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비상한 경제 상황으로 대다수 국민이 불안하고,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 국면입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십시오!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십시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 민생이 우선입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6% 상승해서 IMF 경제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경제고통지수는 9.0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고유가, 원자재·곡물가격 상승에 더해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나려는 시점에, 또다시 재확산 추세가 심각합니다. 이제 장사가 좀 된다며 희망을 가지셨던 동네 가게 주인의 탄식이 참으로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직장인들은 점심 한 끼 식당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구내식당을 찾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판매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5만 원 지폐 한 장으로는 기름통의 절반도 채우기 어려운데, 차량으로 생업을 하는 분들은 고스란히 그 부담을 져야 합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은 사상 최고치라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의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금리 상승의 속도와 폭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만 네 차례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0.5% 빅스텝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달 28년 만에 0.75%의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에 이어 이달 말에는 1%의 금리 인상, 즉 울트라스텝을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고환율 기조가 지속된다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순유출도 지속될 것입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만들어낸 유동성 잔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3,200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이 위협받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은 고점 대비 삼분의 일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작년까지 폭등을 걱정했던 부동산 시장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서, 내년이면 폭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담보대출과 영끌로 주택을 매입했던 국민들은, 고금리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지고, 담보 가치 하락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집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 말 기준 1,800조 원을 넘어서 GDP 대비 세계 1위인 가계부채 문제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7%가 되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원리금도 갚지 못하는 국민이 19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출로 가게 운영자금을 충당했던 자영업자, 벼락거지 신세를 면해보겠다고 소액대출이라도 해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 두 차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될지 모를 심각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이미 대선 전부터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도, 지난 2월 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가에 미칠 영향도 모두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습니다.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5대 부문 구조개혁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이런 중장기 구조개혁이, 과연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까? 당장 숨넘어가는 사람에게 목숨 살릴 처방은 하지 않고, 체질 개선하라고 주문하는 셈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참으로 한가한 태도입니다. 경제는 다급한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 넉 달,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이달 초에야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구조적이고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맞습니다.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울수록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비전을 제시해 희망을 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국란에 비유되었던 IMF 경제위기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면서도, “정부를 믿고 견뎌낸다면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IMF 역사상 최단기간인 1년 반 만에 조기 졸업을 해냈습니다. 경제가 위기일 때, 그로 인해 국민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고통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계층일수록, 고통은 가중됩니다. 어려운 국민일수록, 고통을 견딜 여력이 없습니다. 불평등한 사회경제구조는 위기에 더 가혹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는 어려운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의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감세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합니다. 결국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해 수십 조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금리 인상기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되었습니다.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뿐입니다. 물가대책이라고 내놓은 관세 인하에도,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기업만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입니까?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부동산 세제의 불합리한 부분은 물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 일 제쳐두고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역대 어느 정부가 규제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성공적인 규제 개혁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계속될 민생의 고통을 규제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입니다.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한 달 넘게 <민생우선실천단>을 가동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확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민생경제특위와 해당 상임위가 가동되는대로, 관련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특히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내놓았던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폭락, 그리고 부동산 PF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올해 9월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 조치를 폐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서 새출발 기금, 채무경감 프로그램 등을 발표했지만, 이는 지난 5월 국회 추경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9월 만기연장 상환유예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대출 구조를 전환시켜주고,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국면에 어렵게 버텨온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이 파산하건, 신용불량자가 되건, 빚 독촉에 시달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몰리건, 그냥 방치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아니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올 9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과 금융기관의 협조로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고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고통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국민도 국가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3. 미래를 여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2017년 대선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그로 인해 세대와 계층·성별에서 제각기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집권당이면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또 한편으론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고개를 돌리게 된 원인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후 독립한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개발독재와 IMF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불평등을 낳았고, 심화시켰습니다. 정치적 민주화에 비해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여전히 더딥니다. 독재시대에 비해 인권은 개선되고 정치적 자유는 확대되었으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별과 혐오는 여전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차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여전하고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상속 증여된 재산 규모는 886조 원으로 2021년 GDP 2,071조 원의 약 43%에 이릅니다. 2010년 53조원이었던 상속 증여 규모는 2020년 126조원으로 두 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산업화 시대, 부모가 쌓은 자산이 자녀 세대로 본격 이전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나뉘어, 부모의 지위와 재산으로 자식 세대의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2년‘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소득 중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서 46%로 늘어난 반면, 하위 50%의 비중은 21%에서 16%로 하락하여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자산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6%에 불과하여 불평등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니 금수저·흙수저 논란과 함께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이 끝났다는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등 구조와 계급·계층 구조의 고착화는 필연코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됩니다. 사회경제적 이유를 떠나 사회통합적 차원에서도, 불평등 구조는 반드시 완화해야 합니다. 자산소득이 임금소득을 넘어서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디서나 기회의 창을 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차별의 해소는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성과 연령 차별은 불평등의 한 원인입니다. 또한 차별은 경제적 차원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동거가족, 입양가족, 한부모가정, 재혼가족 등 여러 형태의 가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차별과 편견,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합니다. 냉전시대 이념적 혐오를 넘어 지향과 견해의 차이를 두고 극단적 혐오 또한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차별의 대상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당화되기 어려운 혐오를 이유로 다른 집단이나 소수자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평등법을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를 두고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 성숙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게 마땅합니다. 정치에서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정치의 지향은 반드시 사회통합이어야 합니다.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졌던 대한민국이 또다시 계층과 세대, 젠더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본격 나서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가겠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판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처한 구조적 위기에도 과감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야기하는 인구 문제의 위기는 한층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세계 유일의 한 명 이하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2년 뒤인 2024년이면 이마저도 0.7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대 인구는 2021년에 640만 명이었지만 2040년대가 되면 261만 명으로 약 60%가 감소합니다. 2014년 274만 명이었던 만 5세 이하 아동수는 2026년이면 절반 수준인 148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국내 소비시장은 축소되고, 보육 시설과 보육 교사는 물론 초중등 교사와 교실이 남아돌게 됩니다. 2021년 기준 대학 정원은 48만 명인데 20년 뒤 대학 입학생은 20만 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군 징집 자원도 채 10만 명이 안되어 현재의 병력 규모는 아예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기 요인입니다.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가 돌봄 책임제’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제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공교육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택지에는 공공임대와 1~2인 가구용 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험 지역이 2015년 80곳에서 2022년 113곳으로 늘어 전체 228개 시군구의 절반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인구 문제는 지역 간 불평등에 더해져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양극단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농촌 살리기, 농어업 지원도 국가적으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출생과 함께 세계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역시 우리 사회의 위기 요인입니다.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복지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2030 세대의 인구 비중은 급감하는데 복지 비용이 증가하면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부터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구조로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연금개혁도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합니다.더 나아가,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조응해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 정책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의 입장 차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구적 기후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탄소 중립과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의무이자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입니다. 애플과 테슬라 등 글로벌기업은 RE 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 향후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추세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의 85%는 재생에너지였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원전보다 훨씬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단연 재생에너지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로 향하는 문을 닫아걸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목표치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귀 정책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민주당은 탄소 중립을 향한 전 지구적 과제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산업을 위한 희망의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민의를 대변해야 합니다.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고 있다면 이를 극복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이자, 정치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복수정당제에서 각 정당은 누구를 대변하는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고, 저출생과 고령화의 위기에 담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민심의 바다에서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부족한 점은 질책하시면서도, 민주당이 새로운 미래를 담대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경찰 "강남 유흥업소 사건, 마약 관련성 집중 수사… 특별단속도 실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로 인해 종업원, 손님이 사망한 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 특별 단속 등도 실시, 최근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외국인 등에게 퍼져가고 있는 마약을 철저한 단속하겠단 방침이다. 여종업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입구에 마약 사용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남 유흥업소 사망사건과 관련, 현재 국립수사과학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결과는 이달 말 중 나올 것”이라며 “마약 유통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새벽 관내 한 유흥업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일행 4명 중 20대 남성 A씨가 사망하고,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종업원인 30대 여성 B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술잔에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질을 넣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수사 중이던 경찰은 지난 7일 숨진 A씨의 차량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 물질 64g을 발견했다. 또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했고, 약물반응 검사를 의뢰했다. 숨진 이들에 대한 부검 역시 진행한다. 경찰은 최근 서울 내에서 확산하는 마약 범죄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단 입장이다. 김 청장은 “최근 마약 범죄 동향이 초범을 중심으로 많이 단속되고 있고, 연령대 역시 낮아지고 있다”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접근, 그리고 외국인의 단속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에 돌입,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마약 범죄를 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접근이 쉽게 이뤄지는 점은 우려 요소로 꼽힌다. 경찰은 최근 마약 범죄 동향에 맞춰 각계 전문가도 투입키로 했다. 김 청장은 “다크웹 전문가 등을 투입해 SNS와 인터넷 상 마약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청소년 대상으로는 마약퇴치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외국인 커뮤니티 등에 대한 첩보 강화, 관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외국에서부터 유입되는 마약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