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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에 명문화…지속가능한 개혁 추진”(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3대 과제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 당정 엇박자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선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연금, 자동 안정장치·보험료율 차등 적용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외교·안보 및 4대 개혁·저출생 인구 전략’을 주제로 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야권의 주장대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을 통해선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을 대비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 안정장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출산과 군 복무에 대한 연금 크레딧을 확대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방식은 예컨대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중·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 청년은 0.5%p 인상하는 것이다.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구조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위해선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도 동시에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추진하고, 생계급여가 깎이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금개혁의 세부안은 다음 달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다른 기초연금이나 특수직 연금 등과 통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정부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의료 단체, 기회줬지만 입장 없어”…당정 갈등엔 선그어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의사 확충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 단체에 대해선 “의사단체들에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고, 무조건 줄이라고 주장한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일방적으로 정부가 정한 것이 아니라 총 37회에 걸쳐서 의사증원, 양성에 관한 문제를 의료인 단체와 협의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 합리적 수요 추계를 하고 거기에 답을 내놓으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말해왔지만 (의료단체는) 입장을 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 인력 확충 적정성에 대해선 “의료인 양성 문제는 최소 10년에서 15년 걸리는 일이다. 의료 추계가 2035년 기준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선진국 비교할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며 “10~15년 지나야 의사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증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안을 주장해 당정 갈등이 재부각된 것에 대해선 “내각과 당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냐”고 반문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도 과거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는 걸로 알고 있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본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지금의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참모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도 윤 대통령은 “외압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들어온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규명이 필요하다. 이미 민간수사기관에 또 민간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며, 그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조사를 한 일이 있다”며 “수사 처분에 대해 언급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인천 화수부두·가리봉동 일대’ 선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인천 동구 화수부두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됐다.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재생혁신지구(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새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한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14곳이 선정됐다.혁신지구 공모에서 선정돼 국토부 장관이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면 최대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공공시설을 정비할 수 있다. 지구 내 건축 규제를 완화해 거점시설을 신속히 조성할 수도 있다.노후 공장과 주택, 어시장이 자리 잡은 인천 화수부두 일원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복지환경을 개선한다.기계, 금속, 철강 관련 소규모 공장이 여러 개 위치한 지역 특성을 활용해 이곳을 뿌리산업 중심지로 다시 키우기 위한 플랫폼을 만든다.내년부터 2029년까지 국비 지원을 포함해 1천2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서울 가리봉동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대표적 주거 취약 지역으로,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조건부 선정됐다.법에 따라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선정이 확정된다.민간 주도 재개발이 난항을 겪어온 가리봉동에서는 공공 주도의 신규 주택 공급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 교통·보행 안전시설 정비가 이뤄진다.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346가구, 공공임대주택 183가구를 공급한다.예상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332억원이다.국토부는 하반기에도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를 공모한다. 혁신지구 3곳, 지역특화재생 5곳, 인정사업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 학교 파고든 ‘딥페이크’…단 이틀 만에 피해자 수백명(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김형환 최오현 기자] 교육현장에서 딥페이크 제작물의 피해를 입은 이들의 숫자가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 이틀 간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가 학생들 사이에서 횡행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고 처벌할 제도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사에 학생까지 무분별 피해 확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과 28일 진행한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에서 총 24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직·간접 피해자는 총 517명으로 이 중 교사는 204명, 학생은 304명, 교직원은 9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남학생 6명과 남성 교사 1명도 포함됐다. 이 중 자신의 딥페이크 범죄 영상 등을 직접 확인한 숫자는 29명, 나머지는 관련 협박을 받거나 주변사람을 통해 전달받은 이들이다.이번 조사가 단 이틀에 걸쳐 조사됐다는 점, 전체 응답자의 5명 중 1명 꼴로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전교조는 “직·간접 피해자는 전체 응답자의 20%에 응답하는 비율로 현재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전국적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큰 충격에 휩싸이고 교육 활동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아울러 전교조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 대다수는 경찰 수사 및 사법 절차에 심각한 불신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번 조사 응답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와 관련해 적절한 수사 및 합당한 사법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8.4%가 ‘매우 아니다’, 23.9%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피해자 지원 대책 중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 영상 삭제 지원’이 7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7.6%,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7.6%, ‘학교 단위까지 불법합성물 성착취 대응 및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와 ‘2차 피해 방지 위한 체계적 교육 및 안내’ 39.3% 순이었다. 전교조는 “자체적인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피해자 회복 지원과 국가 주도의 강력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해 교육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사진=연합뉴스)◇‘반포’ 목적 인정돼야 처벌…시청·소지, 사실상 처벌 불가딥페이크 범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단순히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근거도 없고, 이를 제작한 이들도 처벌하기 위해선 ‘반포의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건상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으로 ‘반포를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거나 반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문제는 ‘반포’의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객관적인 행위와 별개로 특수한 목적 또는 의도를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단순 시청이나 소지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 또는 시청만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불가능하다.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상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관련한 대화방에서 본인임을 인증하고 적극 제작한 사람 말고 소지, 구매, 시청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수요가 계속 생길 수 밖에 없다”며 “현 상황은 정책적 공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같은 상황에서 국회에는 딥페이크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정쟁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영상물의 경우 반포 목적과 상관 없이 소지·구입·저장·시청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또는 음성물과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음달 4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 "전세계 휩쓴 일본 애니메이션 투자할 길 열린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박소영 기자] “과거에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일본 애니메이션에 투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이 진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는 가능해질 겁니다.”토모노부 이베 퀘스트리 최고경영자(CEO)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서 ‘금융사를 통한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토큰화’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토모노부 이베 퀴스트리 CEO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글로벌 거래소 통한 일본 애니메이션 콘텐츠 펀딩과 토큰증권의 미래’란 주제로 패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STO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 말이다.토모노부 CEO는 “일본 애니메이션 크리에이터(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참여자)인데도 힘이 너무나 약하다”며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들 중 절반에 가까운 40%가 이익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컨텐츠 산업은 투자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만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은 공시되는 자료가 많지 않고 투명성이 떨어져서 금융상품으로 만들어내기 어렵다”며 “그 결과 금융자원이 일본 컨텐츠 산업에 유입되지 않고, 컨텐츠 산업도 잘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는 일본의 독특한 자금조달(펀딩) 방식이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미국 애니메이션은 투자자, 경영진, 창작자들이 각각 독립돼 있어서 균형이 잡혀 있는 반면 일본은 경영진, 투자자들이 같은 법인인 경우가 많아서 창작자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회사는 일본 주요 증권사인 미즈호증권과 함께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펀드를 설립했다”며 “블룸버그 등 유력 매체에도 ‘인기는 좋지만 현금이 부족한 애니메이션에 미즈호펀드가 투자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펀드 소개 기사가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는 금융기관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디지털 컨텐츠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사례”라며 “지난 1998년 설립된 일본 디지털 콘텐츠(JDC)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부도가 난 후로 일본 컨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토모노부 CEO는 기존에 금융상품화 되지 않던 것들이 금융상품화 되면서 산업에 많은 기대와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오는 2030년에는 16조달러(약 2경1364조원)가 넘는 금융자산이 토큰화될 것”이라며 “이 중 30%인 4조8000억달러가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될 수 있는 기타 자산(Other Tokenizable Assets)으로 분류되는데 애니메이션 산업도 여기에 속한다”고 말했다.이어 “애니메이션 제작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25억달러(약 3조3377억원) 정도 되고 규모가 점점 커질 것”이라며 “시장의 20% 정도는 저희 모델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제작 쪽에서 큰 수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토모노부 CEO는 “우리 회사는 최근 아발란체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글로벌 금융기관이 선택한 블록체인과 함께 돼 영광”이라며 “일본 당국과도 협업하며 단계별로 발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1단계에 있으며 2단계는 유통회사가 라이센스를 가진 중개인(licensed broker)이 될 것”이라며 “향후 STO 거래소에 우리 회사 상품을 상장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컨텐츠들이 다양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며 게임, 음악 및 다양한 컨텐츠 산업들로 우리 모델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며 “지역 펀드도 만들 생각인데 이는 컨텐츠 분야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비슷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란 대출의 한 방법으로, 타인의 보증 없이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과 리스크를 분석·평가해서 대출하는 방법을 뜻한다. 토모노부 CEO는 “토큰화에 대해 얘기할 때 글로벌 초국경(Cross-border)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본 내 시장만 보면 블록체인을 활용할 장점이 많지 않지만 통화나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훨씬 잠재력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컨텐츠, 엔터테인먼트는 국경과 언어, 문화 등 여러 장벽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힘이 있다”며 “아마추어 음악가인 제가 아프리카 나이로비에 있는 학교에서 키보드 연주를 했을 때 수많은 학생이 들었던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향후 기술, 금융, 블록체인이 발전하면 전세계 사람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컨텐츠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한국 오리지널 작품도 포함시킬 것이며 한국, 일본 및 전 세계 애니메이션 펀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은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일본, 엘살바도르 등 세계 각지 연사들이 모여 STO 시장이 먼저 열린 나라의 주요 기업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
- '멈추지 않는 렉라자 훈풍'...유한양행 한달 새 2배 올라[바이오맥짚기]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28일 국내 증시에선 유한양행(000100)의 렉라자 훈풍이 지속됐다.대봉엘에스(078140)는 세계 최최 피부 접착 기술 개발에 성공하며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 대봉엘에스는 해당 기술 개발로 유럽 수출 협상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상장한 티디에스팜(464280)은 기관의무확약 비율이 여타 신규상장주 대비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반발매수가 강하게 형성되며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티디에스팜은 지난 21일 상장후 차익물량 출회로 주가 하락세가 이어졌다. 유한양행 렉라자 관련 주요 임상.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날 KG제로인 엠피닥터(MP DOCTOR·옛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전날보다 2만3000원(20.44%) 오른 13만5500원의 종가를 기록했다. 유한양행은 렉라자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후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다. 렉라자의 지난 5일 주가는 7만6300원이었다.대봉엘에스는 1만21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전일 대비 29.98% 오른 1만5650원으로 마감했다. 티디에스팜은 전날보다 9200원 오른 3만9900원에 거래를 마쳤다.◇유한양행, 렉라자 훈풍 지속유한양행은 렉라자 훈풍으로 다시 한번 큰 상승세를 연출했다. 렉라자는 국산 신약 최초로 글로벌 연 매출 1조 원을 넘어서는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유한양행에 대한 시장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존슨앤드존슨(J&J)은 지난 20일 ‘렉라자(레이저티닙)+리브리반트’ 병용 요법이 FDA로부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FDA 승인을 받은 한국 신약으로는 아홉 번째다. 항암제로는 국내 제약사가 기술수출을 통한 첫 사례다. 렉라자는 국내 바이오벤처인 오스코텍(039200)이 개발했고 유한양행이 2015년 기술 도입했다. 이를 유한양행은 지난 2018년 존슨앤드존슨 자회사 얀센에 렉라자의 글로벌 개발·판매 권리를 1조 6000억원 규모로 기술수출했다. 유한양행은 얀센으로부터 약 800억원 규모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수령하게 된다. 판매에 따른 로열티는 별도다. 얀센이 렉라자 미국 매출 목표는 50억달러(약 6조 6000억원)로 책정됐다.유한양행은 이와 별개로 렉라자의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렉라자는 국산 31호 신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았다.조욱제 유한양행 사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또 다른 렉라자 탄생을 위해 R&D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봉엘에스. 세계 최초 피부 접착 기술에 ‘上’원료의약품 전문기업 대봉엘에스는 세계 최초 신개념 피부 접착 기술 상용화 소식을 전하며 상한가에 올랐다.대봉엘에스가 개발한 피부접착제 기술 관련 모식도. 이 피부접착제는 피부 상처에 하이드로겔 형태로 작용한다. (제공=대봉엘에스)대봉엘에스 측은 “국소 상처 관리를 위한 올인원(All-in-one) 접착성 하이드로겔을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했다”며 “미세 상처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밝혔다.기존 창상피복재는 접착력과 상처회복력 간 트레이드 오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접착력을 올리면 피복재 내 수분 감소로 상처회복이 더뎠다. 반대로 수분 함량을 높이면 접착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인체 장기는 대부분 점막으로 덮혀 접착과 봉합이 어렵기 때문이다. 피부 상처에 창상피복제 접착력이 떨어피부 손상 시 출혈이 발생하는 이유다.반면, 대봉엘에스가 개발한 창상피복제는 수분 친화적이면서 높은 접착력으로 빠른 상처 봉합을 이뤄낸다. 이를 통해 지혈 효과를 높이면서 유해물질 차단해 감염 가능성 낮춘다. 또, 피부장벽 보호하는 한편 보습효과, 각질개선 등의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대봉엘에스 측은 “이 기술은 피부 pH 5.5-5.8 사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며 “이 기술을 통해 개발된 하이드로겔은 다양한 크기와 깊이의 상처 치료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부드러우면서도 상처 부위에 잘 붙어 있어 움직임이 큰 상처 부위에도 접착력이 유지되는 성과를 얻어 냈다”고 덧붙였다.그는 “국제 논문으로 이 기술이 알려져 유럽에서 피부 상처 치료로 유명한 룩셈부르크의 플렌헬스(Flen Health)사로부터도 관심을 받았다”며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는 등 해외 수출에도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대봉엘에스는 상처치유 및 재생을 위한 피부조직 봉합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피부 외용제 조성물 특허 2건을 출원했다.28일 제약바이오 업종 주가. (제공=엠피닥터)◇‘기관이 안판다’...티디에스팜, 낙폭과대 반발매수티디에스팜은 낙폭과대 반발매수로 상한가를 기록했다.티디에스팜은 지난 21일 상장해 2만7000원으로 거래를 개시했다. 티디에스팜은 상장 다음날 6만700원까지 올랐으나, 전날(27일) 2만7000원까지 떨어졌다. 티디에스팜의 공모가는 1만3000원이다.티디에스팜의 주가 상승 배경엔 38.98%에 달하는 기관투자자 의무확약 비율이 있다. 의무확약 비율은 상장 전 투자했던 기관투자들이 일정기간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비중이다. 확약 비율이 25% 이상이면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이 회사는 약물전달시스템(DDS) 분야에서 고성장 사업분야로 성장하는 경피 약물전달시스템(Transdermal Drug Delivery System, TDDS)의 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경피약물전달시스템(TDDS)은 약물을 피부를 통해 제어된 속도로 전달하는 약물 전달 시스템을 일컫는다. 이 시스템은 소화기관 부작용 최소화, 흡수속도 조절, 중단 제어, 유효 혈중농도 조절 및 장시간 연속투여 가능, 경구 및 주사제 대비 부담 감소, 약물에 대한 환자 순응도 극대화 등의 장점이 있다. 티디에스팜은 “TDDS는 패치, 파스, 화장품, 일반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개량신약 기술”이라며 “이를 활용해 타박상, 근육, 신경통 등에 쓰이는 의약품(의료용 카타플라스마 및 플라스타, 패치)개발 및 제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티디에스팜은 카타플라스마, 플라스타를 주력으로 제품 생산을 하고 있으며, 대표제품으로는 ▲안티푸라민 쿨파워 플라스타 ▲록펜텍 카타플라스마 ▲한방동의고 카타플라스마 등이 있다. 전문의약품은 2형당뇨병 환자의 항당뇨요법에 사용되는 시타티딘정과 감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세라캡슐, 남성형 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모나페시아정 등 피부과, 내과 등 다양한 치료분야에서 사용되는 경구용 내용고형제 전문의약품도 판매하고 있다.한편, 티디에스팜은 지난해 매출액 300억원, 영업이익 5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 '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특수교육 확대 기조 이어가야"
- [이데일리 김윤정 성주원 기자] 10년간 서을교육 수장을 맡아 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을 내려놓게 됐다.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감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궐선거는 10월 16일 치러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사진=뉴시스)조 교육감은 29일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이 상고심 과정에서 신청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도 각하·기각했다. 선고 직후 조 교육감은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며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육청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사진=뉴시스)10년간 추진해 온 서울 교육 정책을 두고서는 “10년 간의 혁신 교육의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하다”며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다. 서울교육은 우리가 오랫동안 부러워했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갔으면 하는 정책이 있느냐’는 기자단 질문에 그는 “세계 최고의 특수교육 정책을 만들고 싶었다. 17년 만에 서울 특수학교 2곳을 만들고 2곳은 설립 진행 중”이라며 “장애인 학생과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나라 인재로 성장하는 데 전혀 부족함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직원들이 당당한 선진국 교육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이날 교육청 직원 300여명과 학부모, 지지자들이 서울교육청에서 조 교육감의 퇴임길을 배웅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본청 1층부터 정문까지 늘어선 직원들 한명한명에게 악수를 청하며 자리를 떠났다. 김남연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 박은경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대표 등은 조 교육감에 꽃다발을 전달하며 눈물을 흘렸다. 곽상언, 김남근, 권인숙, 김준혁, 박주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자리했다.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0월 16일 치러질 예정이다.
- [전문]尹 "4대개혁 절체절명 과제…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증 명문화, 세대별 요율 차등화 등 구체적인 구조 개혁안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4대 개혁 등 주요 현안에 관한 국정 브리핑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다”며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특히 연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연금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자동 안정장치(기금 수익률과 기대 여명 등에 따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 도입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 명문화, 청년층과 중장년층과 국민연금 요율 차등화, 기초연금 인상 등이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연금개혁 방향이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대규모 재난 없이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무엇보다, 7월 17일 우리나라가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천억 달러를 웃돌았는데,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눈앞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렸고,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킬러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했고,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서,첨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힘을 쏟았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세일즈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2.5%로 전망했는데,이는 미국의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지난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 원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고,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1.3%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誌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습니다.지난 5월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저와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 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금년 7월부터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서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 8일, 42만 7천 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입니다.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장바구니 물가는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할인 지원과 함께 비축물량의 방출, 할당관세 및 대체품목 수입 등을 통해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구조적으로는,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품종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4.5%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조치도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내수경기를 살려서,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어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 할인행사 등을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딥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하지만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양질의 취업 경험, 직업훈련,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내년부터 150만 명까지 늘릴 것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어려운 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약자복지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지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월 19만 6천 원 인상했습니다.하지만, 약자복지 기조의 우리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왔고, 올해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원을 인상했습니다.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해서,우리 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던 생계급여 대상자를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돌봄과 간병, 마음건강투자사업에만내년에 2천 5백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노사법치를 확립하여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습니다.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투명성을 높였고,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습니다.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우리의 외교지평과 경제영토도 크게 넓어졌습니다.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지난달 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이로써,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되었고,한미 간 핵과 비핵 자산의 연합 운용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작년 3월,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양국의 인적 교류가 연간 천만 명을 넘어,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복원된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작년 8월에는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사이버 협력을 고도화시키면서,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113개국과 197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전방위 경제 안보 외교를 펼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중동 빅3인 사우디, 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와 수주를 이끌어 냈습니다. 2022년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시 약 40조 원의 국내 투자 성과를 거뒀고,작년 10월 저의 사우디 국빈방문에서약 21조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작년 1월 UAE 국빈방문 당시에는37조 4천억 원의 국내 투자 약속을 받았고,양국 기업과 기관 사이에 7조 7천억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작년 10월 카타르를 국빈방문하여,LNG 운반선 17척을 수주하는 등,6조 1천억 원의 수주 성과를 거뒀습니다.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여 초격차 반도체 기술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정부는 이렇듯 높아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우선, 한반도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NATO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일원으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2개 회원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같이, 소수의 강대국들만 해 오던 대규모 다자회의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들 63개 나라와 새로이 구축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내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을 본격 가동할 것입니다.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외교 아젠다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유의 연대를 결속했습니다.아울러, 작년 9월 뉴욕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올해 5월 를 개최하는 등,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을 예우하기 위해,올바른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습니다.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그밖에 시간외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작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이어 오는 10월 <전략사령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전략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될 것입니다.이와 함께, AI와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정예 선진강군을 육성할<국방혁신 4.0>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저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이 때문입니다.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국민께 약속드린 대로,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금개혁입니다.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저는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크레딧도 더 확대하겠습니다.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역할을 강화하고,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둘째,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이렇게 하여 지역 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습니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다음은 교육개혁입니다.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첫째,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습니다.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이번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셋째,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습니다.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다음으로, 노동개혁입니다.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둘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셋째,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지막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결국 사람과 기업이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고,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인구위기 대응전략은,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지역의 시장을 찾아보고, 군의 안보 상황을 살피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절로 솟아났습니다.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생업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계신 국민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복 입은 영웅들,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매일 같이 새기며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데이터거래사가 뭔데?…과기부, 데이터거래사 교육 신청 접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가 2024년 하반기 데이터거래사 교육(7·8·9기) 신청 접수를 오는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민간 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거래사 18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데이터거래사란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데이터 거래 및 사업화에 대한 상담, 자문, 지도 업무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거래사가 되려면 자격 및 경력 기준이 맞아야 한다.①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②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③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④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⑤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사람 등이다.과기정통부는 총 3회 교육(7·8·9기)을 통해 180명 양성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0월 21일(월) ~ 11월 8일(금)까지 기수 당 5일(매주 월~금) 진행된다.데이터 거래에 대한 수요 탐색·발굴, 시장조사·분석(8시간), 데이터 가공, 분석 등 데이터 처리(8시간),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평가(8시간), 데이터 관련 법·제도 및 거래 윤리(8시간),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 중개·알선, 데이터 이전·사업화(8시간) 등이다.교육은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 3층 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각 기수별로 60명씩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제반 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데이터거래사 홈페이지를 통해 9월 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교육대상자는 각 기수별 신청자 접수순으로 자격 및 경력 요건을 심사하여 선발된다.신청 접수는 2024년 9월 2일(월) ~ 9월 13일(금)이고, 최종 교육대상자 발표는 2024년 10월 4일(금)이뤄진다.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미흡' 한화호텔·현대차 등에 과징금 2억원 부과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14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띵스플로우, 현대자동차 등 3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2억1592만원과 과태료 15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조사 결과 해당 업체 3곳은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동의 의무,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통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온라인 회원 대상 쿠폰을 이용한 숙박예약 행사를 위해 온라인 예약 절차를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 상 과실이 발견됐다. 또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회원이 쿠폰을 사용해 예약한 경우 예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약정보가 최대 1818건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개인정보위는 로그인 절차를 변경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과징금 1억8531만원과 과태료 3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띵스플로우에 합병된 비트윈어스는 커플 대상 소셜미디어 서비스 ‘비트윈’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이번에 만 14세 미만 아동 3만8633명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기간(10일) 내 답변하지 않았다.개인정보위는 띵스플로우에 과징금(2732만원)·과태료(360만원)를 부과 처분을 했다.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연령 확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수집한 위반행위가 위중하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결정했다.현대자동차의 경우, 신차 시승 행사에서 마케팅 활용 등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 시승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고객지원 애플리케이션(앱) ‘마이현대’ 운영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의 보안 패치를 즉시 적용하지 않아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점도 확인됐다.이에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329만원과 과태료 9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 포함)의 운영 환경과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마케팅 활용 등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