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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직원, 女손님 성추행 혐의 입건…"신체 만지고 입 맞추려 해"

'버닝썬' 직원, 女손님 성추행 혐의 입건…"신체 만지고 입 맞추려 해"
클럽 버닝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의 직원이 여성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버닝썬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경 손님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B씨가 자신을 피하자 쫓아가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이같은 피해 사실을 최근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의 피해자 김모(28)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닝썬 측에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요구했지만 버닝썬 측은 저장기간 만료로 영상이 삭제됐다며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삭제된 CCTV 영상을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9.01.31 I 김은총 기자

승리도 마약 검사 받았다…“이상 없음 명확”
승리(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그룹 빅뱅 승리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31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그는 “얼마 전 다수의 근거 없는 제보들로 인해 압수수색 영장을 동반한 강력한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통한 모든 검사에서 조금의 이상도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빅뱅 멤버들은 마약 혐의로 구설에 올랐다. 지드래곤은 2011년 일본의 한 클럽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모발 검사 결과 대마초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초범이고 대마초 흡연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또 탑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2017년 6월 입대 전 대마초 흡연 사실이 드러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의경 신분을 박탈(직위 해제) 당해 서울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승리 클럽’으로 알려진 버닝썬에 대한 각종 논란이 제기되면서 승리 역시 화제의 중심에 섰다.

2019.01.31 I 김윤지 기자

성남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가동
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올해 3억원을 들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편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은 아동, 장애인, 노인 등 4040명 사업 대상자에게 12개월간 월 8만~18만원 바우처를 주고서 각각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선택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제공 서비스는 10가지다.아동 대상 사회서비스(참여 인원)는 우리 아이 심리지원(1162명), 아동 비전 형성(536명), 아동 정서발달(451명), 아동 예술 멘토링 지원(515명) 등이다.장애인은 보조기기 대여(56명), 맞춤형 운동(202명), 시각 장애인 안마(564명), 보완 대체 의사소통 기기 활용 중재 서비스(23명)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은 맞춤형 정서 지원(48명) 서비스, 가족·성인은 통합 가족 상담(483명) 서비스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이들 사회서비스는 지역 내 162곳 기관이 수행한다. 기준중위소득 120%~170%에 해당하는 성남시민이 이용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내달 1~18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019.01.31 I 김아라 기자

민변, 법관 탄핵소추 2차 공개…김경수 구속 부장판사 포함 예고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31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다. 추가 명단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 부장판사와 윤성원 신임 인천지방법원장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심의관급으로는 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판사가 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재직 시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있다”며 탄핵소추 추가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변과 함께 하는 시민단체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의 대다수는 현재까지도 법관의 지위를 유지하며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현직 판사 10명의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30일 1차 공개에 이은 두 번째 법관 탄핵 명단 발표다.시국회의는 “대법원 징계 대상자로 선정된 13인의 법관들도 최장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며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이들의 손에 다시 국민의 기본권이 달린 재판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고법 부장판사급 법관들에 대해 “이들은 수석부장으로 재직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 개입 지시를 받고서 이를 그대로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한 중간 연결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의 지침이 각급 법원의 담당 재판장으로 내려가는 파이프 라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고 법원장과 함께 근무 평정 등 일선 재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법농단 재판 개입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협조한 셈이어서 법관직에서 파면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윤성원 신임 인천지법원장과 이진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양형위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통진당 태스크포스(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하고 있었다”며 “비록 이민걸·이규진에 비해 사법농단 가담 횟수나 정도가 적다고 해도 파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판사에 대해서도 “정다주·김민수 판사 등과 비교할 때 가담 정도가 적지만 결과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희준 부장판사와 나상훈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헌재 기밀 유출은 재판의 독립 침해나 법관의 신분 보장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다”면서도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 규정에서 파생되는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향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어 명단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법관 등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시국회의가 공개한 1차 명단에는 권순일 대법관,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2019.01.31 I 송승현 기자

'北 지뢰도발' 하재헌 중사 전역…"패럴림픽 조정 금메달리스트 될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2015년 8월, 두 다리가 잘려나간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초인적인 투혼으로 위기를 극복한 하재헌 중사가 전역과 함께 인생 2막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육군 1사단은 31일 임진각 ‘평화의 발’에서 4년 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 작전을 함께 했던 7용사와 함께 하 중사의 전역식을 가졌다. 평화의 발은 당시 김정원 중사와 하재헌 중사의 부상 입은 발을 형상화해 그해 12월 만들어진 조형물이다. 하 중사는 2014년 4월 임관해 7월 1사단 수색대대에 전입, 정찰·의무관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2015년 8월 두 다리를 잃는 부상을 당한 후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애인 국가대표 조정 선수로 맹활약하고 있다. 전국체전, 아시안컵 등 5개의 국·내외 대회에 참가해 4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거머쥐는 등 운동선수로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하 중사는 고심 끝에 군인의 신분을 내려놓고 패럴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국가대표 조정 선수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목함지뢰 도발 당시 하 중사 소속 상급부대인 1군단 군단장이었던 김용우 현 육군참모총장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 중사와 7명의 수색팀이 보여준 위국헌신의 모습은 육군 전 장병에게 강한 전사의 귀감이 됐다”며 “부상을 극복하고 장애인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하 중사는 장병과 국민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고 서신을 보내 전역을 축하했다. 하 중사는 “고향 같은 1사단 수색대대로 복귀해 전역식을 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응원과 격려 덕분이었다. 이제는 패럴림픽 조정 금메달리스트 하재헌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3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의 발’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 기념행사에서 하 중사(가운데)가 수색작전에 함께 했던 전우들과 어깨동무하며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01.31 I 김관용 기자

영장 공유하고 전화 돌리고…'웹하드 카르텔' 수사 상황 중계한 일당 검거

영장 공유하고 전화 돌리고…'웹하드 카르텔' 수사 상황 중계한 일당 검거
△웹하드협회 압수수색영장 전달 개요(자료=경찰청)[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수사가 예정된 웹하드 업체에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유출하고 증거를 삭제하게 한 웹하드협회장을 비롯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A웹하드협회 협회장 김모(40)씨와 회원사 관계자 손모(45)씨 등 5명을 증거인멸 교사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웹하드 회원사에게 다른 회원사로부터 확보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과 영장 집행 수사관 신분증 사본을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김씨는 사본 전송과 함께 삭제 지시를 암시하는 내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이와 함께 김씨는 웹하드업체에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창구 기능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경찰이 웹하드 등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을 집중 단속하기 시작한 후 압수수색을 받은 회원사에게 압수수색 집행 시기를 비롯해 집행기관과 장소·압수수색 대상 등 정보를 수집했다.그는 해당 정보를 다른 회원사에 전화연락이나 단체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수사사항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수사상황을 중계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해 9월 경찰이 웹하드업체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중 한 업체에게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받아 이를 보관해뒀다.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손씨에게 이를 보내줘 음란물 유포와 관련한 증거를 삭제할 수 있도록 도왔다.손씨는 해당 정보를 받은 후 웹하드업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 음란물 업로드용 아이디 등 총 958개 아이디와 관련된 음란게시물 18만1160건을 삭제했다.A웹하드협회는 2008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19개 회원사(27개 사이트)로부터 각 50만~200만원의 협회비를 받고 있으며 매월 협회비 총액이 1700만원에 달한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운영하는 ‘위디스크’ 등도 이 협회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음란물 유통 관련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해 웹하드협회·웹하드업체·헤비업로더·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31 I 박기주 기자

한화 왼손구원 박정진, 구단 프런트로 새 출발
한화 이글스 박정진.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화 이글스에서 오랫동안 핵심 구원투수로 활약했던 박정진(43)이 구단 프런트로 새 출발한다.한화 구단은 지난해 말 자유계약 신분으로 전환됐던 박정진에 대해 구단 내부 업무 연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단 측은 “박정진의 팀에 대한 애정과 야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높이 평가해 이번 시즌 구단 전력분석 및 해외 스카우트 등의 업무 연수를 진행하도록 했다”며 “박정진을 스프링캠프에 합류시켜 전력분석 업무에 대한 트레이닝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박정진은 캠프 종료 후 외국인 선수 스카우트를 위한 해외 출장을 통해 외국인 선수 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박정진은 “선수가 아닌 다른 신분으로 캠프에 참가하니 또 다른 설레임이 있다”며 “이번 캠프는 나에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를 주신 구단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좋은 기회를 얻은 만큼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1.31 I 이석무 기자

경찰, '안락사 논란' 케어 사무실 압수수색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동물권 단체 케어의 안락사 논란을 수사하는 경찰이 케어의 사무실과 동물보호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 종로경찰서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케어 사무실과 동물보호소 등 9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1일 케어의 동물관리국장 A씨는 박소연 대표가 2015년부터 3년간 구조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안락사 논란이 나온 후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권 단체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로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각각 고발당했다.검찰은 고발장을 통합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박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박 대표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락사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어쩔 수 없는 인도적 안락사였다”며 “단체의 돈을 사적으로 횡령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30일엔 케어 공식 페이스북에 호소문을 올려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도 “허위 고소 등에 대해 맞고소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박 대표의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1.31 I 조해영 기자

경찰 "'버닝썬 폭행사건' 김씨 주장 사실 달라…성추행 혐의도 있어"
버닝썬 폭행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폭행 사건 당사자인 김모(29)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반박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김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버닝썬’ 클럽에서 다른 남성에게 맞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오히려 본인을 체포하는 등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해명했다.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해 코피가 났다는 주장에 대해 “김씨가 역삼지구대 출입문으로 들어서면서 문 손잡이 혹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코피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김씨는 지구대로 이동하는 차 안에 침을 뱉어 ‘침을 뱉지 말라’고 했고 김씨가 오히려 이동하는 내내 욕을 했다”고 말했다.관계자는 이어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추가 피해방지 등 초동 조치가 우선이었다”며 “당시 김씨는 경찰에 사안을 정확히 진술하기보다 주위에 폭력과 고성을 지르고 클럽 입구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해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관계자는 김씨가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바닥에 수갑을 채우는 상태에서 분명히 고지했다”며 “CCTV를 보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해 김씨를 체포했던 경찰관 2명은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한편 경찰 관계자는 당초 김씨가 성추행당한 여성을 돕다가 보안요원과 시비가 붙었다는 주장에 대해 “여성 2명이 지난달 21일 고소장을 냈고 클럽 내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해 김씨의 1차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김씨는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씨는 이어 24일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경찰은 다음 달 1일 출석조사를 요구했다.경찰은 버닝썬 폭력사건 의혹에 대해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폭력 외에 마약, 경찰관 유착비리 등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광수대를 투입해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내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클럽과 관련한 △성폭행 △속칭 물뽕(데이트 강간 마약류·GHB) △경찰관 유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내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생활안전부 주관으로 합동조사단도 편성한다. 합동조사단은 총경급을 단장으로 해 10여 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경찰관의 신고자 폭행 △119미후송 △폐쇄회로(CC)TV 비공개 등 경찰의 초동대응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경찰은 클럽 관계자 장모씨에 대해서도 김씨를 상해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김씨가 집단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클럽직원 2명을 추가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집단폭행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클럽직원 폭행, 클럽 영업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2019.01.30 I 최정훈 기자

10만원 상한액? 한 경주에 180만원 구입도..마사회, 꼼수 운영 덜미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국마사회가 1회당 10만원으로 정해진 마권 구매 상한액을 초과할 수 있도록 운영해오다 감사원에 덜미가 잡혔다.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모바일 베팅 활성화를 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받지 않아도 비실명계좌를 발급받아 마권을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했다. 같은해 9월에는 모바일 앱에 여러 계좌를 등록해놓고 계좌를 선택해 마권을 살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면서 마권 구매 상한액 규정은 유명무실해졌다.당초 이 모바일 앱은 지난 2014년 8월 개설 당시 본인인증을 거쳐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마권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지만 이를 변경하면서 꼼수 운영을 해온 것이다. 실제 지난해 1월 28일 경기도 분당 장외발매소에서는 태블릿PC로 경주에 참여한 베팅횟수 295회 가운데 구매 상한을 초과한 베팅횟수가 10.8%(32회)에 달했다. 한 사람이 18개의 태블릿PC로 180만원을 구매한 사례도 발견됐다.감사원은 마사회 회장에게 “구매 상한을 초과해 마권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모바일 앱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마사회의 근태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근등록 방식이 PC에 사번과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가능해 대리 출근 등록이 성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2017년 한 해 동안 총 41명의 경마지원직 직원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도 허위 출근등록을 해 총 597만원의 급여를 챙겼다.감사원은 “이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고 적정한 신분상 조치를 하라”라며 “경마지원직의 근태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

2019.01.30 I 김영환 기자

포스트잇 스쿨미투 300일…"가해교사 불기소처분, 받아들일 수 없어"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해영 기자)[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해 ‘스쿨미투’를 촉발시킨 용화여고 교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검찰의 처분을 비판하고 나섰다.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은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교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취소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4월 서울 노원구의 용화여고에서는 졸업생을 중심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사건은 폭로 후 재학생들이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을 통해 Me too (나도 말한다) 같은 문구를 쓰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서울 노원경찰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지난달 7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달 말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과 용화여고가 해당 교사를 파면한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처분했다.시민모임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부실하게 수사한 결과라고 반발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검찰은 고소인들(폭로 졸업생)이 검찰에서 충분히 재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고소인은 검찰이 아닌 경찰로부터 간단히 재진술 요청을 받았을 뿐”이라며 “경찰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했고 당시를 기억해내는 것이 힘들어 재진술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시민모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얼마 되지 않은 고소인들에게 재진술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안내했어야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용화여고 재학생들 역시 시민모임을 통해 성명서를 전달하고 검찰 처분을 비판했다. 재학생들은 성명서에서 “다른 학교에서도 스쿨미투 폭로가 나오는 것을 보며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용화여고를 포함해 스쿨미투가 나온 모든 학교에서 가해 교사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용화여고에 이어 스쿨미투 폭로가 나온 노원구 청원여고의 윤완서 학부모회 부회장은 “수사당국은 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학생을 상대로 부실하게 수사했고 학교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를 하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가해 교사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미래를 꿈꾸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교원소청심사위가 가해 교사에 대해 징계 취소를 내린 점 역시 비판했다. 전교조 여성위원회 소속 최현희 위례별초 교사는 “교원의 신분 보장을 학생 고통 앞에 둬선 안 된다”며 “가해 교사들이 교원소청심사위를 통해 교단에 복귀할 수 없도록 피해학생의 관점에서 엄중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시민모임은 검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이 스쿨미투 폭로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즘모임 활동가는 “스쿨미투는 은폐된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었음에도 고발이 터져 나온 학교들은 고발자를 색출하려 해왔다”며 “용화여고처럼 많은 주목을 받은 학교에서조차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어떤 학교에서 다시 학생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검찰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현재 고소인들은 가해 교사에 대한 재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30 I 조해영 기자

“주민번호 바꿀 수 있어요”…변경결정 사례집 최초 발간
자료=행안부[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주민번호가 유출돼 변경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집이 나왔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주요 결정 사례를 담은 사례집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요’를 최초로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그간 변경결정 사례 중 피해유형별 대표사례 42건을 선별해 신청경위, 조사내용, 위원회 결정사유 등 구체적인 변경요건과 입증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피해유형은 생명·신체 피해 8건, 재산 피해 25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등 9건으로 구분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 데이트폭력, 보이스피싱(사기전화), 취업사기, 신분도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발급, 직장 내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공익신고 피해자 등이다. 사례집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총 1407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됐고 변경위원회는 총 39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794건을 인용하고 391건을 기각, 12건을 각하 결정했다.변경신청이 인용 결정된 794건은 보이스피싱·신분도용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140건, 상해·협박 피해 87건 등으로 나타났다.그 외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403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관련 없는 피해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104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 반복 신청한 경우 5건 등이다.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경제도 운영과 함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와 예방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사례집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다양한 피해 사례가 널리 공유돼 국민들의 유사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1.30 I 송이라 기자

국토부 "GTX-B, 연내 예타 통과 적극 노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GTX-B노선. 인천시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29일 밝혔다.인천 송도에서 서울을 관통해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80㎞ 길이의 GTX-B노선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탈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예타 중인 GTX-B노선의 경우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등 사업의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비용 절감 방안 등을 함께 강구해 올해안에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및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작년 12월19일에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은 현재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제도 개선과 병행해 올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GTX-B, 신분당선 연장 등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뿐만 아니라, 광역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1.29 I 성문재 기자

예타 면제에 분열된 나라…"수도권 역차별"·"혈세낭비" 아우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진환·김아라 기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받는 총 24조원 규모의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이 극도의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29일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탈락한 경기 남부와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발과 함께 심각한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민사회단체들은 “제2의 4대강 사업이 우려된다”며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의 묻지마식 집행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예타 면제에 선정된 사업들도 앞으로 진행될 기획재정부와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국비 지원 규모를 둘러싼 이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경남·전북·경기북부 축제분위기…경남 남북내륙철도 사업비만 4.7조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오른 지방자치단체 중 경남과 전북, 경기 북부 등은 축제의 분위기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경남 주민들은 50년 넘게 기다려온 숙원사업인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환호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경남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들은 경남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체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서부경남KTX가 지역경제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4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은 광주시는 “지역균형 발전의 취지를 잘 살린 결정”이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새 사업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울산시도 지난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2003년부터 밑그림을 그려온 공공병원 설립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되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울산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사업을 예타 면제에 포함시킨 전북 역시 최대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전북은 이번에 새만금국제공항 건립과 함께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 연구개발 사업 등 모두 1조원 상당의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부산시도 8000억원 규모의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 국도 건설사업이 예타 면제로 선정된 데 대해 남다른 감회를 표시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지자체 역시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경기 북부의 포천 지역주민들은 이번 예타 면제 소식에 환호했다. 포천시는 여의도 면적(8.4㎢) 2.3배인 육군 승진훈련장을 비롯해 1.6배인 미 8군 종합훈련장(영평사격장) 등 군부대 사격장과 훈련장이 9곳에 달하는 등 65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 차원에서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을 예타면제 대상 사업 선정을 요구했다. 경기 수원에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예타면제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경기 수원시·인천시 “대국민 사기극”…수도권 역차별 논란 확산에 혈세 낭비 우려도반면 경기 수원시 등 이번 예타 면제에서 탈락한 지역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동안 수원시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이번 예타 면제에서 제외됐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 발표 직후 청와대를 방문해 복기왕 정무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이 사업이 제외된 데 따른 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전했다.수원시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경제부총리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선정 발표는 수원시민들에게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겼다”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이미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000억원이 확보돼있다”며 “2006년 호매실택지개발시 정부가 해당사업 추진을 약속한 만큼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를 상대로 신분당선 연장구간에 대한 구체적 실행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염 시장은 “신분당선 예타 면제는 국가균형발전 기조와 연관성도 분명하지 않다”며 “‘신분당선연장사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반발했다.인천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사업이 제외되면서 송도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계속될 전망이다. 송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에서 GTX B 제외는 명백한 인천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인천을 교통 홀대하고 들러리로 세운 것에 항의해야 한다”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예타 면제를 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이 확산 중인 가운데 국가재정의 부실 위험성을 지적하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형 신규사업에 신중하게 착수할 수 있게 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타 조사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타 조사를 면제한다면 4대강이나 경인운하 사업처럼 국민 혈세 낭비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환경운동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도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핑계로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9.01.29 I 박진환 기자

[퇴근길 한 줄 뉴스] 황교안 전대 출마로 경쟁 점화…洪·吳와 '3파전' 윤곽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전당대회 출마 선언…“경제 폭정 막고 도약할 것”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9일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다시, 함께, 대한민국! 국민 속으로, 황교안!’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이 정권의 경제 폭정을 막아내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의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논란이 불거진 자격에 대해선 한국당 선관위는 당헌·당규를 기준으로 과거 전례 등을 종합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한국당 유력 당권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와의 3파전이 예상됩니다. 홍 전 대표와 오 전 시장은 각각 오는 30일과 31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 논란,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로?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8일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사건 영상을 공개하며 피해자가 가해자도 둔갑했다고 보도했는데요.공개된 영상에는 클럽 관계자 A씨가 B씨를 차도까지 끌고 나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B씨는 당시 경찰이 자세한 경위 파악을 하지도 않은 채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고, 특히 경찰이 보낸 체포 이유서에는 A씨가 피해자, 자신이 가해자로 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출동 당시 손님 및 보안요원들이 A씨가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진술이 있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A씨가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양측을 쌍방폭행 혐의로 모구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조’ 예타면제로 지자체 희비교차…경남 규모 가장 커, 서울은 제외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을 29일 발표했습니다. 23개 사업,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타면제 내역에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포함됐는데요. 특히 경남의 예타면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면제받았습니다. 전남·전북은 1조원 이상, 강원·경북·광주·대전·부산·세종·제주·충남 등 지자체는 1조원 미만 예타면제를 받았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번 예타 면제 취지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이 추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 GTX-B 건설, 경기 전철 7호선 및 신분당선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됐습니다.■ 곽상도, 文 대통령 딸 다혜 씨 동남아 이주 의혹 제기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동남아 이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혜 씨 아들 A군의 ‘학적 변동 서류’를 공개했는데요. 이 서류에 따르면 다혜 씨 부부는 지난해 7월 10일 서울 구기동 빌라를 매각하고 다음날 A군의 초등학교에 학적변동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학적 변동 사유에는 ‘해외 이주’가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민도 아니고 자녀교육 때문도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혜 씨 자녀 초등학교의 문서 유출은 명백한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문서를 요구한 사람과 떼준 사람 모두 법적인 책임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별세…빈소 조문행렬 이어져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사회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 28일 별세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1년여간 암으로 투병하던 중 최근 건강히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를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린 인물로 평가됩니다. 또 정대협과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나비기금을 설립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총 23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김 할머니의 빈소에는 유명인사를 비롯해 시민들의 조문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01.29 I 이재길 기자

신분당선 예타 면제 탈락에 與의원도 반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김영진·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제외되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며 반발했다. 여당에서도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에 대한 불만이 터진 것이다. 경기 수원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타 면제사업에 수도권이 제외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으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33개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수원시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제외됐다.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은 2018~2022년에 걸쳐 1조1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호매실 등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4933억원의 광역교통부담을 내고 입주했다. 두 의원은 “서수원과 호매실 지구는 낙후된 곳으로 교통복지가 시급하다”며 “앞서 두 차례나 예타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13년이 흐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기도는 신분당선 연장선을 경기도 1순위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제출했다”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이미 두 차례나 예타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두 의원은 “광교와 호매실 지구 택지개발 당시 LH 공사가 신분당선 연장선을 분양 광고에 이용했다”며 “입주민들은 4933억원을 마련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3년 간 착공조차 못하는 현실로 인한 주민들의 분노를 정부는 또 다시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2019.01.29 I 김겨레 기자

예타 면제에 갈라진 경기도…포천 `축제`, 수원은 `분노`
수원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면제 요구 집회(사진=연합뉴스)[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선정 발표에 경기 수원시와 포천시 희비가 막판에 엇갈렸다.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된 포천시는 축제 분위기지만, 수원시는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사업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사업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을 신청했지만 도봉산 포천선만 예타 면제를 받았기 때문이다.수원시와 포천시는 그동안 예타면제 사업에 사활을 걸었다. 이번 발표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수원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은 축제 분위기다.정부가 29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이달 16일 서울 광화문 북측 중앙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지하철 7호선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기도가 제출한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사업(1조391억원)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1조1646억원) 가운데 도봉산 포천선만 예타 면제를 받게 됐다. 이번 심사에서 수도권이지만 북한 접경지역 사업들은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신분당선 연장사업이 탈락한 수원시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경제부총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선정 발표는 수원시민들에게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겼다“고 비판했다.시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이미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000억원이 확보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6년 호매실택지개발시 정부가 해당사업 추진을 약속한바 있는만큼,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수원시는 신분당선 연장구간에 대한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시는 ”신분당선연장사업 T/F를 구성, 정부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기반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예타면제가 확정된 포천시는 7호선이 연결되면 낙후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동안 포천시는 여의도 면적(8.4㎢) 2.3배인 육군 승진훈련장을 비롯해 1.6배인 미 8군 종합훈련장(영평사격장) 등 군부대 사격장과 훈련장이 9곳에 달하는 등 65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 차원에서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을 예타면제 대상 사업 선정을 요구했다. 7호선은 현재 도봉산까지만 연결돼 있는 것을 양주 옥정까지 15.3㎞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천 연장사업은 옥정지구에서 다시 포천까지 잇게 된다. 예타면제 사업에 선정돼 2026년 개통을 기대하고 있다.

2019.01.29 I 김아라 기자

[일문일답]홍남기 "경남 4.7조·광주 0.4조 의도한 것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 24조 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 “앞으로 10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1~2년을 보고 하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아니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국토균형발전 사업 중 24조1000억원의 예타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올해나 내년은 준비기간이고 착공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경남에는 4조7000억원, 광주에는 4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배정하는 등 지역 간 사업규모 격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지역을 무조견 균형있게 배분해야한다는 원칙은 없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사업비용을 일률적으로 맞추려한 것도 아니다”며 “경남 내륙철도는 경남과 경북을 연결하는 사업이고 광주는 AI집적산업단지 사업을 스스로 선정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총 24조1000억원 중 20조5000억원이 SOC 투자다. 경기부양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나. 문재인정부의 새 경제 패러다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동떨어져있다는 생각이 든다. ▲경기부양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도모가 1차적인 목적이다. 경제활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한다. 23개 사업, 24조원 규모 사업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여년에 걸쳐서 추진한다. 올해나 내년은 준비기간일 것 같다. 착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기적 경기부양이라고 보는건 좀 아닌거같다.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한 국정의 방향이다. 국정 전체의 패러다임과 부합한다-서울을 제외하면 각 시도별로 하나 이상씩 배정했다. 그중에서도 경남은 4조7000억원, 광주는 4000억원 규모로 차이가 크다▲의도적으로 지역을 무조건 균형있게 배분해야한다는 원칙은 없었다. 사업비용을 일률적으로 맞추려한 것도 아니다. 경남 내륙철도 4조7000억원이지만 경남과 경북을 연결한다.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때 2개 시도이상을 연결하는 기간망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달라. 각 지자체에 요청할 때 SOC만 내지말고 지역전략산업 프로젝트도 좋다고 했다. 광주에서는 AI집적산업단지 사업을 스스로 선정해서 신청했다.-이번 사업이 어떤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나▲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기존에 타당성 검토에서 제외됐던 사업, 예타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기간이 길어 조기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등이 있다. 주로 국토와 국가망에 대해 연결이 안된 부분들을 연결해 시너지와 효율을 낼 것이다.-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국비는 18조5000억을 투입한다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 부담으로 진행한다. 앞으로 10년간 사업이 스프레드 돼서 추진되기 때문에 연간 국비 소요는 2조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다. SOC사업은 16조, R&D는 2조로 알고 있는데 SOC와 R&D 규모로 볼 때 기존사업에 대한 지출구조 병행노력을한다면 재원조달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이번 프로젝트의 전체 고용유발이나 생산유발효를 계산한 내용이 있나▲모든사업에 일률적으로 생산유발효과를 계산하지 않았다. 치밀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특화 사업은 향후 6년간 약 1만3000개 일자리를 만들것으로 예상한다.-과거에 예타 면제로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는 근거자료가 있나▲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합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다. -예타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생각인가▲경제성 평가가 비중이 커서 지방이나 낙후지역이 예타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예타를 KDI 한군데서만 하는게 맞는지 전문기관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예타 수행기간이 길어서 예타사업이 밀려있다. 6월 말까지 예타 기간을 확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하겠다.-문재인정부가 4대강사업을 예산낭비라고 비판하면서 예타면제를 추진하는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있다 ▲4대강 사업은 재해예방 수질 관련이라서 추가로 말씀안드리겠다. 과거와 다르게 이번 사업에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부분을 포함시키려 노력했다. 이번 사업에서 전국적으로 영향권을 갖는 사업이 4개다. 평택 오송 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 등이다. 특정지역사업이라기보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2개 이상 광역교통만 7조8000억원이다. 광역시를 복수로 연결하는 기간망 사업은 15조원으로 62%를 차지한다. 효율성과 생산성 시급성을 모두 고려했다.-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있다. GTX-B는 예타면제 결과를 보겠다고 했는데 예타에서 안됐을 경우에 대안이 있나▲신분당선 연장사업을 포함해서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적이 있다. 비수도권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사업을 포함시킨거는 작업 범위 밖이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한다. 금년에 GTX-B 예타 결과가 나올텐데 제가 예단해서 지금 된다 안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거같다. 발표한대로 차질없이 추진될것이다. GTX-B는 기다리고 있다.-오늘 발표한 사업중에 과거 B/C 분석을 거쳐 예타에서 떨어진 사업들이 있다.▲B/C Ratio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지역균형을 고려해 선정했다. 촘촘한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발표시점이 묘하다. 설 전이라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심도 나온다▲정치적 의도 이런거는 전혀 없다. 관료로서 충실하게 정책을 검토해 발표해드린거다. 연말이나 연초에 마무리됐으면 그때 발표했을텐데 늦어졌다.-지난해 김동연 전 부총리가 말할 때는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얘기했는데 경기부양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지난 10월에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 발표했다.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경기부양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데 필요한 측면도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던것으로 알고 있다.-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한 정책인데 왜 정부 초기에 발표하지 않았나▲정부 초기에는 재정분권을 포함해 지방분권에 더 무게를 둔 것 같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 문제가 제기돼서 진행하게 됐다.-예타 제도를 미리 수정했어야하는 것 아닌가▲거의 매년 개선작업이 이뤄져왔다. 예타와 관련해서 경제성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작업은 과거 5~6년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타제도를 개선해왔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개선해왔다면 이번에는 6월말까지 종합검토 하겠다는 의미다.-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텐데▲이번에 검토하는 대부분 사업들은 도심 밀집지역이 아니다. SOC 사업이나 산업단지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주시하면서 대응해나가겠다.

2019.01.29 I 조진영 기자

경기도 “도봉산 포천선사업 예타면제 환영”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29일 정부의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도는 “정전 이후 70년 가까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었던 포천 변화를 이끌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어 “경기도가 정부, 포천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국가균형발전사업 이행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도는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사업과 함께 건의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는 아쉬움을 표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업은 이미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개선부담금 5000억원이 확보돼 있다”며 “최소한의 재정 투입으로도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2006년 호매실 택지개발 시 정부가 해당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는 만큼, 경기도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민들 숙원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현편 이날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발표에서 경기도는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사업(1조391억원)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1조1646억원) 등을 신청했지만 남북평화도로와 도봉산 포천선만 예타 면제를 받게 됐다.

2019.01.29 I 김아라 기자

24조 예타면제 지자체 희비교차…'경남' 김경수 가장 크게 웃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를 예타 면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29일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총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지자체마다 희비가 엇갈렸다. 경남도가 가장 큰 규모로 면제 수혜를 받았고 서울은 제외됐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나눠먹기식 토목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예타 면제는 23개 사업, 24조1000억원 규모다. 앞서 17개 시도에서 32개 사업, 68조7000억원의 예타 면제(중복사업 포함 시 33개 81조5000억원)를 신청했다. 예타 면제 내역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포함됐다. 서울·경기지역 배제원칙에도 불구 낙후·접경지역 개발을 이유로 수도권 사업도 일부 포함됐다. 경기도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인천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경기도가 신청한 전철 7호선 연장,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은 배제됐다. 일부 지자체는 2건씩 예타 면제를 받았다. 울산(울산외곽순환도로 미호~강동, 산재전문공공병원), 전남(수산식품수출단지, 서남해안관광도로), 전북(사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이다. 정부는 고용·산업위기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예타면제사업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남의 예타면제 규모가 가장 컸다. 경남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면제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도지사와 만나 남북내륙철도 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 전북은 1조원 이상 예타면제를 받았다. 강원, 경북, 광주, 대전, 부산, 세종, 제주, 충남 등 다른 지자체는 예타면제 액수가 1조원 미만이다. 앞으로 정부는 오는 30일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연 뒤 각 부처·국회 상임위에 면제결과를 전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6월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인 대안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추진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2020년 예산 반영 후 추진된다. 그러나 남은 불씨는 여전하다. 내년 4월 총선의 표심을 의식한 나눠먹기식 예타면제로 혈세 낭비, 환경 파괴, 미래 세대 빚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남도 남부내륙고속철도, 대구시 산업선, 충북선 고속화 사업 등은 경제성에서 낙제점을 받은 사업들이다. 예타를 받을 경우 통과가 불가능한 사업들인 셈이다. 탈락한 사업을 놓고 지자체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 GTX-B 건설, 경기 전철 7호선 및 신분당선 사업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2019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성명에서 “(예타면제가 안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재부는 “예타 선정 대상 사업은 부처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기재부에 신청하면 신속히 예타 선정 및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작년 12월19일 발표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출처=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019.01.29 I 최훈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