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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협박 혐의' 유튜버, 검찰 소환조사 거부
  • '윤석열 협박 혐의' 유튜버, 검찰 소환조사 거부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협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피의자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김씨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욕설과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김모(49)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김씨와 김씨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보수성향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명분에 불과하고 보수우파 시민운동가로 활동해온 김 총장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를 통해 입을 막고 발을 묶어두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윤 지검장 집 앞에서 한 방송에서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XX 줄 알아라” 등 폭언과 위협을 가했다. 김씨는 윤 지검장을 비롯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다수 정치인과 손석희 JTBC 사장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폭언 및 위협하는 장면을 촬영해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씨는 지난달 2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 지검장 위해 방송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에도 협박성 방송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냈다. 당일은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날이다.검찰은 법리검토 결과 김씨의 유튜브 방송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검찰은 김씨가 윤 지검장에게 한 발언이 수형자 형집행정지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지난 2일 김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종로구 개인방송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통보했지만 김씨가 거부한 것이다.이 와중에 김씨는 압수수색 이틀 후인 지난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체촉구 집회’에서 방송을 하던 중 자신의 진입을 막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폭행하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2019.05.07 I 이승현 기자
박보영 판타지 ‘어비스’, 3.9%로 순조로운 출발
  • 박보영 판타지 ‘어비스’, 3.9%로 순조로운 출발
  • 사진=‘어비스’ 방송화면 캡처[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어비스’가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케이블채널 tvN 새 월화 미니시리즈 ‘어비스:영혼 소생 구슬’(극본 문수연·연출 유제원) 첫 화 시청률은 케이블, 위성, IPTV 통합 유료플랫폼 전국 가구 기준 평균 3.9%, 최고 4.7%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은 결혼식 전날 잠적한 약혼자(한소희 분)로 인해 실의에 빠진 차민(안세하/안효섭 분)으로 포문을 열었다. 자살을 시도했지만 외계인(서인국-정소민 분)이 저지른 뺑소니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후 차민은 외계인이 갖고 있던 영혼 소생 구슬 어비스로 자신의 영혼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됐다.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한 기쁨도 잠시 차민은 무국적 무호적 신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절친 고세연(김사랑/박보영 분)을 찾아갔지만 차민을 알아보지 못했다. 고세연도 돌연 사망했다. 차민은 영혼 소생 구슬로 의문의 사내와 고세연을 연이어 부활시켰다. 고세연이 죽기 전까지 담당했던 엄산동 살인 사건과 베일에 싸인 연쇄 살인마, 공항에서 돌연 사라진 차민의 약혼녀 등이 흥미를 자극했다. 방송 말미 고세연의 장례식장에서 영혼의 모습으로 새롭게 부활한 고세연과 차민의 재회가 이뤄졌다. ‘어비스’ 2화는 7일 오후 9시 30분 방송한다.
2019.05.07 I 김윤지 기자
  • "군인과 민간인 사이"...사회복무요원들의 설움
  • (이미지=이미지투데이)“현역과는 다르게 식비·교통비로 돈을 조금 더 받아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근데 사회복무요원 중에는 탈 가정한 사람도 많고,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50여만 원의 급여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한 것이 큰 문제죠. 심지어 다른 아르바이트나 기타수입을 얻는 것조차 허락을 구해야 하는데 이 허락도 근무지마다 다르겠지만 까다로운 편이에요.”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혼자 살고 있는 김희상(가명.26) 씨는 사회복무요원의 처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에 비해 사회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군인월급으로 생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현역병들이 받는 ‘군인 혜택’도 받지 못해 더욱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사회복무요원의 임금에 대한 부분은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얽혀 다소 복잡한 문제라며 입을 모았다.사회복무요원은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된다. 대상은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된 사람으로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총 한 달 월급은 기본 군 사병 월급에 출근 일수에 따라 교통비 2500원과 중식비 6000원을 더한 값이다. 군 사병 월급은 이등병(1~3개월) 30만6100원, 일병(4~10개월) 33만1300원, 상병(11~17개월) 36만6200원, 병장(18~24개월) 40만5700원이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겸직 일부 허용되지만...평균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30만원에서 50만원이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서울시 2019년 생활임금으로 책정된 월 212만 932원(법정 월 근로시간 209시간 적용)과 비교해보면 한달을 월급만으로 생활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임금이다. 물론 생계가 곤란한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이 허용되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은 겸직허용은 하늘의 별따기라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회복무요원들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역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회복무요원 박현수(가명.26)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저소득층이 아니면 겸업허가서 받기가 힘들고 알바를 할 수 있는 업종도 제한적이라 불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공익들이 많다”며 “밥값이나 교통비도 돈을 주긴 하지만 요즘에는 공익들이 나이도 많고 해서 공익 월급만으로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했다.이어 그는 “불법인 건 알지만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계약서 같은 것을 적지 않거나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 등의 방법을 택하면 들킬 확률도 상당히 낮아서 다들 쉬쉬하며 일을 한다”며 “사실상 불법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사업장에서도 임금을 떼이거나 해도 말을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하고 돈을 버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많다”고 말했다.또한 이들은 군인 월급을 받지만 자신들의 신분은 군인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회복무요원은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할 때는 군인신분이지만 복무를 시작하면 민간인 신분으로서 자가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밝힌 익명의 네티즌은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사회의 각종 군인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월급은 군인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는 것이 모순”이라며 “의식주를 제공받는 현역병과 비교했을 때 사회물가를 그대로 적용받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50여만 원의 월급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업무 강도 낮다는 비판에...하지만 이러한 사회복무요원들의 불만에도 여론은 싸늘하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에 비해 업무강도가 상당히 낮다는 지적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에 사회복무요원 최원석(가명.25) 씨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면 사실 현역병이나 다른 사회의 업무보다 업무 강도가 낮아서 돈을 적게 받아도 괜찮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에 따라 업무강도가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떠맡을 때도 많다”며 “스포츠센터에서 일하는 저는 새벽 5시30분에 출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아침에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찍 문을 열어야 하는데 다른 직원들은 일찍 출근하는 걸 모두 꺼려 제가 도맡게 됐다”고 했다.실제 지난 3월 한 사회복무요원이 임금에 대한 불만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7. 12. 26. 병무청훈령 제149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이 사회복무요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헌법 소원을 낸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로 매월 55만 3200원을 받고 있는데 보수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들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7. 12. 26. 병무청훈령 제149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은 청구기간이 지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각하했다.전문가들 "군인 임금 논의는 조심스러워" 이러한 문제에 익명의 인권 활동가는 “사실상 사회복무요원의 임금을 떠나 현역병에게도 임금 문제는 예민하다”면서도 “사회복무요원이 겸업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사회복무요원의 겸업허용 요건이 조금은 느슨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매우 복잡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전했다.이어 그는 "하지만 현역병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 사정이 개인별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임금만을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또 사회복무요원이나 현역병의 임금 문제는 이들은 국민의 의무로서 복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와 비교해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 역시 “군인 임금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며 “현역병 혹은 사회복무요원 모두의 월급이 인상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최저임금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의 월급만 올려주거나 최저임금에 맞추게 되면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물론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에 노출되는 부분이 많아 지출이 더 큰 것은 인정하면서도 군인 임금 문제는 다소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을 마쳤다.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현역병 기준에서 주도록 법령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다"며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일반 공무원 중식비와 동일하게, 교통비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 월급만 따로 떼어서 말할 수는 없는 이유는 현역병과 일반 공무원 등 공무 수행하는 사람들 월급과 모두 연관이 돼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스냅타임
2019.05.06 I 김정은 기자
대체공휴일에 은행 문 열까? 이체 급한데 OTP카드 분실했다면
  • 대체공휴일에 은행 문 열까? 이체 급한데 OTP카드 분실했다면
  • 4일 오후 포털사이트 ‘네이버’ 모바일 앱(App) 검색창에 ‘대체공휴일’을 입력하니 연관 검색어가 뜨고 있다.(화면 갈무리=김범준 기자)[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올해 ‘가정의 달’ 5월 첫 주말은 법정기념일인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다음 날인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좋다, 연휴다. 그런데 은행을 가야할 일이 있는데..평소대로 문을 열까? 검색창에 ‘대체공휴일’까지만 쳐도 이미 ‘대체공휴일 은행’, ‘5월6일 대체공휴일 은행’이 순위권 자동완성 검색어로 뜬다. 휴..왠지 반갑다. 나만 궁금한 게 아니었다.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는 6일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영업점 문을 열지 않는다.대체공휴일은 말 그대로 ‘공휴일’이다. 관공서 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은 은행도 원칙적으로 쉰다.하지만 휴일 중 급히 이체를 할 일이 있는데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또는 보안카드를 분실했거나 환전 등을 하러 은행에 꼭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라도 방법은 있다.은행들은 긴급 금융서비스가 필요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365일 연중무휴로 문을 여는 ‘탄력점포’를 일부 운영한다.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은 서울 본점 영업부와 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제주신화월드 출장소 스마트브랜치 등 전국 32곳에서 △입·출금 △계좌 및 체크카드 신규 △제신고·변경 등 간편업무가 365일 가능한 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또 전국 신한은행 46개 코너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셀프뱅킹 창구 ‘유어 스마트 라운지’(Your Smart Lounge)를 통해 체크카드 및 보안·OTP카드 재발급, 각종 비밀번호 변경, 인터넷뱅킹 신규 및 재설정 등 100여가지 창구 업무를 언제든 볼 수 있다. 단 신분증은 필수다.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연휴 뿐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 예·적금 상품 가입, 대출 신청, 해외송금, 상품 및 서비스 상담 등 금융 업무를 24시간 365일 제공하고 있다.환전이 급한 경우에는 근처 공항이나 항구로 가보자.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출장소 혹은 환전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일부 개소는 여행객과 외국인 등 편의를 위해 24시간 운영하기도 한다.연휴동안 마침 대출만기가 돌아와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대출 혹은 주식 신용거래금액의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연휴가 모두 끝나는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 만기 연장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혹은 이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단 미리 해당 금융회사와 조율을 해야 한다.이자납입도 비슷하다. 연휴 기간 이자를 갚아야 하는 날이 돌아온다 해도 납입일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고 이날 이자를 내도 정상 처리된다. 카드 결제대금과 자동납부 모두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반면 은행 정기예금 혹은 적금 등 이자가 공휴일에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다음 영업일에 연휴 기간 일 수만큼 이자를 더해 찾을 수 있다.휴일 직전 영업일에 예·적금을 해지하면 ‘만기 앞당김 해지’로 약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단 이자는 만기보다 당긴 일 수만큼 차감해 지급되며, 일부 1개월 만기짜리 정기예금의 경우 앞당김 해지가 적용되지 않기도 하니 미리 살펴보고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2019.05.05 I 김범준 기자
  • [DMZ 평화의길]20:1의 경쟁률 피해 즐기는 방법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뉴스1)지난달 3일 정부는 비무장지대(DMZ)의 둘레길 관광 코스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으로 여겨졌던 지역을 공개해 국민들의 통일, 평화 의식을 고취하겠다는 이유였다.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5개 부처가 함께 추진한 이 코스에는 ‘DMZ 평화둘레길’이라는 가칭이 붙었다.1회차 참가 신청은 지난달 11일부터 18일까지 접수했다. 정부는 접수 시작과 함께 둘레길 공식 명칭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관광공사 걷기 여행 웹사이트 ‘두루누비’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8개의 공식 명칭 후보를 공개하고 댓글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관광 코스는 ‘DMZ 평화의길(이하 평화의길)’이라는 명칭으로 결정됐다.단계적 개방 시작…경쟁률 20:1까지 치솟기도정부가 발표한 평화의길 코스는 고성, 철원, 파주 등 3곳이다. 이 중 단계적으로 먼저 개방한 코스는 통일전망대부터 시작하는 고성 코스다. 계획상으로는 나머지 2개 지역도 함께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관광객 안전 문제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시범 운영으로 고성 지역만 우선 개방했다.한국관광공사 ‘두루누비’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날짜와 코스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코스마다 입장 정원이 정해져 있으며, 선착순이 아닌 추첨 형식으로 결정된다.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코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날짜에 여러 코스를 신청하는 것은 제한된다. DMZ 평화의길 A코스 이동 경로. B코스는 도보 이동이 빠진 차량 이동만 편성됐다. (자료=두루누비 웹사이트 갈무리)고성 지역은 도보 걷기와 차량 이동으로 편성된 A코스와 차량 이동만 편성된 B코스로 나뉜다. 먼저 A코스는 오전 10시 30분(8일 이후부터 오전 10시)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되는 7.9km 구역이다. 관계부처가 공개한 예상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30분이다. 회차별 입장 정원은 20명이다. 통일전망대 끝자락에 위치한 성모마리아상에서 시작해 해안 철책을 따라 2.7km를 걷는다. 이후 일반전초(GOP) 전방에서 통문을 지나 5.2km 구간을 차량으로 이동한다. 금강산 전망대와 삼거리를 거쳐 다시 통일전망대로 돌아오며 여행이 끝난다.B코스는 A코스의 걷기 구간이 빠진 차량 이동으로 편성됐다. 출발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1시(8일 이후부터 오후 1시 30분)다. 회차별 입장 정원은 80명이다. 통일전망대 초입에 위치한 6.25전쟁체험전시관 앞에서 집결해 차량으로 삼거리, 금강산 전망대를 관광하고 다시 통일전망대로 돌아온다. 3일 DMZ 평화의길 고성 A코스 신청 현황. 3회차 접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다. (자료=두루누비 웹사이트 갈무리)한편 1회차 참가 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11일부터 치열한 경쟁률도 돋보였다. 특히 A코스는 평일 신청 기준 약 10:1의 경쟁률을 보였고 주말 신청은 20:1까지 치솟았다. 군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철책을 걷는 코스는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3회차 접수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주말 신청은 20:1의 경쟁률을 훌쩍 넘긴 상태다. 반면 80명이라는 비교적 원활한 제한을 두고 있었던 B코스는 평일의 경우 인원이 미달 접수되는 경우도 많았다. 오로지 추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평화의길을 꼭 방문하고 싶다면 비교적 원활한 B코스도 좋은 선택이다.생수와 모자 준비…‘개인 차량’은 필수!통일전망대 출입신고소 절차를 위해 모든 참가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개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여권 등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코스의 경우 걷기 과정이 포함 되어있어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만 10세 이상만 참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걷기 과정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노약자, 임산부의 경우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DMZ 평화의길 고성 A코스 도보 이동로. 해안 철책을 따라 걸어온 뒤 금강산 전망대로 차량 이동한다. (사진=연합뉴스)코스에 상관없이 차량 이동 구간을 제외하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없어, 모자와 선글라스 등 햇볕을 막을 수 있는 용품을 가져가면 좋다. 코스 중간에는 매점이 없기 때문에 탈수 현상을 막아줄 수 있는 생수도 준비해야 한다. 단 생태보존을 위해 생수를 제외한 음식물은 일체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간식거리는 물론 껌, 과일 등을 소지할 경우에도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개의치 않고 생수만 챙긴 채 공복으로 들어갔다가 큰 낭패를 봤다. 코스가 아침 혹은 점심 식사 시간대와 맞닿아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시간이다. 정 시간이 없으면 통일전망대 내 매장에서 뭘 좀 먹고 시작 해야겠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 식사는 입장 전에 인근 식당에서 미리 챙기거나, 관광 후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주차된 차량에 사두는게 좋다.고성 통일전망대를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교통편이다. 고성까지는 동서울터미널에서 고속버스 교통편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지만, 평화의길이 시작되는 통일전망대는 걸어서 이동할 수 없다. 오직 차량으로만 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입사무소에서 차를 타고 이동해 다시 같은 차를 타고 나와야 한다. 고성 통일전망대 출입신고소.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다. (사진=스냅타임)따라서 평화의길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개인 차량’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출입사무소에서 차량 동승자를 구하던 서수범(가명·31) 씨는 “통일전망대에 처음 왔다”며 “출입에 개인 차량이 필요한줄 몰랐다”고 씁쓸함을 드러냈다. 통일전망대를 처음 온 관광객들을 위한 개인 차량 안내는 두루누비 웹사이트와 개별 문자에서 모두 제공하지 않고 있어 아쉬운 부분 중 하나다.만약 차량이 없다면 같은 코스를 체험하는 다른 관광객과 합승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출입사무소 인근에서 동승자를 기다리다가는 자칫 관광 시작 시간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 택시를 타고 다녀오는 방법도 있지만 같은 인원으로 출입해 같은 인원으로 빠져나와야 하는 원칙 때문에 택시 기사의 대기 비용도 함께 지불해줘야 한다. 소요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택시 비용은 약 8만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다./스냅타임
2019.05.04 I 구자형 기자
경찰, '성매매 알선·횡령 혐의' 승리 다음주 구속영장 신청
  • 경찰, '성매매 알선·횡령 혐의' 승리 다음주 구속영장 신청
  •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해 다음 주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막바지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주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 수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승리의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된 보강 수사 등의 영향으로 구속영장 신청 시점이 미뤄졌다. 승리는 지난 2일 오전 10시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약 16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은 승리는 다음 날인 3일 오전 2시쯤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승리가 버닝썬 자금 중 2억 6000만원을 몽키뮤지엄과 계약을 맺고 브랜드 사용료로 지출해 횡령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몽키뮤지엄은 승리가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와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하던 주점이다. 경찰은 2015년 승리가 유인석 대표와 함께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 대표의 조사 과정에서 유 대표가 일본인 투자자 일행의 한국 방문 당시 이들을 접대하기 위해 성매매 알선책의 계좌로 성매매 대가로 보이는 대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 대표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지만 승리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본인 투자자 일행 중 일부가 성매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승리가 일본인 투자자 일행의 숙박비용을 자신의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파악했다. 승리의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국세청도 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경찰과 국세청이 YG엔터테인먼트 재무책임자 조사와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YG엔터테인먼트와 승리의 계약에 따라 개인 용도로 지출이 가능하고 한도 초과 개인 사용분에 대해 수익 배분 과정에서 상계 처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과 국세청은 이러한 회계 방식이 YG엔터테인먼트 내에서 일반화됐는지 아니면 승리 등 유명 연예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 추가로 확인 중이다.
2019.05.03 I 신상건 기자
  • 경찰, ‘강제추행’ 의혹 이창우 동작구청장 무혐의 결론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49)의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서울 동작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12월 이 구청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2014~2015년 이 구청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1월 24일과 3월 25일 두 차례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그러나 이 구청장은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해왔다.경찰은 이 구청장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해 문서화하는 수사 과정)으로 분석하고 A씨가 제출한 이 구청장과의 통화내용과 문자 등을 확인하며 수사를 진행했다.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와 이 구청장이 서로 알고 지낸 사이는 맞다”면서도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포함해 통화내용·문자 등을 분석했지만 강제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2003~2008년 대통령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 구청장은 2012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일정기획팀장을 맡은 뒤 2014년 동작구청장에 당선됐다. 당시 이 구청장은 만 43세로 기초단체장 중 최연소였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2019.05.03 I 김호준 기자
패스트파이브, 기업 대표 대상 ‘원데이 서울숲점 프리패스’ 이벤트
  • 패스트파이브, 기업 대표 대상 ‘원데이 서울숲점 프리패스’ 이벤트
  • (사진=패스트파이브)[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내 공유 오피스 기업 패스트파이브가 기업 대표라면 누구나 서울숲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원데이 서울숲점 프리패스 이벤트’를 5월 한 달 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지난 5월 1일 신규 오픈한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은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KD운송그룹의 사옥에 총 2000여평 규모로 위치해있다. 패스트파이브 역대 최대 규모의 지점으로, 해당 건물 11개 층을 사용하며 약 2000여 명의 멤버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다. 18개 지점 중 가장 큰 규모뿐만 아니라, 최신 시설까지 갖춘 지점인 서울숲점에서는 그동안 패스트파이브를 경험하지 못한 기업인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숲점 프리패스 이벤트’를 실시한다. 패스트파이브 비멤버라도, 기업의 대표(대표이사 급)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벤트로서 유선을 통한 사전신청 뒤 서울숲점에 방문하면 하루동안 서울숲점 라운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라운지에서는 와이파이는 물론 커피, 맥주, 간단한 씨리얼 등이 제공되며, 오픈 미팅공간 및 업무 공간이 마련돼있다.패스트파이브의 ‘서울숲점 원데이 프리패스 이벤트’는 5월 31일까지 진행하며,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으로 연락해 사전 방문 예약 후 명함과 신분증을 지참해 서울숲점 커뮤니티 데스크로 방문하면 커뮤니티 매니저에게 안내 받은 후 서울숲점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
2019.05.03 I 권오석 기자
급할 땐 ‘총알받이’ 쓰고…'4명 정원' 보좌진, 3년간 20번 바꾼 의원들
  • 급할 땐 ‘총알받이’ 쓰고…'4명 정원' 보좌진, 3년간 20번 바꾼 의원들
  • 국회 전경(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한정선 기자] 최근 여야4당의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동물국회’ 행태가 재연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좌진 동원 논란이 일었다. 보좌진들이 이처럼 ‘총알받이’로 나선 배경엔 신분의 불안정성도 한몫한다는 분석이 높다. 임면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눈밖에 나면 언제든 짐을 싸야 하는 ‘하루살이’ 신세인 탓에 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단 얘기다. 2일 이데일리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20대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면현황’을 보면, 국회 보좌진들의 임면이 얼마나 잦은지 확인된다.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16년5월30일부터 올해 4월중순까지 3년여 동안, 의원실에서 주요하게 정책, 정무 역할을 담당하는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각 2명씩 4명 자리에 20번 이상을 바꾼 의원이 셋이나 됐다. 정년 도달과 같은 당연퇴직을 제외한 의원면직, 직권면직만 센 결과다.현재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P의원(3선)은 이 기간 동안 4급 보좌관을 7번, 5급 비서관을 14번 교체했다. 같은 당 소속인 S의원(5선)도 4급 9번, 5급 11번 등 총 20번을 바꿨다. 민주당 소속 Y의원(3선)도 4급과 5급을 각각 10번씩 교체했다. 의원실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4,5급 보좌진의 수명이 1년도 채 안된단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S의원 측은 “국회 보직을 맡았던 때에 별도 인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임면직이 더 많았던 듯 싶다”고 했다. Y의원 측은 “선거 출마자와 청와대 이직자, 질병휴직자, 내부 승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의원면직 횟수는 20번이지만 실제로 면직돼 퇴직한 보좌진은 11명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교체율이 가장 높은 의원 세 명은 모두 다선 중진이지만, 초선과 재선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에선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 2명이 각 16명, 초선 1명이 14명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에서도 재선 의원 1명이 15명을, 현재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재선 의원이 13명을 각각 내보냈다. 바른미래당 초선, 민주평화당 재선 의원도 각각 17명, 13명을 의원면직 처리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 4명, 한국당 의원 3명이 12명씩 보좌진을 교체했는데 3선 이상은 당마다 1명뿐이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거나, 주요 당직자를 지낸 의원이었다. 이외에도 11명을 바꾼 의원이 8명, 10명 교체자는 9명이었다. 국회의원 전체 300명 중 33명, 10% 가량은 4,5급 직원을 10명 넘게 교체했단 의미다.물론 국회 보좌진의 퇴직이 모두 의원들의 해고에 의해 이뤄지는 건 아니다. 보좌진 개개인이 여건·환경이 더 좋은 직장 혹은 의원실로 이동하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다. 20대 국회에선 특히 민주당에서 6.13 지방선거 출마, 문재인 청와대로의 이동 등이 적잖아 보좌진 교체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다.그러나 보좌진 드나듦이 잦은 의원실은 통상적으로 일하기 녹록지 않은 방으로 간주된다. 한 전직 비서관은 “의원이 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고, 다른 전직 보좌관은 “의원이 불러 주말에도 늘 지역구 사무실에 나가야 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욕설을 하기도 해서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처음 발탁한 보좌진들과 꾸준히 의정활동을 함께 하는 의원들도 눈에 띈다. 민주당에선 원혜영·한정애·금태섭·윤일규·이상헌 의원 등이, 한국당에선 이진복·경대수·김선동·이은재·박성중·송희경·윤종필 의원 등이 20대에서 4,5급 보좌진에 변화가 없었다. 오신환·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강길부 무소속 의원도 마찬가지다. 한 현역 보좌관은 “의원들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대개는 선수가 쌓이면서 합이 잘 맞는 보좌진들이 남게 된다”며 “선수 낮은 의원실의 보좌진이 진득하게 있을 수 있는 건 행운”이라고 했다. 다른 보좌관은 “일부 의원들이 보좌진을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대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보좌진을 의정활동의 파트너로 인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19.05.03 I 김미영 기자
'막말 제명' 전근향 구의원 복귀…행정소송 승소
  • '막말 제명' 전근향 구의원 복귀…행정소송 승소
  • (사진=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막말을 해 의회에서 제명당한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의원직에 복귀했다.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는 전 의원이 동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동구의회가 지난해 8월 전 의원에게 내린 제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2일 판결했다.재판부는 “전 의원의 징계 사유는 지방의원의 공적인 업무가 아니라 지방의회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전 의원은 의회에 출석해 잘못을 인정했고, 발언이 문제 되자 스스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사퇴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법원은 “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할 경우 징계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형평과 비례 원칙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 제명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춰 과중하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동구의회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던 아파트에서 경비직으로 함께 일하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경비원에게 전보를 요구하는 등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져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져 제명됐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로서 한 발언으로 의원직까지 상실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9.05.02 I 황현규 기자
檢, 김학의 배우자 집 압수수색…윤중천 5번째 소환
  • 檢, 김학의 배우자 집 압수수색…윤중천 5번째 소환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그의 배우자 자택을 2일 압수수색했다. 출범 한달을 넘은 수사단의 초점이 김 전 차관으로 향하고 있다.김학의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강원 양양에 위치한 김 전 차관 부인 소유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단이 지난달 4일 서울 광진구의 김 전 차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약 한 달 만이다.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등 혐의 입증과 관련된 자료들이 부인의 자택에 숨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이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대면 조사에 집중해오다 이제 김 전 차관 직접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수사단은 이와 함께 이날 오전 10시쯤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5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수사단은 이날 윤씨를 상대로 ‘김학의 동영상’ 발견의 시발점이 된 사건인 ‘24억원 사기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2년 윤씨와 교제 중이던 여성 A씨는 빌린 돈 24억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윤씨 부인에게서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A씨는 이에 윤씨가 자신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24억원을 뜯어갔다며 경찰에 윤씨를 강간·사기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윤씨에게 빌려준 벤츠 승용차를 되찾는 과정에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이는 결국 동영상의 존재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이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당시 윤씨는 사기죄 등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단은 윤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김학의 동영상 유출과정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윤씨의 성폭행 혐의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수사단은 지난달 22일과 30일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상태다.A씨 발견한 동영상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과정을 추적하면 경찰과 청와대가 어느 시점에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파악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새 단서가 될 수도 있다.
2019.05.02 I 이승현 기자
경찰, 승리 막바지 보강 수사…곧 신병 처리 여부 결정
  • 경찰, 승리 막바지 보강 수사…곧 신병 처리 여부 결정
  •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신병 처리(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보강수사에 들어갔다. ◇2일 오전 10시부터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승리 소환 조사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수사브리핑에서 “어제까지 승리를 불러 조사하는 등 막바지 보강 수사 중”이라며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불법촬영·성매매 알선·횡령 혐의 등으로 승리를 15차례나 불러 조사했다. 경찰의 소환 조사에서 승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경찰 조사에서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당시 성접대를 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의 물꼬가 트였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승리를 조사하고 있다. 승리는 클럽 버닝썬 자금 2억여 원을 승리가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로 지불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과 협업 단계로 YG법인카드 사용 특이사항 확인경찰은 또 승리가 해외 투자자를 접대하는 과정에서 YG엔터테인먼트(YG)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YG 법인카드 사용 과정에서 승리 또는 YG측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계속 검토 중이다. 오늘 YG 관계자를 추가 조사해 해당 법인카드 사용 과정에 다른 특이사항 없는지 계속 확인 중”이라며 “현재 국세청과 협업 단계로 국세청에서 YG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YG 재무책임자 조사와 제출 자료 확인 결과 YG와 계약에 따라 개인용도로 지출이 가능하고 한도 초과 개인 사용분에 대해 수익 배분 과정에서 상계 처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회계 방식이 YG내에서 일반화됐는지 아니면 유명 연예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는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승리가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본인 투자자는 성매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일본인 투자자 A회장의 경우 부부가 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17명의 여성을 상대로 확인했을 때도 A회장은 성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A회장 일행이 중 일부가 성매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외국인이 국내법 위반했을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건 당연하다. 조사 일정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착 의혹 ‘경찰총장’ 윤총경 부인 해외 파견지로 돌아가 근무경찰은 승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이 해외 파견지로 돌아가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윤 총경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골프를 4번 치고 식사를 6번 같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정도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에게 케이팝(K-POP) 티켓을 받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김 경정은 입건한 사실이 없다. 김 경정은 현재 말레이시아로 복귀해 근무하고 있다”며 “김 경정의 입건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수사 마무리 후에 감찰국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서 현재까지 징계가 결정된 것이 없다. 윤 총경도 추가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버닝썬 게이트의 최초 제보자인 김모씨 폭행 사건에 대해 다음 주중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019.05.02 I 신상건 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 경찰청과 ‘안심등록 캠페인’ 진행
  • 서울우유협동조합, 경찰청과 ‘안심등록 캠페인’ 진행
  • 서울우유협동조합 2019년 ‘안심등록 캠페인’ 이미지. (사진=서울우유협동조합)[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찰청과 함께 ‘지문 등 사전 등록제’ 장려를 위한 ‘안심등록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 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에 대비해 사전에 신체특징(지문·사진 등)과 보호자 관련 정보를 실종자 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다. 실종사건 발생시 신속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5월부터 생산되는 제품팩 2종에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문구 및 이미지를 삽입한다. 적용되는 제품으로는 5월부터 6월 30일까지 생산되는 ‘흰 우유 200㎖’와 12월 31일까지 생산되는 ‘나100% 1ℓ’이다. 패키지 디자인은 지난해와 차별화를 주기 위해 포돌이 이미지에서 포순이 이미지로 변경했다. 정길용 서울우유 마케팅본부장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같은 계절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실종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예방책을 제시하기 위해 ‘안심등록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2년 연속 진행하는 경찰청과의 이번 협업을 통해 많은 보호자들이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하고 하루 빨리 등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문 등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모바일 앱에서 직접 등록도 가능하다.
2019.05.02 I 이윤화 기자
변호사 사칭해 8억여원 챙겨 달아난 일당, 7년 만에 호주서 덜미
  • 변호사 사칭해 8억여원 챙겨 달아난 일당, 7년 만에 호주서 덜미
  •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변호사라며 신분을 속여 8억여원의 수임료를 챙겨 달아난 일당이 7년 만에 호주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이들을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변호사를 사칭해 8억500만원을 빼돌려 호주로 도피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신모씨와 임모씨 등 2인조 사기단을 현지 검거 16개월 만에 인터폴 창구를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부부로 행세했다. 임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지만 23년간 검사로 재직한 변호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8억5000만원을 받았고 이후 같은 해 7월26일 호주로 도망쳤다. 경찰청은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2013년 12월 인터폴 청색수배서를 발부받아 호주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호주 사법 당국은 이들의 체포 및 국내 송환을 위해 외교경로를 통한 범죄인인도 청구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이후 경찰청은 법무부와 협력해 2014년 2월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인터폴 적색수배 기준이 현실화(경제사범 기준 50억원→5억원)되면서 지난 2017년 10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추가로 발부받았다. 호주 사법당국은 2017년 12월 피의자들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해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했고 경찰청은 인터폴 채널 및 주호주경찰주재관을 통해 강제송환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 등은 제3국으로 다시 도망치기 위해 호주 이민 당국에 투자이민 비자·난민비자 등을 신청하며 비자 발급 거부 항소까지 제기했지만 올해 2월 최종 패소했고 호주 당국은 인터폴 경로를 통한 강제송환 형식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임병호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은 “피의자들이 호주 시드니 한인사회에서도 다수의 교민에게 추가 사기범행을 시도하는 등 현지 교민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며 “이번 강제송환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민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5.01 I 박기주 기자
근로자의 날 맞아 서울 곳곳 노동계 행사…"ILO 협약 비준"
  • 근로자의 날 맞아 서울 곳곳 노동계 행사…"ILO 협약 비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시청광장에서 2019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하고 ILO 핵심 협약 비준을 강조했다. (사진=권효중 기자)[이데일리 황현규 권효중 기자]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노동계의 집회와 행사가 열렸다. 노동계는 이날 행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정부에 요구했다. 라이더 노동자들도 노조를 출범해 오토바이로 행진하는 행사를 진행했다.◇민주노총 “정부,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 지켜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시청광장에서 2019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하고 ILO 핵심 협약 비준을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ILO 핵심 협약 비준과 온전한 노동 기본권 쟁취는 더 이상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다”며 “모두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시대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자”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은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현안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의 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등을 다룬 4개의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노동계 요구에 정부는 ILO 핵심 협약 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명 ‘선 입법-후 비준 전략’이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ILO 핵심 협약 비준은 이미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우리나라 정부는 29년째 비준을 하겠다는 약속만 할 뿐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최근 사측과 교섭 타결을 이룬 콜텍 노동자도 발언에 나서 “사측과 분쟁했던 13년은 참으로 모질고 긴 세월이었다”며 “잘못된 부당해고를 바로잡고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투쟁한 기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살만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지난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온몸으로 연대하고 지지해준 동료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국내 최장기 분쟁 사업장으로 남았던 콜텍은 지난 23일 노사타협을 이뤄냈다.이날 행사에는 집회 주최 측 추산 2만 7000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노동조합 쟁취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백만의 힘으로 사회대개혁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행사 이후 민주노총은 청와대·서울고용노동청·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라이더 유니온 출범식에서 노조원들이 청와대로 출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라톤 대회부터 배달 라이더 집회까지…황교안 야유받기도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 일대에서 ‘노동절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조합원과 가족, 외국인 노동자, 시민 등 약 1만명은 대회에 참가해 하프, 10㎞, 5㎞ 코스를 뛰었다. 이날 한노총도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대회 내내 강조했다. 이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과거와 다름없이 오늘날도 노동은 소외되고 있고 그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변화를 기대했던 촛불혁명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한국노총은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정부가 선비준 후입법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마라톤 대회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5당 대표도 참석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축사 도중에는 마라톤 참가자들 사이에서 ‘집에 가라’·‘거짓말하지 말라’ 등의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 황 대표는 “한국노총과 근로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 온 주역”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근로자들의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라이더 노동자들은 첫 노동조합(라이더유니온)을 출범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오토바이를 타고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라이더유니온에는 각종 플랫폼 배달업체 소속 라이더 70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라이더유니온은 기자회견을 통해 “배달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라이더 노동자들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자 신분인 탓에 노동법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며 “사고를 당해도 보상은커녕 수리비까지 부담해왔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은 또 “플랫폼 배달 산업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급부상했지만 실제로 노동조건은 후퇴했다”며 노동조합 출범의 배경을 밝혔다.
2019.05.01 I 황현규 기자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한진家 모녀, 2일 나란히 법정 출석
  •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한진家 모녀, 2일 나란히 법정 출석
  • ‘갑질’과 각종 불법행위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첫째 딸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 모녀가 지난해 6월 4일 각각 법원과 세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재판이 오는 2일 열린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앞서 이들의 재판은 지난 3월 12일, 지난달 9일 기일이 잡혔지만 변경된 바 있다. 두 번 다 변호인 신청에 따라 바뀌었는데, 특히 지난달 9일은 조 회장 별세로 기일이 연기됐다.이 전 이사장 등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식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 등의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필리핀 마닐라지점에서 선발한 가사도우미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한편 이 전 이사장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외에도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 된 바 있다.이 사건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2019.05.01 I 송승현 기자
'정치개입 의혹' 경찰 치안감 2명 영장기각…"가담경위 참작 여지"(상보)
  • '정치개입 의혹' 경찰 치안감 2명 영장기각…"가담경위 참작 여지"(상보)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기호(맨 오른쪽)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맨 왼쪽) 중앙경찰학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이 구속을 면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현직 경찰 치안감인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모두 영장기각 결정을 내렸다.임 부장판사는 박 치안감에 대해 “압수수색으로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며 이 사건 가담경위나 정도 등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까지 수사경과와 피의자의 수사과정에서 출석관계 및 심문과정에서 진술 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정 치안감의 영장기각 사유도 비슷했다. 임 부장판사는 △정 치안감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는 점 △정 치안감의 지위와 역할 등 가담경위나 정도 등에 참작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및 수사진행 경과 △정 치안감이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정 치안감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들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달 26일 박·정 치안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0대 총선 당시 박 치안감은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으로, 정 치안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각각 근무했다. 검찰은 두 치안감이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여당 내 ‘친박’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 정보국을 통해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또 당시 공천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정치인 동향을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혐의도 받는다.두 치안감은 또 2012~2016년 정보경찰을 이용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성향 교육감 등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 활동을 했던 인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도 있다.검찰은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 행위에 당시 경찰 최고위층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무 책임자인 두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은 일단 기각됐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강 전 청장은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01 I 이승현 기자
'아미를 위해'…빅히트 빠른 대처 BTS 팬미팅 논란 진화
  • '아미를 위해'…빅히트 빠른 대처 BTS 팬미팅 논란 진화
  • 방탄소년단(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 팬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항의를 접하고 빠른 대처를 했다. 자칫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로 팬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오는 6월 부산과 서울에서 연이어 개최될 방탄소년단의 팬미팅 티켓을 판매하는 인터파크에는 30일 오후 공지가 추가됐다. ‘아미 5기 가입 시 직계가족의 인터파크 ID로 가입한 회원에 한해 (1) (이용자정보 표시 포함) 아미 5기 예매 내역서, (2)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3) 실관람자(ARMY 5기 이용자) 신분증 원본, (4) 팬미팅 예매내역서를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이다.당초 이번 팬미팅은 입장 자격을 놓고 혼선이 일었다. 아미 5기 회원 중 신청자들을 추첨, 팬미팅 티켓을 구매할 자격을 부여하고 팬미팅 입장 자격도 티켓을 구매한 아미 5기 회원 본인으로 자격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티켓 예매 공지사항에도 ‘티켓을 소지한 경우라도 예매자 본인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부연됐다. 방탄소년단의 공연 티켓이 10배 이상 가격에 팔리는 등 암표가 횡행을 하자 이로 인한 팬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하지만 이로 인해 혼란이 일었다. 미성년자 아미들의 부모 이름으로 유료 회원 가입을 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모 입장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팬클럽 활동에 대한 관리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지만 정작 팬미팅에 입장해야 할 팬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었다.이로 인해 팬들의 문의 및 항의가 시작되자 빅히트엔터테인먼트도 발빠를 조치를 내놨다.이를 통해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아미에 대한 마음이 방탄소년단과 다름없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2019.05.01 I 김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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