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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규제 원칙` 견지한 정부…플랫폼 독점방지·근로자보호에 방점
- [이데일리 임애신 최정훈 기자] 온라인 플랫폼은 이종 산업을 자유자재로 흡수하며 영역을 넓혔다. 이 같은 무한한 확장성은 플랫폼 기업에 독(毒)이 됐다. 디지털 분야에서의 독점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근로자와 소비자의 안전과 보호도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이에 정부도 관련 전담팀이나 자문기구를 두고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채비에 나섰다. 다만 아직까지는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 규제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탐욕과 구태`와 같은 공격적 레토릭으로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는 결을 달리하는 모습이다. ◇공정위 ICT전담팀 확대…“온플법 통과 기대”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관련 법 제정에 나선 공정위지만,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규제로 인해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보장하겠다는 강한 의지인 셈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디지털경제의 도래와 공정거래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초청 강연에서 “혁신동력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은 차단해 디지털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해외는 거대 플랫폼의 반독점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미국 검색엔진 시장 1위 사업자인 구글의 점유율은 88%에 달하고,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총의 15%를 차지해서다.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카카오가 차지하는 시총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하고, 검색엔진 시장 1위인 네이버의 점유율도 52%로 절반을 조금 넘는다. 공정위가 최소 규제라는 원칙을 견지하는 까닭이다. 플랫폼 기업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되, 울타리를 세워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공정위는 2019년 조 위원장이 취임한 후 플랫폼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같은 해 공정위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설치해 플랫폼 내에서의 갑을 관계, 소비자 피해, 독과점 이슈 등을 살피기 시작했다. 거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갑을’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네이버와 애플 등에 대한 제재를 도출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 지난해 9월에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면 위반 금액의 2배까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규제 권한을 두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경전을 벌이며 1년 가까이 계류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당이 플랫폼 기업에 강한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어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거래금액에 기반한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ICT 전담팀을 확충해 플랫폼 경쟁 제한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거래 현황과 경쟁 실태도 조사할 방침이다.◇근로기준법 ‘사각지대’…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해야플랫폼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의 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의 취지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종사자를 위한 최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충격이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추석 연휴를 약 2주 앞둔 지난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남권물류단지에서 관계자들이 택배 물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국회에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이 계류 중이다. 법안은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에게 노무계약서를 반드시 제공하고 계약 해지 시기 등도 미리 알리도록 해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존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플랫폼종사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토록 했고,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자문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그러나 이 법안은 노사 모두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법안이 다양한 업종과 계약 방식에 따라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한 테두리에 묶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것이다.특히 노동계는 해당 입법이 배달기사 등 사실상 노동자로 볼 수 있는 이들까지 ‘노동자가 아닌 자’로 잘못 분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14일 열린 플랫폼 종사자법 관련 국회 공청회에 출석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 본부장은 “원칙적으로 현행 노동관계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자를 대상으로 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제3의 법 영역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고용부 산하의 자문기구를 심의기구로 전환하고 노동법 적용 대상을 판단할 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영계는 플랫폼 종사자법으로 사업주의 의무가 과중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단순히 업무를 중개하는 형태의 기업에게도 노무계약서 제공이나 노무관리 등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은 “플랫폼은 비대면과 신속성이 핵심이라 노무제공 계약서 서면 작성과 변경·해지 시 사전 서면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플랫폼에서 종사자가 비대면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종사자와 사업주가 서로 마주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데 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처우나 괴롭힘 금지의 의무, 건강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 [민주당 경선]박용진 "DJ의 정치혁명, 노무현의 대파란 함께 만들 것"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4일 “중도개혁의 정치, 실사구시의 정책, `뉴 DJ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 대전·충남 지역 정견발표에서 “튼튼한 안보, 먹고사는 문제에 실력 있는 경제 능력,지속 가능한 복지제도 이 세 가지가 민주당이 가야 할 유능한 진보의 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 2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박 의원은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어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를 여는 `국부펀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바이오헬스, 2-3차 전지, 미래차, 6G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바이미식스`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신 있는 정치로 중도 확장성을 가장 폭넓게 가지고 있다”며 “이제 젊고 유능한 진보 박용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대중의 40대 기수론 이후 두 번째 정치혁명을, 노무현 돌풍 이후 두 번째 한국 정치의 대파란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면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비전과 가치, 박용진이 후보가 되어야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정견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발상 전환의 정치, 새로운 길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끝나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살인적인 물가상승과 부동산 대란으로몸도 마음도 지쳐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모쪼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연대하며기나긴 터널의 끝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집권여당 민주당이 더 잘하겠습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검에서 윤석열 후보의 청부 고발 의혹과관련해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윤 후보께서는 정말 떳떳하다면 책임 있는 태도로 수사 의뢰하시고, 적극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윤 후보가 검찰 권력을 이용해고발을 사주하거나 정치개입을 하려고 했다는의혹이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사법적 처리 각오는 물론, 후보 사퇴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건 검사가 아니라 깡패이듯검찰 권력을 이용해 사적 보복을 하려 한 일에 개입된 사람이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입니다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어느새 당당한 일류국가가 되었습니다대한민국이 장미꽃처럼 활짝 피어난 것입니다.그런데 활짝 핀 장미꽃이우리 정치인들과 기성세대의 잘못으로벚꽃처럼 하루아침에 흩어져서야 되겠습니까!후손들에게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어야 하고더 강한, 자랑스러운 나라이어야 합니다.그것이 우리가 오늘 선출해야 하는 대통령,대한민국 지도자의 책임입니다.미래를 이야기합시다!오늘 하루 당장 박수 받고 표 얻을 생각만 하지맙시다!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다음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지맙시다. 정치는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선진국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벚꽃처럼 화려한 약속을 앞세워오늘 하루를 즐기는 일에만 정신을 쏟으면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공약, 재정을 밑도 끝도 없이 동원하려는 태도는 무책임합니다.국가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보다 오늘 당장의 표 계산만 앞세우는 것은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국가부채 1000조 시대로국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서로 앞다퉈 나랏돈을 물 쓰듯 하는 공약을남발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2,30대 청년들과 우리 후손들에게도장미꽃 향기 가득한 나라, 더 강한 선진국,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저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공약,미래세대에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벚꽃처럼 오늘 하루 반짝 화려하고 말겠다는정치인의 태도를 사쿠라의 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는 위험한 길로 대한민국과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몰아가서는 안됩니다.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길을 개척해야 합니까?`사쿠라의 길`입니까? `장미의 길`입니까?다시 후진국입니까? 선진강국 입니까?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지겠습니까?박용진입니다!오늘의 번영을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더 큰 번영을 준비하겠습니다.일본경제를 압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주도권을 행사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바로 기호 5번 박용진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적임자입니다!민주당의 세대교체 대한민국의 시대교체,한국 정치의 새로운 주역으로 선택해 주십시오!유능한 진보의 길,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을 안보에 불안하고,먹고사는 문제에 실력이 없고,퍼주기 하는 포퓰리즘에 앞장서는 무능한 진보가 아니냐고 비판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저는 튼튼한 안보,먹고사는 문제에 실력 있는 경제 능력,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약속합니다.이 세 가지가 민주당이 가야 할 유능한 진보의 길입니다.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확고한 발전을만들기 위해 유능한 진보의 길을 가겠습니다.중도개혁의 정치, 실사구시의 정책, `뉴 DJ의 길`을 가겠습니다. 20년전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아 오늘날 정보화 강국 대한민국의 초석을 깔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햇볕정책 1호 원칙을 확고히 지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길을 가겠습니다. 수출로만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도 재테크를 통해 돈을 버는 나라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어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를 여는 국부펀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바이미식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바이오헬스, 2-3차 전지, 미래차, 6G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바이미식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박용진은 한다면 해내는 사람입니다.한유총 기득권 세력에 맞서우리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민주당이라서 가능했던 성과였습니다. 재벌총수의 불법과 반칙에 맞서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싸웠습니다.거대 대기업의 자동차 제작결함 문제를방관하지 않고 5년간 끈질기게 노력해서리콜과 무상 수리 조치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오직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했고,당 안팎으로 유능함을 인정받았습니다.소신 있는 정치로 중도 확장성을 가장 폭넓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젊고 유능한 진보 박용진이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은 나를 위해 쓰는‘8·8·8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내 집 마련, 내 차 마련, 아이들 교육,가족의 건강, 든든한 노후 자산 우리 국민의 이 소박한 다섯가지 소망을책임질 수 없다면 그건 진보가 아닙니다. 국민의 꿈을 뒷받침 하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닙니다.이 다섯가지 소박한 소망은우리 부모 세대의 꿈이자 우리 세대의 꿈이었고,대한민국은 그걸 이루어왔던 나라입니다.대한민국 2, 30대 청년들과우리 후손들도 이 다섯 가지 소박한 꿈이당연히 실현될 수 있는 나라그런 나라에서 살게 해야 합니다.국민의 소박한 꿈이 실현되는 나라저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그걸 만드는 것이 유능한 진보이고박용진이 발상전환의 정치를 통해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새로운 길입니다.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는 김대중의 40대 기수론 이후 두 번째 정치혁명을,노무현 돌풍 이후 두 번째 한국 정치의 대파란을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이어 우리 시대 과제를 제대로 완수하겠습니다.본선에서 불안한 후보로는 이길수 없습니다.국민에게 그저 그런 후보 로는 승리할수 없습니다.뻔한 인물, 뻔한 구도, 뻔한 주장으로 가면 우리는 뻔하게 질 수 있습니다.새로운 인물, 새로운 비전과 가치,박용진이 후보가 되어야 민주당이 승리합니다. 저는 국민이 바라는 변화를 실행하겠습니다.지속 가능한 성장정책을 제시하고3,40대 젊은 세대와 함께 박용진 정부를 `청년 정부`로 구성하겠습니다.남녀동수 내각을 구성해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캠프에 줄만 잘 서면한자리씩 나눠먹는 낡은 권력이 아니라진영을 아우르는 통합정부로대한민국의 50년 100년의 기틀을 다지는미래 권력을 책임지겠습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해내겠습니다. 비록 오늘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더라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습니다.변화의 새바람이 불어옵니다.민주당이 변화합니다.대한민국이 달라질 것입니다.한국정치의 세대교체, 대한민국 시대교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박용진은 다음이 아닌 지금입니다.반드시 이길 후보 박용진을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선택해 주십시오.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검증대’ 서는 고승범, 가계부채·코인 등 쟁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검증대에 선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린 가계부채 억제 정책, 가상자산(암호화폐)시장 관리·감독 방향 등에 대한 정책검증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고 후보자에 대해 도덕적 결함이 크지 않고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가 대체적이어서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가계부채, 추가대책 추진”…밑그림 밝힐까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금융 현안에 관한 견해와 소신, 취임시 대응 구상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측은 전날 “개인 신상에선 결정적 결함이 없어 보인다”며 “금융 쪽에 오래 몸담아 전문성을 지닌 분인 만큼 정책검증 위주로 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가계부채 억제책이 주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많다. 가계 빚이 1800조원으로 불어나면서 금융당국은 최근 제1, 2금융권에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리면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옴)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은 늘게 됐다.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을 효과적 대응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후보자도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금융위의 최대 현안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 그는 “적정수준 가계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실수요자에 대응할 계획으로 ‘대출 절벽’에 대한 불필요한 위기감이 확산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엄격한 대출관행이 금융권에 정립돼야 한다”며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힐지 주목된다.가상자산 관리·감독 및 업권법 제정 방향 등도 관심사다. 다음달 25일 개정 특정금융거래법 시행으로 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예고돼 있다. 투자자가 66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시장이 이로 인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게 새 금융위원장의 과제다. 고 후보자는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불법행위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예치금·가상자산 인출·이동 불가, 횡령·사기 등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업권법 제정을 두곤 “불공정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의 구체적인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고민하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9월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 여부,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으로 재점화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여부 등도 쟁점이다. 전금법의 경우 한은과 금융위가 갈등을 보이고 있어, 두 기관 모두에서 몸담았던 고 후보자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신상 논란엔 몸낮춰…野서도 “청문회 무난하게”한편 개인신상과 관련해선 △여동생의 남편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과의 인척관계로 인한 안건 제척 등 직무수행 제약 우려 △장남의 한국투자증권 인턴 경력으로 불거진 ‘고모부 찬스’ 논란 △2002년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전력 등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고 후보자 측은 최근 5년간 금융위 전체 심의 안건 중 한국투자금융지주 관련 안건이 1% 내외로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엔 “송구하다”고 사과했고, 장남의 ‘고모부 찬스’ 논란엔 “관여한 바 없으나 국민 눈높이에 비춰 사려 깊지 못했다”고 몸을 낮췄다.정무위 소속 야당 다른 관계자는 “곧 대선으로 임기가 짧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정적 흠결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빨리 취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청문회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했다.
- 실명계좌 비상에…‘가상자산거래소 계좌’ 6개월 유예법 잇달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 종료(9월 24일)를 앞두고, 실명계좌를 운영하는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을 뺀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대부분이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조건을 내년 3월 말로 6개월 유예하고 금융당국 신고와 계좌 발급을 정상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 관심이다. 법 시행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대로라면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이 신고하지 못해 줄폐업할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게 불 보듯 하기 때문이다.조명희,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4일과 6일,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절차 6개월 유예를 골자로 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명희, 실명계좌 없어도 일단 신고는 가능하게조명희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법안은 실명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겨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수 없게 하고,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구체적으로는 ①불법자금 범죄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특금법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실명계좌를 금융당국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서 삭제하고 신고수리 후 금융거래 요건으로 미룬다.②거래소가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고절차를 마친 뒤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금융당국의 판단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부담을 완화한 가운데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계좌를 거래소에 발급할 수 있게 한다. ③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할 때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내주게 해서 불확실하던 절차의 예측가능성도 높였다.조명희 의원은 “금융당국이 거래소 신고 불수리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따른 파생책임들을 은행에 전가하고 있어,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법 적용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윤창현, 신고의무 이행 조건으로 계좌 개설 가능하게윤창현 의원(비례대표) 법안 역시 거래소 신고절차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내용이다.현행법은 신고하려면 실명계좌를 가져야 한다면서, 동시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정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모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이에 따라 윤 의원은 ①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의무 이행을 조건부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②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전문은행에서 요건이 검증되면 계정을 개설하게 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조명희 의원 법안과 마찬가지로 ③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내년 3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현 상황이라면 거래소들이 9월 말 신고 요건을 맞추지 못해 영업을 정지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면서 “부실 거래소는 정리돼야 하지만 지금 방식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연착륙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 [밑줄 쫙!] 한국야구, ‘다시 만난’ 이스라엘 누르고 준결승 진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일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야구 녹아웃스테이지 2라운드 한국과 이스라엘의 경기. 7회말 11대1 콜드게임으로 경기를 이긴 김현수와 한국 선수들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한국야구, 이스라엘 ‘콜드게임’ 누르고 준결승행한국야구가 나흘 만에 다시 만난 이스라엘을 꺾고 2020 도쿄올림픽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투타 조화를 앞세워 11-1로 쾌승을 거뒀습니다.한국 선수들이 맞붙은 배드민턴 여자복식에서는 김소영(29·인천국제공항)-공희용(25·전북은행)이 이소희-신승찬(이상 27·인천국제공항)을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민우 호투·5회 7득점 빅이닝...투타 조화 빛나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2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야구 녹아웃 스테이지 2라운드 이스라엘과의 경기에서 11-1로 7회 콜드게임 승리했어요.올림픽에서는 5회까지 15점 차 이상, 7회까지 10점 차 이상일 경우 콜드게임 승리가 선언됩니다.올림픽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 김민우는 4⅓이닝 동안 2피안타 1실점을 기록하며 임무를 완수했어요. 그동안 다소 침체된 모습으로 우려를 낳았던 타선도 홈런 2방을 포함해 장단 18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분위기를 반전했습니다.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1승 1패를 기록해 B조 2위로 녹아웃 스테이지에 나섰는데요. 지난 1일 A조 2위 도미니카공화국을 누른 뒤 이날 녹아웃 스테이지 2라운드에서 이스라엘까지 완파하며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한국은 A, B조 1위인 일본과 미국의 맞대결 승자와 4일 오후 7시 결승 진출을 놓고 맞붙을 예정입니다. ◆‘韓-韓 맞대결’ 배드민턴 여자복식, 김소영-공희용 동메달배드민턴 여자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한국 선수 네 명이 같은 코트에 올라 뜨거운 경쟁을 펼쳤습니다.세계랭킹 5위 김소영-공희용은 2일 일본 도쿄 무사시노노모리 종합 스포츠플라자에서 열린 배드민턴 여자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계랭킹 4위 이소희-신승찬에게 2-0(21-10 21-17)으로 승리했어요.앞서 김소영-공희용, 이소희-신승찬은 함께 4강에 올라 결승전 맞대결 기대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4강에서 각각 천칭천-자이판(중국)과 그레이시아 폴리-아프리야니 라하유(인도네시아)에게 패해 동메달을 두고 서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경기가 끝난 후 네 선수는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집안싸움'을 치러야만 했던 복잡한 감정을 달랬습니다. 김소영은 "그동안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고 후배들도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다"며 눈물을 보였어요.한편 이번 동메달은 도쿄올림픽 한국 배드민턴에서 나온 유일한 메달입니다. 한국 배드민턴은 2012 런던올림픽과 리우올림픽에 이어 3회 연속 동메달 1개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사격 한대윤, 25m 속사권총 4위로 한국 역대 최고 성적사격 대표팀 한대윤(33·노원구청)은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역대 한국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깜짝 활약'을 보였습니다. 한대윤은 2일 도쿄 아사카 사격장에서 열린 남자 25m 속사권총 결선에서 4위에 올랐어요.리웨훙(중국)과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끝 한 발 차이로 아쉽게 메달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1988년 사격 결선이 도입된 후 25m 속사권총 종목에서 한국 선수 중 처음으로 결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뒀어요.이날 남녀 탁구 대표팀은 단체전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두며 메달을 향해 순항했습니다.신유빈(대한항공), 전지희(포스코에너지), 최효주(삼성생명)로 꾸려진 한국 여자 탁구 대표팀은 2일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단체전 16강전에서 폴란드를 3-0으로 이기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이상수(삼성생명), 정영식, 장우진(이상 미래에셋)이 나선 남자 탁구 대표팀 또한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린 단체 8강전에서 브라질을 3-0으로 제압하고 4강에 올랐습니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가운데 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상공에서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두 번째/北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남북대화 재개 ‘안갯속’북한이 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사실상 취소를 요구해 남북대화 재개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지난달 남북 통신선이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되며 문재인 정부 임기 말 4차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됐는데요.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 카드로 꺼내 들며 ‘청구서’를 요구하는 모습입니다.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하며 경고성 담화를 발표했습니다.김 부부장은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며 남측의 결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행·축소·연기 ‘딜레마’ 빠진 정부...여야 갑론을박 이어져이번 김 부부장의 공개 담화를 계기로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정치적 딜레마를 겪게 됐습니다.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남북 간 관계가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큰데요. 취소 또는 연기를 선택하더라도 ‘김여정 하명’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됩니다.한·미 군 당국은 애초 오는 10~13일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16∼26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을 각각 진행하는 일정으로 훈련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한·미 동맹의 상징인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그 형태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김 부부장 담화 발표 이후 이같은 명분이 모호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연합훈련 축소 및 연기 여부를 두고 2일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김여정 부부장이 마치 대한민국 군통수권자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하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북한의 눈치나 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여당은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무리하게 강행할 필요가 없다”며 훈련 연기를 주장하자 송영길 대표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美와 긴밀하게 협의 중”, 통일부 “군사적 긴장 조성해선 안 돼”국방부는 2일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미국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질문에 “이번 담화와 관련돼서 국방부 차원에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부 대변인은 “한·미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통신선 복원이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인식한다"며 "통신선 복원을 시작으로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고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美 국방부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의 결정"미국 국방부는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어떤 결정도 상호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어요.미 국방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서면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입장에 코멘트하지 않는다"면서도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답변했어요.김 부부장이 던진 경고성 메시지와 관계없이 연합훈련의 시기 및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드러낸 셈입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코로나19 서울시 동작구 예방접종센터가 마련된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시민들이 접종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화이자·모더나, EU 공급 코로나 백신 가격 인상미국 제약업체인 화이자와 모더나가 유럽연합(EU)에 공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가격 인상이 내년 국내에 공급될 백신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화이자 25%, 모더나 10% 이상 백신 공급가 인상앞서 영국 파이낸설타임스(FT)에 따르면 화이자는 최근 EU와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에서 가격을 기존 대비 25% 이상 올렸고, 모더나는 10% 이상 인상했습니다.이에 따라 유럽에 공급되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1회분의 가격은 15.5유로(약 2만 1000원)에서 19.5유로(약 2만 6700원)로 올랐습니다.모더나 백신의 경우 1회분 가격이 22.6달러(약 2만 6000원)에서 25.5달러(2만 9400원)로 올랐습니다.이들 업체의 가격 인상 결정에는 EU의 백신 수급 상황 및 경쟁사 대비 우월한 예방효과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바이러스의 유전정보가 담긴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이용해 개발됐는데요. 3상 임상시험 결과 mRNA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및 얀센 백신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오자 EU와 공급 가격 재협상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아울러 EU는 현재 혈전증 등 부작용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백신 수급에 전반적인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내년도 계약 협의에 영향 있을 것“정부는 이번 화이자·모더나의 백신 가격 인상과 관련해 내년도 계약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계약 체결을 마친 올해 수급분 가격은 변동이 없지만 내년 새로 체결하는 계약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설명회에서 화이자·모더나가 EU에 공급키로 한 백신 가격 인상에 대해 “금년까지 도입되기로 이미 체결된 가격에는 영향이 없다”면서도 “내년도 계약하려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에 영향이 갈 듯하다”고 밝혔습니다.손 반장은 “mRNA백신이 좀 더 개발이 되면 협상이 용이할 텐데, 추가 개발이 없는 상황에서는 내년 백신 (도입) 검토에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며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회사가 소수에 불과하고 구매하려는 국가는 전 세계이다 보니 협상 과정에서 구매자가 공급자에 비해 비교열위에 빠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이어 그는 “어떤 형태로든 국내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안정적인 공급과 협상력 등에 따라 궁극적으로 mRNA백신까지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 [밑줄 쫙!] 4차 대유행 현실로…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시 바뀌는 것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 이틀 연속 확진자 1200명... '거리두기 4단계 가능성 大'어제에 이어 오늘(8일)도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었습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27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3차 대유행 당시인 1240명 보다 35명 많아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정부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 확진자 1240명 중 수도권 확진자 수만 '994명'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200명을 넘어 4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만 994명으로 지역발생 확진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 545명, 경기 388명, 인천 61명입니다. 최근 1주 간 발생한 확진자는 하루 평균 약 692명으로 새 거리두기 기준으로 이미 3단계를 넘었다고 합니다.정부는 수도권 확산세의 주요 원인으로 20~30대 등 백신 미접종 연령층의 확진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2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뚜렷한 증가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져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 시 달라지는 것은?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주말까지 추세를 지켜보고 일요일(11일)에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거리두기 4단계 격상 기준은 10만명 당 4명 이상 감염되거나 전국 중환사실 70% 이상, 주간 총 확진수 20명 이상일 경우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1000명을 초과하거나 하루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0명을 넘으면 4단계가 적용됩니다.현재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될 경우 많은 것이 바뀝니다.4단계는 새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오후 6시 이전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직계가족도 예외 없이 모임이 금지됩니다. 식당, 카페, 학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하며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업소는 영업이 중단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현장에서 관람할 수 없고 종교 활동도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직장은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됩니다. 두 번째 /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 vs “전 국민 지급”… 5차 재난지원금 두고 당·청 갈등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지난달 29일 당정은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이달 1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의결했습니다.하지만 어제(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재난지원금의 범위를 전국민으로 늘리자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8일)부터 시작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등 지급하면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어제(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을지로위원회는 "재난위로금은 말 그대로 1년 반이 넘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이지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이는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은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은 비효율과 불필요한 갈등을 낳는다"며 "우선 단 1만원 차이로 제외되는 가구의 박탈감을 초래한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고액자산가, 월세 사는 고액임금자 등 제외 기준 마련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한편 여당이 전국민 지원을 주장하는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민주당 관계자는 “소득 80%로 지급을 제한할 경우 배제되는 ‘연봉 1억원 이상인 4인 가구’들은 한창 경제활동을 할 40~50대 중산층 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여론을 주도하는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해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 "재정 건전성 이유로 보편 지급은 곤란"정부는 여당이 기존의 합의를 깨고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미 합의된 사안이고 주어진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금을 최대한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로서는 예산 총액이 있는데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면 다른 부분에 못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8일 추경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에서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며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을 담은 정부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밝힐 수 있다”면서도 사실 당정 간 합의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국회에게... '소득 하위 90%'까지 지급할 것으로 전망예산안 심의·확정권은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정하면 정부는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김부겸 총리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한다면 저희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여당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와 추가 협의를 하는 대신 심의 절차에서 야당과 정부에 동의를 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 패싱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90%까지 넓히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 국토부 vs 환경부, 층간소음 분쟁 해결 업무 두고 갈등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6년간 2500건에 달하는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 받았지만 단 한 번도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LH 아파트에도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아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6년간 2500건에 달하는 민원에도 불구... "법적 책임·의무 저버려"층간소음 민원 처리 업무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담당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모든 업무를 떠맡았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민원 처리를 하고 있고, 국토부와 LH는 국토부 주관 하에 중앙공동주택관리센터(LH센터)를 LH가 운영하면서 민원 처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센터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469건의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반면 지난 6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이 접수한 전화상담은 15만8360건으로 LH센터보다 64배나 많았습니다. 또 현장조사와 소음측정은 각각 1만795건, 1835건을 각각 실시했습니다.환경부는 층간소음 업무 부담이 계속 커지자 지난 4월 8일 LH센터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했지만 LH센터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환경부가 보낸 공문은 “7월부터 층간소음 상담 시 LH에서 건설해 임대·분양한 공동주택은 LH센터에서 현장상담·소음측정을 포함한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안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소음측정 기기를 지원하고 현장 인력 교육까지 책임진다는 조건도 걸었습니다.하지만 LH센터는 "관련 장비와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7월 1일 시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또 LH센터는 층간소음 민원 처리는 일률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갖고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에서 하라는 내용도 답변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국토부, "층간소음 분쟁 해결 적극적으로 지원 중" 반박환경부가 모든 층간소음 민원처리 업무를 떠맡았다는 것에 대해 국토부는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해명했습니다.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피해 예방, 분쟁 해결을 위한 피해사례 조사, 상담 및 피해조정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사무"라며 "이를 위한 인력, 측정장비 등 위탁예산은 환경부로 일원화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LH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 관련 캠페인, 교육은 물론 서면·전화·온라인 등을 통한 민원 상담을 통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환경부의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LH센터는 전국의 모든 민간 공동주택의 관리 민원 전반을 수탁 받은 기구로, LH가 건립한 공동주택만의 층간소음 민원 처리를 위한 기구로 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LH가 건립한 공동주택의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을 사업주체인 LH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스냅타임 공예은 기자
- [밑줄 쫙!] 서욱 국방장관, "A 중사 사망, '단순 사망건'으로 첫 인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서욱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사진=이데일리)첫 번째/국회 국방위,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현안 보고9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했어요.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5월 22일 SNS 상황공유방에서 ‘단순 사망건’이 올라온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5월 24일에는 '피해자 단순 사망사건'으로 정식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며 "5월 25일 이번 사건이 성추행 관련 사건임을 최초 보고받았고, 이후 공군의 2차 가해를 포함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22일 SNS 최초 보고 시는 물론, 24일 조사본부 정식 서면보고에도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보고 내용엔 사망자 발견 경위, 현장감식 결과, 부검·장례 관계 등 기본적인 개요만 포함돼 있었고 사망자의 추행 피해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성폭력 사건 등의 경우 사망 시 관련 내용을 함께 보고하게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한 부사관에 대해 “국가권력에 의해 타살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공군 중사 사망사건으로 군사법 개정 목소리 ↑공군 중사 사망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국회에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박경미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어요.현재 국회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민홍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군인이라면 최종심은 대법원이 맡지만 1·2심 재판은 모두 군사법원에서 맡아요. 이에 따라 일반 장교가 재판관이 돼 이른바 '군내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이 지속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이에 민 의원 안에는 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해 항소심을 이관하는 내용과 함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각군 군사법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 9일, 공군검찰 압수수색도 진행부실수사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도 9일 처음 실시됐어요.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오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를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이 압수수색은 20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어요.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지난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을 시작으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연쇄적으로 실시했지만, 정작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공군검찰은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 A 중사가 숨질 때까지 약 두 달 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어요.A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닷새 만인 5월 27일 가해자 장 모 주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곧장 집행하지 않다가 나흘 뒤인 같은 달 31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 장관 리더십에도 타격서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안일한 조치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공군의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 A중사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아 결국 A중사가 숨졌는데 '다시 공군에서 수사하라'는 지시만 내렸기 때문이에요.특히 서 장관은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다음 날에도 공군 법무실장을 수장으로 군 검·경 합동수사팀을 꾸릴 것을 지시했다가 비판이 일자 국방부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국토부-문체부 트래블버블 추진9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한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이에 7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특정 국가에서 격리 없는 단체 관광이 가능해질 전망이에요. 트래블 버블 대상 후보 국가는 싱가포르, 태국, 대만, 괌, 사이판 등입니다.◆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앞서 국토부는 올해 3월 항공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트래블 버블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으나, 그동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좀처럼 진척이 없었어요.이번 발표에서는 지난 3월 발표 때와 달리 트래블 버블 추진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다만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정부는 우선 상대국과 트래블 버블 주요 내용을 미리 합의하고, 추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이를 시행할 계획이에요.운항 편수는 주 1∼2회 정도로 제한하고, 방역상황이 안정될 경우 방역 당국 협의를 거쳐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항공·여행업계 "환영"백승필 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백신 접종자 가운데 약 30% 정도는 여행을 떠나려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그렇게 되면 2019년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해외여행 시장이 형성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트래블 버블 대상으로 언급되는 지역에 노선 확대을 추진하고 있는 LCC도 기대감을 드러냈어요.티웨이항공은 인천국제항공에서 출발하는 괌과 사이판 노선 운항 허가를 국토부에 신청했습니다.에어서울은 홍콩과 일본 나리타 노선 운영 허가를 받은데 이어 괌과 베트남 나트랑, 하노이 노선을, 에어부산도 부산에서 출발하는 괌 노선을 신청했어요.반면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기대감이 실제 수요로 이어진 경우가 많지 않다”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대한항공 측은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추가 노선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어요.◆ 정부 "상반기 백신 접종 1400만 명 완료 목표"한편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하루 500∼600명 규모의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데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진단했어요.최근 환자 발생 양상을 보면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진자 수가 400∼7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하루 평균 583명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상으로는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있어요.정부는 상반기까지 국민 1400만명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기 위해서는 유행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택배노조 9일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택배노조가 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어요.노사정과 국회,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가 8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참가 주체인 택배 대리점 연합회가 회의에 불참하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다만 전체 택배기사 중 노조 가입률은 11% 정도고 이 중에서도 일부만 파업에 나서는 만큼 사측은 전국적으로 택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쟁의권이 없는 조합원들은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춰 '오전 9시 출근·11시 배송 출발'하는 방식으로 단체행동에 나섰어요.앞서 택배노조가 7∼8일 진행한 택배 분류작업 거부와 '9시 출근' 단체행동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높은 우체국 택배를 중심으로 일부 배송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노조 "더이상의 분류작업 거부"지난해 택배노동자들이 잇따라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자 관계자들이 모여 '택배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었습니다.지난 1월 사회적 합의기구가 맺은 1차 사회적 합의에서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적정 작업조건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택배사업자와 대리점·택배노동자가 올해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어요.하지만 노조는 이 같은 사회적 합의에도 여전히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은 7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했어요.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오는 7일부터 택배노동자가 택배 분류작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춰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개별 분류 물량만 사측으로부터 인계를 받아 차량에 적재·배송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실행에 옮기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합의 이행 시기' 둘러싸고 계속되는 이견이번 사회적 합의기구는 8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차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어요.이날 합의문에는 분류인력 투입비율과 시점,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택배산업 내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그러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택배기사의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중간 보고서만 발표됐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15일과 1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어요.결렬의 표면적 이유는 사회적 합의 참가 주체였던 대리점연합회 불참이었지만 실제로는 분류작업 인력 투입시기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노조는 2차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되면 일정한 준비기간 이후 분류인력을 전면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류작업 문제는 더 이상 유예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했어요.택배사는 과로사 방지조치 시행을 1년간 유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계적으로 분류 지원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이유예요.노조는 합의가 결렬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서조차 이윤 창출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吳 “민간재개발 확대”…정부 공급책에 맞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吳 “민간재개발 확대”…정부 공급책에 맞불-백신 1차 맞으면 7월 ‘노마스크’-文“한·미 회담 성과” 강조에…野 백신·부동산·인사 난맥상 지적-“탄소세 대비에 기업 생존 달렸다”-[사설]빚더미에 짓눌린 2030 세대, 대출 규제 풀어도 되나-[사설]미래 먹거리 AI, 글로벌 경쟁 넘어설 대책 나와야△2면 줌인&-’업비트와 제휴’ 승부수 통한 케뱅…1.2조 실탄 장전하고 카뱅과 ‘진검승부’-국민 10명 중 6명 “1가구 1주택 꼭 필요”…젊을수록 구입 의향 강해△3면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전-인센티브로 접종 유인한다지만…‘벌써 마스크 벗어도 괜찮나’ 우려 -“접종 여부, QR코드나 서면증명서 활용해 확인”-‘변이 바이러스 고려해 마스크 계속 써야’ 고개 드는 신중론 △4면 文대통령·5당 대표 간담회-2시간 내내 신경전 이어져…文 협치 제안에 野 사실상 거부 뜻 내비쳐-김기현, 文앞에서 “주택문제 지옥, 세금폭탄 심각”-5당 대표와 비빔밥 먹은 文 “소통 중요성 새삼 느껴” △5면 민간 재개발 시동 건 서울시-“사업성 높아져” 재개발 지역 기대…“재건축 완화 또 밀려” 아파트 실망-2종 일반주거 25층까지 재개발 허용…화곡·중화·길동 등 수혜-인·허가 빠르고 임대 적어…공공재개발보다 공공기획?△6면 기승전 ESG…어떻게<13>효성그룹-탄소섬유 등 친환경 신소재로 ‘탄소경영’ 앞장…年9000t 온실가스 감축-버려진 페트병의 부활…탄소 배출 줄이는 재활용 섬유 ‘리젠’-“ESG 산업 키우고 투자까지…ESG펀드 자금유입 계속” △8면 정치-국민의 힘 당권 도전 나경원 전 의원 “세대교체 바람은 좀 지나면 잦아들 것”-‘꼰대 정당’ 이미지로 굳어질라…‘이준석 돌풍’에 속 쓰린 민주당-이낙연 “매달 50만원씩 주면 300조원”…이재명 ‘기본소득’ 직격-원희룡 “부실한 현장 조사로 공시가 오류 양산”-외국산 무기 국내 생산이 연구개발로 분류…이상한 ‘기술협력생산’ 규정 손질해야△9면 국제-비트코인 넘는 광풍…‘공급부족+저금리’에 美집값 폭등 ‘한국과 판박이’-‘인플레’무시하는 바이든 정부…“달러 패권 15년내 무너진다”-위안화 초강세…고민 깊어지는 中정부 △10면 경제·금융-작년 구직급여 11.8조…73%는 ‘적게 내고 더 받는’ 실업자에게 갔다-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4년만에 가동-“특금법으로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단, 가격 변동은 보호대상 아니다”-카카오페이로 버스·지하철 후불결제 가능해진다△12면 산업&기업-‘19조 파운드리 공장’ 미국 어디에 지을까…삼성전자 선택은-국산화·라인업 확대·해외진출…‘초소형 전기차 1위’ 굳힌다-SK이노베이션, 석유公 손잡고 탄소 포집·저장 사업에 나선다-환경 생각하는 내연기관차 ‘엔진 다운사이징, 연비 업’- 포스코, 광양에 연산 4만3000t 규모 수산화리튬 공장 착공 △13면 산업·바이오-추가지원금 상향, 휴대폰값 잡으려다 유통점 잡을라-네이버·쿠팡 등 7곳 ‘5220만원’ 과태료…개인정보위 “판매자 계정 보호조치 위반”-화이자, 코로나 이어 mRNA 방식 독감백신 만든다-요리할때 나오는 유해물질 싹…경동 ‘키친 플러스’ 주목△14면 소비자생활-‘메타버스 신대륙에 깃발 꽂아라’ 유통가 대격돌-돈 안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오규식號 LF’ 체질개선 승부수-“XX 치킨 같이 시키실 분”…배달 공구 붐-SPC삼립, 국내산 돈육 ‘그린슈바인 육즙가득 부어스트’ 출시△16면 증권&마켓-달러 강세에…“亞신흥국 증시 당분간 강세 보일 것”-성장기업 합병 기대감에 삼성스팩4호, 3연속 ‘上’-파운드리 투자계획 삼성전자…‘주가는 언제 반등하나’△17면 증권-“코로나 이후 효과적인 IR 위해…‘관계맺기’와 ‘메시지’ 더 중요해져”-암호화폐 급락…거래소 몸값도 타격 받을까-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국회서 지지부진△18면 부동산-공공복합 후보지 46곳으로…주민 동의…분양가 산정 ‘숙제’-‘동탄역 금강펜테리움’ 최고 경쟁률 966대 1-경기도 오피스 투자수익률 1분기 2.43%로 전국 최고-똑똑한 아이파크, ‘고객 맞춤’ 편의서비스 확대△20면 튼튼한 보험·카드-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 어린이보험’-한화생명 ‘늘곁에 간병 보험’-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암보험’-ABL생명 ‘하나만 묻는 초간편 암보험’-NH농협생명 ‘새로 나온 암보험’-오렌지라이프 ‘ESG 경영’△21면 튼튼한 보험·카드-삼성화재 ‘자녀보험 꿈이 자라는 어린이’-DB손해보험 ‘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KB손해보험 ‘희망플러스 자녀보험’-NH농협손해보험 ‘뉴 간편한 가성비플러스 건강보험 2021’-메리츠화재 ‘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신한카드 ‘ESG 경영’-우리카드 ‘카드의 정석 US(어스)’-하나카드 ‘월간 혜택’ 이벤트-현대카드 ‘생활요금 정기결제·간편결제서비스’△22면 스포츠-안갯속 도쿄올림픽에도…구슬땀 흘리는 태극전사들-김하성 공수주 다 되네-한국 남자골프 차세대 ‘빅4’에게 비밀병기 물어보니-손흥민 EPL 파워랭킹 4위-코로나에도 잘 나가네…작년 골프장산업 규모 7조 넘어서△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유연철 P4G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겸 기후변화대사 “‘제품에 탄소가격 포함’ 당연한 시대 열려…이제라도 변화 준비해야”-“P4G 두번째 개최국으로 선진국-개도국 가교 역할 할 것”△25면 오피니언-[김지현의 IT세상] NFT가 보여주는 블록체인의 진화-[글로벌 View]낙관주의 투자자의 승률-[e갤러리]이호국 ‘나들이’△26면 피플-예비 유니콘 ‘뤼이드’, 소프트뱅크서 2000억 투자 받는다-‘한화 3남’ 김동선, 한화앤드리조트로 이동-BTS, 美‘스티븐 콜베어 쇼’서 ‘버터’ 무대-해양생태계 보호·탄소 절감까지…KT&G ‘ESG경영’ 속도-손병환 농협금융 회장,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전달-김병학 前카카오 부사장 베이스인베스트먼트 합류-국내 연구진, 액체연료전지 성능 높일 전극 촉매 개발△27면 사회-김오수 ‘정치중립성 논란’ 일축…민감한 현안엔 ‘모르쇠’로 일관-피고인석 앉은 朴법무장관…“첫 판사 부임지서 재판 민망“ -“편의점 6곳 돌아 김밥 1줄사”…물량부족 ‘희망급식’ 불만 속출-불법촬영 청소년 대부분 “범죄인 줄 몰라”-서울시, 텐센트와 스마트 관광 생태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