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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임명시기 '안갯속'
  •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임명시기 '안갯속'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마용주(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대법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과도 맞물려 있어 현 정국상황에서 임명 시기가 불확실하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공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던 여당은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전에는 마 후보자 역시 임명되지 않고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여당의 불참 속에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야당은 “대법관 직무에 필요한 소신과 식견을 가졌다고 판단했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보여줬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포용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관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법한 지에 대해 법리적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히 설명을 했고, 통치 행위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12.3 비상계엄도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대법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마 후보자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법, 서울고법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이밖에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윤리감사관, 인사관리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사법행정 업무도 수년간 담당했고,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도 지냈다.마 후보자는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제청됐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궁지에 몰린 후 2선 후퇴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마 후보자는 사실상 현 정부의 낙점은 받은 인사였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헌법재판관 3인과 연계해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에만 동의할 경우 ‘노골적 탄핵심판 반대’라는 비판이 내려질 수 있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까지도 불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 후보자의 전임자인 김상환 대법관이 27일 퇴임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은 대법관 1인 공백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4.12.27 I 한광범 기자
서울서 가장 가까운 ‘곤지암리조트’, 전 슬로프 오픈
  • 서울서 가장 가까운 ‘곤지암리조트’, 전 슬로프 오픈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서울에서 4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수도권 최대 스키장인 곤지암리조트가 지난 전 슬로프를 오픈하며 본격적인 스키시즌 알렸다.곤지암리조트는 최대폭 154m인 총 8면의 광폭 슬로프와 시간당 1만 5000명을 정상까지 이동시키는 초고속 리프트, 무선 원격제어 제설 시스템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스키 시설을 갖춘 키장이다. 여기에 국내 최초로 선보인 ‘시간제 리프트권’을 비롯, 동 시간대 이용 고객 수를 제한하여 관리하는 ‘슬로프 정원제’와 스마트폰 하나로 예약부터 입장까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스키 모바일 퀵패스’, 쾌적하고 깨끗한 다채로운 스키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곤지암리조트는 수도권 최대 스키장으로 12월 24일 전 슬로프를 오픈하며 스키시즌 성수기 맞이를 준비하였다.곤지암리조트 측은 올 시즌 더 쾌적하고 편리한 스키어들에게 스키를 즐기기 위한 스키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초중급 스키어의 여유롭고 쾌적한 스키라이프를 제공하기 위해 중급 슬로프 상단 일부 구간을 연장 확대한다. 또 초중급자도 정상에서부터 이용할 수 있는 ‘파노라마 슬로프’도 확대한다. 그동안 슬로프 하단에서만 즐기던 초중급 스키어도 이번 시즌에는 스키장 정상에서부터 베이스까지 더 길고 넓게 스키를 이용할 수 있다. 스키 성수기 기간인 지난 24일부터 2월 2일 사이 주말과 공휴일은 저마다의 라이프타임에 맞게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새벽/야간 운영을 확대한다. 해당 기간 주말에는 오전 7시에 오픈하고 익일 2시까지 운영하여 직장인 등 시간이 부족한 스키어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더 길어진 특별한 스키타임을 즐길 수 있게 하였다.지갑이나 티켓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예매부터 입장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더욱 강화한다. 국내 스키장 최초로 도입한 ‘스키 모바일 퀵패스’는 모바일 앱 하나로 리프트권 예매부터, 결제, 렌탈, 입장까지 한 번에 가능하여 기존과는 다른 편리함과 여유로운 스키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매표소에서 대기하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뿐 아니라, 스키장 이용 시간이 더욱 여유로워진다.곤지암리조트는 2425시즌 초중급 스키어도 정상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는 파노라마 슬로프를 운영한다일대일 강습부터 전용 라운지까지,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고객 니즈를 반영한 ‘곤지암 레인보우 클럽’ 스키 강습을 2425 스키시즌 새롭게 선보인다. 수준 높은 담임제 강사들이 시리즈 형태로 8회차 일대일 전문 강습 코치를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스키를 처음 배우는 강습자가 제대로 스키라이프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더불어, 레인보우 클럽 강습생만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전용 라운지와 전용 락커 그리고 전용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여 모든 스키 여정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으며, 식사와 음료 쿠폰 및 스페셜 기념품까지 만나볼 수 있다.스키어들과 아이 동반 가족 고객을 위한 즐거움도 확대한다. 많은 스키어들의 사랑을 받는 ‘펀 슬로프’를 기존 3개소에서 중상급자를 위한 ‘눈언덕’ 코스를 추가하여 안전하고 재밌는 스키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초중급자는 웨이브 코스를 즐길 수 있고, 중상급자는 벽타기와 눈언덕 코스 등을 통해 이색적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눈썰매장은 레일을 15개로 확대 조성하고 이용 정원도 300명으로 늘려 아이 동반 가족들도 겨울 여행의 즐거움을 보다 여유롭고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스키하우스 앞 빛의 광장에는 흰색 북극곰을 닮은 8m 상당의 초대형 ‘곤지암 스키 베어’를 중심으로 겨울 눈꽃과 흰 자작나무가 펼쳐진 ‘눈 내리는 스키 마을’도 조성한다. 겨울 자연의 아름다움과 짜릿한 겨울 레저 스포츠의 즐거움을 담았으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스키장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사진으로 담아갈 수 있다. 콘도 내 기프트샵에서는 곤지암 베어 인형과 겨울 시즌 스페셜 케익 등 시그니처 상품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04.곤지암리조트는 많은 스키어들의 사랑을 받는 펀슬로프 중상급자 코스를 2425시즌 추가하여 즐거움을 더한다.
2024.12.27 I 강경록 기자
외국인·기관 동반 매도에 1%대 하락…2400선 사수
  • [코스피 마감]외국인·기관 동반 매도에 1%대 하락…2400선 사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27일 1%대 하락하며 2400선을 간신히 사수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2% 내린 2404.77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56억원, 1140억원 규모를 순매도했고, 개인이 2146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 204억 6800만원 매도 우위, 비차익 거래 902억 2600만원 매도 우위로, 전체 1106억 9400만원 순매도로 집계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원화 약세, 코스피 급락은 반대로 정치적 불확실성 진정 시 빠르게 되돌려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단기 등락은 불가피하더라도 추가 급락보다는 2400선을 중심으로 지지력을 확보하며 분위기 반전을 모색해 나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이 6.86% 급락햇고, 비금속도 4.81% 하락했다. 이어 증권(-3.84%), 오락문화(-2.56%), 전기가스(-2.55%), 유통(-2.44%) 등이 크게 하락했다. 반면 의료정밀기기(-.57%), 전기전자(0.53%) 등이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엇갈렸다. 삼성전자(005930)(0.19%), SK하이닉스(000660)(2.59%), LG에너지솔루션(373220)(1.02%) 등은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32%), 현대차(005380)(-1.15%), 기아(000270)(-1.94%), 셀트리온(068270)(-1.37%) 등은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와 하한가 종목은 없었고, 808개 종목이 하락, 118개 종목이 상슨했다. 19개 종목은 보합을 기록했다. 거래량은 3억 233만 100주, 거래대금 6조 1941만원으로 집계됐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대를 돌파한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 등 지수들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27 I 원다연 기자
형사법 전문가 "공수처의 尹수사, 문제 소지…손떼야"
  • 형사법 전문가 "공수처의 尹수사, 문제 소지…손떼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관한 공동학술대회에서 형사법 전문가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할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손을 떼라고 쓴소리를 냈다. 자칫 수사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들이 직권남용죄에 의율될 수도 있단 이야기까지 했다.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사진=이데일리DB)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기 공수처 출범에 따른 운영·발전 방향’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며, 검찰의 경우 수사개시권은 없지만 수사권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수처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의 ‘관련 사건’으로 수사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법정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학술대회는 공수처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정 원장은 국무총리실 산하 범죄 및 형사정책 분야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이다. 정 원장은 그동안 국책연구기관의 장으로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부 언급을 꺼려왔지만, 이날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정 원장은 먼저 ‘검사’에 대한 정의를 중요하게 다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만이 압수수색 영장을 비롯한 각종 영장 청구 및 공소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원장은 검사와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구분하는 핵심은 ‘기소권’의 보유 여부라고 봤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 내에서만 검사라고 봤다. 그 외 수사범위에서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 불과하므로 압수수색 등 영장을 청수할 수 없다고 정의했다.정 원장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청구를 할 수 없다”며 “검사에 신청해 검사의 영장 청구를 발부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정 원장은 이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건 향후 문제 소지가 많을 것이라 우려했다. 현재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과 협력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설립한 뒤 비상계엄 사건에 임하고 있다.정 원장은 “국수본이 수사처에 각종 영창을 청구하고, 수사처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수사처 주장처럼) 사법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인신과 관련된 체포·구속영장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또 “설령 수사처가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국수본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수처 검사의 직무는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에 한정되므로 ‘다른 수사 기관에 대해’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걱정했다. 더 나아가 국수본에 공수처 이첩에 응한 이상 국수본에 사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수본이 계속 수사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아울러 정 원장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수처 요구에 따라 이첩한 상태다. 다만 공수처로의 이첩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정 원장은 “공수처의 검찰 송치 대상사건의 경우 공수처로의 이첩을 강제한다면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개시 및 진행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에서 수사한 후 다시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의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점에서 검찰이 수사하다가 공수처의 요청으로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정 원장은 검찰이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란 견해도 내놨다.정 원장은 현재 공수처가 이첩을 받아 수사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각종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직권남용죄에 의율돼 처벌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며 “현재 국회에 모든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형사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이상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향후 시비 여지가 끊이질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2.27 I 송승현 기자
'총파업' 외치며 거리 나선 기업은행…임금인상 요구에 눈총도
  • '총파업' 외치며 거리 나선 기업은행…임금인상 요구에 눈총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임금인상과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27일 첫 단독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총파업에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에 나설 수 있다.27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노조 “임금차별 철폐, 체불임금 쟁취”…최초의 ‘단독 총파업’ 돌입기업은행 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 대로에서 ‘기업은행 단독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10℃였으며 중부 지역엔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얼어붙은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7000여명(전체 임직원의 70%)이 모여 한 손엔 손난로를 쥔 채 “임금차별 철폐, 체불임금 쟁취”를 외쳤다. 이날 파업은 1961년 기업은행 설립 후 최초의 단독 총파업이다.기업은행 노조는 파업에 돌입한 배경에 ‘임금 차별’과 ‘체불 임금’이 있다고 주장 중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우선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30% 이상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이 ‘임금 차별’이라는 입장이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금융기관 평균 임금은 KB국민은행 1억 2000만원, 신한은행 1억 1300만원, 하나은행 1억 1900만원, 우리은행 1억 1200만원으로 평균 임금은 1억 1600만원에 달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8500만원으로 26.7% 가량 적은 임금을 받는다.기업은행 노조는 임단협에서 임금인상률 2.8%를 제시했지만 사측은 공무원 가이드라인인 2.5%를 준수하라고 거부했다. 시중은행과 달리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사측이 임금 인상을 결정할 수 없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하는 구조(총 인건비 제도)다.기업은행 노조는 또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직원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보상휴가)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체불임금 문제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년 당기순이익만 2조 7000억원에 달하고 지난 3년간 최대 주주인 기재부가 가져간 배당금이 1조 1000억원이 넘는데 직원들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0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이익배분제 도입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쌓여 있는 시간외수당 전액 현금 지급 △우리사주 100만원으로 증액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서도 기재부·금융위 승인사항이라며 사측은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기업은행 노조 역시 임금 문제를 노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 파업 관련 자료를 통해 “기업은행은 기재부와 금융위 승인 없이 사측 권한으로 결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며 “정부 핑계만 대는 은행, 기업은행의 차별임금·체불임금 문제를 나몰라라 하는 금융위와 기재부, 이 세 사용자를 상대로 총력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시기가 시기인데’ …임금인상 요구 비판·소비자 불편도 불가피기업은행의 파업을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상황이 계속되는 데다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집회에서도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다”, “돈을 더 달라는 억지가 아니라 일한 만큼 보상하라는 당연한 외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금융노조 위원장 겸직)은 이데일리와 만나 “위기 상황은 불확실성을 빠르게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벌어진 것이고, 기업은행 노조는 직원들의 불만이 쌓여만 가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총파업에 대해 “(조합원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했다.월말·연말에 몰리는 은행 업무 특성상 이날 파업으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일부 초래되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이날 시중 영업점에서도 약 50%의 인원이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파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점에서 근무하는 비노조원이 파견을 가기도 했다. 이미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파업 당일 비조합원의 연차 사용 자제 요청’도 공지됐다. 총파업이 미리 예고됐던 만큼 소비자들에게도 미리 안내를 했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체 직원이 근무할 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등 (소비자분들의) 불편함은 있었겠지만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27일 총파업을 진행한 후에도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추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도 고려 중이다. 김 위원장은 “파업이 성공하면 정부와 은행이 더이상 핑계가 아닌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실천할 방법과 대안을 찾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만약 불응 시 2·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24.12.27 I 이수빈 기자
"더 추해지지 마세요"…`尹 탄핵 반대` 교수에게 쓴 제자들의 호소문
  • "더 추해지지 마세요"…`尹 탄핵 반대` 교수에게 쓴 제자들의 호소문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국 교수·연구자 100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사 반대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제자인 해당 대학의 학생들이 근조 화환을 보내고 규탄 대자보를 작성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학자로서 남은 양심을 지켜달라”며 반대 성명 철회를 촉구했다.연세대 학생 강새봄(철학·17학번)씨가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대도서관 앞에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붙이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연세대 학생 범서연(사학과 22학번)씨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대도서관에 ‘교수님, 더 이상 추해지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이 대자보에는 “국민 80%가 공유하는 상식을 교수님들은 저버리셨다”며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시 선포한다고 돼 있다. 지난 3일 당신들은 정말로 전시 상태에 살고 계셨느냐”고 적었다. 범씨가 비판한 대상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다.앞서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 123명으로 구성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계엄은 거대 야당의 반대한민국적 폭주로부터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 50% 이상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지털 선거 조작에 관한 증거 확보 절차”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범씨는 “계엄이 선포되고 저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총을 든 군인들 앞에 있었다는 이유로 죽고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반국가 세력’으로 몰리는 것”이라며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는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러운 자를, 실패한 정치범 나부랭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에게 학자로서의 자긍심이 있긴 한가”라며 “당신께 남아 있는 양심과 자존심, 모든 것에 부쳐 호소한다. 부디 탄핵 반대 성명을 철회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범씨를 비롯한 연세대 학생들은 대자보와 함께 ‘민주주의’ 근조 화환을 연세대 대도서관 앞에 놓았다. 함께 대자보 전달을 준비한 강새봄(철학과 17학번)씨는 “양 교수는 이승만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며 서울 종로 사무실에 있지만 학우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자 도서관 앞을 선택했다”며 “전날 늦은 밤에 제안했는데 많은 학우들이 호응해줬다”고 설명했다.서강대에서도 시국선언에 참여한 신운섭 화학과 교수 연구실 앞에 근조화환과 학생 성명서가 전달됐다. 서강대 기계공학과 석사과정 중인 노경배씨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교수님께서 서강대의 교육이념에 위배되는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자행한 친위 쿠데타가 우리의 교육이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꼬집었다.이어 “저는 반국가세력도, 종북세력도 아니다. 그저 아직까지 반성 없는 태도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는 윤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 중 한 명”이라며 “이런 의견에 교수님께서도 응원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서강의 교육이념을 따르는 모범적 교수자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이화여대 학생들 역시 이날 오후 5시 30분 최원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실 앞에서 규탄 대자보를 붙이고 근조 화환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4.12.27 I 김형환 기자
尹측 '계엄·포고령 발표' 인정…내달 3일 다시 헌재로(상보)
  • 尹측 '계엄·포고령 발표' 인정…내달 3일 다시 헌재로(상보)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27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여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발표, 12·12 담화문 발표 사실을 인정했다. 2차 변론준비기일이 내년 1월 3일 오후 2시로 잡힌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피청구인이 12·3 계엄 선포한 사실과 23시 포고령 1호 발표한 사실, 12·12 담화문 발표한 사실 등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사실 관계 주장이 중간에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 있다”고 답했다.이어 정 재판관이 “관련 내용이 모두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 아닌가. 크게 다툴 여지가 없지 않나”라고 말하자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 보도된 주요 사실들을 인정한 것이다.헌재는 오는 1월 3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이날 이미선 재판관은 “금일 기일을 준비함에 있어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대리인들께서 준비 시간이 부족했을 것을 감안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꾸리고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헌재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가 참여했다.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윤 측 대리인단을 비롯해 청구인(국회) 측 대리인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외 8곳의 변호사도 출석했다.
2024.12.27 I 최연두 기자
차기 농협금융 회장 후보에 이찬우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 차기 농협금융 회장 후보에 이찬우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농협금융지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이찬우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차기 농협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추천된 이찬우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사진=금융감독원)27일 농협금융 임추위는 후보자 3명에 대한 PT발표, 심층면접 등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찬우 후보를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농협금융 임추위는 지난 9월 회장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했으며 10월 상시관리 후보군 보고, 내부후보군 선정, 외부후보군 확대 결정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달 30명의 후보군(롱리스트)을 확정한 후 10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했으며, 지난 20일 인터뷰 대상자 3인을 추천했다.다만 오는 2월까지 이재호 농협금융 부사장이 회장 ‘직무 대행’을 맡는다. 이 후보가 공직자윤리위 취업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내년 1월 취업 심사를 받은 뒤 2월 농협금융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임될 예정이다.이 후보는 1966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종합정책과장, 부총리실 비서실장, 미래사회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경남도청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을 지냈다. 특히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경제정책의 중심 중 한 명이며, 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생이다.
2024.12.27 I 김형일 기자
저축은행 수신잔액 석 달째 증가…금리 3% 초반대로 '뚝'
  • 저축은행 수신잔액 석 달째 증가…금리 3% 초반대로 '뚝'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저축은행 수신 잔액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기예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3% 초반대까지 내려가면서 시중은행과 금리 차가 거의 없어졌다.서울 시내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2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월 말 기준 103조5989억원으로 전월(102조5684억원)보다 1조305억원 늘었다. 석 달째 증가세다. 증가 폭도 8월 1조440억원, 9월 1조6116억원, 10월 1조305억원으로 매달 1조원 이상이 유입되고 있다.앞서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지난 7월 말 99조9128억원을 기록하며 100조원대를 밑돌았다. 당시 저축은행들은 수신고를 방어하기 위해 예금 금리를 끌어올렸다. 연 4%대 정기 예금이 다시 등장하기도 했다.그러나 수신 잔액이 8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자, 예금 금리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34%로 집계됐다. 이달 1일(3.46)보다 0.12%포인트가 더 내려갔다. 최고 금리는 연 3.6%대다.주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3.2%대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금리는 대부분 연 3.2~3.22% 수준이다. 저축은행 평균 금리와 차이가 불과 0.1%포인트 정도에 불과하다.수신 잔액을 어느 정도 확보한 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예금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말 고금리 특판 경쟁도 보이지 않고 있다.저축은행 상황이 그다지 좋은 않은 영향도 있다. 최근 저축은행 업계는 라온저축은행, 안국저축은행 등 두 곳이 적기시정 조치를 받으면서 위기감이 커진 상태다.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 권고를 받긴 했으나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건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이다. 두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13.2%, 10.9%로 최소 권고치(7%)를 넘겼으나 연체율이 악화한 것이 문제가 됐다. 두 은행의 9월말 연체율은 각각 19.4%, 15.8%로 업권 평균(8.7%)을 크게 웃돌았다.
2024.12.27 I 김국배 기자
김동연, 환율쇼크에 "국힘, 국무위원에 경고..정쟁 중단해야"
  • 김동연, 환율쇼크에 "국힘, 국무위원에 경고..정쟁 중단해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148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쇼크 원인을 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에게 돌렸다.지난 17일 31개 시군 시장, 군수가 참여한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율 쇼크,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12·3 내란(1402.9원) 이후 무려 70원가량이나 급등했다”면서 “끝나지 않는 내란, 이른바 ‘내란리스크’ 때문”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 9시 45분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0.7원 오른 1475.5원으로 시작해 오후 한때 1480원까지 올랐다. 이는 2009년 3월 16일 금융위기 당시 1488원을 기록한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이 같은 환율쇼크에 김 지사는 “국힘(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께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내란 수괴 단죄, 헌재 정상화, 권한대행 탄핵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한국경제를 망치는 경제내란 범죄가 될 것이다.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내란 수괴 즉각 체포, 헌재 정상화에 따른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4.12.27 I 황영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개발사업 본격화...미래가치 '탄탄'
  • HDC현대산업개발, 개발사업 본격화...미래가치 '탄탄'
  • 서울원 아이파크 투시도.(사진=HDC현대산업개발)[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올해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두 가지 경영지표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고 27일 밝혔다. 영업실적과 부채 현황 등 재무 여건이 개선을 보인데 이어 실적을 견인할 대규모 복합개발이 연달아 대기 중이다.◇가파른 실적 회복...매출·영업익·이익률 트리플 성장HDC현대산업개발은 2024년 3분기 기준 누적 매출 3조1312억원, 영업이익 142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8%, 영업이익은 25.4% 상승했다. 증권사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조3395억원, 21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6%, 9.3% 늘어난 수치다.◇서울원 아이파크 분양 필두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줄 대기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1월 4조500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을 시작으로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의 서막을 올렸다. 이어 대형 사업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와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분양 등으로 4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이번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 이후에도 내년부터 본격화될 용산철도병원부지 개발사업, 잠실 스포츠·MICE, 청라 의료복합타운, 공릉역세권개발사업 등 대규모 서울 수도권 복합개발 사업들이 줄지어 대기 중이다. 특히 서울원 프로젝트 사업은 상업 시설과 더불어 일부 주거 단지의 운영 사업으로 향후 현금흐름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신평사 3사 일제히 ‘A, 부정적’→‘A, 안정적’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국내 신평사들로부터 신용등급을 ‘A, 부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상향조정 받았다. 이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3대 신평사로부터 일제히 상향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수주 공급과 더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 감소도 신용등급 향상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초 확대된 유동화증권 차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현금을 활용해 사업비를 대여했다. 이에 도급사업 PF 우발채무는 2021년 말 2조7000억원에서 지난 3분기 말 1조6000억원까지 줄었다. 순차입금 역시 지난 2022년 말 1조4000억원에서 3분기 말 1조2000억원까지 축소됐다.◇ESG 평가기관서 A등급 획득...건설업계 최고등급 달성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의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1개 등급 상승한 수준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영역 모두 전년 대비 1~2등급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배구조 분야는 지난해 대비 2단계 상승해 통합등급 상승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기업가치 급상승...외국인·연기금 러브콜이 같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성장세에 연기금과 외국인 투자자의 러브콜도 쇄도하고 있다. 최근 1년 HDC현대산업개발 지분은 개인투자자들에서 외국인과 기관으로 대거 손바꿈 됐다. 지난 3분기 말 외국인 지분은 13.79%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7.39%)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국내 대표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지분 역시 지난 3분기 말 기준 12.14%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5.65%)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024.12.27 I 이지은 기자
오영주 “온누리상품권 수행기관 잡음…만전 기해야”(종합)
  • 오영주 “온누리상품권 수행기관 잡음…만전 기해야”(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온누리상품권 수행기관 변경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정확히 챙겨달라”고 부처 간부들과 산하 공공기관에 지시했다.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 서울 여의도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오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민생경제 안정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서비스가 중단된다면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정책협의회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를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두 차례 공공기관 협의회를 진행했으며 내년 초에 세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시급한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해 앞당겨 실시했다.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 참석했다.오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민생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기관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오 장관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 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온누리상품권 할인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정은 소비 촉진을 위해 설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 할인 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환급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내수 회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가 불거졌던 점을 고려해 “지류형은 문제가 있기에 모바일, 카드형만 15%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온누리상품권 수행기관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기존 수행기관인 한국조폐공사와 내년부터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비즈플레이는 사업 이관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오 장관은 “현재까지 전혀 문제없이 (변경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행정적 결함으로 국민이 불안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등 정책 대상 전반에 대한 지원 의지도 피력했다. 오 장관은 “내년 예산 약 15조 2000억원을 가능한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며 “조기 집행을 통해 민생경제가 안정되고 올 한해 준비한 정책이 내년에 끊임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각 기관의 혁신 노력도 당부했다. 오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를 거치며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각 기관별로 혁신,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렵고 특수한 시기인 만큼 더욱더 모자람 없이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기관장 공석인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공영홈쇼핑 등을 겨냥해서는 “직무대행 중심으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12.27 I 김경은 기자
헌법학자들 "韓 탄핵정족수 151명…재판관 임명은 의무"
  • 헌법학자들 "韓 탄핵정족수 151명…재판관 임명은 의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헌정 위기 상황에서 국내 헌법학자들이 모여 주요 헌법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헌법 질서 회복과 현안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안 제시를 위해 결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 26일 온라인 긴급좌담회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범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 등 헌법학자 20여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우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인 151명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라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다만 김하열 고려대 교수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유와 국무총리 시절의 직무집행 사유는 구분해야 한다”며 “전자의 경우 대통령직 배제 효과가 있으므로 대통령 탄핵 기준을, 후자는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차이를 뒀다.권한대행의 역할 범위에 대해서는 ‘현상유지’가 원칙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정태호 경희대 교수 등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 전반에 미치므로 헌정마비에 이르지 않도록 필요한 역할은 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특히 학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건보 아주대 교수는 “현재 6인 체제로는 헌법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반드시 9인의 재판관이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탄핵소추기관인 국회가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선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 이행”이라고 반박했다. 정태호 교수는 “특정 심판사건이 아닌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것인 만큼 이해충돌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도 다뤄졌다. 김선택 교수는 “자기 관련 사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사법방해”라고 지적했고, 전종익 서울대 교수는 “법률안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4.12.27 I 성주원 기자
보구녀관, 2024년 서울우수한옥에 선정
  • 보구녀관, 2024년 서울우수한옥에 선정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이대서울병원(병원장 주웅) 내 위치한 보구녀관(普救女館)이 최근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발표한 ‘2024 제9회 서울우수한옥’에 선정됐다. 서울시는 보구녀관이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을 구현한 한옥’이라고 평가했다.보구녀관은 1887년 10월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가 정동 이화학당 근처에 설립한 한국 최초의 근대식 여성병원이자 여성 의학교육기관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유경하)의 전신이다.보구녀관(普救女館)의 뜻은 ‘여성을 널리 보호하고 구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고종 황제가 하사한 이름이다. 정동 소재 보구녀관은 1914년 이후 이화학당 부속건물로 활용되다가 1921년 이화유치원이 건립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후 2019년 이대서울병원이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개원하면서 보구녀관도 함께 복원돼 ‘섬김과 나눔’의 설립 정신이 이어졌다. 현재 보구녀관은 3대 병원장이었던 로제타 홀의 일기를 근거로 옛 모습을 그대로 살려 128㎡ 규모의 한옥으로 지어졌으며, 수술실과 병실, 진료실 등 설계 그대로 구조를 재현해 당시 보구녀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 장소에는 박에스더, 역대보구녀관장, 간호원양성학교 전시실로 꾸며져 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점심시간 오후 1~2시, 주말 및 공휴일 휴관) 보구녀관을 방문하면 옛 사진과 유품으로 조성된 내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아카이브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어 유래와 의의를 이해하기가 쉽다.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은 “보구녀관은 도심 속의 이색풍경을 자아내는 단아한 목조 건물로 외경도 멋진 한옥이지만, 아픈 여성을 위한 최초의 여성전문병원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섬김과 나눔의 보구녀관 설립정신을 발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구녀관
2024.12.27 I 이순용 기자
"檢 개혁 목적, 되려 수사기관 난립…신뢰사회 거듭나길"
  • "檢 개혁 목적, 되려 수사기관 난립…신뢰사회 거듭나길"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5~6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수사권조정이) 과연 애당초 소리 높여 주장했던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진정한 의도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사진=한국형사소송법학회)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기 공수처 출범에 따른 운영·발전 방향’ 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김 학회장은 “국가강제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난립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의 일상에 다가오는지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적나라한 모습을 잘 보고 계실 것”이라고 운을 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드는 모습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 “피의자, 참고인의 수사기관쇼핑인지,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4~5개의 수사기관의 4~5차에 걸친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자 침해인지는 더 언급하지 않겠다”며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면 수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서로 실적을 올리려는 노력을 통해 진실이 더 빨리 정확하게 밝혀진다’는 말을 국민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과 형사법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듣는다는 게 참 슬프다”고 안타까워했다.김 학회장은 지금이라도 수사권조정 등 형사법 개정을 할 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학회장은 “공수처는 물론 검찰, 경찰, 군검경 등 모든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형사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법사위소위를 통과했다”며 “지난 6~7년의 시간 동안 중요 법안에 대한 학회의 의견청취는 생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당성은 번거롭더라도 정해진 절차, 요구되는 과정을 충실히 거치는 것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며 “조속히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신뢰사회’로 거듭날 수 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수처는 2024년 2기라 할 수 있는 지휘부가 부임한 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했다”며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조직이 안정화되었고, 현재는 국가적 중요 사건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오 처장은 “공수처가 출범한 지도 4년째가 되어가는 지금에도 여러 어려움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만성적 인력 부족 등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2024.12.27 I 송승현 기자
與기재위원 “IMF 같은 엄중 상황…韓 탄핵시 경제후폭풍, 野 책임져야”
  • 與기재위원 “IMF 같은 엄중 상황…韓 탄핵시 경제후폭풍, 野 책임져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부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27일 촉구했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에 비견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으며, 이재명 대표가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오늘 오전 11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84원을 넘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급격한 환율 상승은 원자재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우려가 크다”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할 것이고, 기업들은 생산원가 급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혼란이 계속될 경우 이미 1%대로 예견된 경제성장률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질 수도 있다”며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은 말할 필요도 없다. 소비자심리지수(88.4)도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처럼 엄중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하며,‘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하며,‘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 기재위원들은 한 권한대행 탄핵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겸직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외교·국방·안보까지 1인 3역을 감당해 내야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된다”며 “이처럼 위태로운 체제에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라는 외부 불확실성까지 발생하면 제2의 IMF 위기는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될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나라 경제가 결딴나더라도 어떻게든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어 이재명만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만일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경제 후폭풍이 불어닥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부디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조속한 국정안정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27 I 조용석 기자
'놀면 뭐하니?' 6년째 기부 행보…올해 총 4억 7천만원
  • '놀면 뭐하니?' 6년째 기부 행보…올해 총 4억 7천만원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놀면 뭐하니?’가 6년 연속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펼친다.MBC ‘놀면 뭐하니?’(연출 김진용 이주원 왕종석 안지선 방성수/작가 노민선)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음원, MD 등 방송 부가사업 수익금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한다. 유재석-하하-주우재-박진주-이이경-미주 멤버들과 제작진의 뜻에 따라 이뤄진 올해의 기부금액은 총 4억 7000만 원이다.수익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나의 집, 밀알복지재단, 동방사회복지회,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함께하는 사랑밭, 한국소아암재단, 사랑의달팽이에 전달된다. 어린이, 미혼모 가정, 청각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기부가 훈훈함을 자아낸다.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파리올림픽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한 기부도 더해진다.‘놀뭐가 쏜다’ 편에 출격한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 이우석, 김제덕, 임시현, 전훈영, 남수현 선수는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표적지에 화살을 쏘며, 한국 양궁 유소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획득했다. 1200만 원의 기부금이 6인 선수들의 모교와 지역 장학재단에 각각 200만 원씩 전달된다.‘스마일 점퍼’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상혁 선수는 ‘놀뭐가 뛴다’ 편에서 단계마다 점점 높아지는 벽을 뛰어넘으며 700만 원을 획득했다. 우상혁 선수의 뜻에 따라 기부금은 대한육상연맹에 전달되어, 육상∙높이뛰기 종목 인재 양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6년 연속 기부 소식을 전한 ‘놀면 뭐하니?’는 프로그램을 통해 줄 수 있는 웃음과 감동 외에도 선행이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며 남다른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멤버들과 제작진은 “시청자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새해에도 ‘놀면 뭐하니?’는 우리 모두의 일상에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겠다”고 전했다.한편 MBC ‘놀면 뭐하니?’는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 25분 방송된다.
2024.12.27 I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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