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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우면 이직" 조롱 글 수사 필요할까…‘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 [이데일리 박순엽 김민표 기자] 경찰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조롱 섞인 글을 올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추정 직원에 대한 수사에 나선 상황에서 수사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해당 글 작성자의 처벌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다가 단순 조롱 게시물에 대해 경찰이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 위치한 ‘팀블라인드’ 한국지사 사무실. (사진=공지유 기자)◇‘조롱 글’ 처벌 가능성 있나…“형사처벌 어려워”앞서 지난 9일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블라인드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글에서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아니)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는 등의 표현을 쓰며, 이른바 ‘LH 사태’에 기름을 부었다.해당 글이 이후 국민적 공분을 사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능한 방법을 통해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LH는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자 ‘블라인드’ 운영사 팀블라인드 한국지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나섰다. 이처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법조계에선 해당 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명예훼손·모욕 혐의가 성립되려면 피해를 본 ‘특정 대상’이 있어야 한다”며 “피해 대상이 일반 공중, 즉 국민이었을 땐 특정한 대상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모욕 혐의는 경멸의 의사나 감정 표현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되려면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LH 직원을 사칭하고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다는 게 위계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이러한 위계로 LH 사업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블라인드 갈무리)◇“과도한 수사”…‘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나와이 같은 강제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상에선 ‘온라인 커뮤니티의 조롱성 글까지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해야 하느냐’는 불만 섞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글에 대한 수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익명성을 담보로 자유롭게 내부 고발이나 평가를 공유하던 행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는 “중대한 범죄도 아니고, 죄가 성립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행태”라며 “현재 벌어지는 수사는 과도하고 보이며, 함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과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냈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직도 경찰이 이런 걸 수사하다니, 이걸 영장 청구한 검사나 영장 발부한 판사나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이러한 글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기는 하나 이것이 무슨 형사법 위반이 되나?”라고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해당 글 작성자의 혐의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만약 해당 글 내용을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면, 이 글이 법인격성이 인정되는 LH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한 것으로 보고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글이 LH 사업 경영에 악영향을 끼친 부분이 인정된다면 업무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경찰은 주소를 잘못 파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한 팀블라인드 사무실에 대해 재차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8일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실제 주소에 차이가 있었다”며 “다시 압수수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가 부른 직업교육 노마드시대..'기업가정신' 고취가 최우선
-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기계공학부 교수[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기계공학부 교수(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코로나와 같은 생태환경 변화로 인해 직업교육과 평생학습의 뉴노멀 시대가 앞당겨지고 있다. 비대면 직업교육훈련 시장이 확대되면서 1인 교육사이트 앱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고, 직업훈련시장도 B2B(기업 간 거래),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비즈니스로 다양화되고 있다. 디지털 에듀테크의 급성장과 함께 훈련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직업교육의 노마드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민관학 파트너십이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훈련 콘텐츠 개발과 보급에 민·관·학(民官學)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커지고, 직업교육 훈련의 공공성이 가진 한계를 넘어 민간 훈련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변화하는 고용형태와 일자리 변화에 직업교육훈련이 발맞춰야 한다.첫째, 직업교육·훈련에 있어 공공이 지원해야 할 분야와 민간이 자율적으로 공급할 대상과 수요가 다름에 유의해 차별화되고 촘촘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2015년부터 싱가포르는 일자리 혁신을 위한 새로운 국가 아젠다로 ‘스킬스퓨처 운동(SkillsFuture Movement)’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스킬스퓨처 크레디트 과정(SkillsFuture Credit Course)’을 통해 디지털기술 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직업훈련 총괄 장관과 주요 기업 대표, 노동조합, 전문가 중심 실무협의체 ‘스킬스퓨처 싱가포르(SSG)’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정부조직도 신설했다. 단순한 재정지원제도나 훈련 프로그램, 법적 기구가 아닌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일자리혁신 프로젝트다. 둘째, 지금까지 거쳐 온 수많은 정책의 축적된 경험을 잘 활용하고 정부의 교체에 관계없이 독립성과 자율성으로 언제나 일관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의 직업교육과 훈련 정책은 여러 정부의 정책기조와 철학을 담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이러다 보니 2015년에는 청년층을 위한 고용시책은 300개에 이를 정도였다. 한때는 선취업 후진학의 관심이 증대되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2010년 19%에서 2016년 47%로 급격한 증가를 나타냈으나 지금은 다시 30%대로 낮아졌다. 성공적인 직업교육 모델로 꼽히는 마이스터고는 2010년 20개교로 출발해 2022년 개교예정 학교를 포함하면 54개교에 이른다. 그러나 기업현장의 전문가를 초빙했던 초기와 달리 지금은 54개교 중 기업체 출신 교장은 7개교뿐이다.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학교 간의 유기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일관성이 필요하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기업가 정신 고취가 최우선 셋째, 외국 인력을 확대 고용하되 선제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해고숙련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뿌리산업과 같은 전통 제조업은 청년층 유입의 가뭄현상으로 현장 숙련인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전통 제조업의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는 억지로 청년층을 보내려는 정책보다는 현실을 수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술 숙련 형성 중심이 아닌 직업경험과 경력을 축적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직업교육훈련의 근본 철학으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 몇 년 전 핀란드의 직업교육전문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 질문하였을 때 서슴없이 돌아온 대답은 ‘기업가정신’을 모든 훈련에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이자율이 정해지듯 개인의 학습이력 크래딧이 취업의 질과 가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결국 기업가정신이 양질의 일자리를 단계별로 찾아가는 크래딧 형성의 촉매가 될 것이다. 이는 개인이 원하는 것(want to do)을 하고, 되고 싶은 것(want to be)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간다운 삶을 주도적으로 찾아가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아울러 기술발전 속도가 가져오는 고용시장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비디오 대여시장을 장악했던 미국의 블록버스터는 한때 고용인원이 6만 명에 달했으나 고용인원이 불과 5400명인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제공업체 넷플릿스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로의 산업재편에서도 기술적 실업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2016년 운송과 화물용 로봇을 도입한 아마존은 1만 5000명 고용인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같은 기간 50%의 고용증가를 이루었고, 2025년까지 직원 10만 명의 재교육을 위해 82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모든 성공한 정책 뒤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다른 한편에선 연봉이나 사회적 잣대보다 자기만의 일의 가치와 보람을 찾아가는 명문대 출신 여주인공을 그린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인간과 일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기계공학부 교수 △한양대 기계공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기계설계 석·박사 △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허브사업단장 △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전 폴리텍대학 이사장
- 영림원소프트랩,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내 전사적자원관리(ERP)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영림원소프트랩(060850)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청년친화 강소기업’이란 강소기업 중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청년고용 실적이 우수해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발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구직 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6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청년친화 강소기업에게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금융 및 세무조사 관련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영림원소프트랩은 이중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3가지 모든 분야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2018년도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회사는 꾸준한 채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임금 또한 업계 평균 이상으로 높은 편이고 정규직 비율이 98%이상으로 고용안정 면도 우수하며, 특히 일생활 균형과 관련해 다양한 복리후생제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를 시행 △다양한 휴가제(반반차 등)를 도입해 자유로운 휴가 사용이 가능 △출산과 육아 장려 일환으로 다자녀 직원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사내분위기 조성 △직원 전용 식당 운영 등도 바람직한 성과로 인정받았다.회사는 이에 더해 자기개발 및 재충전을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업무에 필요한 내, 외부교육, 도서 지원은 물론 대학원 진학 기회 등을 부여하고, 장기 근속 직원에게 유급휴가와 휴가비를 지원한다. 또 동호회와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근에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온라인 복지몰에서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컨텐츠와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최적의 근무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영범 영림원소프트랩 대표는 “다양한 복지제도와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직원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직원과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기업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코로나 백신 '가짜뉴스' 엄중 대처…신속 삭제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가짜뉴스, 허위 사실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는 긴급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삭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백신 등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통해 유관부처의 집중 모니터링과 방심위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방통위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하면서 백신접종 관련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대응을 더욱 엄중히 해나갈 예정이다.특히 가짜뉴스 중에서도 백신 관련 사항은 차질 없는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질병청 등 전문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파악된 가짜뉴스에 대해서 긴급심의를 거쳐 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계획이다.또한 최근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내 방통위, 복지부, 문체부, 질병청, 식약처, 경찰청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홍보 및 가짜뉴스 대응협의회’를 두고 백신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사실관계 확인, 심의 및 조치 등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방통위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뿐만 아니라,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백신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가 보도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달되도록 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방송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또한 방통위가 지원하고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팩트체크 전문사이트 팩트체크넷에서도 백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가 이뤄지도록 하고, 그 결과는 언론사 보도를 통해 확산할 예정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성남시 복지정보통신원 ‘따슴피아’ 위촉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13일 복지정보통신원 ‘따슴피아’ 93명을 위촉했다. 따슴피아는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란 뜻이 담긴 복지정보통신원의 별칭이다. 복지, 보건, 교육, 주거 등 성남시의 다양한 복지 정보와 소식을 시민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에 대한 위촉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이날 오후 비대면 온라인(ZOOM)으로 진행됐다. 복지정보통신원은 시민,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자, 대학생, 사회복지 종사자로 구성됐다.올해 말일까지 그룹별 역할을 분담·활동해 시민 그룹(22명)은 복지 행사, 서비스 현장, 기관을 탐방 취재한다. 동 그룹(22명)은 맞춤형 복지 미담 사례, 민간 마을 자원 발굴 등 현장 소식 전파에 주력한다. 대학생 그룹(9명)은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제작한다. 사회복지 종사자(40명)는 홍보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소속기관의 행사를 널리 알린다.시는 복지정보통신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정의 원고료, 봉사 시간 부여, 역량개발 교육, 우수 통신원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복지정보통신원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복지를 바라보고, 포털 사이트 ‘성남복지넷’ 기사 작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 소외계층에 소식을 전해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 오고 있다”고 말했다.
- 전직원 24일 연차부여…청년친화강소기업 1222개소 선정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제일메디칼코퍼레이션은 전직원에게 24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자녀 학자금 지원, 휴양시설 이용, 사내 대출 등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출근해 정상퇴근하는 단축근무를 시행 중이다. DCT머티리얼은 매출액 초과 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 제품 상용화가 성공하면 3년간 매출액의 1%를 연구·개발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고용노동부는 16일 청년들이 선호하는 희망 요건 등을 반영해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222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3개 분야에서 각 800개소를 선정해 중복 선정 기업을 제외했다.고용부는 2016년부터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기준은 산재사망 발생, 신용평가 등급 등 7개 결격요건 외에 1년차 신입사원의 평균연봉이나 3년후 임금상승률, 정규직의 비율, 청년고용유지율 등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 측면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안전한 근무 환경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산재 사망 발생기준을 3년 이내로 정했고,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을 우대하고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선정에서 배제했다. 이번에 선정된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임금과 신규채용 측면 등에서 우수한 기업으로, 청년층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의 2019년 중위임금은 326만원, 평균임금은 376만원이다. 일반 기업 중위임금(232만원), 평균임금(278만원)에 비해 각각 94만원, 98만원이 많아 임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새로 채용한 노동자는 기업당 평균 17.6명이었고, 이중 68.8%가 청년이었다. 일반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4명, 청년은 7명 더 채용해 고용 창출력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최근 2년간 정규직 비율이 93.7%, 청년비율은 48.1%, 청년 고용유지율은 68.5%를 기록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와 금융 및 세무조사 관련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정보원 워크넷 메인화면에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구인정보 제공을 통한 취업지원과 기업정보 제공도 이루어진다. 선정기업 명단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오는 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기업별 임금정보나 일생활 균형 등 세부 정보는 내년 1월 1일부터 검색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번에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 중 대표기업에 오는 21일 ‘일자리창출 유공시상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식’에서 선정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 경매 나온 간송 보물에 놀라고, 이날치· K문학에 웃다
- [이데일리 윤종성 장병호 김은비 기자] 올 한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코로나19는 문화예술계도 집어삼켰다. 공연·전시 등이 줄줄이 취소·연기되면서 생존의 보릿고개를 겪던 문화예술계는 공연 영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다. 또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이 첫 발을 내딛는가 하면, 우리나라 작가들이 다수의 해외 문학상을 수상하며 K-문학의 위상을 드높인 해이기도 하다. 경자년(庚子年)이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문화계 10대 뉴스를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예술의전당 ‘싹 온 스크린’ 유튜브 스트리밍 중인 현장 스태프의 모습(사진=예술의전당)◇공연계, ‘영상’에 눈을 뜨다 코로나19로 치명상을 입은 문화예술계는 공연장으로 관객들을 불러들이는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자연스레 공연계 시선은 영상화 작업으로 쏠렸다. 공연 영상화 사업은 성장세를 거듭하며 8000억 원대로 커진 공연시장이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 속에서 찾아낸 돌파구였다. 특히 방탄소년단(BTS)의 ‘방방콘 더 라이브’, SM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가 협업한 ‘비욘드 라이브’ 등 K팝 콘서트들이 탄탄한 팬덤을 기반으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유료화의 불을 당겼다. 문화예술계는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의 ‘귀환’, 서울예술단의 ‘잃어버린 얼굴 1895’, EMK뮤지컬컴퍼니의 ‘모차르트!’, 웹뮤지컬 등 뮤지컬 작품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유료화에 나섰다. ‘모차르트!’는 1만5000명 이상 관람해 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안방 1열’을 제대로 공략했다. 연극, 무용, 클래식 등의 장르도 속속 유료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0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스파프)’가 16일간 무용, 연극, 음악극 등을 온라인으로 상영해 3650여 명의 유료 관객을 동원했다. 공연기획사들은 지미집, 무인 달리, 고화질 4K 카메라 등을 활용해 영상 퀄리티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IT 기술을 덧대 영상만의 매력을 살리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데일리가 공연계 전문가 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온라인 공연 점수는 10점 만점에 6.1점에 그쳤다. 학점으로 따지면 낙제를 간신히 면하는 D학점에 ‘턱걸이’ 하는 수준이다. 공연계는 당분간 온라인 공연의 증가세가 꺾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수익창출시스템 구축, 평면적 촬영기법 탈피 등의 난제를 해결 못하면 생명력이 길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동여래입상(왼쪽)과 금동보살입상(사진=케이옥션)◇간송의 보물들, 경매에 나오다 지난 5월 27일 케이옥션 경매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간송 전형필(1906~1962)의 후손이 재정 압박에 못 이겨 보물 제284호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제285호 금동보살입상을 경매에 내놨기 때문이었다.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문화재를 지켜온 간송의 보물이 경매에 나왔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간송미술관 설립 82년 만에 처음 있는 일. 하지만 지나친 관심이 부담이었을까. 개인 수집가나 기업문화재단 등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아 두 불상 모두 유찰됐다. 경매에 나온 금동여래입상은 7세기 통일신라시대 불상이다. 높이 38㎝의 큰 키가 비슷한 연대에 제작한 한국 전통 금동불상으로선 드물다. 살짝 오므린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를 띠었고 살짝 흘러내린 법의에 어깨와 가슴을 훤히 드러냈다. 금동보살입상은 높이 18.8㎝로 6~7세기 신라불상으로 알려졌다. 손을 앞으로 모아 보주를 받들어 올리고, 양옆으로 뻗은 지느러미 같은 옷자락 등이 백제지역에서 크게 유행했던 봉보주보살상, 7세기쯤 조성된 일본 호류사의 구세관음과 유사하다.그로 부터 석달 뒤인 지난 8월. 두 불상이 다시 화제에 올랐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약 30억원에 두 불상을 사들였기 때문이었다. 간송미술재단과 케이옥션의 제안을 국립중앙박물관이 받아들여 성사된 일이다. 간송이 남긴 우리 문화재 수호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개인이 아닌 국민 모두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4주간 일반에 공개한 뒤, 지금은 두 불상에 대한 보존처리 및 과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두 문화재에 깃든 당시 대외 교류 및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다시 전시할 계획이다.문화예술노동연대가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야외 계단에서 예술인 고용보험법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문화예술노동연대).◇제도권으로 들어온 예술인들 지난 5월 개정된 ‘고용보험법’을 통해 신설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지난 10일부터 시행돼 예술인도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제도적 보호를 받게 됐다. 예술인은 그동안 불규칙한 수입과 반복되는 실업 상태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이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삶과 예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게 한 제도다. 2011년부터 예술계가 요구했던 숙원 사업이 마침내 첫 걸음을 내딛었다.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신진·경력 단절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적용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120~270일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한다.문화예술계는 예술인도 사회안전망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점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의 취지에 동감하고 있다. 다만 예술인 고용보험을 ‘고용보험법’ 내 특례 조항으로 마련해 예술인과 근로자를 구분한 것과 관련해선 반대 의견도 나온다.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이 중요해진 만큼 42.1%에 불과한 서면계약 체결율을 높이는 것도 숙제다.밴드 이날치(사진=국립극장).◇무려 5억뷰..‘이날치’ 열풍이 불다 ‘21세기 판소리’에 전 세계가 흠뻑 취했다. 밴드 이날치가 현대무용단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 함께 선보인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이 유튜브·페이스북·틱톡 등 온라인 누적 조회수 5억뷰 기록이라는 대박을 터뜨렸다. 이날치는 장영규 음악감독과 드러머 이철희, 베이시스트 정중엽, 소리꾼 안이호, 권송희, 이나래, 신유진으로 지난해 결성된 밴드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 함께 촬영한 ‘범 내려온다’ 영상으로 ‘21세기 판소리’ ‘조선 힙합’ 등의 수식어를 얻으며 입소문을 탔다. 지난 5월에는 판소리 ‘수궁가’를 재해석한 첫 정규앨범을 발표했다.인기에 불을 지핀 것은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 ‘한국의 리듬을 느껴보세요’(Feel the Rhythm of Korea)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이날치의 흥겨운 음악에 맞춰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가 각 지역 관광 명소에서 추는 독특한 군무로 네티즌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7월 첫 선을 보인 서울·부산·전주편이 인기를 얻자 목포·강릉·안동편을 추가로 제작해 지난 10월 공개했다. 지난달 스페인에서 열린 ‘관광혁신서밋’에서는 디지털 캠페인 부문 ‘2020 관광혁신 어워드’를 수상했다.인기를 증명하듯 이날치는 각종 음악 방송 출연으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중음악 시상식인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축하 공연을 가졌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도 아이폰 광고에 출연하는 등 현대무용단으로서는 이례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출판서점작가계에서 20일 도서정가제 향방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도서정가제, 진통 끝에 ‘현행 유지’ 정부와 출판계의 첨예하게 대립했던 도서정가제가 진통 끝에 향후 3년간 큰 틀에서 ‘현행 유지’로 결론났다. 정부가 소비자 의견을 내세워 민관협의체의 기존 논의를 재검토하려 했지만, 출판계의 강력 반발로 한 발 물러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쟁점이 됐던 전자출판물의 도서정가제 적용과 관련해선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큰 틀에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출판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사항을 조정했다. 다만 정가 변경을 허용하는 재정가제도 기한은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한 제도다. 판매자는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 등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2003년 2월 처음 시행됐으며, 수 차례 개정을 거쳐 2014년 정해진 할인율과 조정 범위 등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 제도의 적정성은 3년마다 검토하고 있는데, 올해가 이에 해당했다.지난해 문체부와 출판계·소비자단체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도서정가제에 대해 논의한 뒤,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아 조용히 지나갈 것 같았다. 하지만 지난 7월 문체부가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겠다며 돌연 재검토 입장을 밝혀 문제가 됐다. 출판계는 “도서정가제는 최소한의 산소호흡기”라며 반발했다. 출판계 30여개 단체에가 모여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결국 문체부는 민관협의체 합의안을 따랐다. 소설가 김금희(왼쪽부터), 최은영, 이기호는 계약서 상의 ‘저작권 양도 조항’을 문제삼아 ‘제44회 이상문학상’ 우수상 수상을 거부했다(사진=연합뉴스·뉴시스).◇“이상문학상 거부합니다” 문학계 파장국내 3대 문학상인 ‘이상 문학상’이 수상자들의 수상 거부로 올해 수상자를 발표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월 ‘제44회 이상문학상’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금희·최은영·이기호는 잇달아 수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수상작들의 저작권을 이 상을 운영하는 문학사상사에 3년간 양도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주최 측은 올해 이상문학상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1977년 상이 제정된 이래 처음이다. 문제가 된 것은 수상작의 저작권을 3년간 문학과사상 측에 양도하고, 단편집에 싣더라도 표제작으로는 쓸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조항에 따르면 출판사는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수상작의 출판권을 3년 동안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작가들은 “노예계약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문학사상사 측은 직원 실수로 대상의 계약조건이 우수상에도 포함됐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은 윤이형 작가는 ‘절필 선언’으로 항의했다. 과거 수상 경력이 있는 작가들도 ‘문학사상사 청탁 거부 선언’을 발표했다. 결국 문학과 사상사는 한달만에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사과했다. 이상문학상은 박완서·이문열·김훈·한강 등 역대 수상자들만 봐도 알 수 있듯 한국 문학에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매년 수상작과 후보작을 발표하는 ‘이상문학상 작품집’은 2만부 이상 판매될 정도로 파급력을 지녔기에 문학계에 적잖은 파장을 줬다. 문학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문학상 저작권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백희나 작가◇끝나지 않은 ‘구름빵’ 논란 2004년 출간된 ‘구름빵’은 단행본만 40여만부가 팔리고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다양한 2차 상품으로 만들어진 히트작이다.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ALMA)을 수상해 국제적으로도 인정 받았다. ‘구름빵’은 4400억원의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원작자인 백희나 작가는 출판사로부터 계약금과 추가 지급분 등 1850만원만 받아 논란이 일었다. 저작권 전체를 출판사 측에 일괄 양도하는 이른바 매절(買切)계약을 맺은 게 화근이었다. 지난 2017년 백 작가는 “출판사 등은 2억원을 지급하고, 구름빵 책과 캐릭터 등을 판매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다. 이후 양측 주장이 엇갈려 ‘진실 게임’ 양상을 띠고, 피해자인 백 작가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면서 최종심 향배에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반전없이 백 작가의 완패로 끝났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백 작가가 한솔교육과 한솔수북,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원고, 피고 양측 주장을 들을 필요도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쉽게 얘기해 사법적으로는 백 작가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얘기다. 법 앞에 완패한 백 작가는 허탈해 했지만, ‘구름빵’ 논란은 출판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 관행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고, 창작자들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창작자와 출판사가 계약 시 사용할 표준 계약서를 만들고 있다. 혜민스님(사진=혜민스님 인스타 캡처)◇‘무소유’라더니..‘풀소유’ 혜민스님 ‘무소유’를 외치던 혜민스님이 평소 언행과 맞지 않는 소유욕으로 ‘풀(Full) 소유’ 논란에 휩싸였다. 발단은 한 TV 프로그램에서 남산타워가 한 눈에 들어오는 자택과 고가의 전자제품을 이용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다. 방송 후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쏟아졌고, 혜민 스님은 “모든활동 중지”를 선언했지만 좀처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혜민스님은 2012년 출간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수오서재)로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하버드 출신 스님의 책’이라는 마케팅에 힘 입어 책은 무려 300만부 이상 팔렸다. 이후 그는 책과 강연을 통해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는 ‘무소유’와 ‘마음 치유’로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기에 대중의 실망감과 배신도 컸다. 여기에 ‘건물주’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심화됐다. 혜민스님은 방송에 등장한 서울 삼청동 건물을 2015년 8억원에 샀다가 2018년 대한불교조계종 고담선원이라는 단체에 9억원에 팔았다. 일각에서는 혜민스님이 이 건물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담선원은 ‘주란봉석’이란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찰로 혜민이 주지로 있다. 과거 그가 자신과의 식사권을 1000만원에 판매했던 일,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비판했던 일 등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새삼 주목받았다. 혜민스님이 미국 뉴욕의 주상복합아파트를 61만 달러(약 6억 7000만원)에 사들인 사실도 새롭게 밝혀져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혜민스님은 ‘건물주 논란’에 대해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사진=국립발레단).◇나대한, 국립발레단 창단 이래 첫 해고국립발레단은 지난 3월 단원 나대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해고 처분을 내렸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 여행을 다녀와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조치다. 국립발레단이 단원을 해고한 것은 창단 58년 만에 처음이다.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15일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직·단원들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1주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나대한은 2월 27~28일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나대한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출신으로 2012년 베를린국제무용콩쿠르 발레 파드되 부문 1위를 차지한 발레 유망주였다. 국립발레단 입단 전에는 캐나다국립발레단에서 2년간 활동했다. 특히 2018~2019년 엠넷 예능 프로그램 ‘썸바디’ 출연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았던 그였기에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대중의 비난이 거셌다. 국립발레단은 나대한의 행위를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해고 처분을 결정했다.논란 후 나대한의 입장 표명이나 사과는 없었다. 그는 국립발레단이 해고를 결정하자 재심을 청구했다.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했지만, 국립발레단은 재심에서도 나대한에 대한 해고 처분을 변경하지 않았다.왼쪽부터 황석영 소설 ‘해질 무렵’, 김이듬 시집 ‘히스테리아’, 윤고은 소설 ‘밤의 여행자들’(사진=한국문학번역원)◇세계에 한국 위상 드높인 ‘K-문학’2020년은 어느 해보다 한국 문학이 해외에서 주목받았던 해였다. 지난 4월 손원평 소설 ‘아몬드’의 일본 서점대상 번역소설 부문 수상을 시작으로 한국 문학의 해외 수상 소식이 잇따랐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영어권 국가에서도 약진한 해였다. 지난달 한국 교포 작가인 유미리와 최돈미가 미국 최고 권위 문학상인 전미도서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유미리의 소설 ‘우에노역 공원 출구’는 번역 문학 부문에서, 최돈미의 시집 ‘DMZ 콜로니’는 시 부문에서 최종 수상했다. 각 부문에서 한국계 최초 수상이다. 조남주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번역문학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최종 후보에서 떨어졌다. 지난 10월에는 김이듬 시집 ‘히스테리아’가 미국문학번역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미번역상과 루시엔 스트릭 번역상을 동시 수상했다. 한 해에 같은 작품이 2개 이상 상을 받은 건 미국 문학번역가협회 역사상 최초였다. 황석영의 소설 ‘해질 무렵’은 산문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김금숙 만화 ‘풀’은 같은날 ‘만화계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하비상에서 최고 국제도서 부문에 선정됐다. ‘82년생 김지영’은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책 100선에 포함됐다.
- 고용노동부 주간계획(10월26~30일)
-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다음주(10월26~30일) 고용노동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일정△26일(월)10:00 국정감사(장·차관, 세종청사)△2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17:30 필수노동자 관련 현장방문(장관, 서울)△28일(수)07:30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장관, 서울)10:00 예산안 시정연설(장관, 국회)15:00 아세안+3 고용노동장관회의(장관, 서울노동청)15:50 로봇산업 규제혁신 현장대화(차관, 고양)△29일(목)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청사)11:0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보도계획△26일(월)12:00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국제범죄 연루 예방교육 실시△27일(화)10:0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11:00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11:00 인재개발원,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28일(수)11:00 노사발전재단 사랑의 헌혈증 기증11:40 근로복지공단, 제9회 올해 최고의 의사 시상식14:00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전직서비스 정책포럼 공동 개최15:00 제11차 ASEAN+3 노동장관 화상회의16:00 비대면 플랫폼으로 성장한 STEP의 1년 돌아보기△29일(목)12:00 20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12:00 청년 디지털 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개설12:00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통한 안전보건교육14:00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과 온라인 국제 세미나 개최△30일(금)09:00 2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400명 선발14:00 폴리텍, 울산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개원14:00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개최
- SK가 쏘아올린 ‘작은 공’…행복얼라이언스의 ‘선한 영향력’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SK그룹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국내 최대 사회공헌 플랫폼 ‘행복얼라이언스’가 주인공이다. SK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가 운영하는 행복얼라이언스는 최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올 들어선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멤버사가 대폭 늘어나는 등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확산되고 있다.30일 행복나래에 따르면 이달 기준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는 총 77개사다. 지난해 46개사에 비해 31개사나 늘어난 규모다. 2016년 출범 초기 멤버사가 14개사였던 것을 감안하면 4년만에 5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특히 올해 들어 증가세가 가파르다. 2017년 22개사, 2018년 35개사, 2019년 46개사 등 매년 10개사 내외가 늘어났었지만 올해는 증가폭이 3배를 웃돈다. 멤버사 중에선 SK그룹 계열사를 포함해 포스코(005490), 코오롱(002020), LIG넥스원(079550) 등 주요 대기업들은 물론 인천항만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공기업들도 함께 했다. 행복얼라이언스를 운영하는 행복나래는 SK그룹이 2012년 출범한 사회적 기업이다. ‘사업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최태원 회장의 제안에 따라 기존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을 사회적 기업화한 결과물이다. 행복나래가 사무국이 돼 운영하는 행복얼라이언스는 기업, 시민,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량과 보유 자원을 결집해 여러 사회문제를 영향력 있게 해결하는 국내 최대 사회공헌 플랫폼이다. 다양한 사회문제 중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문제에 집중하며, 이중에서도 결식우려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결식제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복지사각지대 아동 문제에 대해 기업, 지역사회, 지자체와의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세이프티넷’을 구축해 집중 대응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복지사각지대 아동을 발굴하면 지역사회는 자원봉사와 사례 관리를 하고, 행복얼라이언스는 급식지원에 나서는 식이다. 행복얼라이언스는 멤버사들이 기부한 자원을 통해 결식우려아동을 선(先) 지원하고, 이후 지자체가 예산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현재 목표는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들이다.행복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난해 총 204억원의 자원을 결집해 하루 평균 1만명의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290만식의 도시락을 지원했다. 지난 3월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 결식아동 1500명에게 총 4.2만식을 지원키도 했다. 올해는 ‘행복두끼챌린지’라는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멤버사 기부금과 시민 기부, 그리고 SNS챌린지 참여 등을 통해 결식우려 아동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현재 행복얼라이언스는 시흥시, 구례군, 인천 남동구, 안산시까지 총 4번째 행복두끼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최근 열린 민간 최대 사회적 가치 축제 ‘SOVAC 2020’에서 행복얼라이언스를 직접 거명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일 영상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플랫폼 사례로 행복얼라이언스가 있는데, 현재 지자체와 복지사각지대 아동들의 결식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며 “사회문제는 협력할수록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행복얼라이언스와 같은 기업들의 새로운 시도가 우리나라 사회 문제 해결에 선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며 “재계의 사회적 가치 추구 흐름은 시간이 지날 수록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사진=행복얼라이언스
- [팩트체크] 공공와이파이 서울시 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동진(가운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지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날 발표회에는 김수영 양천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함께 했다. 연합뉴스 제공서울시가 데이터 요금이 안 드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서울시가 하려는 사업 모델은 ‘국가나 지자체가 망을 직접 구축해 일반 대중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7조(국가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금지)와 ▲65조(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제한)에 걸리기 때문이다.서울시 공공와이파이가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 진짜 무료여서 국민의 통신 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법 개정까지도 생각해볼 일이다. 하지만,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모델은 현행법상 불법일뿐 아니라 ①국민 세금을 중복투자에 사용(구축된 상용망 낭비)②공무원에 의한 통신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보안 관리 한계 문제가 있다. 또 ③서울시가 직접 하지 않아도 공공와이파이를 깔아 통신비를 낮추는 방법은 여럿 있어 서울시 과욕이라는 평가다.①이미 통신망 있는데..국민 혈세로 자원 낭비서울 공공와이파이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통신분야 디지털 격차 해소와 복지를 위해 역점을 둬 추진했던 프로젝트다. 최근 성동구, 은평구,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등 시내 5개 자치구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에스넷(S-Nnet)’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고, 다음 달 이 5개구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에 25개구 전역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통신망이 구축돼 있는데, 서울시가 추가 구축하면 국가적으로 자원을 중복투자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통신 3사를 포함 세종텔레콤 등 6개 통신사들이 상용망으로 약15만Km 이상을 구축한 상태다. 현재 서울시 자가망은 약4천㎞에 불과하다.▲와이파이6. 정부는 디지털뉴딜에서 전국 학교망에 5G만큼 빠른 와이파이6를 도입하기로 했다. 와이파이6E는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경 확산될 예정이다.②서울시가 통신사 된다는데..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서울시는 통신사가 돼 서울시 공무원이 와이파이 통신시설을 구축해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자가망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자가망 방식으로 했을 때,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보안이 취약한 와이파이를 관리하며 와이파이6E 등 차세대 와이파이로 진화시킬 수 있을까 논란이다.업계 관계자는 “자원낭비와 기술 관리의 어려움에도 서울시가 자가망 방식을 택하려는 것은 공무원들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③서울시 직접 안해도 민간 협력해 공공와이파이 가능자원 낭비나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우려 없이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확대할 방법도 있다.직접 망을 깔아 서비스하는 모델이 아니라 ▲서울시 재원을 투입해 통신사에게 구축과 운영을 맡기는 방안(기존 통신망 활용 가능)▲서울시가 기존 통신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가 아니어도 세종텔레콤·드림라인 같은 곳과 제휴해 서울시 자가망을 빌려주고 세종텔레콤 등은 서울시에 회원료를 할인해주면서 운영이나 관리는 세종텔레콤 등이 하는 모델(기술 업그레이드와 보안 관리 가능)이 있다. 또, ▲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첫번 째 방식은 과기정통부와 다른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사업 모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말까지 5만7000개소(도서관 등 공공장소 2만8119개소, 전국 시내버스 2만9100대)의 공공와이파이를 깔고 2022년까지 총 8만8000개소의 공공와이파이를 운영할 예정이다.하지만 서울시와 일부 서울시구청장들은 반드시 서울시가 직접 통신사가 되는 모델만 주장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어제(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법령해석상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서울시 모델을 지지했다.그러나 직접 망을 깔고 운영하려는 서울시 와이파이 방식은 국민 세금과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무료 와이파이 사업 추진의 취지는 통신복지 제고 차원에서 적극 환영하지만 자가망을 이용해 직접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일뿐 아니라 자원 낭비 요소가 크다”면서 “서울시와 진행 중인 ‘공공와이파이 실무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혈세 원금보장’…뉴딜펀드 첫발부터 논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9월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혈세 원금보장’…뉴딜펀드 첫발부터 논란 -아시아나 매각 사실상 무산 채권단 관리체제 넘어간다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길 열려 -수능 원서접수 자가격리·확진자 대리제출 가능△줌인&-법정서 밝히겠다던 조국…“증언 거부”만 309번 반복 -“한국경제 V자 반등 가능성 희박…빨라야 내년 하반기 획복”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첫발 -‘3% 수익률 보장’ 결국 없던 일로…‘시중 유동성 흡수 한계’ 지적도 -금융사들 “한국판 뉴딜 적극 지원”…“애물단지 관제펀드 되풀이” 우려도 △이데일리-법무법인 대륙아주 라운드테이블 -비대면 유통 늘며 오프라인 위기…마트·동네가게 대립 접고 상생할 때-유통공룡이 독점한 빅데이터…“공유해야” vs “사유재산”-대기업 확장 막자는 與…일자리 감소 역효과 난다는 野△의사단체, 국회정부와 대화 시도 -극단으로 치닫던 醫·政, 대화로 급선회…무기한 집단휴전 끝낼까-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여부 오늘 결정 -위증·중증환자 154명으로 늘어…병상 확보 시급△정치 -김종인 “대통령·서울시장 후보 당내서 나올 것”…안철수엔 선 그어 -“의사·긴호사 이간질” vs “생각 삐뚤어진 분들” -이낙연 만난 文대통령 “든든하다” -국회 또 ‘코로나 셧다운’…정당 일정 올스톱 -통일부 “쌀 대북지원 무산땐 WFP에 송금한 사업비 환수” -“코로나 시대, 청년 목소리 경청·대변 할 것”△신정은의 중국기업 탐방기 <10>텐센트 -‘12억’ 위챗 이용자 숫자가 입구에 턱…美제재 돌파 자신감 넘쳐 -한국에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 추가…비즈니스 확대 △국제 -“시진핑의 ‘쌍순환’ 성과…中 경제규모, 앞으로 12년 뒤 美 제친다” -‘트윈데믹’ 11월 대선 덮칠라…예년보다 두 달 빨리 ‘독감접종’ 하는 美-英큰손 지분 축소에 맥 못추는 테슬라株△경제 -월소득 70만원 안되는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서 제외한다 -코로나 뚫은 K푸드…김치·라면 수출 40% 껑충 -한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연내 도입한다△금융 -채권단 플랜B 돌입기안기금 2兆 수혈 나설 듯 -“CEO 후보 간 공정경쟁 보장해야” 금감원, BNK금융에 ‘경영유의’ -신한은행·세계한인무역협회 ‘글로벌 협력 강화’ 업무협약 -금융지주 계열사끼리 마이데이터 집안경쟁 후끈 △산업&기업 -“채용약속 지킨다”…대기업 공채門 활짝 열어 -‘K-9 자주포’ 호주도 뚫었다 한화디펜스, 1조원 수출 쾌거 -현대글로비스, 친환경 에너지 운송 사업 뱃고동 -신기술 무장한 한국 電車군단, IFA 정복 나선다 -롯데케미칼 ‘재생 플라스틱 소재’ FDA 인증 △산업 -테슬라가 직접 생산?…배터리 데이에 업계 긴장 -中HKC 5.5조 투자…韓장비업체 함박웃음 -5G 디지털뉴딜 수혜자는 노키아?…국산장비 소외 우려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아이폰11’ △소비자생활-“호텔 룸을 나만의 오피스로”…재택근무 패키지 나왔다 -롯데마트 명절 선물세트 사전예약 전년比 30%↑-카페 집합 금지에…편의점 커피 웃다 -백화점 ‘패션’↓대형마트 ‘식품’↑…오프라인 매출 엇갈려 △이주현의 혁신@미술 -단순화의 힘 버리면 얻는다 △증권&마켓 -바이오·언택트↑리츠·제조↓…공모株 시장도 양극화 -카카오게임즈 청약 4050이 주도했다 -美엔비디아發 훈풍에…삼성전자·SK하이닉스 ‘함박웃음’△증권 -카카오게임즈·빅히트 투자자들 매도 타이밍에 ‘관심집중’ -박셀바이오 “항암면역치료제 전문 플랫폼 기업 되겠다”-‘옵티머스 사기극 연루’…스킨앤스킨 상폐 기로 -대형 회계법인 고액연봉자 공개…“안진 2명, 삼정 10명” △여행 -코로나로 답답한 마음 花 풀고 가세요 -재난·사고 발생시 살아남는 법…놀면서 배워요 △스포츠 -류현진·김광현 승전보에 ‘기쁨 두배’ -홍순성 던롭 대표-구자철 KPGA 회장 “2부 스릭슨투어 발전 위해 힘 모을 것” -임희정 “퍼트 비결요? 쭉 밀어쳐봐요” -프로야구 한화 박정규 대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책임지고 사퇴 -권순우, US오픈 3회전 진출 실패 △피플 -‘서열 2위’ 국세청 차장에 문희철…서울청장 임광현 -‘소부장 스타트업’ 심사단장에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 위촉 -폭우현장서 인명 구하다 순진 고 김국환 소장방 ‘LG의인상’ -남대현 롯데호텔 총주방장 ‘대한민국명장’ 영예 -메이저리그 통산 311승 ‘메츠 전설’ 톰 시버 사망 -JT저축銀, 위탁가정 아동지원 기부금 전달 -평생교육기업 휴넷 조영탁 대표 ‘직업훈련기관’ 부문 대통령 표창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참여 △오피니언 -‘코로나 셧다운’ 뚫은 물류산업의 힘 -파업 의사, 업무개시명령 못 피한다 -증세없는 복지는 망상 △부동산 -서울 집값 잡겠다더니…수도권 외곽 집값만 잡았다 -27년 문래동 국화아파트 최고29층 단지로 재건축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례 고쳐 재산세 인하”…가능할까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주택건설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 △사회 -‘법외노조’ 족쇄 벗는 전교조…“민주주의 승리” vs “논란 불가피” -‘마이삭’보다 센 ‘하이선’ 온다 주말 상륙해 한반도 내륙 강타 -유튜버 “내 돈 내고 직접한 코수술” 경찰 ‘의료계 뒷광고’ 내사 착수 -시민단체 ‘秋 아들 황제휴가 의혹’ 수사의뢰 -환경부, 수돗물 정수장 개선에 1411억 투입 -직업계고, 졸업후에도 취업 지원 지속
- [재송]2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24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 뉴스다.△강원랜드(035250)=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데 따라 23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전 6시까지 카지노를 임시 휴장한다고 공시. 휴장기간 매출 손실 예상액은 75억원. △우진아이엔에스(010400)=롯데건설과 121억원 규모의 하남미사 1-1·2블록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기계소화설비공사 4공구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11.3%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2022년 1월14일까지. △미원상사(002840)=미성종합물산이 1510주를 장내매수해 지분율이 14.74%에서 14.77%로 높아졌다고 공시.△한국카본(017960)=삼성중공업과 1945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화물창용 초저온 보냉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71.2%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코오롱글로벌(003070)=라비에벨 골프장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해 “매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 △제이에스코퍼레이션(194370)=약진통상 인수자금과 운영자금을 위해 단기차입금을 200억원 증가키로 했다고 공시. 이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12.8%에 해당하며 단기차입금은 총 750억원으로 늘어남. 이와 함께 제이에스코퍼레이션은 계열사엔 약진통상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을 위해 450억원을 대여키로 했다고 공시. △지투알(035000)=국민연금공단이 주식 7만3715주를 장내 매도해 지분율이 7월31일 10.42%에서 14일 기준 9.98%로 0.44%포인트 낮아졌다고 공시. △ 화승알앤에이(013520)=“화승엑스윌과의 합병 반대 주식 수가 188만1734주(2.91%)로 화승알앤에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병키로 이사회에서 승인 의결했다”고 공시. 앞서 화승알앤에이는 경영효율화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화승엑스윌 흡수합병을 결정했으며 합병비율은 1대 0.0934097. 신주상장예정일은 10월16일. △신흥(004080)=종업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4400만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신세계(004170)=25일 오전 10시 IBK투자증권·씨티증권이 후원하는 텔레 컨퍼런스에 참석해 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한다고 공시. △형지엘리트(093240)=지난해 영업이익이 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4.4% 감소한 1478억원, 당기순손실은 적자 지속한 15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됨. △형지엘리트(093240)=9월28일 오전 9시 인천 연수구 형지엘리트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키로 결의했다고 공시. 안건은 감사 선임 등임.△비티원(101140)=10월6일 오전 9시 서울 금천구 가산동 비덴트 대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키로 결의했다고 공시. 안건은 이사·감사 선임 등임. △한진중공업(097230)=2018년 6월 체결한 필리핀 팜팡가지역 통합재난위험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 공사 수주 계약 금액이 1039억원에서 1075억원으로 변경됐다고 공시. △청호컴넷(012600)=주식·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라 최대주주가 청호엔터프라이스 외 4명에서 글로벌파마로 변경됐다고 공시. 글로벌파마의 지분율은 13.29%. △NI스틸(008260)=문배철강(008420)이 지난 21일 시간외매매로 주식 25만주를 추가 매수해 보유 지분율이 38.84%에서 39.72%로 높아졌다고 공시. △삼천리(004690)=이은백 삼천리 사장과 이은선 삼천리 상무가 각각 3574주, 1788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 이들 지분율은 각각 9.09%에서 9.18%로, 0.62%에서 0.67%로 높아짐. △대덕(008060)=김영재 대덕 대표이사 사장이 공개매수를 통해 765만7446주를 사들여 보유 지분율이 12.45%에서 32.39%로 높아졌다고 공시. △유안타증권(003470)=ICC가, 안방그룹 외 1인이 제기한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게약상 확약 및 진술보증 위반을 이유로 77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판결 정본 송달 후 검토·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힘. △롯데손해보험(000400)=27일 오전 11시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공시. △한국자산신탁(123890)=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양동부새마을금고 외 12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며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원고의 항소 여부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힘. △유니슨(018000)=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주식회사 아네모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고 공시. 전환가액은 주당 2177원이며, 표면 이자율은 3% 만기이자율은 7%. 만기일은 2025년 8월 24일이며, 전환청구기간은 2021년 8월 24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 전환사채가 모두 주식으로 발행되는 경우 1378만431주가 발행되며 이는 전체 주식의 11.03%에 해당. △포스코ICT(022100)=한진이 발주한 대전 Mega-Hub 물류자동화 설비 구축 프로젝트 최종 대상업체로 선정됐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며, 계약금액은 1069억9000만원. 이는 지난해 회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의 11.03%에 해당. △바이오니아(064550)=사우디아라비아 보건복지부 등록 의료기기 공급 조달기관인 ‘High Standard Medical’에 67억2149만원 규모의 코로나19 분자진단에 필요한 핵산추출장비 40대와 추출시약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전년도 회사 매출액 대비 18.52%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월23일까지. △KBI메탈(024840)=지난 21일 한국거래소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 및 거래량 증가)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 △아이에스이커머스(069920)=120억원 규모로 발행된 제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의 전환가액을 종전 4068원에서 4054원으로 조정한다고 공시. 조정사유는 시가하락에 따른 재조정이며, 이에 따라 CB물량이 전량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발행될 주식은 종전 137만1681주에서 137만6418주로 증가. △주성엔지니어링(036930)=LG디스플레이에 189억6000만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전년도 회사 연결기준 매출액 대비 7.3%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2021년 3월30일까지. △네이처셀(007390)=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라스보라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고 24일 공시. 전환가액은 주당 1만539원이며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 모두 1%. 전환청구기간은 2021년 8월 26일부터 2023년 7월 26일까지며 만기일은 2023년 8월 26일이다. 청약일은 오는 24일이며 납입일은 26일. 전환사채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주식 총수 대비 1.55%에 해당하는 94만8845주가 새로 발행됨. △윙입푸드(900340)=100% 자회사인 광동영업식품유한공사가 생산공장 증축을 위해 164억625만원을 투자한다고 공시. 이는 광동영업식품유한공사의 전년도 자기자본 대비 16.9%에 해당하며, 투자금액은 자기자본으로 조달. 투자기간은 이날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라이트론(069540)=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주식회사 에바누스에쿼티파트너스가 자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고 공시. △리더스 기술투자(019570)=30억원 규모로 발행된 제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전환가액을 종전 544원에서 501원으로 조정한다고 공시. 조정사유는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이며, 이에 따라 CB물량이 전량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발행될 주식은 종전 551만 4705주에서 598만8023주로 증가. △테크윙(089030)=최대주주인 나윤성 대표가 NH농협은행 대출금액을 상환함에 따라 일부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해제하면서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소멸했다고 공시. 해소된 담보제공 주식수는 20만주(8억4000만원)이며, 이로써 나 대표의 담보제공 주식수는 85만주에서 65만주로 감소. 회사 측은 “담보권이 전부 실행되어도 나윤성 대표가 2대 주주인 전인구씨보다 8만7965주 더 보유하게 돼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 △플레이위드(023770)=플레이위드 소액주주조합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회사가 9월 개최할 임시주총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적법성을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 △엘앤씨바이오(290650)=ZAG 단백질 유래 유용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본 특허는 식약처 아토피 피부염 효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한 면역 및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에서 ZAG 단백질 유래 유용 펩타이드가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히스타민의 수준을 대폭 낮출 수 있음을 증명했다”며 “아토피 환자 관련해 아토피 피부염, 피부 건조증, 피부 장벽 기능 이상, 알러지 질환 및 염증의 예방과 개선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및 의약품 개발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 △엠플러스(259630)=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키움 소부장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고 공시. 전환가액은 주당 2만4564원이며,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 모두 0%다. 전환청구기간은 2021년 8월 25일부터 2025년 7월 25일이며, 만기일은 2025년 08월 25일까지. 청약일과 납입일 모두 오는 25일. 전환사채가 모두 주식으로 발행될 경우 주식 총수 대비 7.18%에 해당하는 40만7099주가 새로 발행됨. △에스모(073070)=지난 6월1일 결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과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인해 철회를 결정했다고 공시. 회사는 유상증자 납입 예정일을 최초 6월24일에서 두 차례나 연기했으나 자금 조달에 실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을 지연공시(공시불이행)한 웰크론한텍(076080)에 대해 25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 이에 따른 제재금은 400만원이며 부과벌점은 없다. 최근 1년간 회사에 부과된 벌점은 없음.
