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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서해 피격사건 철저 수사 지시…文조사는 신중"[2022국감](종합)
- 이원석(오른쪽)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송강 기획조정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이 되지 않도록 일선청에 철저히 수사하도록 당부와 지시를 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를 지켜주는 것”이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사범, 또는 간첩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 반성을 한다고 하면, 2020년에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유족들이나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이 총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검토 계획’을 묻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전직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국가와 국민을 대표했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법사위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의 일방적인 개회선언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압색 저지 野에 “공무집행방해 적용 검토…지금이라도 협력 기대”이날 국정감사는 당초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5시간가량 열리지 못하다가 오후 3시5분쯤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거센 항의와 피켓 시위로 인해 31분만에 파행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 참석 없이 국민의힘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만 참석한 채 오후 4시18분부터 속개됐다.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을 촉발시킨 전날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적용 여부’를 묻자 이 총장은 “현장에 나갔던 검사 와이셔츠 단추가 뜯겨져 나가고 컵과 달걀이 날아들었다고 들었다”며 “법률에 따른 정당한 집행에 대해 이같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총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는 여러모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장은 “(민주당 측은)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은 별개의 법인으로 알고 있다. 별개 법인 내에 있는 불법자금 수수 피의자의 사무실 및 책상에 국한해서만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압수수색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검찰의 책무이자 의무”라며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다. 나중에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압수수색이 있었고 당시 한나라당 중앙당사, 통합진보당, 민주당 압수수색도 있었다”며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짚었다. 과거 청와대와 국회, 법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이 총장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검찰로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영장 집햅에 협력해 주시리라 믿고 싶다”고 했다.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유동규 회유설에는 “극단적 선택 시도했던 사람 회유 가능 의문”이원석 총장은 야당이 제기한 검찰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회유한다면 구속을 시켜놓고 교정시설에서 회유하지 영장 기간이 만료돼 밖으로 나간 사람을 회유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앞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 접견을 가로막으며 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에서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을 지냈고, 검거될 당시에도 본인의 휴대전화를 밖으로 집어던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사람인데 회유가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한 만료로 20일 0시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풀려난 유 전 본부장이 외부세력으로부터 회유나 협박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장은 “염려하신 부분들 다 준비해서 생각하고 있다. 항상 100%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한다”며 “저도 염려가 되는 부분들을 수사팀에 잘 당부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람을 수사하지 않는다…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이 총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지적과 관련해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지 사람을 수사하지 않는다”며 “일례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하는 것은 그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수사하다 보니 그 자금이 해당되는 사람에게 (수사가)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어디로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 수사하다 보니 해당되는 인물이 나왔고, 그 인물이 어디 근무하느냐 따져서 그 사무실(민주연구원)을 수사하게 된 것”이라며 “사람을 수사하지 않는다. 사건과 혐의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피의자를 매섭게 몰아치면 강압수사를 벌였다고 하고, 부드럽게 하면 회유를 했다고 한다”며 “저희 일이 이래서 어렵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 [단독]배터리 이중화 없는데 전원 내려…비상 매뉴얼 작동도 미흡
- [이데일리 김현아 김국배 김아라 기자][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난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이번 화재로 소실된 리튬이온 배터리 랙. 사진=임호선 의원실 제공이번 화재로 소실된 납축전지(사진=임호선 의원실)지난 15일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다. 불은 지하 3층 전기실에만 머물렀는데, 전원 공급은 5일째에야 100% 완료되면서 카카오 서비스 장기간 먹통 사태에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중화를 안 한 카카오 책임과 별개로, SK센터 역시 화재 대응에 미흡했고 비상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2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SK판교센터는 배터리와 무정전전원장치(UPS)가 각각 한 개씩만 있는데도 배터리 화재를 이유로 성급하게 물을 뿌리고 전원을 내렸다. 소방서 도착 1시간 14여 분만, 자체 시스템 감지 이후 1시간 32분 만인 오후 4시 52분 물을 뿌리기 시작하면서 전원을 차단했다. 이번 화재에서 소화가스(할로겐 K-23)가 분출된 시간은 화재감지이후 겨우 1시간 30분 정도다. 데이터센터 화재 진압은 소화가스 방식이 기본이다.SK 측은 배터리 화재만 제압하면 곧바로 전원을 켤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착오였다. 당일 저녁 11시 45분 화재는 진압됐지만, 물로인한 감전 위험 때문에 안정적인 전원 공급에 실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배터리와 UPS를 이중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물을 뿌린 걸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데이터센터 전문가는 “배터리와 UPS를 이중화하지 않아 한 개만 있는 상황에서는 소화가스를 더 사오는 한이 있어도 물을 쓰지 않고 버텨야 한다. 그래야 서버의 생명인 전기가 죽지 않는다”고 했다. 전원 차단을 최대한 늦췄다면, 카카오가 서버를 복구하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는 의미다. 같은 이유로 LG유플러스 서초센터는 화재가 나면 위험한 배터리를 건물 외부에 두고, 네이버 춘천 센터 ‘각’은 배터리가 필요 없는 ‘다이나믹 UPS’를 쓴다.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다이나믹 UPS는 배터리가 없어도 전원에 장애가 있을 때 발전기가 자동으로 킥오프되는 방식”이라면서 “돈은 많이 든다”고 했다. 다만, SK C&C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상면을 빌려주지만 고객사에 어떤 서버들이 있고 이중화가 얼마나 돼 있는지 알 수 없다. 카카오 서버의 이중화 정도를 알았다면 물을 뿌리는 시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을 수 있다”고 아쉬워했다.한편 SK센터는 비상 상황 매뉴얼에 따른 대응도 미숙했다. 이데일리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판교캠퍼스 A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버전 1.4)’에는 인근 소방서 전화번호나 인명 사고에 대비한 병원 등 비상연락망이 없었고, 가스로 배터리 진화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도 없었다. SK 측은 “국회에 제공된 건 8페이지 요약본이고, 43페이지 전체본에는 인근 소방서(판교 119안전센터)전화번호 등이 있다”고 했고, 이데일리도 이를 눈으로 확인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진 않았다. SK는 오후 3시 20분 내부 시스템 감지 이후 13분이 지난 오후 3시 33분에야 직원이 비상연락망이 아닌 119로 화재를 신고했고,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라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이에 맞는 매뉴얼이 없어 현장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강중협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연합회(KDCC)회장은 “물을 뿌린 것은 사전에 인근 소방서와 교류가 없었다는 얘기다. 인근 소방서와 사전 협의해 1년에 한 번 정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SK렌터카, 휴맥스 모빌리티와 EV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맞손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SK렌터카가 전기차 이용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휴맥스 모빌리티와 손잡고 친환경 전기차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협업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SK렌터카가 휴맥스 모빌리티와 함께 ‘전기차 관련 서비스 고도화 및 신규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 체결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측부터) 김현수 SK렌터카 Mobility BM개발 Lab 본부장, 심재열 휴맥스 모빌리티 제휴사업실장 (사진=SK렌터카) 양사는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휴맥스 본사에서 ‘전기차 관련 서비스 고도화 및 신규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현수 SK렌터카모빌리티 BM개발 Lab 본부장, 심재열 휴맥스 모빌리티 제휴사업실장 등이 참석했다.휴맥스 모빌리티는 모빌리티 허브인 주차장 운영(하이파킹)을 기반으로 전기차 충전(휴맥스 EV), 차량 공유(피플카, 카플랫), 주차 설비(휴맥스 팍스) 등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 영역에서 충전기 개발·제조, 서비스, 통합 플랫폼 운영에 아우르는 토탈 충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모빌리티 분야에서 거점 연계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SK렌터카와 휴맥스 모빌리티는 전기차 중심의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로 고객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충전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방문 충전 등 충전 편의성 극대화를 위한 관련 서비스 공동 개발, 기타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개발까지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먼저 양사는 전기차 이용 고객의 충전 접근성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휴맥스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휴맥스 EV’ 충전망을 SK렌터카의 전기차 특화 서비스 패키지 ‘EV링크’에 접목해 충전 커버리지를 넓힌다. ‘휴맥스 EV’는 국내 ‘톱 5’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자로 현재 약 9천개의 충전기를 운영 중이다.지난 9월 출시한 SK렌터카의 ‘EV링크’는 전기차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충전, 주차, 세차, 정비 등 전기차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충전 카드 하나로 한국전력과 환경부, 에버온, 차지비,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등 국내 주요 충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국 5만여개의 충전기를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양사는 또 전기차 이용 고객에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문 충전, 결제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휴맥스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주차와 충전, 세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SK렌터카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 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SK렌터카 관계자는 “30여년간 축적된 양사의 전문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친환경 전기차 중심의 모빌리티 사업을 함께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제휴와 협력을 지속해 고객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먹통사태’ SK·카카오 모두 ‘책임’…박성하 대표도 사과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SK(034730) C&C와 카카오(035720) 모두 책임이 있다. 사고 발생 5일째가 돼서야 서비스 정상화 절차에 돌입한 국민 생활편의 플랫폼 카카오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데이터센터 역사상 유례없는 장애를 기록한 SK C&C 책임도 만만찮다. 먹통의 원인이 된 화재를 사전에 막지 못했고, 사고 발생 5일째가 돼서야 전원 공급을 100% 완료했기 때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IDC서 물 뿌린 SK C&C…업계 “전원 먼저 내린 건 잘못”박성하 SK C&C 대표는 1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다시 사과했다. 지난 16일 첫 번째 사과 이후 3일 만이다. 그는 “판교 IDC 화재로 인해 그간 불편을 겪으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며 “이후에도 전원공급 상황을 밀착 지원해 추가적인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 앞으로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표가 두 차례나 사과한 것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전원 공급 재개가 늦어져서다. 서버에 전원이 늦게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 복구를 어렵게 만든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전기실내 배터리 중 1개에서 스파크가 튀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화의 시작점은 리튬이온배터리로 추정된다.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리튬이온배터리는 원래 화재에 취약한데 노후화 때문인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감식반이 향후 발표할 것”이라며 “배터리는 SK온 제품인 것 같다”고 직접 지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배터리 자체가 원인이든 아니든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센터 전체의 전원을 일시에 내린 것은 SK C&C에 잘못이 있다. 데이터센터 전문가는 “소방당국이 지시했으니 SK C&C 입장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물을 뿌려선 안된다. 가스로 버텼어야 한다”면서 “전원을 내린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고, SK C&C 측도 “소방당국의 지시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우리로서도 물을 뿌리면서 전체 전원을 차단한 건 아쉬운 대목”이라고 인정했다.카카오는 이날 남궁훈·홍은택 대표 주재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 장애 관련 사과와 대책을 공유했다. 반면 SK C&C는 회사 차원의 기자회견 계획은 없다. SK C&C 관계자는 “기밀유지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고객들이 어딘지 밝힐 수 없지만, 먼저 우리에게 피해 관련 협의를 요청한 곳은 없다”며 “기자회견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SK 판교데이터센터에는 카카오, 네이버, IBM 등 외부 고객과 함께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SK관계사들의 내부 인트라넷 관리용 서버도 있다. 하지만 카카오 외에는 모두 당일 복구됐다.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시스템 전반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사진은 16일 경기도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네이버는 당일 복구했는데…카카오 대응 미숙카카오 잘못은 말할 것도 없다. 서버 3만2000대를 맡긴 메인센터에 불이 나서 매우 운이 나빴다는 걸 이해해도, 5000만명 가까운 국민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운영하고, 택시와 은행, 소상공인 연결 서비스까지 하는 회사라면 공적 마인드가 매우 부족했다는 평가다. 다음·카카오메일, 톡채널 등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들이 일상과 생계를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무려 4~5일이나 ‘먹통’이었다는 점은 어떤 말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같은 날 화재로 서비스 차질을 빚었던 네이버가 사고 발생 4시간 여 만에 주요 기능을 정상화시킨 것과도 대비된다. 카카오 개발자들의 복구를 위한 운영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한 점도 서비스 정상화를 어렵게 한 이유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개발자들의 주요 작업 및 운영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해 복구가 장기화됐다”며 “안정화 이후 2개월 안에 유사한 사고는 막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인터넷 및 데이터센터 업계에 충격을 몰고 온 이번 사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장애분석리포트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국 사회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함께 해결책을 찾자는 취지다. 홍은택 대표 역시 “당연히 장애분석리포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책임공방 국면…소송전 가능성도서비스가 대부분 정상화되면서 이제 보상 문제가 전면화될 조짐이다. 양사 간 책임공방의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양사 견해 차이는 분명하다. SK C&C 관계자는 “전력공급 차단 전에 카카오 측에 양해를 구했다”고 하지만, 카카오 관계자는 “화재가 나자마자 협의가 아니라 통보한 뒤 서버 전원을 내렸다”고 반박했다.SK C&C는 데이터센터 관련 배상책임 보험을 현대해상에서 가입했다. 인명 및 재물 손괴를 보상하는 보험 한도는 70억원 정도로 전해진다. 카카오가 소상공인·택시기사 등을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카카오가 SK C&C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 민사고·상산고·외대부고 신입생 80% 서울·경기 출신[2022국감]
- 민사고 상산고의 서울 경기 출신 비율(자료: 강득구 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민사고·상산고·외대부고 신입생 10명 중 8명이 서울·경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과 함께 교육부 자료(2022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사고·상산고·외대부고 신입생 860명 중 79.3%(682명)가 서울·경기 출신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대부고의 경우 신입생 363명 중 336명이 서울·경기 출신으로 92.6%에 달했다. 민사고 역시 신입생 153명 중 서울·경기 출신이 118명(77%), 상산고는 344명 중 228명(66%)이 서울·경기 출신이다.강득구 의원은 “민사고와 상산고는 소재 지역 출신보다 서울·경기 출신 비율이 많아 지역의 자존심이라고 홍보했던 말이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사고는 올해 신입생 중 소재지인 강원도 출신이 단 7명에 불과하다. 상산고 또한 소재지인 전북 출신은 64명에 그쳤다. 서울·경기에서 전국단위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 중에선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이 많았다. 경기지역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69.6%가 용인, 고양, 성남, 수원, 안양 출신이었다. 용인시가 174명(30.3%)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71명(12.4%), 성남시 67명(11.7%), 수원시 52명(9.1%), 안양시 35명(6.1%) 순이다. 서울은 5개 사교육 과열지구 학생이 63.9%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78명(1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천구 52명(12.6%), 송파구 45명(10.9%), 노원구 32명(7.8%), 서초구 30명(7.3%) 순이다. 강득구 의원은 “전국단위 자사고 신입생의 쏠림현상은 부모 배경이 대물림되는 교육 불평등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교서열화 해소와 교육불평등 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경기 사교육과열지구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자 현황(자료: 강득구 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카톡 먹통 방지법` 유일 찬성 채이배…"당시 의원들, 기업 논리로 반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서 20대 국회에서 ‘카카오 먹통 방지법’에 유일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는 채이배 전 민주당 의원이 19일 당시 상황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 카카오나 네이버를 회원사로 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찾아와 내놓은 논리였다”고 전했다.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사진= 연합뉴스)채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네이버·카카오 등) 기업들이 직접 로비하기 보단 협회를 통해 자신들의 논리를 만들어 전파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통화지 않는 논리였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카카오 같은 큰 IT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자는 내용을 담은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법사위원 중 유일하게 찬성한 인물이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에 이은 이중규제라는 반대 논리가 나왔고, 결국 기업의 부담을 줄여둔다는 취지로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기업들이 말했던대로) 이중규제여서 규제를 이미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이번 같은 사태가 안 났어야 된다”며 “기업에게 부담이 되니 그런 것에 대해 당연히 (규제) 법안에 (일부 의원이) 반대했고,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외국계 기업 투자를 받는 데에 장애물이 된다며 반대하는 논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현재 추진되는 법안을 보면) 20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거에다가 조금 더 발전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급하게 빨리 통과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요즘 ESG 경영이라고 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기업들이 홍보를 하는데,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ESG를 제대로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한다. 기업이 이런 재난에 대응하는 투자도 해야 하고,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어떤 산업 안전 투자도 해야 하는 건데 이런 투자들은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기업들이 꺼린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그러다 보면 결국 그 기업에서 사고가 나고 이런 재난이 났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소비자, 노동자, 주주들한테까지 오는 것”이라며 “카카오가 기업 규모가 엄청 커졌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맞게 안전 투자 등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