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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성 방문' 의혹 제기한 배현진 고소
  •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성 방문' 의혹 제기한 배현진 고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여사는 배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초호화 기내식’과 ‘셀프 초청’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 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문재인 정부 청와대 페이스북)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김 여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배현진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정숙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했다.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김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항공과 체결한 2억367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 가운데 기내식비가 6292만원에 이른다며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000만원 규모의 전용기(공군 2호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연료비가 6531만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기내식비가 6292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용기 이용 인원은 총 36명이었다.아울러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이라고도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됐다며 이른바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이에 당시 방인 대표단과 친문(친 문재인) 인사들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환영 서한과 기내식 비용 상세 내역서를 공개하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당시 김 여사의 방인 대표단장을 맡았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도는 2018년 11월 디왈리 축제와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최고위급 사절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김 여사와 문체부 장관이 함께 방문하는 안이 비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인도 외교부에 전해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모디 총리가 적극 환영하면서 디왈리 축제의 주빈국이 대한민국이고 주빈을 김 여사로 초청하며 국빈 예우를 하라고 직접 지시하면서 초청장이 10월 26일에 오게 된 것”이라고 ‘셀프 초청’ 의혹을 반박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서 문체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며 ‘6000만원 기내식’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그는 “견적비용인 6292만원이 기내식비가 아니라, 밀차지(meal charge)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기내식”이라며 “전체 기내식 비용 중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한 운송비와 보관료 등 고정 비용이 65.5%를 차지하고, 김 여사의 기내식비는 이 중 약 4.8%인 105만원”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배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부인도 최고위‘급’이므로 ‘혼자’, ‘대신’ 가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폈는데 영부인은 선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에서 셀프 초청은 스스로들 명확히 확인시키고, 2500만원이면 됐을 문체부 예산을 4억원이나 쓰게 만들었는지 의혹에는 제대로 답을 못했다”고 지적했다.한편 검찰도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 여사에 대해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오는 19일 이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24.06.17 I 김범준 기자
"法 용어 몰라도 '체크'하면 고소 완료" 경찰, 간이 고소장 양식 도입
  • "法 용어 몰라도 '체크'하면 고소 완료" 경찰, 간이 고소장 양식 도입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 고소를 원하는 시민은 앞으로 체크리스트(점검표) 방식의 간이 고소장을 이용해 이전보다 간편하게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사진=경찰청)기존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 고소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돼 있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 시민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필수적인 요소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간이 고소장 양식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다. 간편하게 작성할 수 ‘점검표’ 형태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피고소인의 주소,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ID), 별명(닉네임), 계좌번호 중 아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피해를 당한 사항을 날짜, 장소, 내용 등 유형별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도록 칸을 구분했다. 또 고소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 형태의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해 고소인들이 쉽고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수사관들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간이 고소장 양식은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면서도 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완결성 있는 고소장 양식을 만드는 데 도움을 보탰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간이 고소장 양식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경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 중심 수사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간이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 및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다. 경찰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4.06.17 I 손의연 기자
공무원연금공단, 블록체인과 생체인증을 활용한 신원확인 서비스 개시
  • 공무원연금공단, 블록체인과 생체인증을 활용한 신원확인 서비스 개시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 블록체인과 생체인증을 활용한 신원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신원확인시스템’은 기존 공인인증서의 로그인을 개선하기 위해 블록체인·생체인증 기술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 수단이다.이달부터 모바일 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을 통해 ‘연금복지 멤버십’을 발급 받아 공단에서 운영중인 복지시설 이용 등을 위한 신원증명서로 활용되고, 연금수급자 신상조사 시 생존여부를 확인을 즉시 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공단은 보건복지부, 경찰청, 법원행정처,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데이터 26종을 활용해 연금 수급자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고 있다.특히 1년 이상 진료 또는 건강검진 기록이 없거나 해외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증빙서류 제출, 통화 녹음,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사망, 재혼, 해외거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정확한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지만, 서류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연금 수급자에게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공단은 사용자 편의성과 정확한 연금지급을 위해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기술을 접목한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생체인증’이란 사용자 생김새와 목소리의 특징을 추출해 만든 개인별 생체정보를 블록체인 방식으로 보관하다가 연금 수급자의 신원 확인 시 본인인증에 활용된다. 개인별 생체정보는 암호화되어 여러 곳에 분산 저장되며, 저장된 개인정보 데이터는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어 안전하게 보관된다.‘신원확인 서비스’ 이용 절차는 간단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연금복지 멤버십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제시된 문장을 읽어 목소리를 녹음하면 ‘신원증명서(VC;Verifiable Credential)’가 발급된다. 이후 공단으로부터 ‘신상 확인 요청’을 받으면 휴대폰 앱을 통해 얼굴과 목소리 확인으로 본인 인증을 한다. 최소 하루 이상 소요되던 일을 1~2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기술이 본인 인증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 의료 기록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단도 사용자 편의, 정보의 정확성 및 보안, 업무 효율 등의 측면에서 기술 도입 효과를 분석하여 더욱 편리하고, 유용한 연금·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공단의 ‘신원확인 서비스’ 도입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모바일을 통해 연금 수급자 본인을 증명하여 공무원연금 지급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사용자 편의와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6.17 I 박미경 기자
서울시, 29일 강남·명동 통과 22개 광역버스 노선·정류장 조정
  • 서울시, 29일 강남·명동 통과 22개 광역버스 노선·정류장 조정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강남·명동 방향 출·퇴근길 속도향상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해 강남과 명동 방향 22개 노선을 오는 29일부터 분산·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초 정부와 수도권 2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발표한 33개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의 일환이다. 앞서 11개 노선은 지난달 16일부터 조정돼 혼잡시간대 버스통행시간 감축 등 효과를 거둔 바 있다.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20개 노선이 조정된다.용인에서 강남으로 운행하는 5개 노선(1560번, 5001번, 5001-1번, 5002B번, 5003번)은 퇴근시간대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신논현→양재’ 방향의 도로혼잡이 심해지는 것을 감안, 강남역 부근에서 경부고속도로로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 오후시간대에는 역방향으로 전환한다.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용인 거주 직장인은 서울 출근시와 퇴근시 이용하는 노선번호가 구분(오전A, 오후B)된다. 출근시에는 현행과 같지만 퇴근시에는 이용하던 정류장의 차로 반대편 정류장에서 탑승하면 된다.오전·오후 강남대로 운행방향 분리. (자료=서울시)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15개 노선은 일부 구간에서 가로변 차로로 조정한다. 인천·고양·김포·파주·포천 출발 9개 노선은 강남대로 하행구간에서는 ‘2호선강남역(중)’ 정류장부터 모든 가로변 정류장에 정차한다. 다만, 양재에서 회차 이후 강남대로의 ‘양재→신논현’ 방향으로 운행하는 구간에선 기존과 동일하게 중앙차로를 운행한다. 이에 서울에서 퇴근하는 시민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정류장에서 탑승하면 된다.화성(동탄) 출발 6개 노선은 중앙차로의 ‘신분당선강남역(중)’ 정류장 대신 강남역 인근 가로변 정류장에 정차한 후 ‘뱅뱅사거리(중)’부터 중앙차로에 합류한다. 또 광역버스 목적지 등을 고려해 새로 가로변을 주행하는 이들 노선 외에도 강남대로 가로변 정류장을 일부 재배치한다.성남에서 서울 명동으로 향하는 2개 노선은 혼잡이 심한 명동일대와 남산1호터널을 우회하도록 회차경로를 기존 남산1호 터널에서 소월로로 조정한다. 이에 서울역 회차 이후 성남으로 향할 때 ‘명동입구’ 정류장을 통과하지 않고 대신 길 건너편 ‘롯데백화점’ 정류장에 정차한다.서울시는 이번 광역버스 노선·정류장 조정으로 서울 도심 일대 교통흐름이 개선되고 출·퇴근길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실제로 광역버스가 과도하게 집중됐던 ‘남대문세무서(중)’ 정류장의 경우, 5월 16일부터 11개 노선을 인근 가로변에 ‘명동성당’ 정류장을 신설해 옮긴 결과 혼잡시간대 버스 운행량이 18.9%(143→116대) 감소했다. 광역버스의 운행차로 분산으로 교통흐름도 개선돼 동일구간(서울역버스환승센터→순천형대병원)의 운행 소요시간이 퇴근시간대 약 5분(30→25분) 단축됐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5월 16일 남대문세무서 정류장의 노선분산으로 도로·정류장의 혼잡 완화 효과를 확인한 만큼, 이번 강남 등 22개 노선 조정을 통해 버스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 운전자 등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저한 사전홍보와 안내, 계도요원 배치 등을 통해 이용객 혼선을 최대한 방지하고, 시행 이후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해 광역버스 정책과 혼잡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7 I 양희동 기자
"사각지대 골라서…" 외국인 여직원들 껴안고 만진 공장 관리자
  • "사각지대 골라서…" 외국인 여직원들 껴안고 만진 공장 관리자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국내 중소기업 공장에서 50대 공장 관리자가 상습적으로 외국인 여직원을 성추행해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공장 관리자가 외국인 여직원을 뒤에서 끌어안은 모습.(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다니던 A씨가 제보한 공장 관리자의 외국인 근로자 상습 성추행 영상이 보도됐다. 해당 사건은 2년 전 발생한 일로 A씨는 피해자 중 불법체류자가 있어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후 사건을 제보한 것이라 밝혔다.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50대 공장 관리자 B씨는 일하고 있는 여직원에게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고 엉덩이를 툭 쳤다. 이후 곧바로 옆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다가가 백허그를 하면서 껴안으며 목에 자신의 어깨를 휘감기도 했다.B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직원은 모두 20~50대 여성 외국인 근로자로 이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공장 내부 곳곳에는 CCTV가 있었지만, 공장 내부 관리자였던 B씨는 피해 여성을 사각지대에 배치해 일을 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가장 어리고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베트남 여성이 주로 당했다”며 “B씨가 CCTV 사각지대에 피해자를 배치했다”고 전했다. B씨의 상습 성추행을 5~6개월간 목격하던 A씨는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영상을 촬영했다.A씨는 “제가 베트남 여성에게 ‘소리 질러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관리자가) 영 들어먹지도 않고. 나중에 회사에 보고하다 보니까 경찰 개입하고 하면 무섭지 않겠나. 이분은 추방당할까 봐”라며 “그때 이후로는 하지 말자고 하더라. 자기 괜찮다고 참을 수 있다더라”고 했다.피해자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커질 경우 추방될 것을 두려워해 성추행을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B씨는 격려 차원에서 토닥이고 안아줬을 뿐이라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B씨는 사건이 알려지며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6.17 I 채나연 기자
군복무 중 여중생 상대 성범죄 저지른 20대男…처벌은?
  • 군복무 중 여중생 상대 성범죄 저지른 20대男…처벌은?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군복무 시절 휴가 중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송중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군인 신분이던 2022년 12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어린 중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당시 입대를 한 지 얼마 안 된 만 20세였다. 피해자 측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다. 법에 따라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이 수사를 맡았다. 군은 이와 별도로 A씨에게 계급강등의 징계를 내렸다.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며 1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거부하며 처벌의사를 분명히 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성범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신체부위 사진을 요구하거나 저속한 대화를 시도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만족 수단으로 삼았다”고 질타했다.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 또한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범죄 과정에서 강압이나 폭력적 수단을 동반하지 않았고, 수사 이후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2024.06.16 I 한광범 기자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에게 이자환급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서 지난해 12월31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된다. 신청 사업자가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이 한번에 지급된다. 1분기 중 약 16만명의 차주가 환급을 신청했고 약 1200억원이 환급됐다. 이자환급은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있는데 이달 28일부터 내달 5일 사이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접수해야 한다.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각 금융기관은 오는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안내한다. 차주들의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오프라인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해 발급)이 필요하다.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며 “신청 전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6.16 I 김영환 기자
'의정갈등' 불똥 간호대에…경영난에 상반기 채용병원 1곳
  • '의정갈등' 불똥 간호대에…경영난에 상반기 채용병원 1곳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의대증원 둘러싼 의사단체와 정부 간 갈등이 간호대학 졸업반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대형병원들이 간호사 채용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중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간호사 채용을 진행 중인 곳은 중앙대병원뿐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간호사들이 여러 병원에 중복으로 채용돼 일부 병원에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곳을 대상으로 ‘동기간 면접제’를 실시한 것이다. 간호사 채용 시기를 7월에 18곳, 10월에 4곳의 상급종합병원이 동시에 최종면접을 보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하지만 전공의 이탈로 병원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간호사들도 무급휴직을 보낼 정도로 사정이 나빠서 병원들이 신규 간호사 채용을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채용 의사를 명확히 밝힌 병원은 상반기 중앙대병원 1곳, 하반기 원광대병원 1곳뿐”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간호협회도 “올 2월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자 발표 후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신입 간호사 발령이 났어야 했는데 전공의 이탈로 발령이 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간호대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내년도 채용 공고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취업이 어려워지자 간호대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휴학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하느니,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게 향후 진로의 덜 불안하지 않겠냔 심리다.여기에 의대교수들까지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보니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 정부는 만약 하반기에 대형병원들이 간호사 채용을 실시한다면 원래 계획대로 10월에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이다.
2024.06.16 I 송승현 기자
"성폭행, 사실이면 연예계 은퇴"...은퇴 빼고 다 했다
  • "성폭행, 사실이면 연예계 은퇴"...은퇴 빼고 다 했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016년 6월 16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당시 30) 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지 6일 만에 다른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또 고소당했다.당시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 A씨로부터 2015년 12월 16일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박 씨가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두 여성 모두 사건 당시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박 씨를 손님으로 만났는데, 해당 유흥주점은 각 방에 노래방 시설과 화장실이 있는 소위 ‘텐카페’로 알려졌다.박 씨 소속사 연이은 고소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박유천은 어떤 혐의라고 범죄가 인정되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면서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당시 박 씨는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었다.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배우 겸 가수 박유천 씨가 2019년 5월 3일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박 씨는 성폭행 혐의로 총 4건의 고소를 당했는데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이 가운데 A씨는 박 씨에게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피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A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2017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업소에 다닌다면 원치 않는 성폭행을 당해도 되는 존재인지 묻고 싶다. 한류스타는 언제든 텐카페에 찾아와서 문이 언제든 열릴 수 있는 화장실에서 여성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후 A씨는 2018년 12월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조정센터는 2019년 9월 박 씨에게 ‘A씨에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 씨는 조정안을 따르지 않았고, 2019년 12월 A씨가 제기한 재산 명시 신청 역시 무시해 그다음 해 4월 감치 재판을 받았다.박 씨는 2021년 1월에서야 A씨에게 5000만 원과 12%의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했다.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당시 SNS에 “A씨는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고 이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로 몰려 긴 시간 고통받았다”며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것이 무고이고 명예훼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졸지에 피고인이 된 피해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A씨가 피고인 신분을 벗어난 것은 다행한 일이었지만 그러는 사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라며 “불안한 날들은 피해자 신상이 온라인에 마구 돌아다니며 훼손 받고 모욕받는 2차 가해로 이어졌다”고 했다.이어 “그런 이유로 A씨는 박유천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지금도 A씨에 대해 2차 가해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글을 쓴다”며 “박유천이 과거 피해자 A씨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지만, 현재는 이를 사과하고 배상도 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유천의 팬을 자청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중 몇몇은 지금까지도 그런 언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진정 그의 팬이라면 과거 자신들이 한 잘못들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잘못을 멈추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박 씨는 2019년 또다시 은퇴를 언급했다.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자 결백을 주장하며 “제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에) 나왔다”고 호소했다.하지만 마약 투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세금 체납도 문제가 됐다.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2016년 양도소득세 등 5건의 세금 4억 900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연예계를 떠난 줄만 알았던 박 씨가 활동 무대를 일본으로 옮겼다.박 씨는 올해 2월 일본 도쿄 하네다에서 데뷔 20주년을 자축하며 팬미팅과 디너쇼를 개최했는데 티켓 가격은 약 2만 3000엔(20만 원), 디너쇼는 약 5만 엔(45만 원)이었다.지난 4월엔 박 씨가 ‘한류 가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한일 교류 무대에 오른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당시 주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소개한 5월 ‘요코하마 한일 교류 축제’ 출연진 명단에는 박 씨가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고 적혀 있었다.그러자 현지 언론에서도 박 씨의 전과를 언급하며 “한국에선 활동이 없는 상태지만 일본에선 팬미팅이나 디너쇼를 개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4.06.16 I 박지혜 기자
단독 3위 이상희·공동 4위 장유빈, ‘골프 한일전’ 역전 우승 도전
  • 단독 3위 이상희·공동 4위 장유빈, ‘골프 한일전’ 역전 우승 도전
  • 이상희가 15일 열린 KPGA 투어와 JGTO 공동 주관의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3라운드에서 퍼트 라인을 살피고 있다.(사진=K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이상희(32)와 장유빈(22)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선봉장에 서, KPGA 투어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가 공동 주관하는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3억원) 역전 우승에 도전한다.이상희는 15일 강원 춘천시의 남춘천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4개를 묶어 1언더파 70타를 쳤다.3라운드까지 합계 8언더파 205타를 기록한 이상희는 전날 공동 선두에서 단독 3위로 하락했다. 단독 선두로 나선 오기소 다카시(일본)과 3타 차다.KPGA 투어 ‘영건’ 장유빈은 이날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엮어 4타를 줄여 합계 7언더파 206타를 기록하고 공동 4위에 올랐다.이번 대회는 한국과 일본 투어의 시드 우선순위 60명씩 출전해 우승을 놓고 경쟁하는 ‘골프 한일전’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다.이상희와 장유빈이 한국 선수들 중 성적이 가장 좋아 역전 우승에 대한 기대가 쏠린다.이상희는 “경기 초반에 티샷과 퍼트 실수를 많이 했다. 문제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후반 홀에서 다시 페이스를 찾아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고 이날 경기를 돌아봤다.이어 “남춘천 컨트리클럽은 핀 위치가 정말 어렵다. 티샷은 물론이고 두 번째 샷 공략도 잘해야 한다. 최종 라운드는 정말 후회 없는 라운드를 하고 싶다. 일본 선수들도 실력이 뛰어나지만 한국에서 열린 대회인 만큼 한국 선수가 우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장유빈 역시 “지난 두 개 대회에서 연속해 컷 탈락해 걱정했는데 걱정과 달리 좋은 성적이 따라주고 있다”며 “아무래도 한일전인 만큼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하게 든다. 기회가 찾아온 만큼 마음을 차분하게 잘 다스리면서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장유빈은 “이번 대회에 샷 감각이 많이 올라왔다. 오늘은 홀을 스치거나 돌고 나오는 퍼트가 많아 아쉬웠다”며 “지난주 경기 이후 어드레스부터 전체적으로 레슨을 받고 예전 스윙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주에 샷 감각이 돌아왔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이상희가 마지막 날 역전 우승을 차지하면 2017년 GS칼텍스 매경오픈 이후 7년 만에 KPGA 투어 통산 5승을 달성한다.장유빈은 지난해 8월 아마추어 신분으로 군산CC오픈에서 우승했고, 이번 대회에서 10개월 만의 통산 2승이자 프로 첫 우승을 노린다.이날 5타를 줄여 2타 차 단독 선두로 나선 오기소(일본·11언더파 202타)는 아직 JGTO에서 우승이 없는 선수다.오기소는 “오늘 경기력이 정말 좋았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다. 샷 감각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것 같다”며 “이번 시즌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맞이하는 게 세 번째다. 그만큼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욕심을 내기보다 스스로를 믿고 자신있는 플레이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JGTO 통산 6승의 히가 가즈키가 2타 차 단독 2위(9언더파 204타)에 올랐다. 히가는 2년 전 일본에서 열린 KPGA 투어와 JGTO, 아시안투어 3개 투어 공동 주관의 신한동해오픈에서 정상에 오르며 그해 JGTO 상금왕을 차지했다.김성용(48)과 이동환(37)이 나란히 6언더파 207타로 공동 6위를 기록했다.장유빈의 아이언 샷(사진=KPGA 제공)
2024.06.15 I 주미희 기자
노승희, 생애 첫 우승 보인다…한국여자오픈 3R 4타 차 선두
  • 노승희, 생애 첫 우승 보인다…한국여자오픈 3R 4타 차 선두
  • 노승희가 15일 열린 KLPGA 투어 메이저 대회 DB그룹 한국여자오픈 3라운드에서 파 세이브를 한 뒤 기뻐하고 있다.(사진=DB그룹 한국여자오픈 조직위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노승희(23)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4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이자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DB그룹 한국여자오픈(총상금 12억원)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할 기회를 맞았다.노승희는 15일 충북 음성군의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잡아 4언더파 68타를 쳤다.3라운드까지 합계 12언더파 204타를 기록한 노승희는 공동 2위 배소현(31), 김수지(28)를 4타 차로 따돌린 단독 선두를 달렸다.노승희는 사흘 동안 나란히 4언더파씩 치는 고른 경기력을 선보이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도 눈앞에 뒀다.2020년 정규투어에 데뷔한 노승희가 데뷔 5년 차에 한국여자골프 최고 권위의 메이저 대회에서 첫 우승을 거둘 기회를 잡았다. 노승희는 지난해 KG 레이디스오픈에서 연장전에서 패배해 기록한 준우승이 개인 최고 성적이다.노승희는 “3라운드 핀 위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큰 실수를 안하려고 노력했고 짧은 홀에서 버디 찬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오늘 드라이버, 아이언 샷 다 좋았다. 다만 티샷이 몇 개 러프로 간 게 있었고 롱 퍼트 실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쇼트퍼트가 잘돼서 잘 마무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샷감이 좋기 때문에 저 자신만 믿고 최종 라운드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최종 라운드도 1, 2, 3라운드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플레이하려 한다“고 말했다.KLPGA 투어 통산 5승을 거뒀고 메이저 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한 김수지와 지난달 E1 채리티오픈에서 투어 데뷔 8년 차에 첫 우승한 배소현이 나란히 8언더파 208타를 기록해 공동 2위에 올랐다.지난해 신인 신분으로 2승을 거둔 방신실(20)이 신인왕 김민별(20)과 함께 7언더파 209타로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고, 김민주(22)가 단독 6위(6언더파 210타)를 기록했다.2년 전 이 대회에서 오구플레이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윤이나(21)는 공동 7위(5언더파 211타)에 오르며 선전했다.대상, 상금, 다승 1위를 달리는 이예원(21)은 공동 50위(이븐파 222타)로 뒤쳐졌다.
2024.06.15 I 주미희 기자
‘38초 68’ 남자 400m 계주 대표팀, 10년 만에 한국 신기록 수립
  • ‘38초 68’ 남자 400m 계주 대표팀, 10년 만에 한국 신기록 수립
  • 사진=STN 스포츠 유튜브 중계 화면 캡처[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민국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이 10년 묵은 한국 기록을 갈아치웠다.이시몬(안양시청), 김국영(광주광역시청), 이용문(서천군청), 고승환(광주광역시청)은 14일 목포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일반부 400m 계주 결선에 초청팀 신분으로 나서 38초 68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서천군청이 39초 58로 2위, 서울시청이 41초 47로 3위를 기록했다. 초청팀 자격으로 실업 선수로 꾸린 일본은 실수가 나오며 50초 66에 그쳤다.이날 결과로 대표팀은 지난 2014년 7월 한·중·일 친선 대회에서 오경수, 조규원, 김국영, 여호수아가 세운 한국 기록(38초 74)을 0.06초 앞당겼다. 400m 계주 대표팀은 지난해 10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선에서 이정태, 김국영, 이재성, 고승환이 한국 타이기록과 함께 3위에 오르기도 했다.남자 계주 대표팀은 2024 파리 올림픽 막차를 노린다. 올림픽 육상 남자 계주 400m에는 총 16개 팀이 참가하는데 14개 팀이 확정된 상황이다. 남은 두 장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가장 좋은 기록을 낸 팀에 돌아간다.한국 신기록을 수립했으나 파리로 가는 길은 험하다. 브라질(38초 19)과 트리니다드 토바고(38초 30)가 한발 앞서 있다. 이번 달까지 최소 트리니다드 토바고보다 나은 기록을 내야 파리행 티켓을 얻는다.한국은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했던 1988 서울 올림픽 이후 육상 계주 종목에 나서지 못했다.
2024.06.14 I 허윤수 기자
입소문 나더니 '580억 달성'.. 맘카페서 핫한 '이 적금'
  • 입소문 나더니 '580억 달성'.. 맘카페서 핫한 '이 적금'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아이 적금 가입하려니 서류가 너무 많아서, 토스뱅크로 하려고요”(온라인 맘카페 글)(CI=토스뱅크)토스뱅크가 지난해 10월 출시한 ‘아이적금’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거래 실적과 상관없이 자동이체만 성공하면 비대면으로 손쉽게 5.5%의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점이 ‘매력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부들의 정보 공유 창인 ‘맘카페’에서도 가입에 대한 글이 공유되면서 서비스가 지속 확장되는 추세다. 14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아이적금 가입 규모는 출시 약 8개월 만에 580억원에 달했다. 이 적금은 연 5.5% 금리로, 15세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적금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월 납입 가능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아이적금의 인기는 쉽기 때문이다. 일단 월 20만원씩 1년간 자동이체만 하면, 만기 때 246만원가량을 수령하게 된다. 일반적인 시중은행 적금의 최고금리가 3~4%대로 낮은데다 다양한 우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 금리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셈이라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맘카페에서 인기적금으로 통한다.가입도 간편하다. 부모의 신분증과 휴대폰만 있다면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 0세부터 16세까지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시중은행 아이적금 상품이 ‘다둥이’에 맞춰진 것과도 다른 전략이다. NH농협은행은 최고금리 연 10.1%인 ‘NH상생+아이행복적금’은 기본금리 연 3.1%로 매달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하다. 다만 우대금리에는 다자녀 2%포인트, 부모 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수령시 1%포인트 등이 있다. 연 최고 8% 금리를 제공해 인기를 끈 하나은행의 ’아이키움 적금‘도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따로 주는 다둥이 상품에 속한다.토스는 잠재 고객인 10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은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자녀 명의 상품을 처음 가입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들도 ‘쉽고 간편한 방법’을 선호한다는 점을 공략한 것이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금융 거래시 초등학생의 부모 의존도는 78%로 나타났다.
2024.06.14 I 유은실 기자
거지가 한 달에 375만원 버는 나라…정부 "절대 돈 주지 마라" 경고
  • 거지가 한 달에 375만원 버는 나라…정부 "절대 돈 주지 마라" 경고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태국 주요 관광지 등에서 돈을 구걸하는 거지들이 한 달 약 375만 원을 버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태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주지 말 것을 권고했다.방콕에서 거리 구걸을 하는 소년(사진 =SCMP 캡처)12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사회개발복지부 장관인 바라웃 실파-아르차는 방콕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구걸하는 거지에 대한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체포할 것이라 11일 발표했다.그는 구속된 외국인 거지들은 본국으로 추방하고 현지인 거지들은 보호소로 보내져 직업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당국에 따르면 태국에서 지난 10년간 구걸 행위를 이어가다 체포된 이들 중 30%는 외국인이다.실제로 지난 11일 태국 사뭇 프라칸 지방의 시장에서 구걸을 하던 캄보디아 여성과 딸이 체포됐다. 이들은 구걸로 하루 최소 3000바트(약 11만 2000원)를 벌어들였으며,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밀입국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지난 1월에는 파타야 섬 리조트에서 단속 중 체포된 캄보디아인 11명이 체포됐으며, 그 중 4명은 어린이였다.바라웃 장관은 “성수기에는 한 달에 10만 바트(약 375만 원)까지 버는 사람도 있다. 범죄 조직이 방콕의 고급 쇼핑센터와 같은 주요 장소에 거지를 배치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범죄 조직 연루 가능성을 제시했다.그러면서 “여행객의 증가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어린이와 애완동물을 동반한 거리 구걸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관광객들 또한 거지들에게 기부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태국에서 구걸하다 적발되면 최대 1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1만 밧(약 37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앞서 작년 11월 신체 일부가 훼손된 채 동냥하는 걸인들이 태국 곳곳에 발견됐다. 이들 대부분 중국 출신으로, 구걸로 하루 최대 1만바트(약 37만 원)를 번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인신매매 등 조직범죄 의혹도 제기지만 현지 경찰이 인신매매 혐의점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4.06.14 I 채나연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 7명 등록
  •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 7명 등록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가운데 이 대표의 변호인단이 정해졌다.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 등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사 등이 포진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에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이 가운데 박균택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 중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계를 낸 바 있다. 나머지 변호인 역시 모두 이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다. 다만 박균택 의원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이 안 돼 사임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납 직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102280)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총 4개 사건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한편 제3자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서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24.06.13 I 성주원 기자
추격 끝에 살인마 '박학선' 검거…백유진 순경 "자신감 생겼다"
  • 추격 끝에 살인마 '박학선' 검거…백유진 순경 "자신감 생겼다"[경찰人]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동현 수습기자] 지난달 31일 서울 한복판에서 경찰과 피의자의 추격전이 벌어졌다. 피의자는 서울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사건의 범인 박학선(65). 그는 범행 이후 도주를 시도했으나 13시간 만에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 남태령지구대 2팀 소속 서경석 경감과 백유진 순경은 박학선 검거 공로를 인정받아 12일 각각 경찰청장 명의 표창과 포상휴가를 받았다. 서울 방배경찰서 남태령지구대 2팀 소속 백유진 순경. (사진=방배경찰서)경찰 경력 만 2년의 새내기 백 순경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떠올리면서도 “희생자가 두 명이나 발생한 강력 사건이라 자랑스러운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모녀지간인 60대 여성과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연인 관계였던 60대 여성이 가족의 반대로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학선이 검거된 날, 백 순경은 박학선이 버스를 타고 방배서 관할 내로 이동했다는 무전을 받고 서경석 경감과 함께 순찰차로 쫓았다. 이들은 박학선이 하차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류장에서 실제로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을 발견했다. 이 남성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보여줄 것과 모자와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했다. 남성은 신분증 요구에는 불응했고 모자와 마스크를 벗는 척하더니 이내 곧바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피의자가 2m 아래 도랑으로 구르며 도망쳤어요. 저는 도랑 옆길로 피의자를 뒤쫓으며 무전으로 지원 요청을 넣었고 서 경감님은 도랑 낮은 길로 뛰어 추적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피의자는 갑자기 큰 바위를 들어 위협을 가했어요.” 서 경감은 저항하는 피의자를 향해 실탄이 든 권총을 꺼내 들었고 백 순경은 “바위를 내려놓으라”고 소리치며 자수를 설득했다. 궁지에 몰린 박학선은 바위로 자신의 머리를 찍는 자해까지 시도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를 정도였다. 결국 박학선은 반쯤 포기한 상태로 바닥에 드러누웠고 그사이 양손에 수갑을 채웠다. 출동한 지 15분여, 피의자와 대치한 지 2분여 만이다. 백 순경은 “피의자가 갑자기 흉기를 빼 들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 테이저건, 방범장갑 등 모든 장비를 챙겨 출동했다”며 “결과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함께 출동한 서 경감에 대해 “발에 철심을 삽입하는 큰 수술을 진행해 현재 회복 중인데 굴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주셔서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로서 흉악범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느꼈다”며 “앞으로 흉악범을 맞설 자신감도 생겼다”고 덧붙였다.
2024.06.13 I 이유림 기자
타인 신분으로 산 25년…국외 도피 끝에 잡힌 살인범
  • 타인 신분으로 산 25년…국외 도피 끝에 잡힌 살인범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6년 6월 13일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남성 측은 살인 사건의 목격자일 뿐 주범은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년 만에 붙잡힌 ‘이천 공기총 살인 사건’의 주범 김종만씨에게 중형이 구형된 날이었다. 20대 남성을 공기총으로 수차례 쏘고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일본으로 달아났던 김종만씨가 2015년 12월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스1)◇잔금 문제에 범행 결심…피해자 유인해 살해사건이 발생한 날은 1990년 5월 7일이었다. 김씨는 공범의 후배인 A(사망 당시 22세)씨가 소속된 폭력조직의 위세를 믿고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잔금 문제가 발생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당시 김씨와 공범은 차량 절도 등을 업으로 삼아 생활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훔친 콩코드 승용차를 A씨에게 판매했다가 잔금 3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다. 김씨는 이날 공범과 함께 A씨를 유인한 뒤 차에 태워 경기도 이천시로 향했다. 전세방을 옮기기 위해 어머니께 돈을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속인 것이었다. 사건 이틀 전 공범과 범행 현장 답사까지 마친 뒤 차에는 미리 구매해둔 공기총과 탄약, 둔기 등을 실은 채였다.세 사람은 같은 날 9시께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둑에 도착했고 김씨는 공범이 A씨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린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머리를 향해 공기총을 한 차례 쏜 뒤 그가 쓰러지고 나서는 다섯 발을 더 발사한 것이었다. 공범은 김씨가 범행하는 동안 차량 전조등을 켜 A씨를 비추기도 했다. 김씨의 범행이 끝난 뒤에는 미리 준비한 둔기를 꺼내 A씨를 가격하고 현장에서 즉사하게 했다. 또 이들은 A씨의 자기앞수표 150만원과 손목시계 등을 빼앗은 뒤 시신을 암매장하기도 했다.두 사람은 범행 7시간 뒤 다시 사건 현장에 갔다가 국내 도피 생활을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난 이후에는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공범의 고교 후배에게 “일본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권 신청서를 작성하게 했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여권을 부정으로 발급받았다. 그는 같은 해 8월 일본으로 넘어간 이후 25년간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살았으며 공범은 사건 3개월여 뒤 한국에 돌아와 차량을 훔치던 중 검거됐다. 김씨가 일본에서 지내는 동안 공범은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만기 출소했다. ◇인터폴 추적 수사팀 내사…일본 경찰과 공조해 송환김씨의 일본 도피 생활이 막을 내리게 된 시점은 경기경찰청이 인터폴 추적 수사팀을 꾸려 2014년 4월부터 사건을 내사한 뒤였다. 경찰은 김씨가 한국 내 지인과 전화 연락을 한 단서를 확보해 국외 은신 정황을 확인했고 일본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김씨 송환 건은 2015년 열린 한일경찰협력회의 도중 협조 요청이 이뤄지기도 했으며 일본 사이타마현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한 지 7일 만에 김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았다. 불법체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5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입국관리국에 강제 수용됐다. 문제는 김씨가 일본에서 가정을 꾸린 상황이라 강제추방이 어렵고 불법체류 구금 기한이 같은 해 8월 초까지로 임박해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일본 측에 신병 확보를 요청했고 구금 기한이 만료되기 직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상 긴급인도구속제도를 통해 김씨를 현지에서 구속했다. 이후 법무부는 한 달여 뒤 일본 법무성에 정식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동경고등재판소가 인도를 허가 결정함에 따라 김씨의 송환이 확정됐다국내 재판에 넘겨진 김씨 측은 “공범이 살해하는 것을 목격한 것일 뿐 A씨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공범에게는 확실한 살해 동기가 있었던 반면 김씨에게는 충분한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이미 기소돼 복역을 마친 공범과 계획적으로 살인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범행 이후 25년간 일본으로 도주한 데다 공범의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심도 “피고인이 이미 기소돼 복역을 마친 공범과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주민등록증 2장을 위조해 도주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김씨 측이 상고하지 않으며 징역 22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씨가 숨진 지 26년 만이었다.
2024.06.13 I 이재은 기자
"불법 대북송금 공모" 檢 기소에 4개 재판 받게된 野대표(종합)
  • "불법 대북송금 공모" 檢 기소에 4개 재판 받게된 野대표(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이 4개로 늘어나면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당무 수행에도 부담이 커졌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납 직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이 자신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 측도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직접 증거가 현재까지 아무 것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 입장에서 정적을 핍박하고 제거하려는 목적에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2022년 10월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해 3월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1년 8개월간의 재판 끝에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102280)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 판결문을 분석해온 수원지검은 이날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실사주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번 추가 기소로 총 4개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제1야당 당대표가 4개 사건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일은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2024.06.12 I 성주원 기자
김순호 ‘밀정 의혹’ 자료 유출 …경찰, 시민단체 압수수색
  • 김순호 ‘밀정 의혹’ 자료 유출 …경찰, 시민단체 압수수색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맡았던 김순호 전 경찰대학장의 ‘프락치(정보망원)’ 활동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존안 자료(없애지 않고 보존하는 문건)가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김순호 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사진=이영훈 기자)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께 김 전 국장의 ‘프락치 의혹’을 제기한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의문사위) 관계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중이다.해당 관계자와 관련 서울 종로구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국장이 2022년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직후 그를 둘러싼 밀정 의혹이 제기됐다. 1983년 성균관대 재학생이던 김 전 국장이 녹화사업 대상자로서 학내 서클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 언론사가 해당 의혹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문건을 통해 보도했다. 경찰은 국군보안사령부의 존안자료가 언론에 흘러 들어간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김 전 국장은 자신의 정보원 활동 이력이 보도되자 관련 존안 자료가 언론으로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며 20203년 8월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9월에도 김 전 국장의 대학 동기인 박모씨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후 최근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2024.06.12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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