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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로 비서 성폭행"…안희정, 항소심서 징역 3년 6월 실형(종합)
1일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송승현 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피해자 김지은(34)씨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1일 오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지사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수갑을 찬 안 전 지사는 호송차에 의해 서울 구로구의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인 김씨를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각각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총 10개의 개별 혐의 중 9개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했다. 2017년 8월 안 지사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만 제외했다.2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김씨의 진술에 대체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안 전 지사가 도지사라는 지위와 권세에 바탕을 둔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김씨에게 간음과 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김씨의 의사에 반해 4차례 간음하고 1차례 추행했고 또 4차례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며 “김씨가 신분관계상 안 전 지의 지시에 순종하고 내부적 사정을 드러낼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김씨가 7개월간 9번의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단기간 많은 범행을 벌인 안 전 지사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안 전 지사는 ‘김씨와 호감이 있었다’ ‘법적 책임을 질 이유 없다’고 하면서 극구 부인했다”며 “안 전 지사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가 성폭력의 피해자로서 이른바 ‘피해자다운’ 행동을 했는지 여부는 진술 신빙성 판단 등에서 문제될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로서 (안 전 지사가)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이에 대해 최후진술에서 “도덕적, 정치적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그 어떤 경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 상대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은 적은 없다”고 호소했다.김씨는 안 전 지사 선고 후 유인물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됐다”며 “그 분리가 내게는 단절을 의미한다.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이다”고 말했다.김씨는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겨야 할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고민하려 한다”면서 “내가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증명해 내야하는 수많은 피해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다. 김씨는 “말했지만 외면당했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지켜봤던 성폭력 피해자들께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선고공판에는 나오지 않았다.지난해 8월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병구)는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지만 김씨에게 실제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다.1심 재판부는 “김씨는 안 전 지사에게 처음 간음을 당하고 몇 시간 뒤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으려 애쓰거나 피해 당일 같이 와인바에 갔다”며 “당시 상황을 비춰볼 때 피해를 주장한 김씨의 진술에는 의문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그 근거로 안 전 지사가 △평소 수행비서인 김씨의 의견을 물어본 점 △직책이 낮거나 또는 나이 어린 사람들과 어울려 담배를 피우는 점 등을 들었다.

2019.02.01 I 이승현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항소심서 징역 3년 6월 '법정구속'(상보)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항소심서 징역 3년 6월 '법정구속'(상보)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1심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송승현 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1일 오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지사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인 김지은(34)씨를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각각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총 10개의 개별 혐의 중 9개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했다. 2017년 8월 안 지사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만 제외했다.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씨의 의사에 반해 4차례 간음하고 1차례 추행했고 또 4차례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며 “김씨가 신분관계상 안 전 지의 지시에 순종하고 내부적 사정을 드러낼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김씨가 7개월간 9번의 성범죄를 피해를 당했다”며 안 전 지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전 지사는 ‘김씨와 호감이 있었다’ ‘법적 책임을 질 이유 없다’고 하면서 극구 부인했다”며 “안 전 지사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로서 (안 전 지사가)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이에 대해 최후진술에서 “도덕적, 정치적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그 어떤 경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 상대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은 적은 없다”고 호소했다.지난해 8월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병구)는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지만 김씨에게 실제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다.1심 재판부는 “김씨는 안 전 지사에게 처음 간음을 당하고 몇 시간 뒤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으려 애쓰거나 피해 당일 같이 와인바에 갔다”며 “당시 상황을 비춰볼 때 피해를 주장한 김씨의 진술에는 의문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그 근거로 안 전 지사가 △평소 수행비서인 김씨의 의견을 물어본 점 △직책이 낮거나 또는 나이 어린 사람들과 어울려 담배를 피우는 점 등을 들었다.

2019.02.01 I 이승현 기자

與, 곽상도 의원 검찰 고발…명예훼손·개인정보법위반 혐의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부부의 해외이주 및 사위 회사 정부지원 의혹 등을 폭로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 1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7일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 원이 지원됐는데 이중 30억 원이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됐다느니,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 했다느니’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문 대통령의 사위가 다녔던 회사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황당한 주장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언론을 통해서도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곽 의원이 공개질의 형식을 가장하여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명백하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며 “특히 곽 의원은 검사출신으로 자신의 발언이 보도는 물론 온라인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 대변인은 “곽 의원이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자기권리를 방어할 수 없는 9살짜리 아동의 개인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공개한 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동학대이자 범죄행위”라며 “사찰을 통한 아동의 인권유린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곽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 행정기관 등에 수시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그 근거 법령, 적법 절차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로 9살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변인은 “곽 의원이 생산한 허위사실을 유튜브나 SNS, 포털, 일부 커뮤니티에서 가공·전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곽 의원이 유포한 허위조작정보를 단순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번 서간을 청와대가 민주당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표당원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 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도 정당 차원에서 공세를 하고 있어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대처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2.01 I 조용석 기자

"불법재취업 무죄"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7일 업무 복귀
‘불법 재취업’ 혐의를 받는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한다.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7일 지 부위원장을 업무에 복귀하라고 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업무에서 배제된지 6개월만이다.지난해 8월 검찰은 지 부위원장이 2016년 공정위에서 퇴임한 뒤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할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의 기소 직후 지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이 지 부위원장을 무죄로 판결했다. 지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이를 수락하면서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2019.02.01 I 조진영 기자

“최교일 간 스트립바, 맨하튼 ‘파라다이스’…문화체험하자 해”
최교일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가을께 의원 신분으로 미국 뉴욕 출장 당시 나체쇼가 벌어지는 스트립바에 갔다는 의혹을 부인하자,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 당시 정황을 추가 공개하고 나섰다.대니얼 조씨는 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 “개인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먼저 자수하듯이 반박자료를 낸 데에 의아스럽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씨는 전날도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미국에서 20년째 가이드를 하고 있는 교민으로 소개하면서 최 의원의 스트립바 출입을 첫 주장한 인물다.그는 “제가 모시고 다녔으니 잘안다. 이름까지도 말하겠다”며 “맨하튼 코리아타운 33번가에 있는, 이름이 바뀌었을진 모르겠지만 파라다이스라는 스트립바였다”고 했다.이어 “전형적인 미국 스트립바로, 18세 이상만 입장을 해서 술과 음료수를 돈내고 다로 시켜먹는 곳”이라며 “무희들이 춤추는 주변에 앉아 술을 시켜 먹고 무희들에 돈을 주면 가까이 와서 옷을 하나하나 벗기도 하고 쇼를 보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법상 술을 파는 곳에서는 스트립쇼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면서 반박한 최 의원을 향한 재반박이다.그는 ”(국외연수를 함께 온) 최 의원과 그 보좌관, 시의원 등 8명이 함께 갔다“며 ”최 의원의 보좌관이 이런 데 가도 되느냐 했지만, 의원이 ‘이런 문화도 체험해야 한다’는 식으로 밀어붙여서 그때 왔던 분들이 다 입장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당을 지지한 사람도 아니고 최 의원과 개인적 감정도 없다“면서도 이러한 폭로성 발언을 하게 된 계기로 해외 연수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 사건을 언급했다. 최 의원의 지역구도 공교롭게 경북 영주시문경시 예천군이다.대니얼씨는 ”그 가이드가 참 외로운 싸움을 해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고 3년 전 생각이 난 것“이라며 ”자기 돈으로 와서 스트립바를 가든 상관하지 않겠지만 국민이 낸 돈으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일정에 없는 것들을 하는 데에 제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다“고 덧붙였다.한편 최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가이드에게 식사 후 술을 한 잔 할 수 있는 주점을 알아봐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스트립쇼를 하는 곳으로 가자고 한 사실도 없고, 스트립쇼를 하는 곳으로 가지도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2019.02.01 I 김미영 기자

'버닝썬 폭행' 신고자, 성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 앞의 모습[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20대 남성이 성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됐다.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김모(28)씨를 강제추행과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버닝썬에서 여성 2명을 추행했다가 클럽 직원들과 시비에 휘말리자 한 직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이후 클럽 관계자 장모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분개해 클럽 앞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부려 클럽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에 연행된 후에는 진술조서에 침을 뱉어 경찰관에게 던지고 욕설하는 등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다만 김씨가 이날 실제로 경찰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김씨는 지난달 22일에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중도 귀가했고 이후 1차례 경찰 출석 통보 역시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2.01 I 김은총 기자

경찰, '버닝썬' 직원 강제추행 혐의 입건…"클럽 측 CCTV 영상 제공 거부"

경찰, '버닝썬' 직원 강제추행 혐의 입건…"클럽 측 CCTV 영상 제공 거부"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직원이 최근 여성 고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버닝썬 클럽 직원인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쯤 손님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입을 맞추려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B씨의 신고를 접수받은 뒤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버닝썬에 찾아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클럽 측은 기술적인 문제로 다시 방문해달라고 했고 이후 경찰이 클럽을 다시 방문했을 땐 “저장기간이 지나 영상이 삭제됐다”며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다.경찰은 해당 클럽의 CCTV 영상을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2019.01.31 I 최정훈 기자

'버닝썬' 직원, 女손님 성추행 혐의 입건…"신체 만지고 입 맞추려 해"

'버닝썬' 직원, 女손님 성추행 혐의 입건…"신체 만지고 입 맞추려 해"
클럽 버닝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의 직원이 여성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버닝썬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경 손님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B씨가 자신을 피하자 쫓아가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이같은 피해 사실을 최근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의 피해자 김모(28)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닝썬 측에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요구했지만 버닝썬 측은 저장기간 만료로 영상이 삭제됐다며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삭제된 CCTV 영상을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9.01.31 I 김은총 기자

승리도 마약 검사 받았다…“이상 없음 명확”
승리(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그룹 빅뱅 승리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31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그는 “얼마 전 다수의 근거 없는 제보들로 인해 압수수색 영장을 동반한 강력한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통한 모든 검사에서 조금의 이상도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빅뱅 멤버들은 마약 혐의로 구설에 올랐다. 지드래곤은 2011년 일본의 한 클럽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모발 검사 결과 대마초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초범이고 대마초 흡연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또 탑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2017년 6월 입대 전 대마초 흡연 사실이 드러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의경 신분을 박탈(직위 해제) 당해 서울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승리 클럽’으로 알려진 버닝썬에 대한 각종 논란이 제기되면서 승리 역시 화제의 중심에 섰다.

2019.01.31 I 김윤지 기자

성남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가동
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올해 3억원을 들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편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은 아동, 장애인, 노인 등 4040명 사업 대상자에게 12개월간 월 8만~18만원 바우처를 주고서 각각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선택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제공 서비스는 10가지다.아동 대상 사회서비스(참여 인원)는 우리 아이 심리지원(1162명), 아동 비전 형성(536명), 아동 정서발달(451명), 아동 예술 멘토링 지원(515명) 등이다.장애인은 보조기기 대여(56명), 맞춤형 운동(202명), 시각 장애인 안마(564명), 보완 대체 의사소통 기기 활용 중재 서비스(23명)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은 맞춤형 정서 지원(48명) 서비스, 가족·성인은 통합 가족 상담(483명) 서비스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이들 사회서비스는 지역 내 162곳 기관이 수행한다. 기준중위소득 120%~170%에 해당하는 성남시민이 이용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내달 1~18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019.01.31 I 김아라 기자

민변, 법관 탄핵소추 2차 공개…김경수 구속 부장판사 포함 예고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31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다. 추가 명단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 부장판사와 윤성원 신임 인천지방법원장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심의관급으로는 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판사가 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재직 시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있다”며 탄핵소추 추가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변과 함께 하는 시민단체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의 대다수는 현재까지도 법관의 지위를 유지하며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현직 판사 10명의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30일 1차 공개에 이은 두 번째 법관 탄핵 명단 발표다.시국회의는 “대법원 징계 대상자로 선정된 13인의 법관들도 최장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며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이들의 손에 다시 국민의 기본권이 달린 재판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고법 부장판사급 법관들에 대해 “이들은 수석부장으로 재직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 개입 지시를 받고서 이를 그대로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한 중간 연결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의 지침이 각급 법원의 담당 재판장으로 내려가는 파이프 라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고 법원장과 함께 근무 평정 등 일선 재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법농단 재판 개입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협조한 셈이어서 법관직에서 파면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윤성원 신임 인천지법원장과 이진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양형위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통진당 태스크포스(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하고 있었다”며 “비록 이민걸·이규진에 비해 사법농단 가담 횟수나 정도가 적다고 해도 파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판사에 대해서도 “정다주·김민수 판사 등과 비교할 때 가담 정도가 적지만 결과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희준 부장판사와 나상훈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헌재 기밀 유출은 재판의 독립 침해나 법관의 신분 보장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다”면서도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 규정에서 파생되는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향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어 명단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법관 등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시국회의가 공개한 1차 명단에는 권순일 대법관,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2019.01.31 I 송승현 기자

'北 지뢰도발' 하재헌 중사 전역…"패럴림픽 조정 금메달리스트 될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2015년 8월, 두 다리가 잘려나간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초인적인 투혼으로 위기를 극복한 하재헌 중사가 전역과 함께 인생 2막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육군 1사단은 31일 임진각 ‘평화의 발’에서 4년 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 작전을 함께 했던 7용사와 함께 하 중사의 전역식을 가졌다. 평화의 발은 당시 김정원 중사와 하재헌 중사의 부상 입은 발을 형상화해 그해 12월 만들어진 조형물이다. 하 중사는 2014년 4월 임관해 7월 1사단 수색대대에 전입, 정찰·의무관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2015년 8월 두 다리를 잃는 부상을 당한 후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애인 국가대표 조정 선수로 맹활약하고 있다. 전국체전, 아시안컵 등 5개의 국·내외 대회에 참가해 4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거머쥐는 등 운동선수로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하 중사는 고심 끝에 군인의 신분을 내려놓고 패럴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국가대표 조정 선수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목함지뢰 도발 당시 하 중사 소속 상급부대인 1군단 군단장이었던 김용우 현 육군참모총장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 중사와 7명의 수색팀이 보여준 위국헌신의 모습은 육군 전 장병에게 강한 전사의 귀감이 됐다”며 “부상을 극복하고 장애인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하 중사는 장병과 국민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고 서신을 보내 전역을 축하했다. 하 중사는 “고향 같은 1사단 수색대대로 복귀해 전역식을 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응원과 격려 덕분이었다. 이제는 패럴림픽 조정 금메달리스트 하재헌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3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의 발’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 기념행사에서 하 중사(가운데)가 수색작전에 함께 했던 전우들과 어깨동무하며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01.31 I 김관용 기자

영장 공유하고 전화 돌리고…'웹하드 카르텔' 수사 상황 중계한 일당 검거

영장 공유하고 전화 돌리고…'웹하드 카르텔' 수사 상황 중계한 일당 검거
△웹하드협회 압수수색영장 전달 개요(자료=경찰청)[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수사가 예정된 웹하드 업체에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유출하고 증거를 삭제하게 한 웹하드협회장을 비롯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A웹하드협회 협회장 김모(40)씨와 회원사 관계자 손모(45)씨 등 5명을 증거인멸 교사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웹하드 회원사에게 다른 회원사로부터 확보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과 영장 집행 수사관 신분증 사본을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김씨는 사본 전송과 함께 삭제 지시를 암시하는 내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이와 함께 김씨는 웹하드업체에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창구 기능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경찰이 웹하드 등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을 집중 단속하기 시작한 후 압수수색을 받은 회원사에게 압수수색 집행 시기를 비롯해 집행기관과 장소·압수수색 대상 등 정보를 수집했다.그는 해당 정보를 다른 회원사에 전화연락이나 단체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수사사항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수사상황을 중계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해 9월 경찰이 웹하드업체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중 한 업체에게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받아 이를 보관해뒀다.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손씨에게 이를 보내줘 음란물 유포와 관련한 증거를 삭제할 수 있도록 도왔다.손씨는 해당 정보를 받은 후 웹하드업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 음란물 업로드용 아이디 등 총 958개 아이디와 관련된 음란게시물 18만1160건을 삭제했다.A웹하드협회는 2008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19개 회원사(27개 사이트)로부터 각 50만~200만원의 협회비를 받고 있으며 매월 협회비 총액이 1700만원에 달한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운영하는 ‘위디스크’ 등도 이 협회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음란물 유통 관련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해 웹하드협회·웹하드업체·헤비업로더·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31 I 박기주 기자

한화 왼손구원 박정진, 구단 프런트로 새 출발
한화 이글스 박정진.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화 이글스에서 오랫동안 핵심 구원투수로 활약했던 박정진(43)이 구단 프런트로 새 출발한다.한화 구단은 지난해 말 자유계약 신분으로 전환됐던 박정진에 대해 구단 내부 업무 연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단 측은 “박정진의 팀에 대한 애정과 야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높이 평가해 이번 시즌 구단 전력분석 및 해외 스카우트 등의 업무 연수를 진행하도록 했다”며 “박정진을 스프링캠프에 합류시켜 전력분석 업무에 대한 트레이닝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박정진은 캠프 종료 후 외국인 선수 스카우트를 위한 해외 출장을 통해 외국인 선수 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박정진은 “선수가 아닌 다른 신분으로 캠프에 참가하니 또 다른 설레임이 있다”며 “이번 캠프는 나에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를 주신 구단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좋은 기회를 얻은 만큼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1.31 I 이석무 기자

경찰, '안락사 논란' 케어 사무실 압수수색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동물권 단체 케어의 안락사 논란을 수사하는 경찰이 케어의 사무실과 동물보호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 종로경찰서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케어 사무실과 동물보호소 등 9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1일 케어의 동물관리국장 A씨는 박소연 대표가 2015년부터 3년간 구조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안락사 논란이 나온 후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권 단체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로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각각 고발당했다.검찰은 고발장을 통합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박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박 대표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락사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어쩔 수 없는 인도적 안락사였다”며 “단체의 돈을 사적으로 횡령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30일엔 케어 공식 페이스북에 호소문을 올려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도 “허위 고소 등에 대해 맞고소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박 대표의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1.31 I 조해영 기자

경찰 "'버닝썬 폭행사건' 김씨 주장 사실 달라…성추행 혐의도 있어"
버닝썬 폭행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폭행 사건 당사자인 김모(29)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반박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김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버닝썬’ 클럽에서 다른 남성에게 맞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오히려 본인을 체포하는 등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해명했다.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해 코피가 났다는 주장에 대해 “김씨가 역삼지구대 출입문으로 들어서면서 문 손잡이 혹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코피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김씨는 지구대로 이동하는 차 안에 침을 뱉어 ‘침을 뱉지 말라’고 했고 김씨가 오히려 이동하는 내내 욕을 했다”고 말했다.관계자는 이어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추가 피해방지 등 초동 조치가 우선이었다”며 “당시 김씨는 경찰에 사안을 정확히 진술하기보다 주위에 폭력과 고성을 지르고 클럽 입구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해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관계자는 김씨가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바닥에 수갑을 채우는 상태에서 분명히 고지했다”며 “CCTV를 보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해 김씨를 체포했던 경찰관 2명은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한편 경찰 관계자는 당초 김씨가 성추행당한 여성을 돕다가 보안요원과 시비가 붙었다는 주장에 대해 “여성 2명이 지난달 21일 고소장을 냈고 클럽 내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해 김씨의 1차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김씨는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씨는 이어 24일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경찰은 다음 달 1일 출석조사를 요구했다.경찰은 버닝썬 폭력사건 의혹에 대해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폭력 외에 마약, 경찰관 유착비리 등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광수대를 투입해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내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클럽과 관련한 △성폭행 △속칭 물뽕(데이트 강간 마약류·GHB) △경찰관 유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내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생활안전부 주관으로 합동조사단도 편성한다. 합동조사단은 총경급을 단장으로 해 10여 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경찰관의 신고자 폭행 △119미후송 △폐쇄회로(CC)TV 비공개 등 경찰의 초동대응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경찰은 클럽 관계자 장모씨에 대해서도 김씨를 상해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김씨가 집단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클럽직원 2명을 추가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집단폭행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클럽직원 폭행, 클럽 영업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2019.01.30 I 최정훈 기자

10만원 상한액? 한 경주에 180만원 구입도..마사회, 꼼수 운영 덜미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국마사회가 1회당 10만원으로 정해진 마권 구매 상한액을 초과할 수 있도록 운영해오다 감사원에 덜미가 잡혔다.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모바일 베팅 활성화를 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받지 않아도 비실명계좌를 발급받아 마권을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했다. 같은해 9월에는 모바일 앱에 여러 계좌를 등록해놓고 계좌를 선택해 마권을 살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면서 마권 구매 상한액 규정은 유명무실해졌다.당초 이 모바일 앱은 지난 2014년 8월 개설 당시 본인인증을 거쳐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마권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지만 이를 변경하면서 꼼수 운영을 해온 것이다. 실제 지난해 1월 28일 경기도 분당 장외발매소에서는 태블릿PC로 경주에 참여한 베팅횟수 295회 가운데 구매 상한을 초과한 베팅횟수가 10.8%(32회)에 달했다. 한 사람이 18개의 태블릿PC로 180만원을 구매한 사례도 발견됐다.감사원은 마사회 회장에게 “구매 상한을 초과해 마권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모바일 앱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마사회의 근태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근등록 방식이 PC에 사번과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가능해 대리 출근 등록이 성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2017년 한 해 동안 총 41명의 경마지원직 직원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도 허위 출근등록을 해 총 597만원의 급여를 챙겼다.감사원은 “이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고 적정한 신분상 조치를 하라”라며 “경마지원직의 근태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

2019.01.30 I 김영환 기자

포스트잇 스쿨미투 300일…"가해교사 불기소처분, 받아들일 수 없어"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해영 기자)[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해 ‘스쿨미투’를 촉발시킨 용화여고 교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검찰의 처분을 비판하고 나섰다.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은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교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취소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4월 서울 노원구의 용화여고에서는 졸업생을 중심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사건은 폭로 후 재학생들이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을 통해 Me too (나도 말한다) 같은 문구를 쓰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서울 노원경찰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지난달 7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달 말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과 용화여고가 해당 교사를 파면한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처분했다.시민모임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부실하게 수사한 결과라고 반발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검찰은 고소인들(폭로 졸업생)이 검찰에서 충분히 재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고소인은 검찰이 아닌 경찰로부터 간단히 재진술 요청을 받았을 뿐”이라며 “경찰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했고 당시를 기억해내는 것이 힘들어 재진술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시민모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얼마 되지 않은 고소인들에게 재진술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안내했어야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용화여고 재학생들 역시 시민모임을 통해 성명서를 전달하고 검찰 처분을 비판했다. 재학생들은 성명서에서 “다른 학교에서도 스쿨미투 폭로가 나오는 것을 보며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용화여고를 포함해 스쿨미투가 나온 모든 학교에서 가해 교사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용화여고에 이어 스쿨미투 폭로가 나온 노원구 청원여고의 윤완서 학부모회 부회장은 “수사당국은 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학생을 상대로 부실하게 수사했고 학교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를 하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가해 교사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미래를 꿈꾸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교원소청심사위가 가해 교사에 대해 징계 취소를 내린 점 역시 비판했다. 전교조 여성위원회 소속 최현희 위례별초 교사는 “교원의 신분 보장을 학생 고통 앞에 둬선 안 된다”며 “가해 교사들이 교원소청심사위를 통해 교단에 복귀할 수 없도록 피해학생의 관점에서 엄중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시민모임은 검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이 스쿨미투 폭로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즘모임 활동가는 “스쿨미투는 은폐된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었음에도 고발이 터져 나온 학교들은 고발자를 색출하려 해왔다”며 “용화여고처럼 많은 주목을 받은 학교에서조차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어떤 학교에서 다시 학생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검찰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현재 고소인들은 가해 교사에 대한 재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30 I 조해영 기자

“주민번호 바꿀 수 있어요”…변경결정 사례집 최초 발간
자료=행안부[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주민번호가 유출돼 변경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집이 나왔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주요 결정 사례를 담은 사례집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요’를 최초로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그간 변경결정 사례 중 피해유형별 대표사례 42건을 선별해 신청경위, 조사내용, 위원회 결정사유 등 구체적인 변경요건과 입증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피해유형은 생명·신체 피해 8건, 재산 피해 25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등 9건으로 구분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 데이트폭력, 보이스피싱(사기전화), 취업사기, 신분도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발급, 직장 내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공익신고 피해자 등이다. 사례집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총 1407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됐고 변경위원회는 총 39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794건을 인용하고 391건을 기각, 12건을 각하 결정했다.변경신청이 인용 결정된 794건은 보이스피싱·신분도용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140건, 상해·협박 피해 87건 등으로 나타났다.그 외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403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관련 없는 피해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104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 반복 신청한 경우 5건 등이다.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경제도 운영과 함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와 예방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사례집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다양한 피해 사례가 널리 공유돼 국민들의 유사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1.30 I 송이라 기자

국토부 "GTX-B, 연내 예타 통과 적극 노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GTX-B노선. 인천시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29일 밝혔다.인천 송도에서 서울을 관통해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80㎞ 길이의 GTX-B노선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탈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예타 중인 GTX-B노선의 경우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등 사업의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비용 절감 방안 등을 함께 강구해 올해안에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및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작년 12월19일에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은 현재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제도 개선과 병행해 올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GTX-B, 신분당선 연장 등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뿐만 아니라, 광역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1.29 I 성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