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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쫙!]‘방탄’ 팬미팅이 불러온 암표 논란…당신은 누구십니까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세 줄 요약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진지한 언론의 언어를 지금의 언어로 전하는 뉴스. 밑줄 쫙, 집중하세요! 지난 16일 부산에서 방탄소년단(BTS)의 2차 팬미팅이 성황리에 마무리 된 가운데, 팬과 소속사 사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난 주말 부산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팬미팅! 세계적인 스타답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팬미팅이 열린 부산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 앞에선 또 다른 논란이 있었어요.◆ 지난주 BTS 팬미팅이요?네. 크게 보면 일부 팬들과 소속사의 마찰이었어요. 팬미팅 입장을 거부당하면서 설전이 오갔거든요. 티켓이 있는데도 입장을 못 했다니! 바로 소속사가 암표 문제를 막기 위해 준비한 시스템 때문이었어요.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는 공연을 예매한 사람과 관람자가 동일해야 입장할 수 있다는 조건을 냈어요. 즉 온라인에서 ‘김밑줄’로 예약했다면 팬미팅에 입장하는 사람도 ‘김밑줄’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 명씩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입장이 진행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어요.◆ “증명서 가져왔잖아” vs "원칙이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왔는데 왜 안돼?”· “일반 티켓은 구매자, 관람자 명의 같아야”문제는 아이돌 그룹 공연에 미성년자 팬들도 많이 온다는 데서 발생했어요.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청소년들은 부모 명의로 예매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공식 팬클럽 '아미'에서 구매한 티켓과 일반 티켓이 달랐는데요. 일반 티켓의 경우, 부모 이름이 명기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해도 입장할 수 없었죠. 신분 확인 절차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소속사는 “공지 사항으로 자세히 안내했다”고 반박했는데요. 티켓을 양도받거나, 구매자가 아닌 경우 입장을 강력히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암표 문제가 심각한가요?매크로를 이용해 공연 좌석을 모두 구매한 뒤 암표로 되파는 상술은 다른 가수 공연에서도 자주 나왔던 문제였어요. 온라인에서 이런 사람들은 ‘플미충’(티켓 프리미엄에 ‘충’을 합성한 단어)이라고 불리죠. 매크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손으로 예매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라고 해요. 10만원 선에 팔리던 모 가수의 콘서트 티켓은 매크로로 순식간에 매진돼 수 백만원에 달하기도 했죠. 빅히트는 이 사태를 막고자 팬클럽 중 추첨을 통해 1인 1매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절차 문제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고 백 모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어요. 사진은 지난달 16일 열린 '긴급조치 피해자 원상회복 방안 토론회' 중 일부에요!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말할 수 있는 사회긴급조치 제9호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금한다.◆ 긴급조치 9호?긴급조치 9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7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됐어요. 앞서 있었던 8호까지의 긴급조치 중 가장 심각한 ‘끝판왕’이었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심지어 법이 악법일지라도 개정과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모두 금지됐어요. 박정희 정부에 시행된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도 모두 자취를 감췄죠. 긴급조치가 시행될 당시에는 ‘막걸리 한 잔 마시며 대통령 욕을 했더니 경찰이 와서 끌고 간다’며 ‘막걸리 긴급조치’라는 별명도 붙었어요. 영장 없이도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었거든요!◆ 그 긴급조치가 왜요?박정희 정부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백 모 씨가 이번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백 씨는 지난 1992년에 사망한 상태로, 사후 27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죠. 농업에 종사하던 백 씨는 당시 병충해로 피해를 보자 “박정희나 농림부 장관이 뭘 했냐”며 “박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정부는 왜곡된 사실을 진술했다며 백 씨를 기소했고 항소심까지 올라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죠.◆ 재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지난 2013년 4월에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했어요. 따라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이 재심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죠. 마찬가지로 백 씨의 재심 재판부도 “긴급조치 제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며 “범죄로 되지 아니한 백 씨의 공소 사실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서울 구로구에 입점하려고 했던 한 주꾸미 식당이 주민 반대에 부딪혔어요. (사진=이미지투데이)세 번째/ 맛있지만... 여긴 안 돼서울 구로구에서 일부 주민들이 주꾸미 식당 입점을 반대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비록 유명하고 맛있지만... 여기는 안 돼...◆ 식당 입점을 반대했다고요?지난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로구 천왕동 주민 1300여 명이 “주꾸미 식당 건축을 막아달라”며 청원을 올렸다고 해요. 이 청원은 구로구의회 안건으로 올라가기도 했죠. 시설 건립을 거부하는 ‘님비’ 현상은 많이 들어봤지만, 주꾸미 식당을 거부하는 현상은 거의 없었는데요. 이른바 ‘맛집’으로 널리 알려진 주꾸미 식당이 예상치 못한 반대 의견에 부딪히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반대하는 이유는요?청원을 올린 주민들은 대형 주꾸미 식당이 들어서면 차량도 많아질 것이라 보고 인근 유치원 및 학교의 학생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유명한 식당이기에 사람도 차량도 붐빌 것이라는 얘기죠. 또 주민들은 교육 시설이 모두 주변에 있어 술과 담배를 즐기는 모습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에요. 현재 주민들은 해결책 중 하나로 “구로구가 주꾸미 식당의 토지를 사서 공공 목적으로 운영 해달라”고 주장하는 중이에요.◆ 식당 입장은 어떤가요?같은 기사 인터뷰에서 식당 주인은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임대로 줄 수도 있다고 전했어요. 그러나 주민들의 주장처럼 구로구가 용지를 매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많아 어려운 상태죠. 일단 부족한 예산부터 마련해야 하거든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 가운데, 이 주꾸미 식당은 어떻게 될까요.세 문장, 세상 이야기◇ 너보다 다섯 수는 앞서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기수를 깬 파격 인사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윤 지검장은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보다도 다섯 기수나 아래였거든요. 대부분 기수에 따라 검찰총장을 임명한다는 인식이 있어 윤 지검장의 총장 지명은 앞으로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요.◇ 붉은 수돗물 콸콸콸!인천광역시에서 붉은 수돗물, 이른바 ‘적수’가 나오는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왜 수돗물이 빨갛게 변하는지 원인은 찾아내지 못했죠. 정수 및 배수 시설을 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어요.◇ 타는 목마름으로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을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6일 사망자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시위에 참여했던 30대 남성이 고공 시위를 벌이다 추락사한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법안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아직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며 파업과 휴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어요./스냅타임
- 칼·절단기 쓰고 불법사찰까지…밀양송전탑사건, 경찰 규정 어겼다
-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농민들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활동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이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경찰이 반대 주민에 대한 불법사찰과 특별관리·회유 등 공권력을 행사해 주민들 간 갈등을 가중시켰다고 봤다. 이에 대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경찰청장이 직접 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00여명 농성에 수천명 경력 동원한 경찰…원칙 무시진상조사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사건’의 조사 및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간 진행됐다.이 사건은 지난 2003년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으로 밀양과 청도 등이 확정되면서 시작됐다.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송전탑이 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 탓에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이 때문에 발생한 갈등을 막기 위해 경찰력이 투입됐고, 이 과정에서 반대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과도한 통행제한, 불법 사찰 등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진상조사위의 조사에 따르면 경찰은 송전탑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여기고 송전탑 건설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나 활동들을 정보력과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했다. 경찰은 한전과 공사재개에 따른 경력의 지원 일정과 투입 인원 및 배치, 차량 통제 방안 등까지 협의할 정도로 공조했다. 실제 농성하는 사람들은 100여명에 그쳤는데, 많게는 2700명의 경력이 동원될 정도로 많은 수의 경찰이 투입돼 반대주민 등을 체포·연행하고 해산시켜 송전탑 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밀양에서 경찰은 ‘3선 차단’ 개념으로 송전탑 반대주민에 대한 통행제한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반대주민과 활동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해 이동권을 침해했다는 게 진상조사위의 설명이다. 특히 2014년 6월 밀양에서 진행된 행정대집행 땐 송전탑 건설 부지에 주민이 설치한 움막에 경찰이 투입돼 내부에 사람이 있는데도 칼로 천막을 찢고 주민이 목에 매고 있던 쇠사슬을 절단기로 끊어내는 등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칼·절단기 등 도구를 사용했다. 농성자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 특별한 안전조치나 병원 후송 없이 방치하는 상황도 곳곳에서 벌어졌고, 옷을 벗은 고령의 여성 주민이 남성경찰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오는 일이 발생하는 등 진압 과정에서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례들이 드러났다. 같은 해 7월 청도에서는 농성 주민의 수십배에 달하는 경찰력이 투입돼 주민이 설치한 텐트를 부수고 주민 등을 담요에 말거나 의자째 들어내는 방식으로 옮겨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부상을 입는 등 안전조치나 인권보호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필요최소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 및 공정·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2013년 밀양 송전탑 관련 현황 보고(자료= 밀양경찰서)◇정보경찰의 불법사찰, 한전의 정당성 결여 판단…총체적 문제정보경찰이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주민들에 대한 일상적 채증을 비롯해 불법사찰·특별관리·회유 등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실제 경찰은 송전탑 건설 반대주민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일부 주민의 이름과 나이· 처벌전력 등을 파악해 검거 대상으로 분류, 전담 체포·호송조를 편성해 마을별로 배치했고 경찰관별로 특정주민을 배당해 정보활동을 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관들이 반대 주민을 설득하도록 했는데, 주민들은 경찰의 이러한 활동을 회유와 협박으로 받아들였고 자신들의 신분과 소속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주민들의 집을 방문해 사진을 찍는 등 광범위한 채증을 하기도 했다. 갈등 국면에서 한 주민이 분신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우연한 사고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도 발견됐다.진상조사위는 이와 함께 송전탑 설치와 관련해 한전이 계획 단계부터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진행한 사실도 지적했다. 송전탑 건설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사업추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전탑이 건설될 경우 주민들이 전자파에 노출돼 암 등 질병에 취약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었음을 한전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전이 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강행한 것은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주의의무를 져버린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한전과 경찰 등의 행위로 밀양·청도 주민들은 현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밀양 주민들에 대한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 유병률은 전쟁 및 내전 등을 겪은 후에 조사한 비율보다 더 높게 나왔고, 청도 주민 역시 조사 대상자 모두가 고위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보였다.유남영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한전은 스스로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선언을 통해 국내외 사업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 사전예방과 적극적 구제 노력 등을 약속하고 있다”며 “송전탑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비롯해 정기적인 건강권 침해 여부 조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청장이 이 사건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정보경찰의 업무와 역할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