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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3월 이후 상승폭 최소…전셋값은 1년 7개월만에 상승 멈춰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해 3월 이후 주간 기준으로 가장 적게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 금천구, 구로구가 하락 전환하면서 하락하는 자치구들이 7개로 늘어났다. 서울 전세가격은 1년 7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셋째 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6일 기준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 전월과 같은 폭으로 하락하며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은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다. 지방은 0.05% 하락해 5월 마지막주 이후 약 8개월가량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은 0.01% 올라 3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3월 마지막 주(0.01% 상승) 이후 9개월 만에 최저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및 신축 등 선호단지에선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선 대출규제 등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12월 첫째 주에는 강동구가 하락세로 전환하더니 둘째 주에는 동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동작구 등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자치구가 5개로 확대됐다. 셋째 주에는 서대문구는 상승으로 전환됐으나 도봉구(-0.01%), 구로구(-0.01%), 금천구(-0.01%)가 새롭게 하락 전환했다. 도봉구는 5월 둘째 주(-0.03%) 하락한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했고, 구로구와 금천구는 4월 둘째 주 하락(-0.02%, -0.01%)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반면 강남구(0.04%), 서초구(0.06%), 송파구(0.04%) 등 강남 3구는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졌다. 수도권 중에서도 인천은 0.09% 하락하며 5주 연속 하락했다. 하락폭은 3주째 확대되는 추세다. 기준금리가 연 3.0%로 인하됐음에도 대출규제 지속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는 평가다. 경기는 4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다 이번 주 0.01% 상승 전환했다. 출처: 한국부동산원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방은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했다. 12월 둘째 주까지만 해도 충북이 유일하게 보합권을 보였으나 이번 주 0.03%로 하락하며 모든 지역이 하락 전환했다. 대구, 대전 등 5대 광역시는 0.06% 하락해 전주와 같은 하락폭을 보였다. 세종은 고운동, 조치원읍 위주로 하락하며 0.05% 떨어졌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2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번 주 보합세를 기록했다. 1월 마지막 주 보합세를 보인 후 11개월 만에 첫 보합 전환이다. 수도권은 0.01% 올라 상승폭이 축소됐고 서울은 전주 0.01% 상승에서 이번 주 보합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 1년 6개월 가량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이번 주 처음으로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 부동산원은 “학군지 및 역세권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입주물량 증가로 거래 가능 가격이 하향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며 지난 주 대비 보합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내년초 대규모 입주 물량이 집중된 동대문구, 성동구는 각각 0.06%, 0.08% 하락했다. 지방의 아파트 전세 가격도 보합세를 보였다. 세종은 0.15% 오르며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담동, 고운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8개 도에선 0.01% 하락 전환했다.
- "내년 반도체·배터리 리스크↑…R&D 지원 예산 증액해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정책 강화, 중국발(發) 공급 과잉, 계엄 이후 국내 정치 불안 등 대내외 리스크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국내 산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미 소통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1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개최한 제66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이 ‘2025년 한국경제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내년 韓 성장률 하방 리스크…수출 1.8%↑”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1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2025년 산업경제 진단 및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제66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내년 우리 경제와 산업을 전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은 “최근 기업·소비자 심리가 악화하는 가운데 계엄 사태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1.6~1.9%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내수 위축과 수출 둔화에 계엄으로 인한 정치 불안이라는 하방 리스크가 겹치며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내년 한국 수출은 6970억달러로 올해보다 1.8% 증가할 것으로 장 실장은 전망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라 반도체·무선통신기기·컴퓨터 등 글로벌 IT산업 확장이 지속되는 반면, 자동차와 석유제품 등의 수출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내년 주요 이슈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중국의 공급 과잉 등을 거론했다. 장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를 비롯해 관세, 무역흑자 품목 관련 조치를 취하면서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제3국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하면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수출 단가 역시 같은 기간 8.5% 하락하면서 모든 지역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트럼프 리스크·中 과잉생산에 배터리·반도체 타격특히 국내 배터리 업계가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수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전임연구원은 “올해 기준 중국 내수 시장 배터리 초과공급률이 약 76%로, 중국 기업들이 과잉 생산 배터리를 저가로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며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은 결과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 시장을 보면 국내 배터리 기업 점유율은 2022년 63.6%에서 올해 50.8%로 떨어졌다.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폐지 또는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배터리 업계에는 리스크다. 김 전임연구원은 “IRA 보조금을 폐지하면 전기차 구입 비용이 증가하는 등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며 “다만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폐지해도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보조금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1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개최한 제66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김준수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전임연구원이 ‘2025년 배터리 산업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그는 “정부는 경제단체가 미국에 대한 아웃리치(대외활동)에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국의 보조금 정책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며 “공급망 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과 함께 원가·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및 정책금융 예산을 증액하고, 기업 지원 심사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반도체 시장도 중국의 성장으로 위협받고 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로 중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이 더 커졌다”며 “창신메모리(CXMT), 양쯔메모리(YMTC) 등 중국 기업들의 성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글로벌 제조 경쟁 격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의 중국 수출 통제 등이 내년 하방 리스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 실장은 “TSMC가 일본과 미국 공장(팹) 가동을 시작하고, 중국 레거시팹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향후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고 실장은 “최근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에서 보조금 세액공제 등 (현지 생산 중심) 반도체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같은 방향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도 용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비투자가 잘 이뤄질 수 있게 투자세액공제, 인프라 지원 강화, 규제 합리화 등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많이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나 국회에서도 제안 내용을 귀담아 듣고 반도체특별법 등을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기술유출범죄, 전문법원 설치하고 수사매뉴얼 갖춰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기술유출 수법은 고도화·지능화하는데 방지 인프라는 부족하고, 수사와 재판의 전문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 법원 설치와 기술조사관 활용, 수사매뉴얼 구축, 피해자 보호 강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술유출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 개선방안’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기술유출범죄의 심리절차 개선방안과 방지정책 현황 및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기술유출범죄 재판절차와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를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전담재판부 설치 등 전문성 강화해야…피해자 보호 필요”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주제에서 김종근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위주로 기술유출범죄의 개념을 정리하고, 높은 난이도와 공판절차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실무적 개선방안으로 전담 재판부 설치와 기술조사관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술유출범죄 사건의 관할집중, 피해자 절차참여권 보장, 구속기간 제한 완화 등을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토론자로 나선 김윤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피해자의 소송기록열람등사가 불허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통일된 열람등사의 허용기준이 필요하다”며 “심리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비공개 심리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창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영업비밀성, 공지성과 같은 요건에 대한 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공판절차에서도 공판검사의 전문성과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 결과 재판부의 실체적 진실발견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문 법원 설치, 관할 집중과 전문가 배치, 피해자 변호사 참가제도를 통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기술유출 방지 인프라 확충 시급…법제 정비해야”이규홍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은 제2주제에서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기술유출 수법은 고도화·지능화되는 반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짚으면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특허청의 기술경찰, 처벌강화를 위한 법규개정 등 행정부의 기술유출방지 정책을 소개했다. 양 과장은 또 형사재판에서 영업비밀 피해액이 기재된 판결이 적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선고 전 조사제도, 영업비밀 사용추정규정, 증거수집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병국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은 “수사기관이 관련 판결을 분석해 수집할 증거와 수사기법에 대한 수사매뉴얼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기술유출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과도하게 많고 구성요건도 비슷해 오히려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명확성의 원칙과 같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도 적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범위에서 실효성 있는 법규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기술유출범죄를 중형으로 처벌하려 할수록, 유무죄에 대한 다툼이 치열해지고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 오히려 무죄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산재돼 있는 관련 법제를 통합하고 관련 인력의 충원과 수사기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개선안으로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규홍 수석연구위원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산업기술의 범위 및 판단기준’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이에 대한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가 지난 10월 14일 개최된 바 있다”며 법제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허정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기술유출범죄의 수사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추후 기술유출범죄의 수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개선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법원, 검찰, 경찰, 변호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 담당자 등 기술유출범죄 관련 실무자들과 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향후 기술유출범죄와 관련된 제도 개선 논의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법정책연구원은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토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사법정책연구원 제공
- 당근, 숏폼 서비스 ‘당근 스토리’ 전국 오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자체 숏폼 영상 서비스인 ‘당근 스토리’를 전국에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당근은 최근 경기 및 인천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 이후, 단 2개월 만에 전국 서비스로 확장했다.당근스토리는‘당근 스토리’는 동네의 다양한 이야기를 숏폼 영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지역 기반 숏폼 서비스다. 당근 스토리는 장소 정보가 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쉽게 숏폼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 주민들은 주변 맛집이나 캠핑 스팟 등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동네 상점들은 자신들의 가게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당근은 지난해 11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를 시작으로 당근 스토리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해왔다. 올해 6월 서울 전역, 10월에는 경기와 인천 지역까지 포함됐으며, 공식 오픈 1년여 만에 일평균 숏폼 업로드 수는 60배, 시청 수는 24배 증가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이제 전국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맞춤형 큐레이션 콘텐츠로 이용자 유입 증가‘당근 스토리’의 급격한 성장에는 서비스 지역 확장 외에도,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콘텐츠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흑백요리사’ 셰프들의 맛집 후기부터, 시즌별 캠핑 스팟, 붕어빵 가게, 크리스마스 연말 장소 추천 등 특정 테마와 시즌을 반영한 콘텐츠가 활발히 선보이며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전국맛집 해시태그 챌린지’ 진행당근은 전국 오픈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전국맛집 해시태그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용자는 ‘스토리’ 기능을 통해 맛집 영상을 업로드하고, 필수 해시태그인 ‘전국맛집’을 추가한 후 장소 정보를 등록하면, 숏폼 영상 한 건당 최대 500원의 당근머니를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최대 7만원의 당근머니를 획득할 수 있다.강지환 당근 스토리 기획자는 “많은 이용자들의 관심 덕분에 1년여 만에 전국 오픈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용자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숏폼 콘텐츠를 통해 동네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서초구, 2024년 보육발전 ‘대통령상’ 수상…비결은[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서초구는 ‘2024년 보육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그간의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서초구) 구는 △정부보육정책 수립 및 집행 기여도 △ 지자체 특수시책 개발 등 정도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어린이집 질 및 안전관리 기여도 △보육관련 제도개선 수범사례 등 5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먼저,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은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인근 3∼5개 어린이집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보육품질을 높이고 상생하도록 지원하는 공동보육 시스템이다.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반을 편성해 입소대기를 줄이고, 보육수급의 불균형 해소와 어린이집 간 공동·공유 활동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보육의 수준도 높이고 있다. 2019년 1개권역 4개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올해 25개 권역 121개소 어린이집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사업’은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사업 대상을 기존 0세, 3세 외에도 4세, 5세로 확대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켰다. 아동별·교사별·학부모별 공동활동 프로그램은 원장에게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고, 교사에게는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공동체 놀이 친구를 만들어 주며, 학부모들에게는 다른 어린이집 부모와 지역연대 의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유아반 활성화 사업으로 예비 초등준비 특강, 유아전담 어린이집 운영, 원어민 수업, 코딩놀이 활동, 스마트 놀이환경 조성 등도 실시했다.‘서초형 모범어린이집’은 주요 공공 지원시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한다.보육 인프라도 신경쓰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보육수급율을 114%까지 올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권역별 육아지원센터를 설치해 보육·양육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상시로 운영하는 장난감 수리센터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좋은 사례로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그린애플어워즈를 수상하기도 했다.보육진흥단도 신설해 어린이집 현장 평가, 인사·노무· 회계 컨설팅, 보육교사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외에도 4~7 가정이 한모임을 이루어 같이 활동하는 ‘함께키움 공동육아’는 매년 참여가정이 늘어 2024년 현재 140모임 540가정이 참여하고 있다.서울시 최고 수준의 보육교사 처우조건,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친환경 급식비 지원, 공공형 실내놀이터인 서리풀노리학교 조성과 노리버스 운영 등도 이번 표창 수상을 뒷받침했다는 게 구 측 설명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서초구의 모든 보육 종사자와 부모님들의 노력 덕분에 이룬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숏폼으로 동네 정보를" 당근 스토리 전국 확대한다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지역생활 커뮤니티 앱(애플리케이션) 당근이 자체 숏폼 서비스 ‘당근 스토리’를 전국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경기, 인천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 지 단 2개월 만이다.당근 숏폼 서비스 ‘당근 스토리’ 전국 오픈 (사진=당근마켓)동네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영상 콘텐츠를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는 당근 스토리는 국내 최초의 지역 기반 숏폼 서비스로, 지난해 11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시작으로 지난 6월에는 서울 전역, 10월에는 경기, 인천까지 서비스 지역을 점차 넓혀왔다. 당근은 “공식 오픈 약 1년 만에 일평균 숏폼 업로드 수는 60배, 시청 수는 24배 증가하는 등 성장세에 힘입어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당근은 가파른 성장 배경으로 서비스 지역 확장과 이용자를 겨냥한 맞춤형 큐레이션 콘텐츠를 꼽았다. ‘흑백요리사’ 속 셰프들의 맛집 후기부터 시즌별로 가을 캠핑 스팟, 붕어빵 가게, 크리스마스에 방문하기 좋은 연말 장소 추천 등이 대표 콘텐츠다. 이번 전국 오픈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전국맛집 해시태그 챌린지’도 진행된다. 당근 앱에서 ‘스토리’를 검색하거나 ‘나의 당근 탭, 진행 중인 이벤트’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국 각지의 소개하고 싶은 맛집 영상을 업로드하고, 필수 해시태그인 ‘전국맛집’과 함께 장소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숏폼 한 건당 최대 500원의 당근머니가 즉시 지급되며, 이벤트 기간 내 최대 7만원의 당근머니를 획득할 수 있다.강지환 당근 스토리 기획자는 “이용자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생생한 숏폼 콘텐츠를 통해 동네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와 기능을 다양하게 선보이며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중기부·공정위, 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출자·투자 규제 논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제도개선 추진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이 논의된다.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오후3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대회의실에서 CVC 협의회 ‘24년 4분기 정례 회의에 참석해 국내 CVC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황 공유 및 의견 수렴에 나선다.CVC 협의회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단체로 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캐피탈을 뜻한다. 이날 회의에는 포스코기술투자, CJ인베스트먼트, 효성벤처스, 두산인베스트먼트, 크릿벤처스, 에코프로파트너스, 시그나이트파트너스, BTC인베스트먼트, 한일브이씨, SJM인베스트먼트, 동국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석한다.이날 회의에서 중기부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약속한다.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다.또 지난 10일에 개최된 글로벌 CVC 등 51개 해외 투자기관이 참가한 ‘K-글로벌 벤처캐피탈 서밋’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CVC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교류·협력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공정위는 ‘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11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투자 비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추진된다.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상향하고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중기부는 “CVC가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통로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공정위와 함께 앞으로도 CVC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개선 과정에서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 방배동 20억 단독주택, 내년에 보유세 40만원 더 낸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약 20억원의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675만원 에서 내년 714만원으로 5.78%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내년 서초구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07%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의 공시가격 10억원 이상의 내년 단독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5~10% 수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내년 토지·주택 공시가 소폭 상승…현실화율 올해와 동일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각각 1.96%, 2.93% 오른다. 표준지는 전국 3559만 필지 중 60만 필지,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해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된 현실화율은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3년째 동결되면서 시세 변동 폭만 반영됐으며,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는 소폭 오를 전망이다.시도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의 경우 서울이 2.86%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이 뒤를 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서울이 3.92% 상승했고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 (1.83%) 순이었다.표준 공시가격이 좁은 변동폭을 보인 만큼 폭탄급 보유세를 부담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이 제공한 세금 모의계산에 따르면, 올해 개별 공시가격이 12억원보다 낮은 서울 주택에 부과될 내년 보유세는 대부분 올해보다 3~5% 오른다. 개별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내년 보유세가 5~9% 상당으로 상승했다. 인천 등 서울 외 지역의 개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상승률이 1~2% 수준이었다.◇보유세, 전국 3~5% 상승 전망…강남은 10%까지 오를 듯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성수동 A주택(전용면적 171㎡)의 공시가격은 올해 10억 8200만원에서 내년 11억 1889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226만원에서 236만원으로 5.04% 상승한다.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같은 기간 대구 대명동 B주택(전용면적 182㎡)은 공시가격이 1억 4400만 원에서 1억 4591만 원으로, 보유세는 12만 4992원에서 12만 7133원으로 1.7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 위원은 “고가 주택은 기술적 이유로 보유세가 실제보다 과대 추정될 수 있다”며 “서울 강남권이나 성수동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7%에서 최대 10%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 3월 공개되는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는 단독주택보다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10년 연속 표준주택 가격 1위를 차지한 곳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올해 285억 7000만원에서 내년 297억 2000만원으로 4.0% 오른다.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공시가가 제일 높다. 내년 1㎡당 공시지가는 1억 8050만원으로 올해(1억 7540만원)대비 2.9% 올랐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004년 이후 22년째 전국 땅값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 전체 공시지가는 약 30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며 내년 1월 24일 확정 공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