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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성 재산 104억…강남 집값 올라 11개월만에 8억↑
-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정현 최훈길 기자] 서울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재산이 11개월 만에 8억원 넘게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신분변동이 발생한 공직자 고위공직자 35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2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장 전 실장은 본인과 가족재산 총 104억1693만원(지난해 11월 기준)을 신고했다. 2017년 12월(96억294만원) 이후 11개월 만에 8억1399만원이 증가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덕에 장 전 실장의 건물재산은 17억9195만원으로 3억3400만원 증가했다. 예금은 4억6401만원 증가한 82억5512만원을 신고했다. 장 전 실장 본인과 배우자의 급여와 투자수익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토지 재산(2억7179만원)은 총 1226만원 늘었다. 유가증권재산은 91만원 줄어든 1471만원이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억4187만원을 신고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취임했다. 조 장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소재 아파트(9억3600만원) 등 건물재산이 총 11억8600만원이었다. 예금재산은 7억9056만원이었다.퇴직자의 경우 장 전 실장이 가장 재산이 많았고,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33억6394만원), 방희석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19억4344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3억6449만원)이 퇴직자 중 재산이 가장 적었다. 이어 배재정 전 국무총리비서실장(3억7302만원), 이재만 전 한국조폐공사 부사장(4억784만원) 순이다. 새로 임명된 현직 중에는 한명진 방위사업청 차장(30억6538만원)이 가장 많았다. 조 장관이 2위 자산가다. 신명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장(18억7383만원)이 그 다음이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14억4749만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1억1832만원,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14억7917만원,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12억8919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이종일 한국조폐공사 부사장은 11억5146만원,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7억5113만원,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5억7525만원,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4억9072만원이었다. 재산이 적은 순으로 나열하면 정운현 국무총리비서실장(7264만원),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2억7931만원), 방희석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19억4344만원)으로 나타났다.
- 서울신라호텔, '포브스트래블가이드' 국내 최초 '5☆' 선정
- 서울신라호텔 전경.(사진=호텔신라)[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호텔신라(008770)는 서울신라호텔이 ‘호텔판 미쉐린 가이드’로 불리는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에서 순수 국내 브랜드 호텔로는 최초로 5성 호텔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포브스 트래블 가이드는 지난 20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9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를 공식 발표했다. 올해는 전 세계 약 50여 개국의 1106개 호텔을 평가했으며 5성 호텔 210개(신규 21개), 4성 호텔 534개(신규 49개), 추천 호텔 362개(신규 62개)를 선정했다.이번 발표에서 서울신라호텔은 국내 호텔로는 사상 처음으로 5성 호텔로 유일하게 등재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호텔로 공인을 받은 셈이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국내 호텔로는 △5성 호텔에 서울신라호텔 △4성 호텔에 포시즌스호텔 서울, 파크하얏트 서울 △추천 호텔에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 롯데호텔 서울, 밀레니엄 서울 힐튼, 콘래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 등이 포함됐다.이번 평가를 진행한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 및 스파의 등급을 선정하는 세계 유일의 평가 기관이다.지난 1958년 ‘모빌 트래블 가이드’로 시작해 올해로 61주년을 맞이했다. 세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5성 호텔 시스템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글로벌 관광 업계에서 중시되는 우수한 서비스와 시설 기준을 평가에 적용해 ‘호텔판 미쉐린 가이드’로 불린다.최대 900개에 달하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항목 기준에 따라 신분을 숨긴 평가단이 매년 전 세계 호텔을 방문해 시설 및 서비스를 평가하고 5성과 4성, 추천 호텔로 등급을 나눠 발표한다.서울신라호텔은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평가단으로부터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호텔’로서의 우수한 시설과 최고급 서비스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호텔신라 관계자는 “국내 대표 호텔로서의 이러한 경쟁력을 발판 삼아 올해 글로벌 호텔로 도약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올해 말 베트남 다낭에 ‘신라 모노그램(Shilla Monogram)’을 개장하고 이후 동남아시아, 미국, 중국 등 해외 10여개 곳에 진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MWC]SKT, 도이치텔레콤과 블록체인 신분증 맞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개념도SK텔레콤이 도이치텔레콤과 함께 블록체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각종 본인 확인 절차가 더욱 간편하고 안전하게 바뀌게 된다.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MWC’ 기간 중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도이치텔레콤 산하 연구소인 T-랩스(T-Labs)와 블록체인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양사가 협력하기로 한 모바일 블록체인 신분증은 일종의 디지털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 출입 통제, 각종 거래 및 계약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양사는 모바일 블록체인 신분증을 상용화하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본인 확인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 내 개인정보는 내가 관리한다현재는 온라인 상에서 회원 가입이나 온라인 구매 등을 위해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오프라인 상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모든 정보가 노출된다. 이후 공유·노출된 데이터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본인 확인에 활용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노출할 필요 없이 사용자가 직접 관리해, 필요한 모든 곳에서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인증받을 수 있다.또한 블록체인 기반 신분증 이용이 활성화되면 신분증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혁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티켓 예매, 온라인 공동구매 등 민간 분야뿐 아니라 운전면허증, 정부 발급 신분증, 여권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SK텔레콤과 도이치텔레콤은 ‘MWC’ 전시 부스에서 공동 시연을 통해 모바일 블록체인 신분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선보일 계획이다. 관람객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 ID를 발급받은 후 이를 사용해 양사의 부스에 출입하고 콘텐츠 체험을 통해 토큰을 수집, 경품으로 교환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 ◇향후 국가간 서비스 호환에도 적용 가능모바일 블록체인 신분증은 아직 초기 도입 단계에 있다. SK텔레콤과 도이치텔레콤은 모바일 블록체인 신분증이 활성화되면 한국과 독일을 오가는 여행객들이 양사의 서비스를 간편한 신원 확인 및 가입 절차만으로 이용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5G 시대에는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수많은 기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신원 확인·인증의 개념을 사물 ID로 확장하면 블록체인 기반 신분증이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이치텔레콤 존 칼리안 T랩스장은 “이번 협력이 서로 다른 기업·기관에서 발급한 디지털 신분증을 상이한 생태계에서 어떻게 공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오세현 블록체인/인증유닛장은 “모바일 블록체인 신분증이 향후 출입관리, 온·오프라인 로그인, 각종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며,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블록체인을 통한 ICT 분야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총 182건 적발..36건은 수사 의뢰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합격자 잠정 1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될 경우 퇴출키로 했으며 채용비리 피해자 잠정 55명에 대해서는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구제책을 활용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조사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한다.유형별로는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가 158건(수사의뢰 30건, 징계·문책요구 12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이 24건(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이 적발됐다. 또 채용비리로 분류된 182건 중 16건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공고기간 미준수 등 업무 부주의 사항은 무려 2452건이 발견됐다.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한다는 원칙하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우선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으로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하고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된다. 직원 281명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된다.부정합격자 잠정 13명은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와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퇴출할 예정이다.채용비리 피해자 잠정 55명에 대해서는 특정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특정이 가능할 경우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가 부여된다. 최종 면접단계 피해의 경우 즉시 채용되고 필기단계 피해는 면접응시 기회가 부여되는 식이다.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1개 기관은 금일 기관명과 내용을 공개한다. 징계요구 건이 있는 112개 기관은 금일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내용은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각 감독기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다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채용비리가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채용비리를 발본색원 하기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자료=국민권익위원회)
- "무작위 홍보로 스포츠팬 유혹하는 불법스포츠도박, 즉시 신고하세요"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최근 포털사이트는 물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문자 메시지, 메신저 채팅방 등을 통해 무작위로 시민에게 접근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19일 케이토토 측은 최근 들어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로 스포츠팬은 물론 일반 시민, 심지어 청소년에게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위험에 노출돼 있어 그 심각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불법 스포츠 도박은 그 자체로도 위법이지만, 이를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2항3호(유사행위의 금지 등)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케이토토에 따르면 현재 불법 스포츠 도박은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 문자메시지와 SNS, 개인 인터넷방송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스마트폰 메신저의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한 활동도 확인됐다.실제로 지난해 신고된 1625만 건의 스팸 신고 중 28%인 451만 건이 스포츠 베팅 등 불법 도박 관련 내용이었다. 이는 대출권유(327만 건)나 텔레마케팅(196만 건)보다 높은 수치로, 불법 스포츠 도박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사례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은 보통 전화번호와 성명, 통장 계좌번호 정도만 있으면 누구든 가입하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가치판단의 틀이 잡히지 않은 청소년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청소년은 금전적인 유혹이나 사행성이 높은 게임을 통한 말초적인 자극, 중독 등에 대해 성인보다 취약하다. 또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관계자는 “투철한 신고 정신과 애초 불법 스포츠도박판에 발을 딛지 않는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극도로 사행성이 높은 불법 스포츠 도박은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 게다가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운영자뿐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한 번의 호기심이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밝혔다.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홍보활동이나 사이트 등을 발견하면 스포츠토토 홈페이지의 클린 스포츠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관계자는 “건강한 스포츠팬이라면 무분별하고 무작위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보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 3·1운동 100주년, 세브란스의 독립운동을 말하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이 활발하던 당시 국내외에서 펼쳐진 세브란스의 독립운동을 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사학과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세대 의대 보건대학원 337호에서 제중원 창립 134주년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세브란스는 1회 졸업생 이후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활동했다.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인 세브란스를 통해 교직원과 학생, 간호부 등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졸업생 상당수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담해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의사학과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3·1운동과 세브란스’를 주제로 세브란스의 다양한 독립운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총 3부로 마련된 심포지엄은 ‘3·1운동과 세브란스의 독립운동’에 대해 2부로 나눠 알아보고, 3부에서는 지역별 독립운동 발자취를 돌아보며 당시 세브란스와 구성원들의 역할을 조명한다.먼저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한국 근대민족주의와 세브란스’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김도형 이사장은 세브란스가 어떻게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는지를 재조명할 예정이다. 이어 1부에서는 유승흠 연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세브란스 독립운동사 연구 성과와 3·1운동시기 연희와 세브란스의 독립운동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민성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나서는 2부에서는 독립선언문의 배포 등 만세운동의 전국화에 기여한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당시 학생과 세브란스병원의 간호사 독립운동에 대해, 3·1운동시기 세브란스 외국인 선교사들의 활동상과 병원기록부로 본 3·1운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3부에서는 몽골에서 활동한 1990년 애족장을 받은 이태준 박사를 중심으로 한 내몽골의 독립운동과 2001년 건국포장을 받은 김창세 선생 등을 중심으로 한 의사 독립운동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에 대해 다룬다. 이어 북경지역 한인사회의 독립운동과 세브란스 출신들의 역할, 용정 독립운동과 세브란스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심포지엄과 함께 의사학과는 3·1운동에서 세브란스의 활동상을 담은 전시회도 마련한다. 종합관 4층 우리라운지에는 ‘3·1운동의 한복판 그리고 세브란스’를 주제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중심이던 세브란스의 활동상을 자세히 소개한다. 또, 세브란스병원에서 본관으로 이어지는 길에는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활동을 인정받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32명의 이름과 업적을 담은 가로등 배너가 설치된다. 장양수 연세대 의과대학장은 “세브란스는 교직원, 학생, 간호사 등 전체 구성원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일제강점기 동안 국내외에서 의료인의 신분을 십분 발휘하여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제적인 독립운동에 앞장섰다”면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의 중심지이자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기여한 세브란스의 역할을 돌아보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양승태 공소장]<下> "양승태, 손배판결에 귀띔도 없었다...김앤장엔 `잘 되겠지요`"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2년 대법원판결 선고 전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해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한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론이 적정한지도 모르겠다”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재판거래’를 시도한 의혹을 사는 양 전 대법원장은 외교부 등의 ‘재판 지연’ 요청이 오기 6개월 전부터 일본 전범기법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부소 측 변호사를 직접 만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가 확보한 양승태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는 2013년 3월께 김앤장 송무팀 책임자 한모 변호사를 만나 이런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눈에 띄는 건 당시가 박근혜 정부와 외교부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연기를 요청하기도 전이라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와 외교부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지연과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 보다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사항을 대법원에 수차례 전달한 시기는 2013년 9월에서 10월경이다. 한 변호사는 이를 통해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부정적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이후 김앤장은 청와대, 외교부, 대법원을 상대로 법률 외적 대응활동을 할 별도의 팀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4년 11월께 일본 전범기업들 승인을 거쳐 징용사건 대응팀을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응팀에는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현홍주 전 주미대사 등 전직 외교부 고위공무원과 법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당시 외교부 및 청와대 관계자와 양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비공식적으로 수시 접촉했다.결국 2012년 강제징용 손해해상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김앤장, 대법원, 청와대, 외교부의 긴밀한 공조관계가 추진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는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 대법원은 이를 받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계획이었다.‘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특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청구기각 판결을 내줄 것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다시 확인해줬다”고 봤다. 그 근거로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이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 표명 촉구서를 제출한 후인 2016년 10월께 대법원장 집무실 등에서 김앤장 한 변호사를 만나 “외교부가 이번에는 잘 하겠지요”라고 묻자 “잘 되겠지요”라고 말한 것 등을 들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적어도 4회에 걸쳐 대법원장 집무실 등에서 김앤장 한 변호사를 직접 만나 전범기업에 유리한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전원합의체 회부 등 전범기업이 원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봤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2000년과 2005년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대법원이 2012년 5월 일본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취지대로 지난 2013년 7월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은 재상고에 나섰고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이후 5년간 대법원은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출범했는데 한일관계 등을 고려, 소송결과를 뒤집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상고법원 도입 및 법관의 해외 파견 등 청와대, 외교부 등의 도움이 필요했던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거래수단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